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이번에 드리는 것은 금년도 추진 실적을 결산하면서 내년도 추진 시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국 소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공 지역경제과장이십니다.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계형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정병영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이도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광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99년도 산업건설국의 업무 추진 방향은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자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목표를 3가지로 정했는데 첫째, 지역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주민 소득을 2배 키우기, 셋째,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어봤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상공업을 진흥하는 시책 그리고 농촌 소득 증대, 이백 약수온천 개발, 철도 이설 사업, 공설 운동장 건립, 도시 계획 재정비, 농촌 및 도시 도로망 확충 사업과 선진 도시 경관 조성 사업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농촌 및 도시 부분에 있어서 도시 도로 개설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 소득 증대 부분도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농업용수 개발 또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부분등에 있어서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농공단지 분양을 완료했고 제조업의 가동율이 상승되고 상공인 협의회를 정비하였으며 목공예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등을 중앙 정부 및 도에 반영시켜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 계획을 재정비했고 도시 기반 시설도 구축함과 아울러서 특별히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가로 경관 조성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등에 있어서 어느해 못지 않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저희가 아직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장 유치라든지 실질적인 지역 상업의 생산성 증가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행정적인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 기반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통 부분이라든지 제값 받기라든지 이러한 판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공설 운동장을 발주해서 입찰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공 편입 용지 부진으로 일부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연내에 계획 공정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진 과정에 있어서 미흡했던 사항들 또한 저희가 현실 여건상 부족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금년도 사업을 집행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년도 새로운 시책을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동안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 그리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9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과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요 시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신청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는 사항등은 아직 주요 시책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국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자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석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최성태 통상협력담당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9 결산, '99 주요 업무, 2000년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이번 기구를 조정하면서 자원관리계가 1개 신설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가스안전계라고 해서 있었습니다만 1차 구조 조정때 기업지원계로 통폐합 되어서 운영하다가 저희들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를 드려서 다시 자원관리계로 분리를 해서 종전에 3개 담당에서 4개 담당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원은 16명으로서 아직 인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명이 결원인 상태이고 업무는 종전에 기업지원계에서 전부 보았던 것을 기업지원과 자원관리로 나누어서 가스 에너지 관리 분야가 자원관리 분야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99 결산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공인 협의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상공인 협의회가 사실상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던 것을 7월에 조직을 정비해서 발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월 지역 경제 소식지를 발행해서 각 기업체나 단체에 배부하므로서 저희 지역 경제 동향이나 경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상담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날 저희시청에 나와서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또는 경영 관계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서 고용 훈련과 함께 직업전문학교가 개교되므로 해서 저희 지역에 직업 훈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래 시장은 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 세일즈 행정 추진으로 해서 지역 상품 판로 개척과 홍보를 위해서 시에서 개발한 캐릭터 상표와 의장을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청에 출원한 바 있고 우편 주문 판매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 우편 판매 제도를 홍보해서 9개 업체가 참여해서 우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 유치 상담 및 벤처 기업 유치로 해서 창업, 증설, 대체 입주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종전에는 년 2회 중소기업을 지원했던 것을 매월 선정하므로 해서 기업체가 필요시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고 1인 1사 공무원 후견인제를 실시해서 상담을 하고 지원 알선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로 햇 상품 정보지를 발행하는데 업체에 홍보를 하고 이천 도자기 축제 참여라든지 목공예 경진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완할 것은 남원 목기가 저희 지역의 특산품이고 전 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 브랜드가 그동안 개발되지 못하고 이것을 출원 특허청에 상표나 의장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써 중국산 목기가 남원 목기로 위장해서 판매하는데 저희가 대응을 하지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브랜드가 개발이 되었으므로 출원도 했습니다만 조속히 등록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데에 대항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 물가 안정입니다. 