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등 1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2개월만에 여러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2회 임시회 가 끝나는 날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2.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계정조례안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금번 임시회 15일을 비롯해서 정기회 35일등 두달간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의회의 담당실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실에서 제안 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조례안은 기위 유인물을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기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98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제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시행령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기위 재정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투.융자상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7월16일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유사시에도 투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축조심의 차원에서 각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조심의를 드리기전에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3항에 자치단체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은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보시면 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1호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시.도에는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 그리고 신규 투.융자 사업을 심사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30조의 3에는 투자심사위원회 설치해 놓고 제30조의 2항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자치단체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장의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령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을 근거로 해서 투.융자 심사조례안이 제정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필요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의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1조에 되었고, 제2조는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자체심사는 사업비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 사업,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심사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에서 도에 의뢰하는 심사대상은 사업비 50억원이상, 2백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 그리고 자치단체 2인이상의 시.군이 관련되는 사업이 도의뢰 심사대상이고, 3호는 중앙의뢰 심사대상은 사업비 2백억원이상으 신규투자 사업은 중앙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는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2호는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심사를 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투자심사 기준으로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 기준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재정적, 경제적 효율성등을 심사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제4조는 투자심사위원회입니다. 1항은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택시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에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실장과 건설도시국장, 위촉위원은 의원님과 대학교수,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위원중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시의회 위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 이 사항은 다른 위원회 규정하고 공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 임기로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위원장도 펴결권을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했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님들 한테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회의록 사항이고, 제9조는 간사 및 서기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수당과 여비는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고, 제11조는 의견청취등에 관련된 조항인데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제12조는 투자심사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하도록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전에 해야 되고, 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사업주관 실.국.소장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의뢰를 기획재정실로 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 시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심사는 2월28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국비 때문에 이원화 시켰는데 도심사가 4월30일까지 마무리해서 국비예산까지 연결되도록 해서 시.군단위는 2월28일까지 되어 있고, 하반기 심사는 도예산하고 맞추는 차원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7월31일까지해서 도비가 수반되는 투자사업이 도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7월31일까지 해서, 도는 9월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 50억원 이상, 2백억원 이상 대상사업은 단위사업 계획서, 투자우선 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기타 투자심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등을 첨부해서 도에 심사의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는 투자심사결과의 통보인데 상반기는 2월28일까지, 하반기는 7월31일까지 저희가 심사를 마무리해서 저희한테 심사를 의뢰한 해당 실.국.소에다 상반기 심사는 3월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30일까지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투자심사 결과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정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적정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재검토는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적정은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재심사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 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후에 3년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거나 보류된 사업도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는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인데 시장은 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10월10일까지 도지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 관련 계획과 연계 운영은 기위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관련 계획하고 연계 운영하도록 투자심사위원회에 되어 있는데 내용은 중기자방재정계획수립, 지방채 발행신청,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선정등 해서 투자심사 결과를 지방재정 관련 계획하고 연계하도록 했고, 제17조는 사후 효과분석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후효과 분석을 실시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사후 효과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사 의뢰자 및 실.국.소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로 구성된 축조 설명을 드렸고, 뒤에 첨부된 관련 법령이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편성 3항에 심사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사업비 규모, 시.도는 20억원이상, 시.군은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복사해서 드렸고, 제30조의 3이 투자심사위원회 설치조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계속 보시면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가 첨부되어 있고, 심사 규칙 도 행정자치부령입니다만 저희가 참고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본 투.융자사업 심사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의원님 3분이 위원으로 계시고, 평택대학교 교수 1분이 있고, 관련 실.