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창집
김창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오전에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사항별로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152호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연일 조례심사에 여념이 없으신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2호인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수련 시설의 종류를 종전에는 7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종으로 줄이면서 제27조 1항 1호에는 일상 생활권 안에서 하는 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수련의집을 규정했고, 27조 1항 2호에는 자연과 더불어 하는 생활 내에서는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이렇게 5개로 단순화해서 금년 8월 7일 개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 있는 당초의 수련관이 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련관”을 “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각 조문에 있는 “관”을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2호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조각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종합 휴양공간 조성 등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외조각공원, 청소년수련관, 눈썰매장, 레포츠공원 등을 총 망라한 시설로써 시민들로부터 즐겨 이용되고 있고 사랑 받는 하나의 공공시설이 되겠으며, 본 안건은 김포조각공원 내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95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이 당초 도와 협의과정에서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으나 차후에 청소년수련관 설계 공모를 통해 숙박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수련관 명칭을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 중 숙박시설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설치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께서는 서 계시는 데서 오른쪽으로 앉아 주시구요, 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담당이나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할 때는 지적해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수련관 개관식에 저희가 갔었는데요, 가 보니까 거기서 벌써 “수련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수련관”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조치가 되기 전에는 그냥 “수련관”으로 해야 옳은데 법에 돼 있지 않은 “수련원”이란 말을 이미 쓰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난 8월 7일자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구요, 그 안에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늦는 바람에 명칭을 “수련원”으로 쓴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명칭의 간판이 동판으로 돼 있는데 먼저 사용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늦은 점을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위 법에 근거한 문자수정 정도의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152호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53호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또 한 가지는 상위 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여기 수련비용 등에 대해서 조례로 우리가 정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승인사항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조문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32조의 2항, 3항을 삭제를 하면서 그 대신 여기 수련비 중에 식비와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조항이 조례에서 빠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통제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가를 조정할려면 협약서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서 변경 시에 승인을 해 주는 그렇게 통제를 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3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중 수련관 숙박시설 사용료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수련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조례로 명문화하였으나 지난 ’99년 1월 18일자로 청소년기본법 중 본 규정이 삭제되어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 위탁운영 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련비용을 시장경쟁원리 및 사계약에 의거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수련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련원의 이용료나 이런 것이 다른 타기관, 타자치단체의 수련원과 비교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별표에 수련원의 시설사용료가 있고 또 냉·난방사용료가 있고 상행위 사용료가 있고 마지막에 숙박시설 사용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1, 2, 3은 놔 두고 별표4항만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를 하면서 통제방안은 앞으로 이것은 변경될 때마다 협약서를 다시 협약을 하면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상담실이 없어도 청소년 상담을 운영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 오셨습니까?
창집
김창집위원장
간사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실안이 아니고 수련관에 관계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신광식위원
죄송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잠깐 정리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사용수수료는 조례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협약서에 명시된다고 그랬죠?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리고 변경될 때마다 고쳐서 명시하고 그런다고 설명하셨는데 협약서는 의회에 묻지 않고 계약자하고 같이 집행부가 협약을 하게 되죠?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그걸 알게 되나요?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수련원 숙박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격을 그 전에는 고시에 의해서 했는데 자유경쟁 체제에 따라서 이건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많이 올리면 경쟁이 안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자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당초에 계약했을 때의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그 협약서에는 어떻게 됐어요? 수정을 해야 되죠?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그 협약서에는 조례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철
신제철위원
그 협약서에는 지난 조례대로 하고 다시 재계약했을 때에만 사용수수료에관한조례가 폐지됐으니까 협약서에 의해서만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가격통제를 하는 거죠.
