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까지 5일 동안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방문시 파악한 내용은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때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댐으로인한수해대책강구촉구건의안채택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설치·폐지 등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하고, 노외주차장및부설주차장일반이용제공에관한관리규정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주차장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노외주차장설치를 신고제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통보제로 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노외주차장및부설주차장일반이용제공관리규정에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운영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자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당해년도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에너지소비절약시행의 일환으로 배기량 800cc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 경감 및 지정정비업소 세차장 이용요금을 10%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출퇴근시 등 러쉬아워대에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에너지 소비절약 등 국가시책에 부응토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21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7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기준을 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규제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부합토록 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 임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입니다. 과장님, 안동 시 주차난을 해소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번째 성실납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해놓았는데, 몇 명이 혜택을 봅니까?

세무서에서 협조 의뢰해 온 것을 보면 국세는 한 명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다섯 명이 성실납세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명을 위해서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조례개정은 여섯 명을 위해서 조례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국세나 지방세의 협조분위기를 진작코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문제는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6m 미만의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랬는데 몇 면이 필요하고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그것은 계획해 보셔야 알겠는데, 이재철위원님 질의 내용은 어느 위치나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주로 변두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6m 미만 도로, 예를 들어서 산하고 아파트 경계지점에 소방도로가 있으면 사실상 일반교통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도로에는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제가 볼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8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있죠, 현재 위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예,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라 했는데 이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이런 조건을 갖췄으면 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거기 한 가지 추가가 된 것이 단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8조 제1, 2항을 나열해 놓았는데 우선순위대로 나열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이중에서 아무 업체라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제12조제3항에 보면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디까지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판단은 저희들이 안하고요, 노상주차장 선을 그을 때는 경찰서에 협조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안전진단과 여러가지 면을 봅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까지 거쳐가지고 주차면이 예를 들어서 평행주차선을 긋는다, 대각주차선을 긋는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전에 경찰과 협의하여서 여기는 대각선주차라고 정해놓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각선 주차를 할 수 있나 없나를 협조 의뢰하면, 할 수 있다 또는 없다가 나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각선 주차를 할 수 있는 원인자 제공을 할 수 있지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위원님 말씀은 대각선 주차때문에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되고 저희들이 시정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각선 주차는 현재 시내 노상주차장에는 별로 없고 남북간선도로에 일부 있습니다. 대각선 주차는 저희들이 지양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시농협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다보면 대각선 주차한 곳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거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안 제3조제1항에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는 보행자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랬거든요, 통행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객관화시켜서 누가봐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시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시행규칙이나 이런데다가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뭔가 명시를 해야 될거예요. 이것 너무 막연합니다. 통행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장이 없는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누가봐도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은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서, 안전관리공단의 진단과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된다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동 시가 어떤 객관성을 가진 판단을 마련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경찰서나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한다는 것은?

경찰에 의뢰하면 경찰에서 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도 시는 전혀 안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 의뢰를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어떤 틀이 시 입장에서 확실히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법령이 그렇게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포괄적인 규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성이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5조제5호에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를 경감 및 지정정비업소 세차장 이용요금의 10% 할인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여기서 의문시되는 것이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을 누가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 현재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각 기관단체나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제차량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나 개인이 차량번호와 소유자 명단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앞뒷면에 붙여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부제운행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지금까지 시행한날부터 단속된 날까지 공영주차장을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고 차후에 부과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사항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거부할 차량운전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봅시다. 본위원이 10부제를 준수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여기서는 잘 하시라고 스티커를 줬습니다. 그러면 부착을 하고 공영주차장에 막 들어갔을 때에, 그 이외에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제재도 없고, 그러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정기준과 불이행에 따르는 사후조치가 마련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정비업소하고 세차장 이용을 10% 할인한다고 했는데 안동 시내에 있는 지정정비업소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소하고 세차장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조례가 개정되면 희망업소를 저희들이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개정도 안되었는데 희망업소를 받아가지고는 사실상 곤란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답변도 가능한 답변이기는 하나 업주들하고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다가 협조가 안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사문화되는 조례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이런 쪽이 안되겠나 해서 약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하고 충분한 사전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주차난 해소가 되고 부제운행을 해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3호 성실납세의무자 했는데 국세는 제외하고 지방세에 대해서 불성실납세자로 구분되는게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불성실납세자요.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성실납세자는 파악을 했습니다.

