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실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서울사무소 기구가 저희 실로 들어와서 현재 인력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를 시정의 마스터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공약사항 지속관리, 목표관리제도 도입하여 6급이상 공무원 112명에게 268건의 목표를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성과라고 본다면 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과 함께 캐릭터 상품화하여 나름대로 가능성을 가져보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 공설운동장 등의 현안사업 계획변경 등 그런 사업들을 가시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또한 알뜰 재정운용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절약 2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내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채가 없도록 알뜰 재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예방 위주의 감사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남원시는 공직기강이 아직까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구입 사전심사제를 추진해서 예방위주의 감사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의회법무 행정도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정 종합기획 심사 평가에 있어서는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면, 주요업무 계획이라든지 각종 현안사업, 또한 기관단체 관련 사항등 수시로 기획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매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부진사업 보고회도 개회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 대상업무는 총 68건입니다만, 나름대로 정상추진되고 있고, 미흡 부진 업무가 3건정도 나오는데, 자전거타기 활성화, 푸른남원 21계획, 사랑의 도시 환경가꾸기가 나름대로 심사분석에서 부진사업으로 평가가 되어 지금 대책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분야별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앞으로 마지막 4/4분기 심사평가를 통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환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를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정혁신분야 외 3개 분야로서 4개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추진단계는 금년을 착수단계로, 내년에서 2001년까지를 확대 발전단계로. 민선 2기가 끝나는 2002년을 마무리단계로 일정을 잡아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2차 연동화 계획을 통해서 100대 과제 최종 확정을 지었고, 또한 민선2기 시정의 핵심과제로서 시정핵심분야, 중기과제, 장기발전 과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대 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완료 20건, 추진 중이 78건, 시기 미도래가 2건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동화댐과 연계되는 운봉권 상수도, 도로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운봉권 상수도 관계는 국비가 70억이 소요됩니다만, 대상사업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행정공공부분도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앙부처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자치단체는 6급이상을 대상으로 112명에 대해서 268개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중에 목표관리제 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단위별 112명에 대해서 268건에 목표를 부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직이동자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달 중에 수시평가와 함께 중간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이나 인사에 반영토록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시에 환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부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은 중앙에서부터 변경이 되어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쪽 시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시민 위한 시정혁신외 3개분야 20개공약 40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 예산사업이 12건, 예산사업이 28건, 이러한 40개 단위사업 중에서 임기내 추진해야 할 것이 19건, 임기이후도 계획 추진해야 할 것이 21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완료가 10건, 진행이 29건, 미착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10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착수 1건은 신역사 대로가 올해 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이 나서 내년부터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계획은 신역사 대로를 내년에 착공토록 하고, 시장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든지 상위계획과 일치 시키는 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완화는 새 정부 들어서 최고 50%까지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목표아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의 추진상황으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법령정비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 근거규제 후속조치가 120건,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규제사무를 정비한게 429건을 검토했고, 그 중에서 233건을 폐지하고, 61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 조례나 규칙등에서 심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법령정비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을 정비해 나가고, 또한 더 발굴해서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도 4/4분기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캐릭터 상품화 추진입니다.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시 이미지 통일화 계획을 작년 8월에서 12월까지 완료를 했고, 여기에는 시 상징마크, 인증마크, 엠블렘 2종, 캐릭터 기본형 28가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각종 춘향제라든지 흥부제, 이러한 축제행사시에 선전물이나 홍보물, 또는 관용차량 대중교통 등의 디자인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일 사랑의 남원 선포식을 가졌고, 상표출원도 현재 상징마크 8건, 캐릭터 38건입니다만, 농특산물 브랜드까지 하면 100여건을 상표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캐릭터 상품화사업 대행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약 7,000여만원 가량을 생산해서 5,100만원 가량을 판매했습니다. 