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당 실과소 단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우완중입니다. 3년 연속 풍년농사를 지어 놓고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강우로 수확기에 어려움도 많았으나 다행스럽게도 전년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풍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농업기술사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정예산 29억 2,101만원보다 7,839만 3천원이 많은 29억 9,940만 3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농업인 다목적 회관 건립에 따른 공공요금 2,66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교육장비 500만원, '98 농업인사업 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1억 7,857만원 등입니다.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187페이지는 인건비 절감예산으로 9,357만 6천원이 되겠으며 18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증액 편성으로 주요인은 구청사 등기이전에 의한 소송료 1천만원으로 96년에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신축계약시 건축공사를 맡은 부일종합건설측과 공사계약 총금액의 일부에 대한 대가를 공사준공일까지 농촌지도소 구청사 건물과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시에는 현물로 지급하기로 계약, 특수조건을 체결하였으나 청사준공 후 수차례에 걸친 등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현재 건물이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어 여러 채널을 통해 해결방안을 알아본 결과 법적대응 방안밖에는 없어서 소송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에따른 공공요금으로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 2,666만원입니다. 189페이지 생활과학관 시설장비 구입 500만원은 현재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이 준공되어 농촌여성들을 위한 10개의 전문연구회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교육을 하고 있으나 교양과 예절을 겸비한 여성들을 양성하기 위한 예절실이 장비가 구입되지 않아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장비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절실이 갖춰지면 농촌여성뿐만 아니라 근로여성, 아파트단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르게 절하는 법, 다도, 한복 바르게 입는 법, 올바른 호칭에 대한 교육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생활과학관은 완전한 제 모습을 갖추어 농촌여성들의 교육장으로 연간 5천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1만 4천여명의 농촌여성들에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준공토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홍보를 열심히 할 것을 약속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금번 500만원도 꼭 통과시켜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설지원사업은 98년도 농민사업평가 결과 우리시가 도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인 국비 1억 2,500만원이 배정되어 시비 5,357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총 1억 7,85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설 사업비는 금년 첫시도되어 대일수출로 그동안 2억 2,400만원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양액재배 방울토마토 재배시설을 현재 1.7ha에서 3.7ha로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농가가 취약한 관계로 양액공급기, 재배베드시설등으로 인공토양 폐액처리시설등으로 평당 5만원 내외의 비용이 투자되며,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우리시의 방울토마토 수출은 연간 200톤으로 4억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출농업에 앞장서 배, 토마토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 수출에 앞장서겠으며 우수 농업인을 양성, 농업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추경예산에 계상된 5억 7,373만원은 99년 농업기술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삭감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999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189쪽에 생활과학관 시설장비라고만 단순히 그래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네요?

예.

무엇 무엇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런 것은 일체 없고 그냥 추상적인 500만원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곳은 시설이 다 완비가 돼 가지고요 정상적인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코너, 예절실만 지금 장비구입이 안 돼 가지고 교육을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요 보료 및 방석, 화문석, 사각장이 대, 소, 그 다음에 그릇장, 옷장, 커텐, 씽크대 해가지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전부 계산해 놓은 것 있어요?

예.

500만원 딱 들읍디까?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좀 줘 보세요.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 받지요?

그러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190페이지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방울토마토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예.

그 희망자는 있어요?

그 희망자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운천입니다. 농업인 다목적회관 대체농지 조성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부지 790평에 대한 농지 조성비가 농지조성 부담금입니다. 이게 법정 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법적 부담금입니다, 이건.

농지전용 부담금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지전용 부담금이 1,120만 2천원, 대체농지 조성비가 1,545만 8천원 합쳐서 2,666만원입니다.

대체농지, 지금 현재 농업인 다목적 회관이?

예.

새로 세운다는것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부지가 현재 있지요?

예.

있는데, 있는데 다른 대체농지라는 것은.

그것은 논이기 때문에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 됩니다.

조성비를 내야 한다, 논이기 때문에.

