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제가 과거업무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어제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보충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장님 어제 위원님들이 수치상에 안맞던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보완해서 가져오신 자료에 의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이 유수율이 84%였습니다. 그래서 ‘98년 결산통계자료에는 84%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 기재된 것은 9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말 결산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났는데 이 점은 좀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유수율 적용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92%에서 84%로 유수율이 많이 저하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시한번 내년초에 유수율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력관리 경정 총 인원 47명은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기능직 8명중에서 여주취수장 근무자 1명이 대기발령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줄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관리계획 기정란 합계가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8명이 맞습니다. 기정예산에 기재된 52명은 장호원에 청경 2명이 일반회계에서 보수를 지급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재료비 기타 2명이 잘못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19명이 맞는 것이고 기정예산에 일반직 23명은 잘못 표기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0조에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16억 3,300만원이 맞는 숫자입니다. 그 내역은 본 예산에 14억원 또 1회 추경시 2억원 2회 추경에 3,3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는데 1회 추경시 본예산 14억원을 포함한 16억원이 되었어야 하나 2억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이 점 사과 드립니다. 17쪽과 18쪽에 급수료가 전당 기정하고 경정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으로 업종별 전수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기정예산과 2회추경 금액이 달라진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정에는 8,600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경정에는 9,8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총액을 가지고 전수로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전당 금액이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어제 문제가 있었던 보고사항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수치 안맞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재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어제 얘기하다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서 못했었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갈 일인데 지금 40쪽에서부터 41쪽에 있는 반환금에 관한 것, 이 사항은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신가요?

네.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대충 파악을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천시수도급수조례 제42조제2항에 원인자부담설치가 ‘98년 3월 17일에 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환해 주고 있는 두산아파트에 4군데가 두산건설은 ‘95년 6월 3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업시작을 했고 또 동호건설은 ’96년 4월 4일부터 했고 (주)미글은 ‘96년 1월 27일에 했고 현대산업은 ’96년 1월 11일에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다 ‘98년 3월 17일에 법을 만들어서 다 이 사람들한테 원인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도 그냥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것을 돈을 내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준공일자는, 입주는 해야 되는데 주민은 아우성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사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를 들어서 현대6차 아파트 미글에서 한 것 같은 경우는 두산건설에서 소송에, 1차 졌습니다. 소송에 언제 졌느냐하면 1차 소송에서 ‘98년 12월 4일에 졌어요. 그래서 고법에 가서 ’99년 6월 30일에 또 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주)미글한테 6월 10일에 이 돈을 안내면 준공검사를 안내주니까 이 사람이 5억여원이라는 돈을 어렵게 갖다 냈습니다. 뻔히 질 것 알면서도 업자한테, 민원인한테 이런 횡포에, 공무원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금이 15억 2,700만원이고 이자가 1억 558만 4천원을 지금 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이천시수도급수조례를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언제부터 시행하는.

네. 공포한 날로부터.

그런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라면서 어떻게 되어서 ‘98년 3월 17일에 조례는 만들어놓고 ’95년도, ‘96년도에 한 사람한테 소급해서 적용을 했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컸지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을 괴롭히고 민원인을 괴롭히는 횡포입니다. 공무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실무자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했는가를.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이천시의 상수도 2차확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시설용량이나 배수관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재원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확보될 돈은 없고해서 2단계확장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조례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98년, ’99년도에 준공이 된 임대아파트 그 전에 전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준공시기는 ‘98년과 ’99년입니다. 그래서 이 4개업체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적용해서 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재정형편도 어려웠고 또 경과조치를 두었고 그래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시고 이 점, 차후에는 이런 변칙적인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산아파트건설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소송이 졌고 고법에 가서 졌는데 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미글 6차 아파트에 그 시기에 또 부과를 해서 또 돈을 받아들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소송을 하니까, 이 사람도 소송을 했지요. 그랬다가 완전히 두산아파트에서 6월 30일날 지니까 그냥 소송패소 하겠다, 소송 취하 하겠다 그렇게 끝났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일반회계에서 소송비용으로 또 변호사 비용으로 1천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돈 내버리고 저렇게 돈 내버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차후에는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그런데 또 남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남았느냐하면 돈을 15억원을 넣어두었다가 이자발생한 것 하고 우리가 이자 25%인가 물어주어야 하는데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한사람 잘못으로 해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행에서도 이자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어주는 이자가 아무래도 비쌀테지요.

네. 어쨌든 이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편성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좋은데 행위는 벌써 이루어져서 끝났지 않았습니까? 행위가. 손해는 보았지 않습니까?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는 것입니다. 다 수도요금 받는 것, 이런데에다 수돗물 만드는데도 돈이 모자라는데 그것도 밑지고 만드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여기에다 또 밑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자상으로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98년도 IMF 시절에는 이자가 8%에서 20%까지 오르내리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평균 10%로 보고요. 금년도에는 9～10% 수준입니다. 이자가. 그래서 거의 큰 금액상의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 비용도 1천만원 세운 것이, 1천만원을 더 세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1천만원 승인이 나도 1천만원 더 세워야 된다고 해요. 지금 현재.

