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저희가 이번 도민체전이 저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업으로 저기해서 골프하고 검도에 대해서는 훈련비가…….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이게 저희가 당초 9,8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실행 예산편성에 있어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이 사항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이 사항은 집행을 할 것으로 지금 아무튼 주기로 지금 체육회에서 인제…….

이건 체육회에 별도 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했으니까 실행이 됐죠.

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종목이 기 선정이 됐으면은 저기했는데 이것이 도민체전 추가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앞으로라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담회가 수시로 있으니까 의원님한테 어떤 의구심이 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기업입니다. 세무과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초고속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으로 이번에 162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는 우리 전산실에서 지금 금년도 체납액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사를 하다보니까 토너가 적게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로 해서 자동차 민원행정망 PC보안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는 38만 5천원인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금 민원실에서 자동차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 부과계에서 자동차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에 대한 조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 앉아서 조회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고지서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등기를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117만원에 대한 고지서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아래쪽에 국내여비 세외수입 징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족분 40만원을 요청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천공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은 우리 세무과에 일계표가 매일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일계표를 철해야 되는데 기왕에 철하고 있는 천공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는 독촉고지서 인쇄와 발송용봉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체납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지서 인쇄비가 부족하고 또는 봉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체납액 독촉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등기를 보내고 또는 전달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예산 선 것이 전부가 소진됐기 때문에 다시 25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량번호판 보관용 파일박스 구입은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니까 그걸 캐비넷에 보관하다 보니까 보관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관용 파일박스를 구입해서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예산계상된 것은 1,36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6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지금 수선하다 보니까 지금 돈을 못준 상태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그때그때에 수선하게 되면은 그것을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정리하는 차원이지 같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그냥 써도 되긴 됩니다만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시설장비유지비내에…….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건물유지비도 있고 냉동기 공기정화기…….

지금 우리 우물을 그전에 시민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우물을 제공하는 우물을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검사를 해 보니까 질산성질소가 좀 많아 가지고서 그것을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우물에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서 그래서 그것 부수고 다시 폐공을 하는데도 2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선집행 아니죠. 아직 안했습니다.

예.

지금 까지 참아온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해야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양흠입니다. 종합민원실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액은 8억 9,963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8억 1,262만 8천원 대비해서 8,701만 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 내용은 종합민원실 서고 및 탈의실 증축에 따른 추가금액이 발생해서 3,833만 3천원과 금년도 7월 1일부로 병무업무 이관에 따른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교부에 따른 우편요금 552만 5천원과 읍ㆍ면ㆍ동 위임업무 폐지에 따른 국내여비 326만원과 생활민원사업비 4천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로써 민원실 운영분야에 있어서는 3,481만 3천원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써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서고 및 탈의실을 2층으로 증축공사에 따른 추가부담액이 3,833만 3천원이 추가 소요돼서 계상한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써 427만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의 차량등록 분야의 예산액은 341만 3천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41만 3천원과 과태료 징수여비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로써 호적병무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 병무업무 위임폐지에 따른 통지서 교부 우편요금이 552만 5천원과 징ㆍ소집 대상자 독려 및 징병검사 여비등으로 해서 326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98페이지로써 생활민원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추경과 1회 추경 합해서 4천만원을 생활민원사업비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생활민원사업비가 부족해서 4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민원실을 운영을 해서 아늑하고 편안하게 민원인들을 모시기 위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본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써 전액 반영한 사항이 계상될 수 있도록 좀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현재 본청하고요 읍ㆍ면ㆍ동, 사업소 해서 전부 개인별로 한 부씩은 다 줄 수 없고요 민원을 그래도 많이 다루는 직원들한테만 배부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부수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시 휴대도 하고 또 숙지를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예, 예.

예, 예. 그래 전부가 하게 되면은 부수도 많고 금액도 더 증액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수만 책정을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우장길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 소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주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이 계상된 것 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 빙축열 고압가스 제조 인ㆍ허가 수수료 이게 용역업체에 허가관계에 대한 수수료가 13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셔 가지고 보건소가 새로 증축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이 새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고압가스 제조업 허가 수수료 용역비가 13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이 보건소 전기요금이 300만 4천원, 보건지소 전기요금이 347만 8천원, 청사전화요금이 200만원 이렇게 해서 공공요금이 8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끝트머리 차량 선박비가 1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가. 이렇게 해서 전부 일반운영비가 1,078만 2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간에 복리후생비가 저희들 보건소 직원이 11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계지원비가 11월달에 75%가 지급되기 때문에 1억 1,65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끄트머리 맨 밑에 보면은 보건소에서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이번에 이달하고 12월달까지 연말까지 아주 가까스로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만 1억 7,412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보건소에서 3,080만원, 다음장에 보건지소에서 1억 4,332만원, 한방진료 매일 우리 진료를 하기 때문에 약품구입비가 585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이번에 12월달까지 필요한 약품대가 1억 7,997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약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간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순수한 국비만 2,61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필요한 혈압기라든가 비만측정기, 자동청력기 등 이렇게 검진하는데 필요한 물품취득비를 국비 전액을 지원비 2,6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의시설과 물리치료실 설치하는데 칸막이가 설치가 돼야 합니다. 탈의하고 진찰을 하기 때문에 또 정신과 의사실에 의사하고 상담하는 실에 거기도 칸막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실하고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100만원이 필요하고 또 치과실과 구강보건실 분리칸막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90만원, 보건소 3층에서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남자, 여자 구분해서 1개소에 70만원이 필요해서 이러한 필요한 시설비가 400만원이 꼭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일반수용비에서 검사실 수선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특히 에이즈 장비와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필요한 15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 전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논산시 보건소가 특수시책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19개소 하는데 논산시 보건소가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금년도에 포함돼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2,500만원이 시달돼서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은 도비보조사업으로는 1,100만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방역사업에 필요한 소독기라든가 장비가 노후돼서 이런 것을 전부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도비보조로다가 1,130만원이 왔기 때문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17대를 구입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다시 또 배부를 할려고 이렇게 1,130만원 도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연차적으로 샀기 때문에 한 5∼6년 이상 다 넘은 노후화 된 겁니다.

예.

최종적으로 산 것은 97년도에 아마 한 두군데 샀습니다.

예. 70%가 되죠.

못하면은 반납해야지요.

예.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여름에 이질관계로 해서도 장비가 부족해서요 각 시ㆍ군에서 막 지원해서 이렇게 오고 했거든요.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금년내에 저희들이…….

400만원요.

지금 계속 환자가 보건소를 방문하거든요.

아니 그동안에는 가리개로 했는데 그것이 불편하고 환자들이 굉장히…….

환자들이 막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급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의사하고 정신과 의사를 공보의를 금년도 5월에 새로 신설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게 생긴 거에요.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