예.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그럼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대체농지 조성비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관에 대해서 여쭤봅시다. 5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지금 예절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구입을 하시면은 일괄 다 .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밑에 1층은 그동안에 기히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활용을 했고 2층에도 지금 그 코너가 지금 덜되어 가지고 갖춰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공간만 있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생활과학관을 예식장겸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소회의실.

그런데 지금까지 완성해 놓고 예식장을 한번이라도 개관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준공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아직도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미비하다니요?

그런 부대시설이 아직 덜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을 예절실에.

예절실은 거기서 이제 폐백같은 것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겸용해서 쓸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안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갖추므로써 예절실에서요?

그 예절실에서 폐백도 받고 두가지로 이용할려고 지금 시설을 하는겁니다.

갖추므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양액재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우리가 일본으로 많이 수출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럼 지금 수출한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지요?

예.

지금 그 양반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호평을 받어 가면서 자기 개인 수익은 많이 이익되고 있지요? 농민의 수익이 우리시의 수익인데요 지금 하신 양반들이 가히 실제로 하고 계신 양반들이 그 양반들이 자기의 수익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때는 일부 조금 서운한 적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만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판하고 비교할때에 상당히 만족한.

일시적으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소비 가격보다도 조금 어떤때는 낮은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전체 따지면은 수익이 더 높기 때문에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내가 한해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더 내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은 원체 지금 아직도 취약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 상사업비로다가 지원하는것도 현재로써의 농가가 취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체부담을 가지고서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그 수출농가를 늘려 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농가를 늘리는건 좋은데요 수출할 수 있는 양도.

예, 그것도 늘립니다.

늘리는데 수출할 수 있는 양을 늘리면은 받어들이는 쪽에서도 그게.

예, 지금 협의가 돼 가지고요 그 양반들은 더 원하고 있습니다 물량도요.

일본측에서 더 원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지금은 그것을 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1억 7,9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농가를 확대해서 이 물량을 늘려서 되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구청사 등기이전 소송료,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구청사하고를 취득하기로 하고 본청사를 업자가 지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등기이전 소송료를 1천만원을 문다? 그러면은 등기를 받기 위한 사람이 이 소송을 해 가지고 받어야 옳은데 어째서 시에서 양여를 하는 사람이 소송료를 내게 되느냐 이 얘기요!

제가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는데요 준공 이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등기이전을 촉구를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부일건설측에서 등기이전을 지금 안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사가 방치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가지 미관상도 안 좋고 범죄의 또 온실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것을 빨리 이전해 가도록 여러번 저희들이 가서 방문도 했고 공문촉구도 했습니다. 그래 안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해못할 재무구조상의 사정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변호사니 이런데 받어 보니까요 소송등기 이전을 하면은 된다고 해서 소송비용입니다 이게. 등기이전 소송비용이예요.

아니 시에서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것 아니냐 이거여! 그 사람들이 등기이전을 받어가야 옳지 어째서 우리가 소송비를 줘가면서 소송하지도 않은걸 소송비를 주니 등기이전 소송료라?

이전될때까지는 저희들도 시에서 책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것입니다.

책임이 있는건 본인이 안 해 간 과실이지 시에서 절차상의 무슨 서류를 안해줬다든가 등기이전을 안 할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소송등기를 내 가지고 소를 제시해서 법원의 판정을 받어 가지고 해야 할건데 소송료를 우리가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 190페이지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설하우스는 물론 방울토마토를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수출한다고 하면은 특정지역에 한해서 이게 1개소 하는것 아니예요? 1개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거기만을 1억 7,857만원이나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 수출하는 광석 배같은 것은 더 해줘야 한다 이것 똑같은 식으로 해줘야 한다 이거요. 그런데 항상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만은 이 농업기술센터 말하자면 농촌지도소부터 아주 주민에게 공짜로 이렇게 주는것만 노력을 한다 이거요. 지금 시재정이나 국가형편이 어려운데 외국으로 수출해서 본인들이 이익이 있으면 하는거고 이익이 없으면은 수출도 못하는 건데 1억 7,800만원이면 이것 몇년을 수출해야 1억 7,800만원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수출하면 방울토마토만 수출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만 그렇게 했느냐.