제철
신제철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재계약했을 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이게 몇 년이죠?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누가 하든지 마찬가지인데 2년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사용수수료 협약하는데 심의기구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수련시설 사용료나 냉·난방시설 사용료나 상행위 사용료는 그대로 있고 이것은 숙박시설 사용료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런데 그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이것을 의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임대자하고 집행부에서의 임의적으로 그야말로 막말로 짜고 숙박시설을 사용자에게 불만을 갖게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 이 사람들은 경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면 손님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타수련원과 비교하고 그래 가지고?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많이 받으라고 해도 이분들이 자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우
김병우위원
위원장님!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연일 자치행정국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박 3식이 수련원은 현재 얼마로 돼 있습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1인당 1박 3식을 제공하는 것은 1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청소년들이죠?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청소년은 1만 7000원이고 일반은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본위원은 전문 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1만 7000원이면 지금 전국적인 추세에서 단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제일 센 단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앞으로 향후 미래 지향적인 차원으로 우리 김포 청소년수련원이 조각공원과 눈썰매장이 같이 연계되어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한 사람에게서 운영이 돼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1만 7000원이라는 단가는 다시 원점으로 얘기해서 좀 센 단가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선 홍보기간과 또 많은 전국적으로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또 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강화 전등사쪽으로 수학여행을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김포 지역에서 이왕 그런 시설을 흡수할려면 좀 단가를 민간위탁자하고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국 대부분 1만 5400원, 그런데 원가 자체는 또 사실 그렇게도 안 먹혀요.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건데 그걸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1박 3식에 1만 7000원은 순수한 숙박하고 식비만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교육내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다른 데와 똑같이 시군별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유흥 숙박하고는 조금 다르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숙박이용 시설에서 1박 3식이 점심까지 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본 수련원을 떠날 때에는 도시락을 꾸려 주든지 하여튼 1박 3식이에요.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과장께서는 수련원 이용시설 내지 교육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유스호스텔이나 어디든지 전국이 사용시설료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사항은 단가가 좀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홍보기간을 두면서 충분하게 발전되려면 처음에는 약 6개월이나 한시적으로 1년 동안은 단가조정이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건데 그러면 좋습니다. 숙박이용 시설에 대한 산출근거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우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김포 수련관의 현재 1일 수련료가 1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입수한 다른 수련관의 어떤 비용을 보면 싸게는 1만 3500원에서부터 비싼 데는 한 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가 제가 알고 확보한 자료들 중에 가장 비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다른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수련원이 전국 단위에서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한 학년이 보통 도회지는 500명 내지 600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다른 데 만들어 놓은 시설이 대개 250명 내지 300명을 숙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학년을 반으로 잘라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숙박시설 자체가 우리처럼 그렇게 현대화되질 않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욕실 같은 것이 굉장히 우리가 현대화돼서 쓰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숙박하고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다른 수련원의 사례를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해서 자유롭게 받게끔 하겠다, 그리고 협약을 조정해서 우리 시가 그 비용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1만 7000원에서 더 다분히 상향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구요, 요전에도 나와서 그분들하고 대담을 했는데 11월에 제주도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500명을 수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12월 말이나 1월 중순에 수련원이 놀 때는 관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차출을 해 가지고 아주 염가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재로는 되도록 많은 학생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하면 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고, 통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형평에 맞도록 계속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우리 수련원이 다른 수련원에 비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련원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짓고 운영을 할 때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수련원 자체적으로는 수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 위원들이 쭉 그 부분을 심사하면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자하고의 계약 관계가 1차적으로는 내년 10월 말까지 돼 있죠?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조례로는 2년씩 하게 돼 있지만 눈썰매장과 통합하기 위해서 내년 10월까지 한 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우리 시하고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범학 위원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료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범학
이범학위원
그것은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 자체는 심의할 때 들어와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렇듯이 거기 심의위원이라든가 우리 이범학 위원님께 제가 일부러 여쭤 본 거는 거기가 지역입니다. 그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장은 이 부분을 개정하는 사유가 다분히 계약 당사자,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요구나 수련료를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뭐 하실 말씀이 있어서 손까지 들으신 것 같은데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는 사유도 이걸 조례로 정해 가지고 가격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격에 관련된 거는 그 때 그 때 가격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정이 되는 건데, 이것이 앞으로 시에서 감독을 하면서 승인을 해 줄 때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로 한 번 정해 놓으면 그 가격을 고수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개정하는 사유도 탄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자유화해 가지고 가격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경쟁 원리에 맞게, 경쟁이니까 경쟁에 맞게 가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이범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학
이범학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심의과정서부터 협약체결에 대한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련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2가지 항목을 줘서 채점에 의해서 기 수련원의 운영권자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조례로 뒷받침을 해서 기본 사용료가 얼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협약체결에 의한다고 하면 운영권자가 설정이 되고 협약체결할 수 있는 지도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안도 들어왔을 때 그걸 시장경쟁 원리에만 맞긴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지금 시장경쟁 원리, 물론 그게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가격이 높으면 많이 안 올 수 있지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련원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새로 지은 건물이어서 좋다 보니까 높을 수가 있어요. 수련원을 운영하는 자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협약체결 내용에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는데 내년 10월 말까지 계약한 우리 시와 운영자간의 계약내용 중 우리 시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비용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까? 그 운영자한테. 과장께서 답변하시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위탁자로부터 수익금에 대한 것을 시로 조치가 되는 것은 수익금을 결산을 해 갖고 수익금의 20%를 시에 납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계약에 수익금의 20%를 시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계약하셨단 얘기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장
내년 10월 말까지 예상 수익금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아직 예상은 없고 결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얼마다 하는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우리가 눈썰매장 계약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얼마가 벌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몇 %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고 2년 간 계약내용을 딱 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그 계약내용이 우리 시에 좀 불이익적이다, 손해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얼마가 수익이 될지 모르지만 수익이 되는 거에 20%다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그런 얘기도 하셨죠?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면 운영비가 더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런 답변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위탁자가 손해가 나면 이 20%를 시에서 해 주기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기타에 대한 것은 위탁자가 다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러면 내년 10월까지 운영예산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그 쪽에서 설정을 해서 수익금 산정을 해 놓은 그런 액수도 없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위탁자가 운영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 사업계획에 의하면 예상 수익금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예상 수익금이 지금 기억은 없는데 얼만지 정확한 숫자는.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러면 담당께서는 기억하십니까? 과장님이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실무담당이 기억이 나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실무담당자도 바뀌어 가지고요.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담당자들이 바뀌어 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건 서면으로 확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본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필요 서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우