어쨌든 금회에 한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그것이 이렇습니다. 두산아파트 것이 555일을 8%로 계산해서 2억 7,100만원에 대해서 그렇고 동호건설 3억 8,380만 7천원, 이것은 410일을 준것이고 현대 6차아파트 5억원에 대해서는 280일 정도, 또 현대산업개발 7차아파트는 3억 7,200만원에 250일 이자를 쳐서 8%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율 따지는 것 보다도 문제는 우리 이자율은 뻔합니다. 제가 이자율도 조사 했습니다. 지금 시금고에 이자율이 얼마이냐하면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어물어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네. 명심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우리가 지금 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때에 원금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이자를 예산으로 이렇게 반환을 해서 지급해 줄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만은 원금은, 그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자가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우리가 이것을 결산할 때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하잖아요?

네.

이것이 방대하고 또 경영, 운영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복합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마다 상수도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천시 현장감각을 잘 알수 있는 회계법인을 계속 한군데에다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거나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광역상수원 충주댐것을 일부……, 이것이 상수도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직접 됐는데 실제 타시·군하고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형평에 맞는지 또 우리 이천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하면 우리가 소상히 알수 있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 이천시가 해주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 필요하지도 않은데 3만톤을 우리가 여주에서 끌어왔을 때 실제 비용이 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충주댐을 여러 자치단체하고 또 상위기관에서 지원도 못받는다면 굳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한다는 것이 주민한테 유리한 것인지 그런 문제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장님이 어쩔 수 없이 아마 말씀을 할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이것이 민간위탁 됐다든가라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는 언제 될는지 몰라도 민간위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산평가 이런 문제도 정말 실질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될, 법 기준에 의해서 건물은 몇 년에 얼마씩 감가상각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방면으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검토, 또 자산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한 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상수도사업소 배수지나 어디에서 보면 기계덩어리가 큰데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꼭 3개씩 있어야 되는 것인지, 2개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리를 특별하게 누가 어디서 기술적인 문제를 어디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에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옛날에 관정이 읍·면에 다 보관되어 있어서 관정기계가 여러대가 있었는데 가서 해보면 실제 80%도 가동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적인 문제도 좀 해달라는 것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기술적인 문제는 자꾸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분이, 한 분이 그 자리에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기술적에 대해서는 좀 장·단점이 있겠지만 게속 거기에서 노하우가 계속 클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불이익도 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는 예산문제와 별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한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35쪽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에 3억 9,800만원이 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3억 9,800만원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협약체결을 하고 지금 못받아 들인 돈이 굉장히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보면 지금 이 사건들의 아직 지금 안낸 것이 5억원, 동양건설 박상백씨 4억 5,200만원, 경상건설 1억 7천만원, 또 오대종합 2억 6천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12억 8천만원이 미수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입주를 하고 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3억 9,800만원은 감액조치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인자부담금이 이삭건설, 동양건설, 경상건설. 무촌리,이황리, 조읍리 3개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업체로부터 사실상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 다시 회사가 정상화될 때 그때 징수할 방침입니다.

감액조치를 했어요?

네. 3억 9,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회사 것을 감액한 것입니까?

무촌리에 이삭건설.

이삭건설이 23억 9,900만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2억 1,900만원만 냈지요?

네. 그 다음에 이황리에 동양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줬지요?

네.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시설담당 김홍진입니다. 지금 이삭건설이나 경상건설이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삭건설같은 경우는 11월 15일까지 사실상 납품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11월 15일 지나 가지고, 동양건설같은 경우에는 부지 조성만 해 놓고 계속 사업주가 바뀌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중간에 츄라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상건설도 11월달에 납품을 한다는데 11월에 가봐야 합니다. 골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단계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데 문제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38쪽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누수관 보수공사 200개소에 1천만원했는데, 그러면 200개소라는 것이 이게 누수 탐지기나 이런 걸로 탐지되는 개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200개소라는.

30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38쪽 누수관 공사.

39쪽이 아니라.

38쪽, 200개소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1천만원이.

누수관 보수공사.

이게 탐지가 돼서 이렇게 1개소에 50만원씩 공사가, 누수를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부분의 200개소는 탐색을 해서 발견이 된 것도 있고 또 발견이 되지 않은 예상한 수치도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언제 시내 다른 공사를 해서 불참을 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많이 뿜더라고요. 이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된 물입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입니까,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게 상수도래요. 상수도가 왜 이렇게 뿜는데 연락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런 것이 한두군데가 아니래요. 땅을 파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누수가, 작년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보면 상당한 액수가, 손실액이 상당한데 이런 데는 즉시 조치해서 해야 되는데 200개소, 막연하게 된 것 같아요. 200개소 1천만원하면, 200개소, 개소까지 나왔으니 이게 정확히 누수탐사로다 탐사를 해서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게 탐지가 됐다면 그렇게 차오르는걸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는 이거 해당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누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장님이 대처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네. 저희 이천의 상수도가 아마 74～5년도에 가정 급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당시에 가정용까지 가는 PVC관로로 되어 있었고 또 지금 현재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노상에 나와 있는 제수변, 이런 공기변, 이런 것들이 많은 자동차들이 중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부분에 많은 변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되는 원인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되는 곳은 즉시 출동이 되어서 보수가 되지만 땅속에 묻혀서 파손됐거나 누수되는 것은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누수는 물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타공사로 인해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묻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점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보수할 수 있는 개소수가 나올지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도 그대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2쪽에 유수율하면 시설하면서부터 가정까지 공급되는 유수율이 84%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제 물 100을 펐을 때 84까지는 실제로 쓰는 물이다.

그러니까 16% 가량은.

누수가 되는.

누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잘 대처를 국장님께서 하셔서 앞으로 누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예요.

누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