지금 저희시에서 일본에 처음 수출하는 것이 방울토마토입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농가가 취약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까지 올라올때 까지는 저희들이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상사업비를 거기다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기만 노력하지 말고 이게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겠끄럼 관례가 돼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수출하면 본인에게 이득이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외화를 획득하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건데 이 시에서 5,300만원 시비를 부담을 하고 국비를 갖다가 1억 2,500만원 낸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농가예요?

저희가 현재 기존 농가는 7농가이고요 앞으로 지금 신청은 많이 했는데 그 농가중에서 8농가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15개 읍면에 다는 없어도 여러 읍면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어요?

예, 2가지만 더 합시다. 성과상여금, 413만 3,700원입니까?

4천 1백.

4,100만원이지요?

예.

성과상여금이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당초에요, 감한 예산입니다.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상태로 주지 않도록 되기 때문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줄려고 했다가 시행 사항이 보류가 된겁니다.

끝으로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만 하면 이제 다 합니까? 그거 하나 지어놓고 연년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해마다 또 추경때마다 이렇게 올리는 거요 이제 다 끝나는 거요?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외부시설만 했고.

아니 묻는 말만 대답해요. 이것만 하면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끝나느냐 이겁니다 시설이.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는 188페이지요 복리후생비란을 보면은 정액급식비 300만원, 300만원, 900만원을 감해 가지고 가계지원비 5,200만원이 섰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4,300만원이 말하자면 증이 됐는데 이건 규정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이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퇴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는 돈이구요 그래서 감해 가지고 가계비 지원을 지금 금년도 뒤늦게 본봉의 12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상이 안 된것을 감하고 그것을 감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인건비……

예, 맞습니다.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액재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선정농가가 8농가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농가는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지요?

선정완료 됐답니다. 8명.

지금 현재 우리 선별기가 작년에 하나 사들인 것이 지금 광석에 있지요?

예.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선별농가는 지금 15개 읍면이 거의 다 선정이 되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쪽으로 다.

15개 읍면 전체가 아니구요 여러 읍면에서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이 선별기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별기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다? 간이집하장이 되겠지요?

예.

그것은 좋은데 지금 대략 몇평 정도를 기준해서 한사람한테 보급을 해주는 거지요? 선정대상에 몇평 정도를 할 수 있겠끔.

제가 지금 주무과장은 아닌데. 1인당 600평 내지 800평 규모로다가 농가를 선정을 기준을.

600평 내지 800평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한 5천평 남짓을 8농가에다가 고루 준다 이 말씀이지요?

8농가 이번에는 2ha입니다.

6천평이네요? 1억 7,800만원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광석을 뒤로 해서요 어느 정도 원거리에 있는 양반까지.

지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성에 두분, 성동에 세분입니다. 8농가가 새로 선정이 된 농가가요.

선정된 명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볼수 있어요?

노성에는 죽림리의 윤여근씨하고요 죽림리의 이희은씨입니다. 두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토마토를 따 가지고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로 연무에서도 광석으로 싣고 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지금 선별기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거기가 벅차요.

쉽게 얘기해서요, 1억 7,857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6농가라면은 3×6, 18. 3천만원꼴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몇년을 농사를 지어야 3천만원이 되고, 이익이 남느냐 투자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예요.

선별기가 얼마지요?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 농가한테 지원하는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액공급기, 그리고 베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양액공급기와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는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도 광석에서 쓰고 있는 선별기가 한대가 있기 때문에 좀 벅차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벅찬데 8농가가 다시 또 참여한다면은 더 벅찬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선별기 자체가.

아니 지금 8농가까지는 그것을요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집하장에다 간이 집하장에다 해 놓고서나.