김병우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우
김병우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볼 사항일 것 같아서, 요즘 단면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내부적으로도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확인하는 질의입니다. 그 수련원의 각 방에 지금 소화기 시설이 돼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소화기 시설은 돼 있고, 또 이동식으로 돼 있는 것은 각 층별로 통로에 돼 있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각 방에는 없죠?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각 방에는 천정에서 집중 관리하는 소방시설이 돼 있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요, 경보시스템이나 모든 소화기전을 암만 깨끗한 시설이라도 꺼 놓는 적이 많습니다. 그건 과장께서 꼭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차원이고, 요즘 애들도 일반 소화기를 사용하는 법을 많이 배웁니다. 각 방에서 애들이 담배를 몰래 숨어서 피우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불 속에서 피우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체크 좀 하셔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요청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최근 화재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다쳐서 우려가 되셔서 우리 김병우 위원께서 지금 의제하고는 떨어진 이야기긴 하지만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사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3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54호인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근거가 돼 가지고 시장 군수가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총 15조 부칙으로 돼 있는데 안 2조에는 상담실 설치장소를 어디다 둔다 그렇게 정했고, 안 3조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4조에서는 상담실의 기능을 규정했고, 안 5조에서는 상담실은 상담원과 행정원으로 구성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는 상담요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7조와 8조에서는 상담요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9조에서는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 10조와 11조에서는 상담요원의 복무, 보수, 수당과 관련되는 제 규정을 조율했습니다. 안 12조에는 문서처리, 안 13조에서는 상담실에서 운영하는 심리검사 등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했고, 안 14조에서는 상담실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4호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상담실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관내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매우 고무적인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4조 기능규정 중 제8호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항목은 지난 제11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처리된 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여성회관 또는 청소년상담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재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앉아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할려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요즘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심각한 이 때에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또 이것이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여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여성상담실로 되어 있는데 여성만 상담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남성도 있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상담을 요하는 측에서의 내용이 주로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도 결국은 그 비중이 청소년하고 연관되어 있는 면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성회관의 상담실 담당하고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여쭤 보니까 학교에서도 비행 청소년 학생들의 위탁교육 같은 거를, 위탁상담 같은 것을 상당히 요구를 해 오고 또 여기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물론 개별적으로도 상담을 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여성상담실에서도 각종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격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진학에 관한 기초조사 같은 검사는 할 수 있는 것이 마련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종합적인 상황실로 운영을 하면서 별도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지 말고 여성회관과 합쳐서 종합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그런 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실제로 그런데 여성회관에는 상담요원이 없고 공무원이 상담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종합상담실을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일단 해 주십시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청소년상담실이 없다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우선 이걸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기준도 이것과 똑같고 수수료도 똑같이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상담실이 여성회관에는 자격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는 상담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이 정식으로 하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담실이 한 군데만 있는 것보다는 이런 건 많이 있어야 다양하게 대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연구는 아직 안 해 봤지만 그런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재원확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급여 관계는 다 국도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전부 국도비입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원경
이원경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50%하고 시비 50%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년상담실은 상담 전문요원을 채용하게 돼 있는 거죠?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리고 행정요원도 필요하고?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전문 상담요원을 두고 행정요원도 두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 운영은 그런 전문요원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원화해서 상담실을 여러 개 두는 게 좋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에서는 몇 개를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군데다 둬 가지고 이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또 실지로 여기는 전문 상담요원도 있어야 되고 또 행정요원도 필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좀더 적극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선 아주 단독으로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그런 복안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실에다가 자원봉사 요원을 더 흡수를 해 가지고 인원은 적지만 더 확대 운영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지금 여기서 하면 상담실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그런 것까지 구상이 돼 있습니까? 여기 청소년상담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여기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상담실이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어요.
길준
조길준위원
저기 수련원이요?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수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두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만약에 장소가 그 쪽이라면 오히려 여성회관하고는 더 동떨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 중에 있는데 지금 대개들 생각하시기에 도심지에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이게 대개 전화로 상담이 많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는 별로 구애를 안 받는 걸로 지금 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본부를 거기다 두고 여성회관에도 분실처럼 둬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찾아보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아까 여성회관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물론 대개 전화상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또 직접 찾아와서 면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문제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위탁을 해 가지고서 여기서 위탁교육을 실지로 시간배정을 개별적으로 해 줘 가지고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상담 전문요원도 생기게 되고 행정적인 행정요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더 좋은 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검토하신다니까 앞으로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신광식 간사님.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마이크를 만지다가 의안번호를 착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사담당께서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 주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제6조 4항을 보면 상담원은 40세 이하,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자랄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발랄하고 기발하게 성장을 하는데 이 상담원이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전문 상담요원을 선발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상담요원에 대한 선발자격은 별표1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원에서 상담분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상담관련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또 국가나 공공단체, 사회봉사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육성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자격기준이 있고.