저희들의 금년도 물가 관리 목표가 소비자 물가는 3%, 개인 서비스 요금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생필품 관리는 소비자 요금이 27%, 개인 서비스 요금이 54개 품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물가가 9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가 2%, 개인 서비스 요금이 0.4%해서 현재 물가는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가 조사 및 인상 우려 품목 현장 지도를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요원 3명과 공공근로요원 2명을 이용해서 주2회씩 물가 조사를 하고 현장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감시 협의회는 35명을 위촉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좋은 업소 45개소와 시범 거리를 시청 주변에 조성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업소 홍보를 위한 안내 책자, 지역지에 홍보를 한 바 있고 범시민 물가 안정 분위기로 해서 전단 배부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 조사 및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연말 대비 물가 안정 및 좋은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설시장 환경 정비입니다. 금년에 남원 공설시장은 장옥 보수를 하고 운봉 공설시장은 장옥 1동을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월 공설시장은 장옥을 보수하는데 이것은 인월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인월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남원 공설시장은 6월 22일날 완료가 되었고 운봉 공설시장은 8월 31일날 완료가 되어서 공설시장 환경 정비 및 금년 사업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남원 공설시장 환경 정비 사업에서 특별 교부세 2억원이 와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장옥에 전체적으로 장옥 보수가 완료되고 하수구 및 통로 포장까지 되도록 하면 남원 공설시장의 일반적인 환경은 전부 개선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저희 훈련 계획 인원이 305명을 대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훈련 기관을 11개소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위탁 선발한 것이 337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105명, 하반기 165명, 추가 67명을 선정해서 훈련을 실시중이며 추가로 국비 예산 집행 잔액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납하지 않고 전액 쓰기 위해서 추가로 선발을 해서 11월 1일부터 6개월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료생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목공예 협동화단지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춘향제 행사와 함께 목기 축제를 개최해서 공예품 경진 대회와 함께 전시 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상품 판매 홍보물 및 전시 판매장 카다로그 3,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 홍보 및 전시 판매에서 지난번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천시 도자기 축제시에 저희 목공예 전시 판매장을 설치해서 목공예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산 목기가 유통되고 수도권에 목공예 업체가 자꾸 생기면서 새로운 디자인 개발등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지역 제품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 공동 브랜드가 개발된 것을 저희들이 상표와 의장 등록을 특허청에 해서 남원과 유사한 상표가 다시 되지 않도록 대항을 하도록 하고 남원만의 상표와 포장 박스를 의장 등록해서 공동 출하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고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대학과 시 또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품 및 디자인 개발 또는 판매 기법을 개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서남대학교 경영학 교수가 경영 기법 개발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조만간 모임을 가져서 경영에 따른 기법 개발을 같이 연찬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특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와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하고 도의 지역 산업 발전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 목공예가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행정 5급으로 해서 목공예 전담 직원이 연찬을 하고 있어서 목공예 관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13업체에 지원 결정을 하고 실재로 6개 업체가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머지 업체는 수속중에 있습니다. 1인 1사 공무원 후견제를 실시해서 상담과 자금 지원, 생산품 판로 알선 지원등을 한 바 있습니다. 각종 중소기업체나 도 자금의 지원 관계를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해서 중소기업청에서 5건, 도 자금 12건을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우수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전라북도 상품 종합 정보지에 저희 상품을 홍보하도록 게재를 하도록 하였고 목기 축제를 통해서 홍보 판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과 입주를 지원해서 창업에 6건, 입주 알선에 6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속적인 지원, 후견인제 실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기술 자문 협조, 유망 중소기업체 카다로그 제작,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해서 기술 인력 양성, 도단위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의 공업 용수를 위해서 관정 보수 4개공을 한 바 있고 그동안 미분양 되었던 농공단지 1개 블록의 분양이 3월 31일로 완료되므로써 저희는 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부도·폐업이 8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6개 업체에 대해서 부도 업체에서 대체 입주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인력 지원을 위해서 503명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지원을 해서 농공단지 인력을 충원시켜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도 업체로 남아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체 입주를 추진하고 4차 노무 지원 80명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가 되었으므로 광치 2단지에 대해서 입주 업체 협의를 구성해서 인가를 해주므로써 앞으로는 광치 농공단지의 각종 시설물을 자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안내판을 11월중에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관리입니다. 