15명이 인제 다 사용을 하는 거지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출을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가 생산해서 자가해서 먹는것도 다 먹지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는 것은 좋은데 김영운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언제까지 벌어 들이고 또 이런 투자속에서 얼마나 호응도를 갖고 더 넓혀 나갈수 있느냐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는데 잘해서 논산농민들이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식위원 거수)

방울토마토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기히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 지원금이 나가면 새로 시설을 해서 농사를 집니까? 기본시설 가지고 농사만 짓는 것입니까?

기본시설이 없는 것만 시설을 하는 거지요. 아까 얘기한 데로 보급탱크, 베드 또 양액공급기 이런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된 농가를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게요.

아니 그 얘기를 분명히 하자고. 굳이 기본시설이 있는데다가 이 재배만 하는 것이냐.

아니예요.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는.

아니 그러니까 새로 시설을 하는데에만 지원이 나간다 이거지요?

예.

내년도에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수해야지요. 예를 들면은요 이 하우스는 있는데 양액공급기라든가 팩처리시설 탱크같은 것이 없으면 이 돈으로 가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전체 하우스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본시설을 가지고 그냥 하는것이지.

안하면은 내년에는 전부 회수 해야지요.

에∼이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사람들이 할려다가.

책임질수 있습니까?

아이 그러면은요, 제가 책임짓지요.

보충질문요.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하냐 안 하냐는 감사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과장님이 확실히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겠끔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액재배로 해서 이 시상금이 무엇때문에 시상금을 탔습니까?

그것은요 농민업무 평가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지침에 의해서 농민의 평가결과 상사업비로다가 실적가산금으로써 받은 것입니다.

무슨 농사를 잘 지어서.

전체요, 시 전체를 다 해 가지고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 시상금 가지고 거기 방울토마토에다가 이렇게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한것 아닙니까? 예산을 우리가 이제 축조심의할때 이걸 다시 다뤄야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이건 시상금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요 방울토마토보다 더 수익성 있는 농산물은 없었던가요?

그게 여러가지 여론조사를 하고 시 관련부서와 또 전체 농업인 대표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쪽에 제일 먼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김영운 위원님과 여운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거기입니다. 아무리 시상금이 되고 뭐가 됐든간에 우리시에 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시 또 혈세가 또 우리 예산이 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30%요.

고로 광석같은 배, 차라리 그런데다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나는 이런 얘기인데. 거기를 확장하고 또 뭐해야 한다면요.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것이 확실한 설명이 안 돼 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 것 같아요. 시상금으로써 하는 사업인데 좀더 수익성있는 농산물에 투입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것 같애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축조심의때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좀 대충 정리를 할게요. 아까 등기이전 소송수수료 관계는요 그 소송을 수행을 하시면서 같이 등기 소송비용 청구서를 같이 하면은요 나중에 그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같이 상의를 하셔서 우선은 우리 돈으로 하지만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그런 절차가 있을겁니다. 같이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방울토마토 수출에 관해서 여러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아마 제가 지난 27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거기 논산 배연구회에서 품평회를 할 적에 제가 거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단체지만은 그야말로 알차고 그 보람있는 품평회를 하더라구요. 제가 거기 가서 그날 직접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저도 2층에 생활관을 둘러봤었습니다. 예식장도 잘 꾸며 놓으셨고 아주 깨끗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옆에 부대시설이 있는 그런 폐백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이 없었고 예컨대 접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문제는요 과거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펴실 적에 수출금융이라고 아주 싼 이자로 많은 대출을 해줬지요 섬유라든가 신발, 이런 전자업종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것이고 요즘에는 이제 벤처기업에 대해서 특혜금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벤처 농업인에 대한 벤처농업, 그런 어떤 단체에 대한 그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농가를 선도농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고 또 거기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자본을 가지고 이 수출농업을 이끌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을 해 주는 거겠지요. 이제 많은 돈이 있으면 물론 배도 해주고 포도도 해주고 다 해주면 좋지만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우선 가능한 방울토마토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 당부 드릴 것은 이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방울토마토가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니까 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어디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농가들이 전부 다 탈락을 해 버리는 거예요, 나 수출 안 한다는거죠. 시장에 판다고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논산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안된다! 설사 농가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돈을 지원을 해서라도 신용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계약한 물량과 계약한 기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지 만약에 이것이 한번 잘못 되면 나중에 정말 백번 잘했던 것 한번 잘못하면 앞으로 완전히 신용이 없어서 우리가 그야말로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수출을 한다고 해도 그 때는 안된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정말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시도 약간 농민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한다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정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나는 신용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결국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와 그야말로 우리 논산시 농민들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또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농지조성비하고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연구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예요, 내야 돼요. 저희들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예.