신광식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별표1에 그런 자격요건이 갖춰졌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자격요건이 갖춰진 분을 상담원으로 선임을 해서 선임이 됐을 때, 뒤에 10조 2항을 보면 청소년 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6시부터 9시까지, 동절기는 17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표1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학사자격을 가진 분이 이 시간대에 우리 김포시 상담을 위해서 주재하며 근무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분들이 임용부터 복무에까지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무지 이탈이나 이런 것도 징계를 받고 해임되고 그러죠. 또 자격을 가진 분들을 그냥 지명한 것이 아니고 공개에 의해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10조 4항에 보시면 “상담요원이 상담업무 수행 시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게임하는 것을 보면 전부 전자게임, 또 컴퓨터게임, 컴퓨터를 통해서 이메일로 편지를 쓰고 하는데 과연 우리 상담요원으로서 이 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 상담을 하려면 그 상담요원이 상당한 시간에,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어떤 게임을 하는 시간 이상으로 상담에 대해서 응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의 수당같이 전부 그런 것이 지급이 되고 어떤 조치가 됩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보수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수당규정과 여비규정을 준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를 하면 근무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보수는 지방공무원과 같이 대우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되겠군요?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신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길준
조길준위원
혹시 종합상담실 운영을 위해서라든가 여성상담실 운영한 경험을 한 번 들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회관측하고. 상담을 해 보셨으면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만약에 그렇게 종합상담실로 하면 도비지원을 못 받는다 그 말씀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더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실조례안 올라온 걸 보면 우리 시장이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시청 내에 이 상담실을 두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의 답변에서도 그러셨지만 월곶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안에 둘 것이다, 그리고 위치의 문제는 문제가 되질 않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치상의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 같구요, 시청 안에 둔다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해서 운영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을 위탁시켜 주고 그 안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설정한다고 한다면 관리감독자가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결국은 청소년수련원에 또 다시 위탁을 할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지금 시장이 직접 관리를 하는 방안이 있고 위탁하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는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적에 거기서 청소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걸로다가 거기다가 상담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접 직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위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된 사항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치가 아무리 전화가 있다 하더라도 소재지에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분들이 또 많았어요. 우리가 실무적인 실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은 어쨌든 장소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주든지 장소를 어디다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국장께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협의를 안 하시고 진행하는 게 본위원장이 느끼는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자의적으로 쫙 위탁 다 하시고, 아까 청소년수련원도 계약관계나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조례나 각종 법안들을 심의할 때 이 부분들을 촘촘하게 잘 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으로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한간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수련원에 줄 거다, 그리고 국도비 합해서 50%씩 해서 수련원에 혜택을 주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회단체에서는 도비라든가 시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진 그런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도 보고 있고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조례가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수련원을 맡은 분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여간 상담원이나 행정요원을 뽑을 때는 지방공무원법 임용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보수라는 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까지 너무 앞서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결국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상담실이라든가 사회 활동을 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건물하고 사람입니다. 장소가 있고 사람이 있어서 임대료와 그 인건비가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혜택으로 누구든지 느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김포에 있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초기부터 엉뚱한 논란을 빚을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하려고 했을 때, 또 도에서까지 지원이 있다고 했을 때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해 보고, 그 요원들은 어차피 사용을 하는 그런 예산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드는 거니까 결국은 장소의 문제인데 많은 시민들에게 월곶 구석에다 갖다 놓고 우리 얘들한테 어떻게 상담을 시키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 내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제철
신제철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들께서 위탁 문제라든가 직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거론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위탁을 할 수도 있다, 함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운영조례니까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2조를 보면 “장소 문제에 있어서 상담실은 김포시청 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얘기도 나오고 청내 얘기도 나오고 여성회관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론된다 해도 타당성은 있어요. 그리고 또 6조에 보면 임용 관계죠? “1차 선발 과정에서 적격자 부족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조와 6조를 봤을 때는 위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여기다 명시를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위탁 얘기는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조례에 이 2조나 6조를 봐 가지고는 위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위탁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문구가 없단 말이죠.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데 “상담 수행능력 보유단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여기 있네, 이상입니다.
「14조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이범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15조를 보시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김창집 위원장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물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알고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조례를 상정하면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는 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규칙을 정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규칙에 대한, 찬반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안이 나름대로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안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픈하고 계시지 않단 말씀이에요.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안을 전혀 안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규칙에서는 여기 보면 시행에 따른 서식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임용할 때는 구비 서류가 뭐고 사무실의 비치 서류는 뭐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과 직접 되는 세부적인, 사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규칙으로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세부적인 사항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것뿐이 아니고 규칙 내용을 보면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런 운영의 묘를 규칙에서 살리는 면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늘 규칙에 대한 어떤 찬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규칙에 대해서 안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4호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인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가 행정 기구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회계과가 세정과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재정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나타난 “회계과”를 “재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9조 2항 중 중간에 “회계과 관계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이 “재정과 관계 공무원”으로 이 문구 하나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복잡한 내용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검토 의견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의견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함에 있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의견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56호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규제 정비 차원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을 현재는 지정제로 되어 있는데 신고제로 변경하고 판매인을 지정할 당시에 인감조서 및 인적사항에 대한 첨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었는데 이걸 폐지하면서 또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나 위치 변경 이런 걸 할 때 10일에서 2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인의 승계에 관한 법을 이건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일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규제 정비에 따라서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6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조례는 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기존의 수입증지 판매 지정제 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였음은 물론 규제완화를 도모하였으며, 규제 성격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제7조 제2항 판매인자격, 제3항 판매인지정의우선권부여규정과 제14조 판매인승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 1월 29일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동년 5월 10일 동법 시행령, 동년 5월 17일 동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제9조 제2항 직장 금고의 판매 지정신청 및 위임 시 인감계 및 인적사항 첨부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판매인의 명의, 위치 변경, 판매 해제 시 10일 전까지 신청서와 지정서를 제출하던 것을 2일 전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행정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기존에 판매인 수가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되었습니까? 실무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덕호
홍덕호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시청과 동·면사무소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시청하고 동·면사무소하구요?