이외에 각종 캐릭터 상품화사업 설명회, 홍보, 기념상품 공모전에도 참가를 했고, 또한 우리 시의 캐릭터사업이 모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강릉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기획담당께서 강의를 한적도 있습니다. 10쪽, 금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춘향전과 관련 캐릭터 상품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품화를 좀더 개선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흥부 놀부 및 변강쇠 옹녀 등 보조캐릭터도 앞으로 생산해 나가겠으며, 장기 구상으로서는 만화영화사업 추진, 또한 추어탕이나 시화, 시조 등의 캐릭터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 제작한 캐릭터 시제품의 종류나 품질의 한계성에 도달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획상품 개발을 위한 시비투자도, 이제까지는 저희시에서 아무런 예산이 없이 업체에서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판매하고 그 수익금 약 20%, 약 1,000여만원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품생산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수익도 적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 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기획상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 도움도 얻고 해서 약 1억 원 정도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편입을 시켜서 이 자금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수익도 올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춘향전 관련 캐릭터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도 축적되고 해서 이러한 상품생산에서 홍보도 하고, 또 소득을 올리는데 나름대로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1억원을 편입해서 직접 우리 시에서 기획상품을 제작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기대를 합니다. 하단에 각종 캐릭터 사업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지방채 관리입니다. 채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금년도 상환계획입니다. 채무현황으로서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채무액은 739억7,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원금이 513억9,500만원, 이자가 225억8,100만원입니다만, 우리 시에 채무는 도 전체적인 채무가 약 9,90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채무는 전주, 김제, 정읍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금년 상환계획은 89억3,900만원입니다. 원금이 45억8,100만원, 이자가 43억5,800만원입니다. 89억3,9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잔액 759억2,5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동화댐광역상수도 관련 기채 66억8,700만원을 기채를 얻었을 때에 759억2,500만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우리 시의 채무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자체 정기감사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개요로서 자체 정기감사는 2년마다 1번씩 합니다만, 금년에 대상 기관이 18개 기관입니다. 또한 공직기강 점검은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체감사 18개 기관을 하여 208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하고, 재정상 조치는 110건에 2,598만9,000원을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 예방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대상은 공사분야가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3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 방법에서는 공사분야에 있어서는 과다 설계 방지와 공법 변경 및 증액의 타당성 검토와 부실시공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분야는 예산 낭비요인이 없는지 구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전심사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25일 현재 공사분야 물품분야에 181건에 498억2,400만원을 검토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예산절감 효과는 32건에 2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자치법규 정비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 자치법규가 307건이 있습니다. 법규집은 200질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정비 등, 자치법규 대본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정기감사때 까지는 자치법규가 배부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원활한 행정소송과 심판 적극 수행입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소송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은 9건, 그 중 각하 2건, 소취하 2건, 계류중이 5건 있으며, 행정심판은 5건으로 기각이 2건, 변경 1건, 재결중이 2건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패소율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쪽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지방재정회관 10층에 자리잡고 있고, 사무실 및 전시코너가 17평, 숙소는 아파트 27평으로 사무실이 7,500만원, 현대아파트 9,250만원으로 총 1억6,700만원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6급 1명, 7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농 특산품 판매 촉진 연간 약 10억, 각종 추어탕 등 38개 업소에 백미 공급을 하고,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회장이 최동섭 전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께서 연 200톤, 약 4억원어치, 그리고 추석명절 고향 농 특산물 판매가 7,800만원, 가을 단풍 이나 관광단 모집이 약 500여명 입니다. 