혜택을 주는 대상자에게 1년간만 해주고 1년 후에는 그 스티커는 사용연한이 끝난다. 그러면 계속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년도에는 당해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스티커가 발부되고 새로 발부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1년간 면제를 해주고 이렇게 시행하시겠다.

예.

어쨌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함으로 해서 지방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그럼으로써 지방자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같은 것이 잘 마련이 되어서 성실납세의무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나 의혹을 받지 않는 이런 선정이 될 수 있으면 좋은 제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잘 운용해야만이 시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면서 종전 너비 6m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보행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자구를 수정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부규칙을 만들어라는 뜻인지.

본위원이 듣기로 법령에서 단서조항으로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 허용된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뜻은 아는데 자구를 수정하자는 뜻인지.

자구를 잘못 수정하면 오히려 상위법에 위배될 수도 있으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이 자구를 더 구체적이고 더 객관화시켜서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운용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m 도로, 사실상 안동 시에는 별로 그을 곳이 없습니다. 또 6m 미만이라고 하면 5m나 4m가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무리가 되기 때문에 6m 이상으로 해야되지 6m 미만으로 해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동 시에 중앙통로 같으면 6m 도로라도 그을 곳이 없고 변두리 지역이라도 이것을 해놓으면 소방차가 다니는데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진골이라든지 6m 미만 도로에 그었을 때 밤중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을 자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을 곳이 없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해가지고 그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동 시내에. 이것 아니라도 차를 세워놓아서 골치 아픈데 그어놓으면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불법으로 세워놓은 것은 나중에 지게차로 끌어내면 되는데, 주차선을 그어놓았을 때는 마음대로 꺼내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법을 허용했기 때문에, 야밤중에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자리가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m 도로인 경우에 불법주차를 하게되면 양쪽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었다고 해서 양쪽으로 주차를 안 합니까? 합니다. 단속원을 안동 시에서 얼마나 파견시킬런지 모르겠지만 그어놓아도 양쪽으로 합니다. 그어가지고 불필요하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6m 미만이라고 하면 사실상 5m 도로 4m 도로에도 한다는 겁니다. 6m 이상이라고 했으면 6m 이상되는 8m 소방도로 같은 곳에 주차선을 그으면 좋지만 이것은 6m 미만입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조례로 해서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 시에 맞게 조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중복 질의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 이 문제는 아까 답변했는 것으로 대치를 하죠.

예.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소 그렇게 해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 그지요, 꼭 조례를 개정해야만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례개정 없이는 안된다. 시장님이 다른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 부설주차장 같으면 되겠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근거 없이는 함부로 발행을 못합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조금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섯 명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조례까지 고쳐서 한다는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포함된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해보면 나오지 싶은데요, 꼭 조례개정을 안해도.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수탁자가 항의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리고 성실납세자는 인원이 꼭 6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줄 수도 있고, 조금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섯 명인데, 여섯 명한테 스티커를 주면 과연 그런 홍보효과를 얼마나 가지겠느냐 이게 의문이거든요, 문제는 납세를 많이 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성실납세자한테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국세나 지방세 체납된 것을 징수유예를 한다든가 기한연장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한마디로 주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잘 파악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 쪽으로 찾아보는 것이 차라리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중 질의는 하지 말라고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본위원은 시장 안에 살고 있는데 시장 안에 주차선 그어 놓은 곳에 인도가 없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큰 차는 폭이 1m90㎝ 아닙니까? 차를 물건 같이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냥 세워놓고, 사람이 우선 입니다.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차 세워놓고 차 두 대가 못 비켜가고 한 대가 비켜간다고 해도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행정을 집행하시고 안동 시세를 걱정하시는 입장에 고맙기는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불편함을 해결한 다음에 주차선이 필요한 것인데. 88도로가 8m 도로지요, 10m 입니까?

예, 10m 입니다.

10m에 주차장을 그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 주위에 물건 사러오는 사람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면 가게 안에 못 들어놓고 밖에 내놓고 차 한 대 지나가면 사람 못 다닙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알아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경찰에 의뢰해서 하겠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현재는 많이 불편합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 제3조제2항요,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뀌는데 설치나 폐지 공히 그렇습니까?

예.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외에 주차장입니다. 말하자면 개인이 사설주차장을 운영할 때도 전에는 신고하던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면 됩니다.

영업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일정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일 때도 설치할 때나 폐지할 때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은 주차장을 운영할 시에 입니다.

주차장으로 영업할 때만을 규정하는 겁니까?