덕호
홍덕호재정과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렇게 하고 일반인은 없습니까?
덕호
홍덕호재정과장
일반인은 지금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일반인 지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군요?
덕호
홍덕호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수수료는 몇 % 정도나 됩니까?
덕호
홍덕호재정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그러면 현재는 시청과 동·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판매를 개인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덕호
홍덕호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6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제1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하던 중 ’99년 8월 16일 경기도로부터 새로운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많은 부문의 수정이 요구되어 심도 있는 검토와 계속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이번 임시회의 준칙안에 부합되는 수정안이 김포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의안번호 제139호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2회 임시회 때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도중에 관련 법규가 또 환경부 예규로 바뀌는 바람에 다시 미루고 오늘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주요 골자로써는 제4조에 과태료 부과 통지에 관한 제1항 중 법 “제7조”를 “제7조 제1항”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1에서 아주 세분화하면서 부과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 대상을 먼저는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22개 항목으로 대 분류를 하면서 분류한 내용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추해석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딱딱 들어맞기 때문에 위반한 내용대로만 벌금을 과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대해서는 4조에 제1항 중 “제7조”를 “제7조 제1항”으로 한다, 이거가 중간에 있는 거고 또 5조에 과태료 기준이 있는데 별표1의 과태료 기준은 먼저 개정안에는 별표 이름이 3으로 되었었는데 이것이 다시 별표1로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 별표1로 있다가 먼저 개정안 때 별표3으로 했는데 다시 1로 가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별표를 보시면 먼저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표에 보시면 중간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도 부과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3일 경기도로부터 폐기물 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규정이 개정되어 지난 8월 제12회 임시회 시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동년 8월 16일 상기 규정이 재개정됨에 따라 본 의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보류된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8월 16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업무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부과 대상과 부과 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 상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14개 호로 구분한 반면 개정안에서는 폐기물관련법과 관련 22개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관련 6개 호로 세분화 됨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고 먼저 과장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존에 우리 조항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나 우리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저희가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10월말까지 41건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따질 때는 435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폐기물 투기 부분에 주로 집중해서 단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렇죠, 불법 투기라든가 불법 소각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제가 접한 어떤 민원 중에 한 가지는 광범위하게 벽에 부착하는 광고물, 그 중에서도 코팅이 심하게 되어 있고 하는 이런 조항들에 저촉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폐기물 투기하고는 법을 달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 광고물단속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의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 부분이 어차피 폐기물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각 가정에도 코팅된 그런 것들이 많이 배달되는 수가 있고 신문에 간지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무가 어디 소속이냐 하는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미관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해 나가야 될 텐데 사실상 인력이 모자란 것은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인력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 촉진하는 법률상에 보면 8월 9일부터 이행권고 명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11월 8일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고 11월 8일이 지나야만이 과태료 처분이 들어갈 수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인력사항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저쪽 도시개발과 파트하고 여러 가지 과가 합쳐 가지고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아니면 다른 시군까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위원장 질의를 중단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제철
신제철위원
폐기물 하면 우리 지구를 멸망시킬 그럴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대두되고 있고 자연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서 특히 전원도시로써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김포시로서는 아름다운 고장을 보전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 주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 시대의 예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폐기물 과태료 수수료가 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거죠?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 법률이 금년도 2월 9일자로 되었고 그리고 환경부 예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규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 공통 사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네, 이 수수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법이 쭉 읽어보면 소각시설에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데까지도 세밀하게 조항에 들어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이 보도상으로나 인지가 되어야 만이 부과할 수 있지 우리가 단속하는데 해 달라 이러면 측정할 수가 없죠?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대부분이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문지상이라든가 제보 또한 그런 저희가 인지를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지를 하는 부분보다는 제보라든가 언론에 공개되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래요, 그렇다구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물론 환경과에 인원 문제라든가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여길 수 있는데 이것을 아까도 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법이란 것이 정해 놓고 알권리를 갖고 또 시행을 해야 될 주민들이 몰랐을 때는 모르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온다구요. 