아뭏튼 저도 알아 볼테니까 한번 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해서 10억원 양여금이 특별히 왔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쪽하고 계속 대화하는 도중에 왔고 또 2억 6,600만원이 도비가 와 가지고 12억 6,600만원, 이것을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같이 보태서 쓸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건 특별회계 예산입니다마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은 세출예산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이 아까 설명드린 12억 6,600만원이 시설비로 설치가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를 보시면은 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으나 5,200만원이 도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증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212페이지까지 똑같은 사항이 됩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 사항으로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전환하는 것으로써 그 계수만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은 47억 8,500만원 정도의 예산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2억 9,125만 4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 밑에 보시면은 경상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9,043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훈련소에다 우리가 급수를 하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잡은 것으로써 이렇게 세입이 늘어났고 그 밑에 보면 2억 82만 2천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연말에 오는 것으로 해서 총 2억 9,125만 4천원을 세입을 잡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50억 7,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기히 설명드리지만 각 정수장, 취수장 이런 전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를 보시면은 전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인 인부 일부가 봉급같은 것이 감액되고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계수조정을 일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란에 취수장시설물 유지관리비 한 200만원 정도 그런 것을 일부 세워놨고 그 339페이지 보면은 2억원의 일반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도료 정수요금이 오르지 않을 걸로 봤는데 광역상수도 요금 정수구입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40%가 올랐기 때문에 2억원을 여기다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부 초과수당이라든지 가계지원비가 일부 됐기 때문에 다른 수당을 깎어 가지고 금년도 가계지원비 일부 나가는 그런 편성이 됐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수용비 한 80만원이 정수장 홍보판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제작하느라고 한 80만원 소요가 되고 그 나머지는 시설장 각 장비유지관리비 해서 28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고 그 밑에 가계지원비는 125% 이번에 주기 때문에 다른 것을 깎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 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누수지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일부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342페이지. 여기도 역시 늘어난 것은 저희들 시설물관리사가 상당히 지금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압장이니 배수장이니 그래서 그 일부 유지수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일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연초에 세입이 자꾸 결함이 나기 때문에 연초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확정이 거의 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부 사업은 연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료비란을 보면 배수관수선 자재비는 항상 저희들이 비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저희들이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쓰는 것이 되겠고 그 밑에 동력비가 약 2천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은 훈련소 동산 가압장을 저희들이 받으므로써 거기 동력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선비도 역시 그 훈련소것을 받으므로써 제수변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과거에 굉장히 노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가 전부 교체를 할 계획이고 일부는 지난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한 두개는 우선 갖다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재료비도 역시 급수관 수선자재나 또 동산가압장, 마산배수지 시설보수하는 대로 한 850만원이 노후급수관 누수지 수선공사를 깎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동산가압장이 전부 거기가 연무훈련소 것입니다. 소프트실 전동식 제수밸브로 해서 사람이 손으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전동을 전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반세출 예산은 거의 다 따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금액을 삭감을 해서 계수조정하는 이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346페이지도 역시 전부 깎어서 계수조정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상수도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늘어난 것은 없고 일부 훈련소를 받으므로 인한 그 사업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이소장, 연무훈련소 수도관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저 뭡니까? 노후관 지금 교체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훈련소것은 아니구요, 그 노후관교체는. 훈련소가 아닌 다른데입니다 지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모든 시스템이 훈련소 창설과 동시에 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흔히 쓰는 말로 물장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훈련소에서 원하는 급수량을 제대로 급수를 못한다며요? 현 시설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훈련소에서 7,500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7,500톤까지 갈수는 있는데 시간이 문제예요. 배수지가 지금 2,700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500톤을 증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구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4억원 들여서 거기 배수지를 일부 하고 당해년도는 다 못합니다. 못하고 배수관도 이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배수지만 되면은 그 훈련소는 큰 물주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조금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부실하면은 물 나가는게 두 세시간 밖에 못나가기 때문에 급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자체가 노후됐다기 보다 전부 앞뒤가 안 맞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지금 저희들이 점검이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개량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곧장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수입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면은 원활히 공급도 하고 원활히 세수입하는데 일조를 같이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1,200만원……

