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완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격요인을 삭제해 버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판매계약을 할 때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행정상 규제를 하든가, 계약자가...

지금 현재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먼저는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으로써 저희들이 듣기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조례가 개정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감액자금은 1년에 289만원정도 지금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98년도 통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어온 것은 200한 10만원 돈 들어와 있습니다. 매년 '97년, '98년 통계로 한 28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이 지금 어떻게 개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행자부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는 총칙 11개 조문에 부칙 2개항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 8월 9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공공하수도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통합해서 별도의 단일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과 지방양여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합해서 세입으로 제3조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세출로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제5조내지 제6조에 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책임관련규정을 정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타회계 전용금지 및 자금이월, 예비비 계정설정 등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토록 제7조와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별도운영중인 하수도특별회계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환 통합운영키 위해 부칙 제2항에 본 조례시행 등 '99년 12월 31일자로 퇴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충주시지역의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과 공공하수도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에 따른다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양여금 및 공공사업관리기금 융자금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비 등 수질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도비보조금 등 각종 수질관련자원을 특별회계에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사용료 및 하수도특별회계등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관리되던 자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환하였고 일반회계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과 특별회계에 포함된 자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 총 9개 항목을 세입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특별회계의 세출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 수질개선사업비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 관리비 등과 환경친화적 행정산업의 지원비, 수변녹지조성사업비민간단체의 수질개선 및 보전활동 지원비, 수질개선교육홍보비 등 총 13개 항목을 세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으로써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대사업, 육영사업오염물질사업 등이 포함되었으며 수변구역내 직접지원사업으로는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주택계량, 학자금.장학금 지급과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5조 특별회계공무원의 임명은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자금의 전용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에 세입으로 이입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질개선특별회계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는 준용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 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과 공공하수도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통합 별도의 회계를 설치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세입조항은 환경개선특별회계보조금 및 융자금, 지방양여금,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및 하수도 관련 잡수입 등 9개사항으로 되어 있고 제4조 세출은, 주민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등 1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에 충청북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배열은 총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 17조에서 시장, 군수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북도의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방만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충주의제21이라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추진협의회나 이런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질문제 나오게 되면 그것도 같이 반영을 시켜서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수도 관련 부서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런데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각 과에서도 계획서를 받고 그래서 반영시켜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2000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세 적용여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종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적용받던 것을 그것은 그대로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 별도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예비비 관계는 행자부에서 예산회계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예산회계지침에 나오는대로 맞춰서 할까 합니다.

예.

그 지침에는 얼마로 되어있나요? 몇%.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수조례가 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동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우선 위원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 입찰이 진행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상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보물탕공원활성화를 위한 도로부지 및 시군통합상징물설치부지매입 등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지방재정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84조 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합니다. 첫번째로 물탕공원활성화를 위한 도로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안보물탕공원사업과 연계된 수안보 상모면 온천리 290-1번지에 소재하는 건물이 물탕공원과 사이에 위치한 관계로 관광객 및 주민의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매입 도로를 개설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온천리 290-1번지 대지가 총 면적이 201㎥중에 124㎥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45.57㎥인데 공시지가 및 건물과세표준액으로 따져서 2억 1,4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소유액으로 감정평가할 경우 3억 6,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통합 상징물설치 부지매입건입니다. 대상지로써는 가금면 누암리 88-1번지에 7필지로써 총 만 3,699㎥가 되고 재산가액으로 따져서 1억 7,6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정평가할 경우 실소요액은 3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중에 특별교부세 3억원하고 시비 8,0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안보물탕공원 활성화를 위한 도로부지 및 시.군통합 상징물설치 부지매입등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물탕공원 활성화를 위한 도로부지매입은 상모면 온천리 290-1번지 대 124㎥ 건물 545.57㎥ 실예산소요액은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상징물설치 부지매입은 가금면 누암리 88-1번지외 7필지 만 3,699㎥고 실소요예산액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안보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물탕공원과 연계를 위한 개설코자하는 도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토지가 아니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일반행정재산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취득 처분한 대상 재산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등 취득처분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사유재산을 매입 도로로 개설코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군통합 상징물설치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2일 의원간담회의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충주시상징물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을 금년내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중앙에 반납하여야하므로 부지 매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상황설명을 드린 바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아닙니다. 여러가지입니다. 안내소 사업비도 있고...

예.

철거비 하고 도로개설비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도로개설비는 도로과에서 그것은 별도 계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하는 선에서 끝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2억 5,2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타당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물탕공원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인접된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를 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인접되어 있는 토지는 상록호텔부지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강건너, 도랑건너에 있고 도로건너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일대는 살래야 살 방법이 없고 또 사야 관광으로나 이런데로는 효력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차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번에 이것을 관리계획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게 된 것이 실책이나 정책방향이 조금 더 일찍 결정됐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었을텐데 조금 늦다보니까 이번에 공유계획만 올리고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이 12월 20일 넘어서 대부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한이 얼마 안돼서 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소유자하고 또 협의하는 사항도 있을테고 여러가지를 봐서 만약에 집행이 못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더 클 것 같고 또 그때가서 어려워진다고 하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무리한줄은 알면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안내소하고 물탕공원사업을 하면서 또 인공폭포라고해서 물탕공원 맞은편에 인공폭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35M폭으로 했던 것을 16M폭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줄이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최근에 와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꼭 필요한 사업. 이학영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아까 맞는 말씀인데 절차상에 그런,

과장 전승원 행정자치부에 비도 변경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비도변경은 불가하다 그래서 반납하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더이상 얘기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앙탑사적공원 준비계획입니다. 시.군통합 사업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대개 마지막 추경이 예년에 본다고 그러면 12월 20일 이후에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승인이 나서 연말에 집행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저런점을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다섯 집이 살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노래방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미리 가게되면 어느정도 갈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지 연말에 가서 보상받아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당장에 하기는 또 그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잔액으로 우선 거기에 필요한 그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럴 예산이 없습니다.

잔액 있다며.

몇번씩 반복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변명 같은 얘기입니다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사업 확정이 빨리 됐으면 진작할 수도 있을 사항이지만 집행잔액이 인공폭포 배치된데도 얼마안됐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늦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