또 내일 320명이 구로의회에서 관광단이 남원을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예산확보 추진이나 중앙정부의 정보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당초에 지리산 농협에서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농특산물 수송이라든지 해서 크게 이득을 기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남원 영농조합법인과 참여 문제를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서울사무소는 직접 소득을 얻기 보다는 이러한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서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소득을 준다는데에 의의를 두어야 하고, 또한 중앙정부의 각종 정보, 예산확보 노력, 그런데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중요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7쪽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업무추진방향, 재정전망,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업무추진 방향은 자치시정의 기반을 다지고 새천년 새시대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해야 함은 물론, 지속적인 새시책 발굴 및 시정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을 하는데 과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민선2기 100대 과제 수행 및 시 캐릭터 상품화 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시 재정의 합리적 운용 및 예산절감과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며,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정착 및 소신있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법규개선 및 원활한 의회 법무 행정을 수행하는데 주력해서 바람직한 21세기 자치시정 방향제시 및 활기찬 시정수행을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9쪽 2000년 재정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약 1,424억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약 9.4%을 증액할 걸로 봤습니다. 자체세입이 291억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이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의존수입이 1,133억원으로 보통교부세가 금년까지는 내국세 총액에 13.17%를 교부 해주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5%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으로 1,424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수요는 인건비 등 법정기준 경비가 약 518억원, 금년대비 6.1%가 증액될 걸로 봅니다만, 이것은 가계지원비가 250% 부활되고, 채무상환액 증이 되겠습니다. 각종 국도비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이 약 691억원, 이것은 금년 당초 대비 약 10.7% 증액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1,424억원 중에서 인건비와 법정기준경비, 또한 보조사업비를 제외한다면 가용재원은 약 200억원 정도 됩니다만, 실과소 예산요구액이 45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의 2배 정도 나오게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체 세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대형사업 소요예산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환경복지센터, 공설운동장 건립등 대형사업에 약 183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은 한계가 있으나 실과소의 예산소요액은 점증 추세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신규사업 억제 및 현안 사업에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0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심사평가의 내실화입니다. 새천년 첫해에 걸맞는 시정업무가 구상되도록 기획조정하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담당부서 지정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며, 매분기별 추진상황 심사평가 및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종합기획 심사평가를 통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보고회도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2001년 시정에 반영되도록 환류기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대 과제 시장공약사항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시정의 중심사업으로 확대 발전단계에 진입한 만큼 내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연동화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완료과제 일상 업무화 및 진행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대 과제는 미착수 2건, 운봉권 상수도와 도로명 정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또한 100대 과제를 목표관리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금년 연말결산 및 내년 추진계획을 업무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미착수된 신역사 대로를 착수토록 하고, 실정에 맞게 분기별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약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행정규제완화 본격 정착 추진입니다. 행정규제 완화업무가 금년에 시작되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규제 관련 신고접수도 활성화해 나가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도 활성화하여 시민편익을 돕는 방향으로 규제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상품화의 경영수익 사업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격적인 캐릭터 상품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재원을 확보하여 직접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기획상품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흥부 놀부, 변강쇠 옹녀 등 보조캐릭터 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청이라든지 기념물 상가등에 판매망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운봉 농협에서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에 남원 농협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각종 관광단, 농특산물 판매, 중앙부처의 정보수집 등 서울사무소 운영도 활성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전재정 운영으로 시정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증대를 지속적으로 각종 수수료 등의 인상을 통해서 증대해 나가고, 경상경비는 최대 억제하고 투자예산 배분에 치중하겠습니다. 적어도 60% 이상이 투자재원에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규모 현안사업이 마무리 될때까지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현안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도 나름대로 국도비 확보노력을 경주해서 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내년 연초부터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 경주를 하고, 아울러서 교부세, 양여금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사행정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를 운행해 나가고, 또한 이제까지의 감사에서 지적된 감사 사례집도 발간하여, 한번 지적된 업무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편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앞으로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의회 법무 업무가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저희 실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받으셨죠? 문제점이 있으시면 미리 체크해 놓으시고....