석유류의 품질 검사 및 정량 검사를 1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합동 점검을 석유품질검사소와 경찰서, 도와 함께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스 공급 및 사용 시설 안전 점검을 9회 실시했고 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와 합동으로 6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의 관련 업소 및 가스 공급 시설에 대한 관계자 교육을 4회 실시했고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전단 4,000부를 발행해서 3회에 걸쳐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품질 검사 및 정량 검사 실시와 다중 이용 시설, 가스 공급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에너지 절약 및 가스 안전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저희들이 자매 결연은 염성시와 롬폭시가 되어 있고 현재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이태리 베로나시와 스위스 인터라켄시가 교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3월달에 남원시 경제 사절단이 염성시를 방문해서 우호 협력 교류 협의서를 상호 교환한 바 있고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시 시 의원이 남원을 방문해서 춘향제 행사에 참관하고 학교와 관광지등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염성시 경제 사절단이 저희시를 방문해서 우호 협력 실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와 서남대학교와 염성 사범 대학교간의 학술 교류 체결로 해서 자매 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염성시 농업기술 연수생을 3개월 코스로 해서 4명이 저희시에 파견 되어서 과수, 축산, 화훼 농가에서 현재 연수중에 있습니다. 염성시 의회 대표단이 지난 10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저희시를 방문해서 양시 의회간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다녀갔습니다. 염성시 공무원이 현재 저희시에 6개월간 코스로 파견되어서 연수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서남대학교생이 자체적으로 홈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국외 홍보 인적 자원 양성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해외 출장 연수를 약 10회정도 계획을 했고 시민 외국어 회화 교실을 운영할 것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국제화 능력 함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공무 출장을 9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도와 관광국악과 주관으로 일본 관광객 유치 설명회에 참가한 바 있고 국제화 재단 주관으로 실시한 국제 교류 담당 공무원 국외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한화무역 주관으로 꽃 100만송이 수출에 따른 기술 정보 수집차 연수를 하였고 도와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농촌 지도 공무원 현장 체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의회 사무국 주관으로 선진 의회 운영 제도 벤치마킹을 한 바 있고 도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선진국 재정 운용 기법 및 재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시민 외국어 회화 교실은 4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7개월간 영어, 일본어, 중국어해서 3개반으로 실시했고 지난 29일날 수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IMF로 인해서 공무원 연수가 축소 되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선진 행정이나 배낭 연수등 자체 연수는 예산의 어려움으로 가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2000년에는 저희들이 국제화에 대비해서 최소 인력이 해외 연수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경비가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배낭 여행이랄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소 인력이 해외 연수를 자체적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여비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 정부의 연수에 참가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14페이지 남원 상표 및 의장 출원입니다. 저희시에서 개발한 시 심벌, 기본 캐릭터, 농산물 브랜드해서 총 60건에 대해서 특허청에 출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상표가 46건, 의장은 14건이 되겠습니다. 1차로 지난 2월 1일날 강쇠와 옹녀에 대해서 상표 출원을 19건 실시한 바 있고 2차로 3월 13일날 시 심벌, 춘향이, 흥부놀부해서 12건을 상표 출원을 하였으며 10월 5일날 농업진흥과에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한 것에 따라서 춘향이, 강쇠옹녀, 시인증표에 대해서 15건의 상표를 출원하고 각종 포장 박스 14건에 대해서 의장 출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원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 결과에 따라서 바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 시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남원지역 경제약도 작성, 중소기업 지원 시책 안내 및 전산망 구축, 우수 기업 제품 홍보 책자 발간, 국제 교류 및 통상 활성화, 옻 특화 산업 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의 확정이 아직 덜되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안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이 그동안 유통 시장이 개방되므로써 대형 유통 업체가 입점되고 그러므로 해서 경쟁력 약화가 되고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서 재래시장의 대응력 부족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점포 시설의 노후, 편의 시설의 미비로 시장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전근대적인 점포 경영 방식, 규모 영세성등으로 해서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또 실지로 상인들의 자구 노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본 방향을 서비스 개선, 경영 합리화를 위한 상인 자구 노력을 유도해나가고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과 함께 지역 상권 보호 및 영세 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범시민 재래시장 이용 운동 전개를 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과 구역별 특성화 추진으로 품목별로 집단화 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시장 상인 자구 노력을 유도해서 서비스 개선, 경영 합리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문제인 것은 공설시장 소방도로 개설이 문제입니다만 예산상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동의서까지 100% 징구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 (녹음청취불가) 이 소방 도로가 뚫려야만 공설시장 입구의 각종 노점상을 시장안으로 유인하므로써 공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남원지역 경제 약도 작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광지도는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약도를 작성해서 각종 특산물 단지라든지 명품, 기업체등의 산지 및 경제 관련 주요 내용들을 약도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민자 유치의 자료로 활용해서 경제 약도를 만들어볼 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해서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시책 안내를 위한 전산망 구축입니다. 