국장들로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12분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8일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 공포 되어서 금년도 8월9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공중위생업소를 개설할 때는 전체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임의로 개설하고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사업 부서에서 앞으로 업소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정내용 하고, 이것이 통보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위생업소 신고나 변경신고 했을 때 수수료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체 법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지적법 개정에 따라서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가 법에서 10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해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법 개정에 EK라서 제 증명등 수수료 요율표가 기존에는 토지임야대장에의 기재발급으로 이것이 뭐냐하면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대장에다 본인이 동시에 기재해서 발급을 요구했을때는 600원이었는데 이것이 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제증명등 수수료를 맞추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중위생관리법에 각종 요율이 나와 있는데, 유인물을 보시면 보건사회 관련해서 이.미용업소 신고필증 재교부가 2,500원이었는데 삭제되었습니다. 공중목욕탕 영업신고증 재교부가 2,500원이 삭제되었고, 숙박업 영업신고증 재교부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되었고, 숙박업 신규영업 신고도 전체가 삭제되었습니다. 동 지역에 호텔이 90,000원, 콘도미니엄 90,000원, 여관이 30,000, 여인숙이 8,000원이었는데 전체가 삭제되었고, 숙박업 변경신고도 호텔변경 신고했을 때 수수료를 45,000원 받았는데 이것도 전체 삭제되었고, 목욕장업 신규영업 신고도 전체가 다 삭제되었습니다. 목욕장업 변경신고도 전체 삭제되었고, 이.미용업 신규영업신고,변경신고 수수료도 전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장업, 컴퓨터 게임장업, 종합유원시설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처리제조업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세척제, 위생처리업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위생관련 용역업은 전체 수수료가 삭제되었습니다. 세탁업도 삭제가 되었고, 장난감제조업도 삭제되었고, 마지막 기타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각종 영업양수신고 이.미용사 신규면허, 종합병원 개설허가, 병원급 개설허가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작년도에 이에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61만원을 여관, 숙박업 관련해서 등록변경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의 영향은 360만원 정도 세입 결함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본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내무위원회 중요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재정실 소관하고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가 있겠고, 내일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레 4일에는 조례안에 대한 의결 이 있겠습니다. 11월5일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저희한테 감사자료를 주셔야 그것을 정리할수 있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준비된 감사계획서를 내일까지는 저희한테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지금까지 아시는 바와같이 평택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왔으나, 98년7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3이 신설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단체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투자심사 대상사업중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의 신규 투?융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뢰 심사대상 사업은 사업비 5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으로 하였으며, 중앙의뢰 심사대상 사업은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재정적.경제적 효율성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실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투자심사 시기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2월28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에는 투자심사위원중 위촉위원에는 시의회의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의원이 투자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시각에서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투?융자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투자심사위원인 의원과의 어떤 갈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3,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단체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와 집행기관의 권한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의결 기관의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는등 행정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상치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경우는 조례 제4조 제3항에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체시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50억원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해서 하한선을 10억원이상으로 규정해서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으로 보완하는 것은 어떠한지 심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98년7월16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3의 규정에 따라서 단체장의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99년2월8일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8월9일 시 :행되면서 공중위생법이 페지됨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징수하던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등에 대한 수수료가 폐지되었고, 또한 99년5월1일 지적법 시행 규칙 제43조가 전문개정되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교부 수수료가 인상되었기 이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3조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증명)란 제10호(1호)의 (나)번, 토지(임야)대장에의 기재발급 요액 600원을 700원으로 개정하여 10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증명수수료 요율표1(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제6호 보건사회관계 제증명중 삭제되는 수수료는 (1) 이.미용업소 신고필중 재교부 1건 2,500원, (2) 공중목욕탕 영업신고증 재교부 1건, 2,500원, (30 숙박업 영업신고증 재교부 1건, 2,500원, (11) 숙박업 신규영업신고 각항목 삭제, (12) 숙박업 변경신고 각항목 삭제, (13)목욕장업 신고영업신고 각항목 삭제, (14) 목욕장업 변경 신고 각항목 삭제, (15) 이.미용업 신규영업신고 각항목 삭제, (16) 이.미용업 변경 신고 각항목 삭제, (27) 위생관리용역업 신규영업신고 각항목 삭제, (30) 세탁업변경신고 각항목 삭제, (31) 장난감 제조업 신규영업신고 각항목 삭제, (32) 장난감 제조업 변경신고 각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증명)란 제10호(1)의(나)번 토지(임야)대장에의 기재발급 요액을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바, 이는 지적법 시행 규칙 제43조 별표8의 개정으로 토지 및 임야대장 등본교부 요액이 1필지당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었기, 이에 개별공시자가 기재 기재 발급요액 200원을 추가하여 700원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토지 및 임야대장 발급 수수료는 법정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토지 및 임야대장에 공시지가 기재시 200원의 요율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연히 700원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요액은 600원에서 200원으로 개정하고 비고란에 토지(임야)대장 발급 수수료 포함을 토지(임야)대장 발급 수수료 별도로 수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하는 점도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건의 재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에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심사 사업비에 용역비등 각종 부대비를 포함해서 50억원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을 자체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보면 시.군 자치구의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는 20억원이상이죠. 그러면 10억원ㅇ서 20억원미만까지는 자체사업으로 봐줘야 되는데, 여기는 50억원미만이라고 기재를 해주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원미만 사업은 자체심사를 하고, 하한선을 10억원으로 두었고, 10억원미만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안하고 예산편성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는 20억원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20억원미만부터 10억원까지 자체사업으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자치구는 10억원이라고, 20억원 이상일때는 자체심사가 안되죠? 하한선이 시.도가 20억원 아닙니까?