....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리산 농협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참여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운영비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서울사무소, 아파트해서 한달에 약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리산농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배 또는 각종 쌀 판매를 많이 합니다만, 당초에 참여를 할때는 많은 수익을 기대했는데, 수송비용, 물류비용을 따져봤을때에 당초에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

, 그 내용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참여를 못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산도 하지 않고, 농협은 일계 농협법인이에요. 참여한다고 해놓고 실익이 맞지 않으면 모르겠다 해버릴 수는 없지 않나, 꼭 개인 한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 같아서 추진과정이 좀 잘못된 것 같고, 19페이지, 지방세 144억원으로 10% 정도가 증액되는데, 어떻게 해서 10% 정도 지방세가 증액이 됩니까?

이것은 지방세 중에서 특히 교통세가 이제까지 국세였는데 교통주행세라 해서 지방세로 환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증가가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하는데, 방금도 회의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말씀을 하시네요?

네.

, 물론 도시주거 환경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고 농가부채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반영합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딸기라든지, 하우스 같은 생산성 있는데에서 배분을 최대한 할려고 합니다. 다만, 5개 대형사업에 약 183억원으로 200여억원을 투자해야 하고, 또한 위생매립장이 있어서 작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 숙원사업이 약 27억6,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평균 1억2,000만원, 시내 동은 8,000-9,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램같으면 작년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위생매립장이 선정될때에는 숙원사업도 포기를 하고,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결의를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그래서 대형 현안사업에 집중투자되도록 적극 도와 주셨으면 하는 실무자로서의 바램입니다.

묻는 것은 농촌소득증대에 따른 사업 예산이 얼마나 .....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계수가 나올 단계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리산 농협에서 여직원 1분을 설립할때 파견했죠?

당초에 여직원 1분을 배치했습니다.

지금 철수 했습니까?

네.

처음 생각같이 안되나보죠?

농협은 복식부기를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 공공부분인 행정은 차량운행을 할 경우 연료비만 따지지만 차량 감가상각비는 안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했던 이득이 안나오니까 그런겁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도 복식부기가 뭐지않아 도입이 될겁니다. 그래서 남원농협, 황의송 소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와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전라북도, 무주, 각 자치단체에서 사무소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출이 되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은 운영비라도 조금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운영비 정도 나가는 것이 간접적으로 거기서 쌀을 많이 팔고, 농특산물 많이 팔고 하면 그것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서울사무소로 돈벌이 하고 그렇게는....

알겠습니다. 현재 6급 한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관계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50억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큰 대사업으로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거기와 결부시키지 마세요. 그건 우리하고 약속사항도 아니고, 도장 찍은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내용 외에 연중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 전체 간담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영 위원 발의로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CD로 제작을 해서 보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실행이 안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D 관계는 당초에 이병영 위원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그때 답변을 드려서 지금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반영을 해놓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터는 시행을 하겠다?

네. 다는 못하고 한개 정도는 확보를 해서, 한개의 CD를 하는데 약 2,000여만원 듭니다. 많이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하나정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대 과제 추진이나 시장 공약사항 추진이 금년 2월달 업무보고 할때 보다도 수치가 조금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보면 비예산이 11건, 예산이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변화가 되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100대 과제도 보면, 당시 보고할때에 시정혁신 문제가 19개 과제로 되어 있는데, 21개 과제로 변화하였고, 환경복지분야 관계도 26개 과제가 23개 과제로 변화가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100대 과제는 연동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타당성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한 예산절감 20대 과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대 과제를 당초 계획을 수립하게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금년 3월중에 예산편성 끝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실때는 월일을 정확히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날짜가 표기가 안되어 있어 언제 만들어서 보고한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꼭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고, 3월달에 수립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이 세워져 있죠?

네.

실과소에서 다 숙지를 해가지고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히 종합적인 실시 결과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20대 과제는 중앙지침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수용비, 전화요금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을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 공문도 보내고, 간부회의 때등 촉구만 해서 결과는 금년 연말 결산이 되어야만이 20대 과제에 대해서 절감실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일부는 배정할때부터 배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1단계는 시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기획해서 실천할때는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성과없는 이런 계획서를 만들리도 없고 해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단계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30%를 절감했고, 의회에서 5%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1단계고, 2단계는 20대 과제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단계는 당초에 예산을 37%, 27% 등 각 항목별로 수당절감은 편성당시에 절감해서 편성했다는 얘기죠?

네.

그 %는 연말결산 예산에 대비한 것입니까?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감목표를 3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때에 약 20억, 그것은 초과근무수당 30%, 일반업무추진비 30%, 일용인부임 절감....

.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끝에가서 사업평가제라도 실시를 해서 반성을 해보고, 후년도에 대한 재계획수립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계획은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20대 과제 3단계로 하는 과에 대해서 실과별로 절감실적도 받고, 분석을 해서 내년에 환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어느때로 잡고 있습니까?

금년 12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시기에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표관리제가 금년에 처음시도된 것입니다. 저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2-3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 업무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당초에는 목표를 부여해서 연말에 평가하여 목표달성도에 따라서 근무성적에도 반영하고, 성과상여금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단위목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관리제 268개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목표관리제를 개인이 1차 선정해서, 실과소장이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은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로는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중, 시장공약사항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보고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아무래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과제선정을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268개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서 6급이상 목표를 부여했는데, 실과소장이 적정 목표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부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지정을 해서 부여한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발굴을 해서 선정을 한다 이말이죠?