예.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 따라서 필요한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확보해 놓은 것도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반드시 운영상태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용하고 불법으로 바꾸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왜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뀝니까?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건축법에 주차장을 1면이나 2면을 하던 것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냥 통보만 한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주차장업을 영위할 시에 얘기입니다.

주차장업을 영위할 때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송현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이면도로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이면도로 몇 m입니까?

도로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m, 8m 입니다. 본위원이 송현주공아파트 단지내에 가봤는데, 만약 아파트 5층에서 불이나서 위로 번져 올라가는 상황이다. 과연 소방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고 6m 미만의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소 발언을 제재를 하는데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쏟아지는 것은 결국 교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괄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실납세의무자 증명하는 스티커부착은 위원회에서 전번 조례심의를 요구했으나 부결했죠, 자동차 부재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30% 경감 및 지정정비업소 세차장 이용요금 10%를 할인하도록 하는 조례도 전번에 부결했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조례개정을 요구한 것은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상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상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겠습니까?

성실납세자는 세무서에서 협조해줘서 계속 왔고요, 또 부재 차량에 대해서는 도에 지침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교통소통과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으로 부재를 운영하라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부한 의사를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결시켰던 원인을 분명히 아까 이재갑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죠? 자동차부재운행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전번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번 위원회 속기록을 한 번 보셨습니까?

제가 안 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번 위원회 속기록을 보시고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 시민에게 어떻게 해야 교통의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를 검토하시고 위원회 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것이 위원회를 대하는 예의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좀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뒤에 협의를 거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상근위원 입니다. 정회중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본 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의 너비 6m미만의 도로에도 보행자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소방도로의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제5조제5호의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 경감 및 지정정비업소 세차장 이용요금을 10% 할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제운행 미준수차량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삭제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상근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근위원이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고 또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의 가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장 김욱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현행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던 것을 민간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 감독을 수행토록 수정하며,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읍·면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전환됨에 따라 읍·면·동장의 권한위임 규정의 삭제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조제1항중 곧을 즉시로, 제33조제1항중 하수도사용료 및 폐기물수거수수료를 하수도사용료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제34조제2항중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신고가 되어 있는 수용가의 가구분할 신청에 의한 가구로 하고, 제36조제3항중 하수도사용료 및 폐기물수거수수료를 하수도사용료로, 하수도·폐기물수거관리부서를 하수도관리부서로 각각하고, 제50조제1항중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산업무 등 법인을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 및 고지서 전산업무를 법인 또는 민간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2조를 삭제하고 제53조를 제52조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명칭을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변경 및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안동 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일부 조문에 법조항 적용이 상이하여 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중 수도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고, 제11조중 제3조를 제5조로, 제21조중 회계서무를 회계사무로, 규칙을 안동 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수도업무중 일부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화와 효율화 그리고 경비절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임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동 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공기업법 조항과 불일치 하는 일부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임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제36조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용료 징수고지서에 하수도사용료도 같이 고지가 되고 같이 받아들여지죠?

예.

이것을 법인이나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현행처럼 고지하고 징수가 됩니까?

예, 같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 업무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예, 다르죠.

다릅니까? 그럼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징수했는 금액의 하수도사용료 부분은 도시과로 이관이 되어져야 되겠네요?

예, 현재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대한 수수료를 주도록 여기에 규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수도.

상수도요금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비율에 의거 부담한다 해놓았는데.

연관관계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하세요.

민간위탁은 검침관계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침관계만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지서 발부하고 징수하는 것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고, 검침만 해서 넘어온 결과에 따라서 한다 이말씀이죠?

예. (장내 소란)

제36조제3항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게 되어 있어요. (잠시 기다림)

간사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36조제3항 개정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에 따른 위탁경비는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결산 비율에 의거 부담한다 이래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누가 부담한다는 소리고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입니까? (잠시 기다림) 제36조제3항. (장내 소란)

조용해 주시고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지 민간위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도시과 일반회계에 부담한다는 내용입니까?

수거수수료 하는 것은 위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현재 시행하는.

여기 뒤에 위탁징수에 따른 위탁경비는 이래 놓았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위탁한다 이 소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검침이 되어 들어오면 전산비를 받아가지고 전산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번에 수정하는 것은 폐기물수거수수료 이것만 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폐기물수거수수료가 폐기물봉투로 대체되니까, 폐기물봉투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요.

‘95년도입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는 폐기물수거수수료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위탁되었습니까?