그래서 이 법이 공포되면 보도상으로도 나가겠지만 열린마당 같은 데 필히 이 환경 문제와 관련된 법은 상세히 기재를 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하는 타이틀로 내서 주민들이 알고 그러한 불법 행위들을 주민들이 봤을 때 고발할 수 있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는 그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언화 하기 위해서도 열린마당에 상세히 기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지적할 것이 없고 본 위원으로서는 좀 더 확실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확실한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시간을 할애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이 심각한 이 때에 이렇게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소소한 위반을 적발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14개 호로 구분이 되었던 반면에 지금 개정안에서는 22개 호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서는 6개 호로 세분화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어떤 과잉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가중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한 가지가 염려가 되고, 지금 신제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여기 수정안의 벌금 부과 금액을 보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해 가지고 1차 위반서부터 과태료가 나가게 되는데 우선 홍보와 행정 지도를 어떤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나 행정 지도를 해서 이러한 과잉 단속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면 대부분 사업자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수 주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은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장하고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꼭 필요한 사항으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범학
이범학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이범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건을 단속하셨다고 그랬는데 세분화해서 어떠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총 41건 중에서 폐기물과 관련한 과태료가 36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투기라든가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36건으로 되어 있고 오수 및 축산분뇨 처리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물은 게 5건 해 가지고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개정안을 보면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런 개정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이니까 투기한다, 폐기물만 버린다. 이걸 단속하시는데 우리가 소각을 했을 때에 매연을 단속하고 이런 규정은 어디에다 삽입을 해서 단속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연 관계에 대해서요.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소각 관계는 이렇습니다. 소각기를 당초 설치할 때는 시험 방법에서 시험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각로상에 태우는 품목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폐목재라든가 폐종이라든가 이렇게 종류가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할 때 신고가 들어와서 실제 나가서 보면 그 외의 품목들을 태웠을 때에 위반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리고 나서 매연 단속을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 부분에까지는 아직 손길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아니, 그러면 물론 지금 이 조례가 폐기물을 단속하는 조례지만 폐기물보다도 매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아직 정비가 안 되셨다고 그러시는데.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아직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태울 수 없는 품목을 태웠기 때문에 매연이 나고 연기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소각한 부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다?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상위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이 자료의 페이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이 자료를 만드시면 앞으로 일련번호를 매겨서 페이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한참 중간 넘기시면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 “복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페이지를 기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도 안 하셨는데 앞으로는 꼭 페이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찾았습니다.
신광식위원
이 문안을 보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이것은 건축 강화 규제 같은 데다가 적용해야 될 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시설을 건립한다든가 했을 때 제반사항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을 설치했을 때 그런 문제를 하는 거지 일반 건축물 부분이 아닙니다.
신광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을 하고자 하는 업자가 건축을 할 때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다 이 말이죠?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럼 이 문구를 가지고 다른 일반 건축업자나 이런 일반인의 어떤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이죠?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광식위원
또, 그 밑에 “복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이것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이거는 매립지 운영을 첫 단계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다음에는 복토를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립지에 복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문구가 애매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환경이 인간의 생명과 연관되고 절대 불가결한 사항이니까 철저히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또 국장님들,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있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활 과정에서 민감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집행과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반복해서 당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의안번호 제157호인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가지고 8월 9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시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조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시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이 있고 17조에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각각 조문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주요 골자로써는 안 제2조에 특별회계의 세입자금의 구조에 대해서 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출 자금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과 결산 운용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또 5조에는 예산의 전용금지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99년 8월 9일부터 팔당상수원을 사용하는 시군에 있어서는 각 세대별로 물 이용량 1t당 80원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이 수혜를 받는 시군으로는 구리시를 비롯해서 김포시 등 10개 시군이 수혜사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7호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 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9년 2월 8일 제정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99년 7월 28일 시달된 경기도 표준안과 비교해 본 결과 별 차이점은 없었으며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입에 있어서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경우는 본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되는 재원이나 수입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활용하게 된다면 일반회계 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 수입원이 부족하여 회계가 형식으로 운영되거나 부실화될 소지가 없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 행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아까 수혜지역 시군이 10개 시군이라고 그러셨죠?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래서 수혜지역 각 시군에 1인당 80원?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팔당상수원 물을 먹는 가구당 80원씩 받아 가지고.
길준
조길준위원
가구당?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서울특별시 등 인천시를 가구당 받아 가지고 직접 한강수계와 관련이 있는 피해를 보는 그 시군 10개 시군에 그 자금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금을 일단은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80원씩 내고 있는 거죠.