선정이 되면, 실과소장이 검토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 되죠.

268개 과제가 집행부에서 정해서 골라라 하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발굴해 내서 집약이 된게 268개다?

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목표관리제가 시청의 6급이상 간부직원들이라면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부서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모든 힘과 능력을 집중해야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므로서 자기분야에서 더 좋은 업무처리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개발이 되는 쪽 같으면 좋지만, 시장공약사항이나 100대 과제에, 자기업무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부여를 받아서 거기에 신경을 쓰다보면은 오히려 업무자체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짚어 봤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연중 상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감사가 있죠?

네.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수시로 받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나 감사 결과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연동제로해서 수시로 보완,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겠죠?

그렇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이 '98년도에 계획을 해서 '98년말에 최초로 작성이 되었죠?

네.

'99년도에 실행해볼때 어떤 문제가 있다란 것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주기로해서 매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주 중에 개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예산을 편성할때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이 되도록, 그 계획서에 가급적이면 들어가 있는 것을 반영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볼적에는 그 계획에 들어있지만 재원이 없어서 반영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기해서 수정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금년 1년 봤을때 문제시 되어있던 것들, 수정해야 될것,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해서 다음주중에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다시 받을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끝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한 각종 캐릭터 사업있죠? 등록신청은 몇가지나 되었던가요?

현재 캐릭터가 38건, 상징마크가 8건으로 46건을 하고, 이번에 농특산물 브랜드 55건으로 총 101건을 특허청에 특허출원해 놓았습니다.

등록을 득한 것은 없습니까?

101건을 등록했습니다.

이유는, 이 등록절차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당초 예산에 550만원을 세웠는데, 1건당 등록비용이 48만원 정도 드는 걸로 작년 연말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출원을 해놓았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지나야 등록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98년 1월달에 보고하기를 건당 출원시 16만5,000원, 등록시 31만5,560원, 그래서 48만560원이 소요된다라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하니까 몇 건을 신청을 해서 등록 완료를 했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본겁니다. 총 건수가 101건이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캐릭터 부분이 46건....

기획감사실에서 세웠어도 시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캐릭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서 등록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내용들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자료가 벅차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지방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원금 이자까지 합쳐서 약 713억 정도돼죠?

그렇습니다.

, 원금은 실제 513억되는데, 이자가 220억 정도 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99년도 상환계획을 보면, 원금은 45억8,000만원 정도 되고, 이자가 43억5,000만원 되는데, 지금 지방채 금리가 몇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최하 3%,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7-8%로, 금리도 변동이 있습니다. 최고 10%까지 있습니다.

10%는 무슨 자금입니까?

동림교가설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건립, 그런 것이 최고 8%입니다.

,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여 어려움이 많다고 보죠?

470억 중에서 일반회계는 350억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상수도 사업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93년도 이전까지는 전부다 국비로 다 지원했습니다. '93년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쪽은 그 이전에 다 끝났다고 합니다. 속칭 얘기하면은 전라쪽에는 법이 개정되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우리가 늘 건의도 하고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115명이 서명이 되어서 상수도법을 개정하도록 이번에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사업 예산도 국비로 해달라 해서 그것이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마 통과될 걸로, 통과가 되면 저희 부담이 줄어듭니다.

각 자치단체 의장단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주시고, 이 지방채 상환계획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이 지방채는 앞으로 큰 채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2013년까지 완전히 끝납니다. 내년, 내명년까지만 가면은 큰 고비는 넘어갑니다. 상환계획을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남원시청에 머리와 같이 해드역할을 하는 쪽으로 막중한데, 구조조정할때에 감사가 이쪽으로 왔을때 상당히 우리들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우선 우리 실장님 감사기능이 사전예방 및 선도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조조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당초 구조조정 이전에는 감사실로해서 조사계, 감사계가 있어서 인력도 약 11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4명으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기능을 어떤 처벌보다는 소리없이 예방위주에 감사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실에 실장으로서 정말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면서 구체적인 여러가지를 세워야 하는데, 감사기능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가 되요. 지금도 구조조정쪽에서 본 위원은 항상 그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추진상황에서 농촌지역 소득배가라는 말이 있죠?