위탁은 안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하게되어 있는데 조례도 개정안하고, 왜 안합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가 벌써 ‘95년도에 쓰레기봉투가 시행될 때 그때 당시에 바로 개정이 되어져서 공기업특별회계가 관리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못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0조제6항, 당초에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래되어 있는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도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전산업무 등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을 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 항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제36조제3항 내용에 보면 그 중에 전산업무를 제50조에서 민간에게 위탁하겠끔 규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소장님 답변준비가 전혀 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관계는 자료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법인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36조제3항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에 따른 위탁경비를 하수도관리부서에서 결산비율에 의거 부담한다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탁징수경비가 위탁업무에 대한 징수경비인데 제50조에 보면 위탁업무를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고지서전산업무도 위탁하겠끔 되어 있죠.

예.

그랬을 때 수도요금을 검침을 하고 고지서 전산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 고지서에 하수도요금도 현행과 같이 부과되어서 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징수에 따른 위탁경비를 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 결산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제36조제3항을 물을 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리잖습니까? (장내 소란)

임상근간사 양해가 되시면 잠시 정회 후에 수도사업소장이 업무를 더 파악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50조제6항에 법인에게 전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가 법인 또는 민간인에게로, 이번에 민간인을 더 추가하는 내용이네요, 그죠?

예.

민간인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인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인자가 빠졌네요 그죠?

예.

법인 또는 민간.

개정안에 보면은 민간입니다.

민간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민간입니다.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닙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라하면 법인도, 출생신고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간이라하면 공공이 아닌 민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민간인이라하면 법인이 아닌 자유인도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민간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간을 더 추가하는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는 검침업무 같은 것은 민간에게 이양해서 좀 나은 검침이라든가, 주로 예산절감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 수도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현원이 100명이네요. 정원이 100명입니까?

정원이 69명입니다.

정원이 69명인데 현원이 100명입니까?

일용직 10명하고 청원 10명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80명이네요. 그래도 많네요.

현재 검침원이 11명입니다.

읍면의 검침원까지 합해서 11명입니까?

읍면에는 당초부터 검침원이 없었습니다. 현 근무자들이 검침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 읍면 검침도 다 위탁을 해야되죠?

예. 다 넘어갑니다.

예,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자격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침원을 법인이나 민간인이 위탁을 받을 경우에 어떠한 자격이상을 가져야 된다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 졌습니까?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초에 법인만 있는데 민간인을 이번에 추가로 넣어서 하고자 할 때 혹시 위탁할 민간인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임상근간사가 지적한 민간부분의 위탁방법 세부규칙을 정하시겠죠?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마는 통과됨과 동시에 세부규칙을 당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임간사님 이의 없으시죠?

예.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임상근위원 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은 위원장과 본 간사 및 전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기간은 1999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등 4개과,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등 4개과와 농업기술센터 및 수도사업소 등 2개 사업소, 그리고 서후면 입니다. 감사반은 1개 반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외 2명입니다. 감사 세부일정 및 감사요령,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회하여 세부적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정회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부서는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등 4개과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등 4개과 농업기술센터 및 수도사업소 등 2개 사업소, 그리고 서후면 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상근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안건의 채택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상근간사께서 종합보고 드린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임상근간사께서 보고 드린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댐으로인한수해대책강구촉구건의안채택의건

이재철위원 입니다. 댐방류로인한수해대책강구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중, 태풍 앤과 바트에 대비한다며 임하댐의 집중 방류로 우리 지역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주고 또한, 이번 수해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조속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해줄 것을 촉구·건의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댐 방류시에는 인접 관계기관에 방류수가 도달하는 시간을 고려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사전통보를 실시하여 수해가 사전 예방되어야 하고, 둘째, 댐 방류로 인하여 발생된 수해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를 실시한 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수문, 배수펌프 등 수방시설이 설치·보강되어 댐방류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넷째, 댐 저수위 내 유휴지의 수해에 대한 보상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요구 등 이번 민원을 이유로 향후 사용을 불허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 다섯째, 댐수위 상승으로 인해 두절되는 농로와 마을 진입로에 대체할 수 있는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야 하며, 여섯째, 지난 수해 기간중 안동 댐은 발전용 이외에는 방류하지 않으면서 임하댐에서만 집중 방류하여 안동 댐 내에서와 임하댐 직하류에 피해를 가중하게 한 사유도 밝혀, 이에 따른 의구심도 해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댐방류로인한수해대책강구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