길준
조길준위원
80원씩?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t당 80원씩.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80원씩.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t당 80원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제2조에 보면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랬는데 저희 시군 같으면 이걸 어느 항목에서 재원확보를 해야 됩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지금 뭐냐면 여기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상수도 수질개선과 관련한 사업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11조에 주민 지원사업이 있고 시행령 11조 2항에 내용이 있는데 농림, 축산과 관련한 시설이나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상하수도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고 우리가 여기에 따른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이런 상하수도 지원을 하려면 바로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하수도를 개설한다든지 또 영농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데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데 있어서 여기 한강수계관리자금도 받고 국도비나 지방양여금도 받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도 받고 세입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략 연간 어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될 걸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창집
김창집위원장
준비 안 되셨으면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앉으셔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환경과장입니다. 이거는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가 추계한 사항을 보면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물 이용 부담금을 기채로 해 가지고 약 2조 177억원의 소요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 있고, 2000년도에는 약 2997억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3416억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3427억원, 2003년도에는 3382억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3408억원, 2005년도에는 3547억원 등 약 2조 177억원의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 있고 이러한 재원은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쓰인다든가 또 운영하는데 또 주민을 지원하는 지원사업비, 토지매입비 이렇게 기타 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결국은 이제 상위법에 근거해서, 앞서서 국장께서 가구당 80원 인지, t당 80원인지 구분이 정확하지 않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거는 가구별로 해 가지고 물 쓰는 양에 따라서 t당 8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러니까 t당 80원이란 얘기죠?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80원인데 가구별로 부과를 한다는 거죠.
길준
조길준위원
t당 80원이란 얘기입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t당 80원인데 부과는 가구별로 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가구에다 부과하는데 t당 80원이란 말이죠?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장
재원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한강수계를 보호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사용될 걸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투자할 부분에 대한 걸 따로 기금을 만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금을 운영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이 절차가 이렇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네 파트로 분류하는데 첫째 파트는 물 이용 부담금을 내지 않고서도 주민 수혜사업비하고 수질개선대책비를 지원 받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부담금을 역시 안 내면서 주민 수혜사업비는 빠지고 수질개선사업비만 지원 받는 시군이 5개 그리고 또 저희 시와 같이 물 이용 부담금을 내면서 주민 수혜사업비는 빠지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시군이 12개 그리고 나머지 수원, 화성,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강수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물 이용 부담금은 내지만 지원을 아무 것도 못 받는 4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 기금이 조성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를 개설해 놓아야만이 차후에 그런 지원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1개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이 기금이 되고 한다면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그런 기초시설들은 환경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발주도 나가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업무 관장이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기존에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의 국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건립하는 거고 저희는 기존에 하수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종합적으로 발주가 시작된 거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이 되었든 후년이 되었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건립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 특별회계만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이걸 자료로 요청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시죠.
길준
조길준위원
아까 31개 우리 시군 중에서 부분별로 몇 개 시군은 어떤 사업을 하고 혜택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3조 1항에 보면 “주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선 설명에 따르면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 항목으로 이 부분은 없되,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다 이런 뜻입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렇죠, 국고라든가 이런 데에 또 이 수계지원금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7호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58호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2월 8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8월 9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용어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 규제나 의무사항 등 이런 것을 폐지하고 청결의무에 대한 불이행 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인데 1호가 당초에는 가정쓰레기에 대한 이것이 “가정쓰레기”가 “생활폐기물”로 되었구요,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폐기물”로 했습니다. 그리고 5호에는 “1회에 1t 이상 관련해 공사와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t 이상” 되는 것을 갖다가 “1년에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t 이상”으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청결유지는 3항과 4항, 5항의 3개 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수거해 가는 규정인데 생활폐기물 중에 재생 가능한 쓰레기를 우선 분리 보관토록 한 사항을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토록 하고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도록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1항에서 재활용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 용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재활용품 자체선별집하장 5평 이상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제14조 1항에서는 가정쓰레기를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의 3항을 신설해 가지고 봉투를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생분해품질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규정했고 기존에 3항 중에서 용량, 규격, 두께, 물성 등의 용어를 변경, 당초에 크기, 용량 및 두께인데 물성이란 걸 더 하나 추가해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조에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에 있어서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넣게 되어 있고 4항에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은 사람은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한 내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8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개정된 가정 및 사업장쓰레기의 정의와 명칭을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로 변경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배출량이 1주일에 1t 이상에서 전체 폐기물의 양이 5t 이상 배출하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집수리 등을 하는 일반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투기와 매립 대상 금지구역을 일정 대상지에서 전 국토로 확대하고 만일 청결 유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4조 청결유지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제작에 있어서도 매립 시 분해성이 높은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8조 공동주택의보관용기및소각로설치규정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 쓰레기 감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소형소각로설치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은 소각로 사용이 거의 없으며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등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나 기존 아파트에 설치된 소각로의 운영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쓰레기봉투는 분해가 안 되는, 영구히 거의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써 그대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거나 또 저희가 전에 고양 같은 데 가 보면 그 봉투째 그냥 태워 버리는 그런 양상으로 보았는데 그러면 전혀 분해가 되지 않는 상태의 것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지금까지는 폴리에스텔로 돼 가지고 매립장에 매립을 해서 썩는 기간이 수십 년 내지 수백 년까지 가는 그러한 재질을 써 왔고 지금 생붕괴성이라는 것은 전문용어입니다마는 지방족 폴리에스텐 플러스 해 가지고 전분, 지금 이쑤시개도 전분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30% 정도 섞어서 쓰게 되면 빠르면 1, 2년 내에도 구멍이 뚫려 가지고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서 빨리 썩게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약 2만t 정도의 쓰레기봉투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양을 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매립할 때 그 봉투를 째내고 매립하는 게 아니고 그냥 봉투째 매립해 왔었습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그렇죠.