네.

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농축산물 목표 44억 수출, 실적이 32억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중에 한가지 지난번 과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놔두고, 여기에 제일 애로점이, 총 목표액에 대한 목표달성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뭡니까?

수출은 작년까지만 해도 약 8억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목표를 44억 잡아서 현재까지 32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 대부분은 과일, 화훼 등도 있습니다만, 이 수출업무 기능은 지역경제과에서 일부하고, 농촌기술센터에서 일부하고 있어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출업무를 하려면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좀 심도깊게 해서, 같은 기능의 일을 하면서도 일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추진과정에서, 그 이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다음에 구체적으로 알아 볼 것이 있습니다만,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좀 시원스럽게, 전망이 밝게 해주시길 바라고, 특산단지 육성을 8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어요. 이점에 대해서도 정말 실질적, 체계적으로 .... .... 확대 수출물량을 늘리면서 품질을 고품질화 시키면서 신용장을 정말 가질 수 있는 그런 국제적 내용들을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건데, 지금 구조조정속에서 공직자의 기강문제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항상 작년 구조조정때부터 정말 염려했던 쪽인데, 기획을 하거나 시정에 반영하여 업무보고까지 할 정도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때에 대책까지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염려했던 것은 금년 구조조정이 2단계 들어가고 있고, 다음 3단계 들어가면서 공직자들이 소신과 자부심과 긍지를, 소질과 역량을 개발은 커녕, 발휘할 수 조차도 없는, 떠있는 상태라는 것은 누구나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중앙의 어떤 내용이 있어서 명년으로 미루었다든지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방자치제라는 건 계획을 세우거나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할때는 제2에 제3에 대책까지도 예상해놓고,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 남원시 발전에, 지방자치제의 활성화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은 막중합니다. 신뢰성과 공신력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이번 회기중에 행정규제라든지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방자치는 물론 모법에 근거를 두되, 지방자치의 의식이나 여러가지 기준을 잘 점검해서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중앙에서부터 쌍방에 합의라든지 평준화, 민주화 좋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걸음마도 겨우 하려고 하는데 뛰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마찬가지에요. 국민의식이나 시민의식이 어느 기준에 갔을때 가는거, 특히 조례를 개정할때에 쌍방이 합의를 해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지방자치에 공권력이라기 보다는 앞으로는 공권력이 아니라 공복으로서 갈때에 민의 의식이 높아지거나 우리하고 위탁계약을 하는 쪽이 선도적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항상 뒤로, 공적인 면에서 나약해질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할때에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상황에서, 캐릭터 상품 시험판매에서 12품목에 38종으로 세수 800만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원 생산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재까지 물품생산한 것이 7,000여만원어치 생산해서 5,100만원 가량을 팔았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가용재산이 없는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 세수입보다는 세외수입쪽으로 많은 걸 계획을 하고 모든 걸 해나가야만이 앞으로 열악한 우리 남원시 재정에, 가용재산에 큰 득이 될 걸로 봅니다.

위원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업체에다 맡겨서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상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전 말씀드린 경영수익 사업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에 질의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음 명년도 예산을 계획하거나 세울때 심도깊게 해서 누구나 자랑스럽게 보고도 하고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16페이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의를 해서 실시한 첫 사업인데, 첫째는 동료위원이 지적이 아니라 염려한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엄청난 첫사업인데 물론 바쁜중에 계획하느라 무척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산 농협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인월 아닙니까?

인월 맞습니다.

? 그런데 왜 운봉이라고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 농협 참여기피로 참여농협의 재절충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농협에 대한 기능이나 업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고, 다만 이 계획을 세울때에 최소한에 이 지역에 공신력이라고 볼까, 근본적으로 어떤 심사숙고한게 없잖아요? 어떻게 몇 개월 운영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시에서 계획세운 것은 그냥 보편성 있는 걸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주 크게 염려스럽고, 지금 서울 구로구하고 결연계획있죠?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마포에 있죠?

그렇습니다.