도 것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그러니까 20억원이 넘었을 때는 20억원까지는 자치구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도에 의뢰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50억원까지니까.

20억원 이상이니까?

자체심사요. 도는 얘기할 것 없고, 우선 우리시 것만 이야기 하고 그다음에 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구요.

10억원이상이고, 10억원이상은 우리가 자체심의를 해야 것 아닙니까? 도에 올라 가는 것은 20억원이상 아닙니까?

50억원입니다.

20억원이상인데요.?

어디 있어요.

시.도 총사업비 20억원이상까지는 신규사업으로 넣어야 되는데 20억원이상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도조례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사업비가 50억원이상 되는 것은 도에다 심사의뢰를 하는 것이고,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 것은 따질 것 없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중앙, 도 시.군이 표시가 된 것이지, 도 자체 심의기준 금액 하한선을 우리와 연결할 것 없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시에서는 20억원까지는 거론하지 않고, 10억원이상을 하고, 그러면 도에서도 50억원이상 아닙니까? 20억원이상이란 것은 도의 자체사업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시에서 우리가 올리는 것 말구요.

도 자체사업,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도가 20억원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인데, 시에서는 50억원까지 하면 중복되지 않느냐, 왜 20억원까지만 했느냐 그 말씀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심사의뢰한 것을 도에서 받아서 심사해주는 나름이고, 도 자체사업으로 20억원이상은 무조건 투?융자심사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는 20억원까지 하고, 시.군은 10억원까지 하고, 중앙에 심사의뢰하는 것은 50억원, 200억원이라고 선을 그어 주는 것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다시 말씀드릴께요. 사업비 50억원미만으로 자체심사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50억원까지 결정된 사항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었어요. 여기 보시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심사 규칙 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제3조에 투자심사에 구분등 해갖고 시.도 의뢰심사 시군구의 사업비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도에다가 심사의뢰 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심사의뢰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백억원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중앙에다가 심사의뢰 하도록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치부령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 제2조에 심사대상으로 재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조례도 연결이 된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시의회 의원이 진출을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지적을 했었는데, 먼저 투?융자심의할 때 그런 문제점은 발견이 되었었습니까? 안되었었습니까?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기존의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 3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것은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처음 예산편성하는 전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배분해서 지역사업을 어떻게 안배하느냐 등 사업의 초기가 투?융자 심사부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문위워님께서 하신 말씀의 주 요지는 이 기관이 시장의 자문기관입니다.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문기관에 의원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의원님들의 지역하고 혹시 편중되게 심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는 저희가 그동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심의를 해주시는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자체가 50억원미만의 신규투?융자 사업은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10억원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이라고 기재를 해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도 기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나머지도 기재를 할 필요가 없죠. 투자대상이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법에 준한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으로 기재를 해주어야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10억원이상이라고 넣어 주시죠.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재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위원장님 그리고 한만수 간사 님,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 제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7년12월31일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국민의료보험법이 97년12월31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98년10월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2월8일자로 의료보험법을 개정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서 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던 지역의료보험법을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제정 시행되어 왔던 평택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개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종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다목적복지회관 또는 여성회관등을 활용하여 왔으나 금번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건립됨에 따라서 기존 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를 전문개정하여 평택시 청소년수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개정이라고 했지만 제정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전문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생활권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자연권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이 되겠습니다. 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일반"이라 함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수련시설)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호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실내체육관, 다목적체련실, 무용연습실, 대강당, 상담실, 강사실, 소회의실, 시청각교실, 취미교실, 도서실, 창작실, 인터넷부스, 동아리방, 정보자료실, 음악연습실, 다목적실 등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연권 수련시설은 숙박시설, 극기훈련장, 야영장, 수영장, 눈썰매장, 강당, 특별활동실, 강의실, 체력단련실, 식당등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제5조(시설의 사용)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련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호 청소년의 심성순화 및 체력단련 도모, 2호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광좌, 3호 청소년의 자연체험활동, 4호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마당 등 관련행사, 5호 청소년 상담 및 지도, 6호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연수활동, 7호 가족단위의 수련원 이용, 8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6조(사용신청)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5일전까지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호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호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호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4호 기타 시설관리장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8조(사용료등) 제1항 수련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2항 사용료는 시설사용 당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 산정금액의 20% 이상을 허가일에 계약금으로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시 관한구역 안의 각급 학교?기관?단체에서 수련활동 신청시 각 사용료의 1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의 반환) 제1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무액의 전부를 반환한다. 1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2호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된 때, 3호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가 되겠습니다. 제11조(위탁운영) 제1항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등에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호 청소년 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호 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호 시설.장비.기타 재산 및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호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변경 금지)제1항 수련시설 이용자와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탁 운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복구하거나 무상야여 하여야 한다. 제3항.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나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지도감독)제1항 수련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소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및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한다. 제1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는 수련시설 명칭 및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준공 과정에 있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과 남부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층동 여성회관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팽성 안정리 다목적회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원평동에 있는 원평 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별표 2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의 수련활동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련활동 1인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가족단위 이용시설이 되어 있고, 눈썰매장 이용에는 수련원 이용자와 일반이용자가 초등학생, 중,고생,대학생 이상으로 해서 개인, 단체별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은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수련원 이용자와 일반이용자, 야영장은 개인과 단체로 사용료, 그리고 부대시설로서 강당과 특별활동실, 강의실 사용료가 별도로 구분되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평, 팽성, 북부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료는 다목적실과 회의실, 무용연습실, 음악연습실, 도서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간별로 이용자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99년8월6일자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우리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던 것이 오.분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우리 조례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고 했는데 이 조항을 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평택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97년12월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험조합이 해체되었기 그동안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던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당초에 팽성 및 원평 청소년수련실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97년11월19일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그후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남부 청소년수련관, 북부 청소년문화의집등 청소년 수련시설이 건립 및 개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통합조례제정이 불가피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문개정 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에서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둘째 청소년 수련시설 5개소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또한 수련시설사용료와 사용료 감면 대상 법위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단체등에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운영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시설의 변경금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본 안건 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의 미비점도 보완해서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써 상위 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위탁운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제12조 및 제13조의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계약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 제22조 별표 6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 99년8월6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제3항이 신설되어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22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3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제15조에 시장은 수련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을 집어 넣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인 이내로 한다든지 해서 정원을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규정은 저희가 원평 문화의집 같이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인데 사실은 이런 시설이 지금현재 위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인데, 지난번에도 운영 방침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은 거기에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이 어떠한 사고의 위험성을 따지지 않을 수도 없고 하니까 관계공무원이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상주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위탁을 주어도 관계공무원이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요?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담당 과가 있고, 대표이사가 부시장이 되고, 원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감독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을 별도로 파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창 위원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법에 보면 유아들이 5세이상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물론 청소년법에 의해서 9세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단체라고 하면 20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가니까 5세도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보면 청소년복지증진을 기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예.