지금 각종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FAX나 전산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시 전산 장비와 연결해가지고 중앙 정부나 도, 유관 기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항을 신속히 FAX나 E-mail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에 안내를 하고자 하는 전산망 구축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국통신공사에 알아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서 각종 중앙 정부 시책, 중소기업이라든지 도의 시책을 그때 그때 각 기업체에 신속히 안내하므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각종 중소기업 지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우수 기업 제품 홍보 책자를 한번 발간해보고자 합니다. 우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안내 책자를 기업체와 공동으로 제작해서 제품을 안내하고 또 시와 공동 제작하므로써 신인도를 제고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시 예산 50%정도 또 업체에서 약 50% 부담해서 저희들이 우수 기업체의 홍보 책자를 만들어볼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희망 참여 업체를 조사해서 한 업체에 1페이지 정도로 홍보 사진과 각종 기업체 사진과 홍보물을 넣어서 만들어볼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제 교류 및 통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들의 교류를 넓혀가지고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하자하는 뜻에서 청소년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중소기업체에 수출 업무를 지원해주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홈스테이를 실시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 1주일정도 해서 체재비는 염성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항공료 약 50%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학생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공료 50%정도만 지원하고 학생들을 많이 파견하고 또 그쪽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해서 상호 학생 교류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장 개척단은 저희 자체로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장 개척단을 파견할때 저희 수출 업체를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도 그냥은 저희들이 잘안가기 때문에 항공료 50%정도 지원해가지고 참여 업체를 참가시켜서 그분들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옻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저희 지역이 1930년대만 해도 옻칠 관계로 해서 지리산 지역의 목기 제품으로 유명했는데 현재는 옻이 거의 생산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학기술부와 도에서 옻을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려고 하는데 그 적지가 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목공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공예와 관련해서 남원에다 육성하자 하는 과학기술부와 도가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전북대와 도 그리고 저희 남원시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같이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북대에서 3,000만원, 전라북도에서 3,000만원, 저희시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는 2,000만원 정도만 부담해서 해보자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연구 개발에 참여를 해서 조성할 것으로 하고 옻나무 단지 조성으로 해서 산림경영과에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단지 약 2만평 정도를 희망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백 양가리 지역의 목장 부지에 조성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어서 집단으로 조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지 조성을 해나가고 또 연구를 계속해서 남원의 옻칠 센터나 또는 전시관등을 건립해서 남원의 옻 메카로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목공예 활성화팀이라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느 담당에서 활성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공예 관계가 기업지원계에서 그동안 보아왔는데 현재 직원만으로는 당면 업무를 처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는 인력 2명을 목공예 활성화팀으로 해서 지정해서 그중에 1명이 이번에 제외되고 그전에 죽항동장을 하셨던 조상진 사무관이 그 업무를 전담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도와 행자부등을 계속 방문하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목공예 산업 진흥 전략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자료 수집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계획도 보면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과단위 정도라고 했는데 과단위는 너무나 벅차지만 담당 정도라도 이번에 자원관리계에서 가스와 에너지 관리를 지역경제계로 넘겼다가 업무가 벅차서 다시 구조 조정에 자원관리계로 분리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4개 담당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행정에 건의해서 목공예 전담 담당을 신설할 의향을 가졌어야 되는데 남원을 대표하는 목공예 홍보등 모든 브랜드등 년간 178억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 해서는 200억원 이상이 됩니다. 200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진주의 실크 분야를 빼놓고는 거의 같은 맥락이지요. 담양은 죽세공예 관리사무소까지 두고 있는데 담양은 100억원정도 밖에 예산은 안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에서 잡는 것은 178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담 부서가 있으므로 해서 중국산 목기가 남원에 와서 둔갑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과장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담 부서 문제는 여러가지 인력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목공예 분야가 저희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팀이 구성되어서 목공예 산업 활성화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면 그것을 활성화 시키고 실현하는 단계에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재는 연구 단계 ......

