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이사의 수를 3인 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원만 하고, 의회 추천권이 없지요?

그것은 주차요원이지요?

이번 조례안의 쟁점이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 예·결산의 승인을 종전처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이사선임방법에 대한 두 가지였는데 예·결산문제에 대해서 부칙에 이 부분을 삭제하면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되는데 또 하나 남는 것은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여기 개정안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감독부서장 두 사람과 세무회계, 교통분야 전문가 등 이렇게 추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게 지난 심사때도 제기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지만 지난번 조례의 개정안심사때도 본위원이 제기한게 뭐냐면 이사장 임명을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기구로 만들고 조례로 만들었는데 내용을 파보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자체가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의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시장도 2명을 추천하는데 지금 주차장관리공단에 감사관 1명, 주차장관리공단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으면 결국 7명 중에서 5대2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를 9명 늘리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명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한명은 이사장이 당연직이고, 또 나머지 8명의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2명이 시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감독부서의 장이 과장이라면 교통기획과장, 예산담당부서의 예산담당관, 이렇게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6명에 대한 이사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9조3항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며」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명을 시장과 이사장이 같이 마음 맞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면 역시 투명성에도 개정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게 제9조2항에 「비상임이사는 시의 공단 감독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여기까지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 및 회계, 교통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여기도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덧붙인다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민단체나 또는 교통문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2명 정도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키는게 좋겠다는게 본위원의 수정안인데 지난번에도 교통기획과장께서 난색을 표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준칙이라든지 상위법에 안되는게 있느냐 그것은 없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9인 중에서 2인을 하자는 거죠.

이상범위원입니다. 내용이 간단한데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이 종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그대로 등록기준을 준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면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원동기정비업 같은 경우에 300㎡이상이면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가요? 상위법에서 어떤 상·하한선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한선을 두어서 광역시, 도조례에서 범위를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상위법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종전에 울산시의 조례는 강화되어 있었는데…….

규칙이 이 기준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었는데 규제완화차원에서 상위법 기준으로 맞추었다는 겁니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모법 시행령이나 이것에 의해서 좀 더 가감의 여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별표1같은 경우에 사업장 면적이 종전에는 자동차부분 정비업 얼마 이상이었습니까?

이것보다 더 강화되거나 한것은 없습니까?

면적은 완화하더라도 밑에 장비가 나와 있고, 특히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는 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