그 아래 보면 일반인을 어떻게 들어 갑니까?

제5조에 보면 시설의 사용에서 1,2,3,4,5,6,7번에 가족단위수련활동도 있고, 6호에 보면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수련활동...

저도 그것 알아요. 청소년이라면 그것 유권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9세에서 24세를 뜻한 것이구요.

수련 목적이 청소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5조에 보면 우선 이것이 경쟁이 되면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받아 주고, 또 여백이 있을 때는 일반인도 받아 주는 것이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씨랜드라든가 다른 타의 이름을 붙여야지 이것을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부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일반인을 수용합니까?

수련대상을 청소년으로 두고, 제5조에서 정한대로 우선 순위를 청소년을 두고, 시설의 여백이 있을 때는 일반인도 유아도 받을 수 있다.

좋아요. 지금 몇 명까지 숙박할 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50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왔을 때는 청소년들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얘기가 그것 아니예요?

제5조에 있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받는다는 이거예요?

예.

그것은 말이 안되죠. 사람이 없을 때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문론이죠. 그러니까 우선 이것이 경쟁이 될 때는...

그러면 예를들어서 청소년이 다 온 다음에 비어 있을 때만 단체를 받는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들어서 일반인이 와서 우선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차례로 청소년이 들어 가는 것이지만, 청소년하고 일반인이 동시에 왔을 때 청소년을 우선해서 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요금책정표 봐주세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등 1인 기준으로 해서 나왔죠. 눈썰매장이나 수영장은 일반인은 없습니까?