시내권이니까 여건이 충분히 될걸로 봅니다만, 앞으로 구로가 호남출신들이 60% 가까이 상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가지 인적자원이나 연고를 최대한 우리 남원의 서울사무소가 명실공히 계획했던대로 판매도 하지만, 선진지에 대한 정보나 여러가지도 취득을 해서 바로바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다는 업무보고 받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신역사대로를 내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철도개량지구 토지매입 관계를 남원시에 위임을 해서 시로 하여금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통상 철도청에서는 지역의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 시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통상 지금까지 다른 시군구역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채관리 때문에 동료위원들 얘기가 많았었는데, 수도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도법이 개정되면은 기 투자된 예산은 보상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는 걸로 끝이 납니까?

현실적으로 투자 이 단계 이후부터지 보상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 개인 사업같으면 추진하는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좋으신 지적인데, 이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개정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사업이 2001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단계에서 그걸 기대해서 임의로는 어려운점이 있고, 나름대로 방금 지적하신데에서는 기왕에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그런 추이를 봐서 신중하게 해나가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14페이지, 자치법규집을 우리가 140건을 정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대본발간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많은 량의 정비를 해마다 이렇게 하면은 추록같은 것은 어렵게 생겼고, 매년 발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본래 어떤 기본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자치법규는 그 동안에 조직개편이 몇 번 되어 계속 수정분만 가지고 있었고, 최종 조직개편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대본발간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대본발간이 되면은 컴퓨터에 넣어서 추록만 계속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 빠진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함양군하고 변강쇠 캐릭터로 인해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정립되었습니까?

변강쇠 관계는 변강쇠는 남쪽에서 올라가고, 옹녀가 북에서 내려오다 지리산에서 만나서 같이 살았다는데, 꼭 지리산 우리 남원쪽에서만 사는 건 아니겠죠. 함양쪽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함양쪽에서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미 특허청에 변강쇠 옹녀 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함양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고권을 갖도록.....

저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직은 없다 이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을 최초에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이강석 위원님께서....

'98년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 금년 9월 17일날 사무실 비품을 구입한다고 목간 전용을 했는데, 어느 과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썼습니까?

저희실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사무실 위치확보하고 해서 개소는 금년 8월에 개소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비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 목간전용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과목에서 500만원을 변경해서 쓰셨습니까?

그것은 당초 추경때 자치행정과에서 비품구입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과목 착오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구입하면서 목간변경을 한 것입니다. 의회특위에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1일날 성립전 사용 신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냉장고 등 비품 사는 것입니다.

9월 17일이고, 9월 1일, 12억을 특별교부세에 대한 성립전 사용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신적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으로해서 7억 오고, 그 뒤에 5억 오고, 특정현안사업에서 5억이 와서 12억 추경성립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억가지고....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국회의원께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네. 그렇습니다. 7억하고, 5억 두번....

이 사업이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쓰여졌다 이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8월 12일날 예비비사용, 지방공무원에 대한 가계지원비 지침서라는 내용이 있죠? 그 지침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 가계지원비가 IMF 이후에 삭감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를 8월달에 50%, 11월달에 75%해서 125%를 주도록,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는 가계지원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어렵고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예비비에서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 조치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홍보전산실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 중에서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가요?

네. 현재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 각종 크고, 작은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는 전부 현상소에서 인화를 해서 쓴다는 겁니까?

네.

비용이 많이 들어 구입을 안했습니까, 기술관계 때문에 구입을 안했습니까? 사진 인화비용만 해도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장비를 사야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인화를 하고 있는데, 수지타산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인화기가 없어서 이렇게 종류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 6페이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시민생활정보지를 866부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보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급상황을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식으로요?

읍면동에 명단이 있고, 저희들에게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갖고....

그 명단대로 제대로 시달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하는가요, 아니면 구독자체를 선호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하는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신문이 들어가고 있는지, 안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도 받아보는 사람들이.... 계도지 비용이 예산에 보면, 시민홍보지가 4,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홍보기자실 신문보급이 약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 것은 각 실과소 읍면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도지가 아닙니다.

이 4,800만원을 들여서 보내주었을때 통장, 리장, 반장들이 받아서 구독을 하고 과연 좋은 사업이 했을때는 물론 좋겠지만, 선호자체를 별로 부정적으로 본다면 계속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866명에 대한, 신문구독에 대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사업아닌가요?