이 정도로 활성화팀까지 구성해가지고 많은 기획을 하셨고 또 자료 수집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구조 조정때 적극 반영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과단위는 좀 벅차면 담당 단위라도 과장께서 계속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공예단지의 활성화 또는 전체 목공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기구가 마련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속초 박람회때 가서 보니까 정읍, 김제, 전주 쪽의 특산품들은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남원 쪽에는 목기 1질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 제품 홍보 축제 참여라고 했는데 그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데에 남원의 주력 상품으로 목공예로서는 오래전 부터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담 부서가 있으면 축제 참여에 상당히 많은 쪽으로 홍보나 또는 참여를 많이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더 되겠지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에 오면 남원 목기하는데 ...... (녹음불가)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 대학이나 전북대등과 연계를 시켜서 어떤 경영이라든지 제품 개발등을 좀더 연구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고 기구 문제는 종합적인 인력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러한 시책이 마련되어서 중앙이나 도 단위에 어떤 지원 사업이 확정되면 그 추진 과정에서 인력 배치나 지원이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이나 담당 관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에 대해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한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중에서 필요한 물건을 우리 지역에서 구입하지 아니하고 타 지역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것을 볼때 지역 경제 살리기에 역행해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체 제품 육성 지원하는 공사 발주 관계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 시장님도 간부 회의때마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지역에서 공사 발주를 하는 업체의 지역 상품이나 지역 장비, 지역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 과장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 상품이 들어가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 우수 상품을 홍보 책자를 만들고자 내년에 한다는 것은 지역의 각종 우수 제품이 나온 것을 홍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관내는 물론이고 타 지역에도 배포를 하고자 이것을 여러번 금년도에 계획을 해보았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앞으로는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녹음청취불가) ...... 그런데 그것을 아직 홍보를 개별적으로 하고 시 차원에서 전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좋은 아이디어이고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마저도 타 지역에서 실고 들어오고 오히려 타 지역은 이 물품이 좋다고 해서 농공단지에서 실고 나가고 역행이 역순환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외면하고 타 지역에서는 남원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서 더 실고 나가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업체명은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역행이 많습니다. 업체를 방문했더니 오히려 진안, 고창, 임실, 순창 지역에서 우리 남원 지역에서 공사 발주한 양보다 액수를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허울좋은, 빛깔좋은 개살구입니다.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서류 밖에 안됩니다. 관계 과장들에게도 특정 업체들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인정하고 K·S 마크도 획득했고 더구나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에 더 쓰여져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 지방자치에게는 물건이 좋다고 가져가고 남원시는 관계 과장에게 얘기를 해도 외면해버리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주무 담당이나 과장께서 지역 경제 살리기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지역 경제, 지역 경제이지 실질적으로 남원시마저 외면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이 업무를 금후 계획란에다 홍보 책자를 만들겠다고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적극성을 띠고 타 지역에서는 인정하고 남원시에서는 외면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된 상태이지요?

현재 예산 부서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에서 다소 참고가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세 상인들과 또 공설시장 특히 목공예단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업 및 경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네.

어디에서 상담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 사무실이 3층이지요?

종전에는 현관 시민홀에서 했는데 요즈음 날씨가 추워서 2층 회의실옆 의원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의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이 2층에 상담실이 있는 것을 압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매주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날 하는데 그것을 홍보하고 있고 현관에 써가지고 민원인이 오시면 알 수 있도록 ......

창업 상담 창고 안내 표지를 붙였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군데가 신규 상담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신규 상담하기 전에 말하자면 농공단지가 다 분양된 뒤에도 이와 같은 상담이 가끔 있었습니까?

농공단지 ......

100% 분양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분양이 다 끝난 뒤에도 이와 같은 상담을 희망하신 분들이 있었습니까?