일반인은 아래 있습니다.

이 명칭이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만 해야지, 일반인들이 가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 자체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보받아가지고....

기본법에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써 있느냐 이거죠?

이 시설에 일반인을 받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시설을 최대한으로 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두어야 일반인도 받을 수 있고, 가족단위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감면에 보면 관할구역은 평택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를 더 감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한50%정도 감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 얘기만 나오면 위원님들게 죄송스러워서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려속에 개장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사항을 감면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어느정도 갖추어 놓은 수에 이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조경사업등 여러 가지 시설을 더 할 사업도 있기 때문에 경비를 확보하고 앞으로 완전한 시설로 만들어 놓은 후에 감면도 과감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청소년들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10%감면해주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에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그러면 10%감면해주느니 50%정도 해야 청소년들이 갈 것 아닙니까? 싼 맛이라도 가야지, 무슨 뜻이 있어요?

먼저도 이 방침을 보고드릴 때 첫회는 우리 시비를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운영 자체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운영해야 될 형편에 있는데 사용료 조차도 과감하게 감면해 주면 시비를 더 운영비용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유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님을 오게 하는 방법이 최우선 순위죠. 비싸게 하면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긴 했는데 우리 시의 인원하고 다른 지역하고 인원하고 그렇게 많은 차등을 두게 되면 다른 주민들한테...

20%라도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시고,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제2항에 보면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할 때 반환하죠. 제1항에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데, 제2항에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것을 예를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1항하고 제2항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1항에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어떤 시설을 하든지, 어떤 수련시설에 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이 중단되는 것인데,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유란 것은 뭐냐 이거죠? 이것 너무 남용하는 것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세분화 한 사항이고, 제1항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고...

기타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조항이 들어 가는 것인데, 2항에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이란 것은 즉시 보수가 되지 않을 때, 예를들어서 난방기가 고장났다든가, 수리기간이 필요한 때를 염려해서 한것이거든요.

수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가 그럴 때를 말하거든요.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별표 2에 보면 단체급식 3식해가지고 1인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단체가 들어 왔을 때 1식이나 2식을 할 때가 있겠죠. 그 사항은 기재가 안 되었네요? 하루 들어 3식을 다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단체급식 3식인데 거기에는 하룻밤을 자기 때문에 점심때 들어오면 저녁하고 아침.점심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단체에서 숙식을 하지 않고 급식만 제공을 받을 때가 있겠죠?

그것은 뭐죠?

수련시설을 이용하는데 단체가 숙박은 하지 않고 하루만 이용할 때 그럴 때는 3식을 다 먹어야 됩니까? 꼭 숙식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여기에서는 1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인데요.

숙박을 하지 않고...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일로 사용했을 때 강당만 사용한다든가 시설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급식을 1식.2식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지금현재 초등학생은 10,000원이고, 중.고생은 10,500원, 대학생은 11,500원, 일반인은 13,500원 아니에요. 이것을 3등분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이 어디 규정은 안되어 있는데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용갑중 위원입니다. 급식비가 눈썰매장이나 스키장 같은 데를 가보면 20인이상 단체를 보고, 50인이상 단체를 봐가지고 할인율이 누진세가 붙어요. 그것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막는 것도 먹게끔 3식을 만들어 버리면 다른데를 가지를 못하죠. 다른데 좋은데 있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해도 강제로 하면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씩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운영할 때 하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급식비는 어떻게 대학생 이렇게 차등을 두었어요? 식사는 어른이라고 더 먹고, 애들이라고 싸게 주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일원화 시켜야 맞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해서 대학생은 11,500원이고 특별한 음식을 더 가지고 와서 먹는 것은 아닐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량 자체가 틀려서 차등을 두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학생이 덜 먹을 때도 있고 초등학생이 더 먹을 때도 있는데. 어른이라고 더 먹는다고 비싸게 받느냐 이거죠?

평균치를 봐야죠.

기준치가 정확히 있어야지 어디 식당을 가도 어른이라고 더 받고 애들이라고 싸게 주고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중간 수준으로 10,000원씩 받든지 하지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한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표를 정할 때는 뒤에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문공부에서 위탁관리하는 평창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기타 청소년수련원등 여러군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산정한 금액이고, 이 자체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리고 일반인하고는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원가 재료비가 다르다고 합니다.

식단자체를 달리 짠다는 이야기 입니까?

초등학생하고 일반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음식을 같이 제공하면서 비싸고 싸고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