잘 보세요. 1억 2천이지요?

아이고 프린트가 이거 잘못 됐습니다.

그렇지요? 1,200입니까?

아니요, 12만원인데요.

12만원이지요?

이게 잘못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2만원을 우리 검침원들의 대민 활동비를 이렇게 준다 이거지요? 12만원을.

12만원이 아니라 총 192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한 것이 180만원 밖에 안 됐기 때문에 12만원이 이번 추경에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12만원 보태는 것입니다.

대민 활동비라면은 뭡니까?

예산, 저희도 편성지침상 검침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만나고 걸어서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활동비를.

아니, 교통비니 뭐니 다 들어가잖아요?

주는데, 그 란도 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라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일부 대민활동비라고.

무슨 대민활동비라고 그럼 저 봉급 나가지 밥값 주지 여비 주지 다 주는데요.

예, 줍니다. 저는 못타고 있는데 검침원들만 줍니다.

그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급여가 적어요, 검침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급여를 올려주면 올리지 단돈 얼마라도, 대민활동비라니요? 그 사람들 여비 다 주고 다 하잖아요, 봉급 주고.

봉급으로써 그 사람들이 보장이 안 됩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지금 대민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데 이런 것을 주냐 이거요.

총괄적으로 묶어놨으니까 이거다라고는 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은 급여성이지.

급여성이지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해서 일부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라리 말씀을 하세요. 검침원한테 대민활동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서울우유, 거기가 곧 착공이 돼서 하겠지요?

지금 현재 일부 착공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루에 1,850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연무정수장이 내년도에 일부 폐쇄가 됩니다. 일부 폐쇄하고 서울우유가 완공되면은 저희들이 거기를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그게 항간에 연무에서 듣는 말에 의하면은 우리 폐쇄된 정수장을 서울우유에서 인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인수할 수도 없구요, 저희들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정수장을 다시 보수해서 서울우유에 이렇게 물을 공급합니까?

보수할 단계는 아니구요, 신설을 해야 됩니다. 연무는 다 노후가 돼 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급속여과기가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놈을 저희들이 일부 보수해 가지고 서울우유가 나중에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급수를 할려고.

연무정수장은 이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아주 급한 사항도 있어 가지고 많은 기계도 보완해 주고 하는데, 의원되기 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우유에서 내 듣는 바에 의하면은 논산시 물을 안먹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 있구요 협약으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왕암저수지 원천수물이 나쁘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서울우유에서는 그 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히 요구가 돼서 앞으로 이제 계약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를 틀어달라 이겁니다. 아무리 물이 썩었더라도 흔히 쓰는 말로 전부 뭡니까? 정수해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겠끔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훈련소것을 인수한 이후에 이전까지 해서 세번째 제가 거기 꼭대기를 올라가 봤는데 다행히도 우리 소장님도 가 보신 모양인데 현재 두명이 청원경찰 두명이 근무하고 공익요원이 세명이지요?

예.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2개조로 하기는 너무 벅차답니다. 그래갖고 아주 그냥 귀가 따갑네요? 공익요원을 하나 더 보내주든지 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예.

왜냐면은 지금 우리 이 세수입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빨리 탱크를 더 늘리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탱크는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세수입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과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