기업체가 찾아옵니다. 그분들은 분양이 끝났는지, 안끝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시면 농공단지내의 부도 업체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거기가 없는데는 저희 관내 부도 업체중에서 현재 쉬고있는 업체를 해서 대체 입주 및 사업 재개 입주를 앞서 말씀드린대로 6건을 추진해주었고 일반 업체중에서는 원반도체로 서남대학교 옆에 공장이 부도난 업체를 알선 해주어서 현재 입주를 해서 하고 있고 일반 업체나 농공단지의 부도 업체를 우선적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 업무 보고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하자는데 의미가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다소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자는 의미가 있고 위원들의 의견도 참고로 들으실 것이 있으시면 듣자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봤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에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증설입니다. 이미 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되었고 다시 그것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또 금년도 사업 계획에서도 그 문제를 반드시 단지를 조성해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중간 보고가 없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신규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가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연 세우고 있는가. 내년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산업단지 관계는 저희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중기 재정 계획에 보면 주생 중동 지역에 약 60만평 규모로 하는 것이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조성 관계는 국토이용 계획과 관련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조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실때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남원 지역에 산업단지가 하나 필요하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군산, 익산, 전주, 김제, 정읍 쪽으로 해서 전라북도 서남부에 T자형으로 공업 벨트가 조성되어서 각종 공업 시설이 지금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6개 시가 전라북도에 있지만 5개 시는 산업단지가 있지만 우리시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유일한 시인 남원시에도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지사님께 드린 바 있고 농공단지 문제는 저희가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는 현재 각종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농공단지가 분양되기 때문에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공단지는 남원시만이 나름대로 성공했지 다른 지역은 농공단지가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앙 예산이나 도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보고를 못드리고 다만 내년에 농공단지 조성 준비를 위해서 기본 설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중앙과 계속 절충을 해서 농공단지 조성이 지정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00% 분양이 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을 유치할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들어오는 기업마저도 아직 유치할 준비 자체도 덜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 관심도 적게 가진다면 남원 지역의 경제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느냐. 언제 발전적으로 가느냐 하는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관심을 최대한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이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용이 될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신 바 있습니까?

지금 상표는 저희들이 특허 출원을 하면 만약에 남원시에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된 것과 유사한 것이 발견되면 바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남원에서 나온 상표를 외부에서 이용하는 것은 처벌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나온 상표를 여러 기업체에다 공급을 해주는 과정에서 남용이 되어가지고 외부까지 유출되어가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현재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한 것이 상표를 만든 그 취지대로 활용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여러 기업을 하는 사람들과 상의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염려가 안되고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목기 분야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장 박스를 의장 등록, 상표 등록을 출원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목기 업체의 공동으로 박스를 제작해서 목공예 업체 협의회에서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공동 제작해서 필요한만큼 가고 거기에 또 자기 나름대로 자체 기금도 조성하면서 협의회에서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장 명으로 발행하는 품질 인증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수원에 가서 보니까 수십장, 수백장씩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증표를 말씀하신대로 농업진흥과에서 우리 지역 특산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인증표를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 인증표를 아마 타 지역 업체에서 그대로 도용해가지고 남원 것인냥 붙여서 파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협의체 단위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개선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9년도의 결산 요약서와 '99년도의 업무 추진 사항,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4개 담당과 16명이 총 정원입니다. 다른 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 현황입니다. 농가 현황에 농가수는 12,888호로 인구는 36,000명 시 전체의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 면적은 16,824헥타중에서 농업진흥 지역이 10,995헥타로 전체의 65.4%에 해당이 되면서 진흥 구역은 9,755헥타가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에 수리 안전답이 9,812헥타로 74%의 안전답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지 면적은 9,268헥타를 실시해서 당초 계획 9,600헥타에 96.5%의 진척을 봤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결산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자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농정 포럼을 '99년도 6월달에 가졌고 소득 증대에 대한 토론회를 4회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앞으로 11월 11일 정도에는 춘향골 농업인 한마음 축제와 농업인의 날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식량 자급의 기반 확충으로 인한 경지정리 사업이 '99년도에는 9개지구 404헥타를 했고 올 가을에는 정부 예산의 대폭 축소로 '99년도에는 5개 지구에 90헥타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국가 예산 확보로 인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4건의 85억원을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 남원시에 선임되도록 추진이 되었습니다. 