저희가 당초 신문을 보급할때에 읍면동으로 하여금 무슨 신문을 볼 것이냐 라는 선호 조사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신문종류를 조사 파악을 해서 보고 해준다 이말인가요?

네.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보급토록 했는데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이런 것까지는 현재 조사가 된바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 받아본 사람들이 제대로 신문을 보고, 자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의례히 공짜로 주는 거니까 띠도 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쌓아놓았다가 버리는 그런 대상자는 없느냐, 이 중요한 혈세를 집행하면 그만큼 소기의 효과를 거두어야 될 것이 의무고 목적인데,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에서 볼때 부정적인 사업도 시민이 원하면 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한 자치단체고 의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민들이 원치않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지 수시로 중간평가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계속성을 검토해서 연속이 되어야지, 과거에 했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866부를 구독하는 읍면동별로 구독자 주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읍면동별로 구독자들이 어떤 신문을 원하는지를 확인해서 보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초에 그랬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를 보고, 7페이지 살기좋은 남원 소식지 발행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35,000부 발행했죠?

네.

9페이지를 보면, 학생용 시정홍보 책자 살기좋은 남원 발간이 있는데, 에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264만원 들었습니다.

홍보물 책자 발간은 얼마 들었습니까?

710만원 들었습니다.

남원, 사랑의 남원, 춘향골 남원, 이런 이름 짓기가.... 당초에 우리 남원이 무슨 남원인지를 모르겠어요. 연구를 해서 외부인들이나 우리들이 눈에 띄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름이 살기좋은 남원, 사랑의 남원으로 되어 있어 혼동이 된다 하나로 통일시켜라 해서, 이것은 그때 말씀하시기 전에 기 작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살기좋은 남원으로 통일을 시킬려고 합니다.

사랑의 남원은 어디로 가고?

이것은 춘향제 홍보물로 기 만들어서 배부해 나가버린 다음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책자가 나가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남원것이다 라는 걸 느끼도록 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 조금전 예산을 여러가지로 집행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가지로 나가다 보니까 책자가 혼동이 되어서 느낌이 통일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 대한 홍보물만 치중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매결연한 염성시나 롬폭시 같은 곳에도 때에 따라서 홍보물이 전달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외부와 자매결연한 관계 과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네.

부분에서 조금전 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원이미지를 살리는데 좀더 연구하셔서, 좀더 돋보이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보전산실에서는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실을 주고 있고, 집기, 컴퓨터, 복사기, 일용직 여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됩니까?

네.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기자실이 오순도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실장께서는 오순도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자실이 꼭 우리 남원시 전역을 관할하는 소위 매스컴인데, 우리 시에서 기자실을 꼭 감싸고 있어야 하는가, 지난번에 구조조정안이 통과될때도 상당히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어떻습니까? 화목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 좋은 방법은 없는가, 연구를 하면서 우리 홍보전산실을 운영할 단계가 안왔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홍보전산실에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한사람이 PC 1대씩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57%를 확보한 걸로 되어 있는데, 57%는 최초부터 우리시에서 확보했던 그런 장비를 전부 계산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Y2K 현재 수준에 맞게 전부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인가?

Y2K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앞으로 한사람이 1대씩 확보하더라도 이것만은 장비가 현상유지 될 수 있겠네요?

네.

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 제69회 춘향제 홍보물 제작 발간부수가 33,000부죠?

네.

남원 전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30,000세대 조금 넘죠?

네.

이번에 양력화로 인해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양력화로 모르신 분이 많았는데?

모른 사람들이 많아서 알렸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해서 그때 당시 만들어서 알렸던 사항입니다.

이번 70회 춘향제때도 다시 발간 하실 겁니까?

네. 좀더 지속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로뛰는 이동 출장 홍보 있죠?

네.

현재 가두방송은 직접 나가십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주를 간다면 전주 시내 전지역을 돌면서?

네. 전주 시내 전지역을 돕니다.

몇 분이 나가세요?

3분으로 연사, 음향기계....

홍보실에 연사도 계세요?

공무원들이 원고를 써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