대강 입암제의 제방 축조가 19억원이 되었고 아영 봉대제 제방 축조에 21억원을 예상하고 있어서 실시 설계에 들어가 있으며 대산 수덕지구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 18억원을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기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동 세전지구 배수 개선 사업 27억원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농진공의 인력이 확보되는대로 기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브랜드 포장재 디자인 개발이 16개 품목 103종에 했고 전국 문화축제 판촉 행사에 9회 참석했으며 규격 출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림 사업 추진에 대한 '99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 추진 실적으로는 4,496억원이 121%의 성과를 가지고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된 사항은 52개 분야 63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98년도 대비에 72%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축산 분야에 유보된 사업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가 어려웠음을 보고 드립니다. 실적 가산금으로 2개 사업에 7억 2,3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해가지고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자부담 1억 2,300만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 지원액이 이제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되고 보조율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회피하는 농가가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담보 및 신용대출 한도액 초과에 따른 융자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조성 분위기가 사실상 어려움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열린 농정과 참여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인과 대화의 장을 열어서 농정 방향을 제시하고 농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의 행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먼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9년도 6월달에 300명을 대상으로 농업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가졌고 농업 경영인 대회가 가족 체육대회와 도 대회에 참석한 행사가 있었으며 소득증대 방안 토론회를 농업 관련 공직자, 유관기관, 단체장들을 포함해서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자 하는 의미에서 289명을 중앙 교육에 12명, 자체 교육은 27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한마음 축제와 병행해서 행사의 중복성을 하나로 묶고 농업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춘향골 농특산품 상표 개발입니다. 16개 품목에 개발된 이 사업은 브랜드 계약 용역 절차와 납품 절차를 거쳐서 지금 주요 시제품 10개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개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표 등록을 15건 추진하고 있고 의장 등록은 14건을 추진해가지고 불협화음과 위조와 남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상법상의 통제가 될 수 있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맞췄으므로 11월달부터는 실시 요령을 만들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상표의 다양화로 상표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된 브랜드 사용을 추진하고 작목반별로 특성을 인정하고 모델을 제시해서 점차적으로 이미지를 통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 정주 생활권 사업입니다. 6개면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정주권 개발 사업이 주천, 이백, 산동, 주생에 해당되고 계속 사업으로 2건이 완료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18건중에서는 완공이 15건이 되고 시공중인 것과 발주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주택 정비 융자가 11동이 계획중에 완공이 9동이고 추진중이 2개동입니다. 면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당초 주민 공청회를11월 4일날 대산면 회의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부들의 서울 출장으로 인해가지고 11월 10일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도비 15%를 부담해야 할 도 예산이 없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비 예산 확보가 안된다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2000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이백, 주천, 금지로 이어지는 농촌 문화 마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이백 지구에서는 86동 계획에 완공이 36동이 되었습니다. 추진중이 4동이고 미착공이 46동인데 IMF로 인한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주택이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천 하송지구는 기반 시설 공사가 85%의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경과 물탱크, 도로에 대한 것은 12월 10일까지 완료되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지 용전지구 계획은 11월 16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입찰이 있기 때문에 입찰이 끝난대로 발주는 내년 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축주에 대한 착공 지연이 사실상 어려운 IMF 때문에 지금까지 여파가 있다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0개 지구에 21.6㎞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21.6㎞중에서 완료가 9개 지구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2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국비의 비중이 높아서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구의 선정을 하는데 여러가지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농민들이 원했던 3m의 폭에서 4m로 확장 요구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자의 거리 문제가 좀 줄어들고 있다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에 대한 요구를 들을려면 시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1,158명의 총 선정 인원중에서 중도 취소된 인원이 123명이고 현재 관리 인원은 1,035명입니다. 작목별로 육성 현황을 보면 경종과 축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59명중에 남자가 31명, 여자가 28명으로 되어가지고 여성 후계자 후계 농업 경영인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 실적은 41명이 되어 있고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자에 대해서도 약 12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37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정된 인원 기준이 3,000만원으로 도에서나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별 최고의 액수를 줄려고 전문화 시킬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된 인원의 숫자가 미치지 못한 것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상한가 위주로 많은 액수를 드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IMF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가나 농가가 마찬가지임을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된 경지정리 사업은 9개 지구에 404헥타였습니다. 사업비는 139억원에 해당되겠습니다. 5월 30일에 운봉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6월 10일까지 완료되어서 적기 이양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5개지구 90헥타로 31억원에 해당됩니다. 그중에 일반 지구는 2개지구로 76헥타 밖에 안되고 단위 지구는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논두렁 바로 잡기 형식으로 하고 있는 단위가 3지구로 14헥타가 되겠습니다. 시행 인가 절차를 거쳐서 11월 5일에 입찰이 결정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리는 것은 밭기반 정비 사업은 4개 지구에 31헥타로 8억 4,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작목 이전에 5월중으로 완료할 병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지표수 개발 사업은 아영 부동제가 완료 되었고 아영 봉대제가 착수됩니다. 대강 입암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리 시설에 대해서는 2억 5,500만원을 들여서 암반관정과 취입보, 양수장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영 부동제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경지정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완료를 시켰고 아영 봉대제는 5,000만원을 들여서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대강 입암제는 용지 보상이 99%가 끝났고 공사는 사업 배정분은 완료 되었습니다. 용산제 수해 복구 사업이 추진 공정은 33%입니다만 잦은 비와 강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튼튼한 제당을 복구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 용수와 수리 시설을 추진해서 약 60%의 진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암제 편입 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을 불응하고 있는 2필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주 송천동에 사는 어떤 여자분인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들 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잘 설득시켜서 1차 대화로 해서 풀어나갈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14페이지 농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99 사업으로 해서 8개 단지에 대한 6억 4,800만원 전액 융자와 자기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5%에 해당되는 이율로 시설비는 3년거치 7년 상환을 목표로 하고 운영비는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단지를 빼놓고는 7개 단지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페이지 전국 일주 농특산품 홍보에 대한 것입니다. '99년도에 추진된 사항으로 판촉 횟수는 9회로 되어 있고 지역은 서울과 부산, 경남과 전북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참여 업체는 15개 업체가 해가지고 판매 금액은 4,800만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남원의 물품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지 수입 관계는 예상치 못함을 보고 드립니다. 기피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99년도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별로 저희들이 추진함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문제점중에서는 저희들이 지원 대상 품목이 10개 품목으로 제한이 되어가지고 수혜 농가가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것과 포장재 단가가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고 7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적은 액수로 정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40%를 지원한다 하는 정책이지만 농가들의 피부에는 20%내지 30% 밖에 지원이 안된다 하는 문제점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에서 부터는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약 200만원의 소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00명을 교육시켜서 농민들에 대한 정보화 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1월달 추수가 끝남과 동시에 교육을 시켜서 PC 운영 가능자들을 농업 정보화 마인드 향상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겠습니다. 농특산품 브랜드 활용 계획을 기왕에 신안 특허를 냈기 때문에 박스를 이용한다든가 소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은 저희들 국가 예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상당히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내려와야만이 문제에 수혜가 좀 갈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의 향우 출신들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많은 양을 가지고 농가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는 저희들과 농조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조 분야에서 저희시에서 한 분야보다 뒤따르고 오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임을 보고 드립니다. 농촌 정주 생활권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대산면이 포함되고 2000년도에는 수지면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배정되는대로 이것도 적절하게 현장과 대화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 마을에 대한 조성입니다. 3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백 서곡지구를 마무리하고 주천 하송지구는 이제 분양을 마칠 것이며 금지 용전지구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도 사업과 모든 기반 시설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용수원 개발 확충 사업입니다. 계속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많은 사업비를 배정 받아야 그해 연도에 공기를 단축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와 노력을 해서 농업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774개소에 해당이 되어서 4,636헥타의 수리 안전답율이 보여지고 급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뭄이 예상된다 하는 일본의 기상 전망에 의해서 관내 수리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 되어가지고 재해 위험이 상존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수지 하나 안전한 것이 없고 또 모든 양수장은 방치해두었다가 다시 재가동 했었을때 또 무리한 힘을 가해가지고 고장나는 일이 많이 있으므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올린 것은 24개소에 4억 2,5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일주 농특산품 홍보·판매입니다. 금년도의 경험을 삼아가지고 내년도에도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역 소비 성향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 상품 홍보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 직거래 사업도 추진을 하고 가능하다 하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 춘향이의 입선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 KBS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저희들 원협 공판장 옆에 저온 저장고와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장할 수 있으면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 확장해가지고 생산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21세기 남원시의 농정 추진 방향은 기왕에 보고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량 농지를 보존하고 생산기반 조성을 해가지고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자 하는 식량 자급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또 농업 경영인들에 대한 경영 능력을 향상시켜서 정보화를 마인드화 시키고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해가지고 유통 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환경 농업과 해외 시장으로 개척하는 농업의 활로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 생활에 대한 환경과 복지 여건 개선에 저희들 행정이 게을러서 농가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사항이 되도록 열심히 다해서 추진할 각오를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 농업 기반 조성이나 모든 농촌 사업에 중앙 부처와 연계해서 국비까지 가져오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공사를 하시다 보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에서 하다 보면 농업진흥과에서 중복된 체제는 지금 없습니까?

공사 관계가 같은 것을 가지고 관정을 파야 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팔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파는 것도 있어가지고 같은 사업을 나눠서 추진되는 사업의 예외는 있습니다.

사항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내는 것도 이쪽에서 냈는데 또 이쪽에서 잘라가지고 내는 것도 있지요?

네. 약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