창집
김창집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및 소각로 설치 중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및 소각로 설치”를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로 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 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재활용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 용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재활용품 자체 집하선별장을 5평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소각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조항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을 설치할 경우.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쓰레기를 많이 줄이려는 방편의 하나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하고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규정해 준 그런 품목만 때면 되는데 사용자라든가 관리인 지정이 미흡해 가지고 다른 품목까지 때는 경향 이런 것때문에 끊임 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풀어 놨습니다. 강제로 규정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맡겨서 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해서 결국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각로 사용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결국은 소각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태죠?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지금은 일부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데는 중지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규정해 왔던 사항을 삭제해 가지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공동주택을 지을 때도 의무사항이 이제는 아닌 거죠?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앞으로도?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리고 지금 소형 소각로가 관내 몇 개소에 설치돼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100세대 이상에 한해서만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사우지구에 11개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월드아파트 그래서 지금 13개를 당초에 규정을 둬 가지고 설치를 해 왔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김포 관내에 전부 12개소가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것은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고, 저희 관내에는 공장이라든가 각종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각로까지 합치게 되면 약 270개 정도를 지금 관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렇게 되면 쓰레기 양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그걸 했었는데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차원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야지 사용을 다른, 뭐 쓰레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갖다 태우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 둔다든지 사용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많은 재원을 들여서 확보해 놓은 시설을 그냥 썩히는 것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양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밀집되는 지역이라든가 또 사용상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일부 지역은 기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두 군데나 있는데 그 쪽으로 중간으로 옮겨 가지고 태울 수 있는 가용 품목에 대해서는 1차로 태운 후에 압축을 시켜 갖고 쓰레기매립지로 들어가서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설치된 데가 270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전부 우리 시비로 설치해 준 겁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아닙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공동주택 같은 데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택을 건설할 때 거기서 한 거죠?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렇죠. 그렇게 한 거고 일반 기업체는 업체 스스로가 경비를 들여 갖고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시비로 했다든지 보조로 해서 했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자체로 전부?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길준
조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소각로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고 싶은데요, 정기적으로 이 소각로가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고 원래 설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점검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공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동면을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폐쇄를 시켰고,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갖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업체도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5㎏ 미만은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사용을 폐쇄해야 되는 입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발견해 갖고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시 전체에서 고루 270군데에서 마구잡이로 각종 쓰레기를 태워 댄다 그러면 우리 시의 공해의 한 원인으로 크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신광식 간사님.
신광식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상위 법에도 청결명령제라는 게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상위 법에도 그런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청결유지명령제라는 내용이 있어요?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행정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계도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땅을 사고 팔았을 때 전 토지주가 부도가 나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후에 토지를 인수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기 때문에 명령제를 도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계도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상위 법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적발해 가지고 1차 어떤 경고조치를 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에 2차로 바로 벌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차 경고조치하는 이런 선례가 전에 많이 있던 것을 봐 왔는데 이번에 이 조문에는 “청결유지명령제”라는 이런 새로운 용어가 돼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담당 직원이나 부서에서 불법자를 1차 어떤 명령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말로다가 명령으로 오고 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불씨의 어떤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만약에 명령제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항을 현장사진을 찍고 근거를 마련하겠죠?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런 민원의 불씨가 되지 않고 우리가 환경을 깨끗이 정화할 수 있고 그런 불법을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제철 위원님.
제철
신제철위원
기존에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들 중에서 생붕괴성 봉투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 부분은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 가지고 당초 출발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것이 확산이 될 경우에는 관내에서 업자가 지정이 돼 갖고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기존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업체에서 생붕괴성 봉투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이 말이죠?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현재 입장에는 환경부 자체에서 조달청하고 협조 중에 있고.
제철
신제철위원
아니 관내 업체를 얘기해 주세요.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관내 업체는 당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행할 때에는 조달 납품을 받아 갖고 시행을 하고 준비기간이 갖춰지게 되면 관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걸로.
제철
신제철위원
여기 부칙의 경과조치에 있어서 “생붕괴성 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 봉투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든지 업체에서 구입을 하든지 구입할 때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만 해야 되겠다, 그 경과조치가 얼마 정도나 가게 됩니까? 기존 업체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봉투제작을 하죠?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기존 봉투를 계속 제작해 놓은 게 있어서, 아니면 또 시설이 미비된 기존 공장에서, 업체에서 이 붕괴성 봉투가 아닌 먼저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경과조치를 어느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경과조치를 두나요?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시점을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작년에도 저희가 군에서 시로 됐을 때도 지금 나온 거는 “시”로 문장이 표기가 되지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군” 것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군 마크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다 해소가 될 때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은 여기서 확정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게 기간을 잡을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붕괴성 봉투를 아닌 봉투가 없어질 때까지 기 만들어 놓은 그걸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납품을 받아 왔기 때문에 앞으로 생붕괴성 봉투가 제작이 되면 동판을 회수해 가지고 기존의 것은 못 쓰게 하고 새로운 동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렇지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쓰레기를 1t이냐 5t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작게 집을 수리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이 전하고 이 법이 개정된 이 후하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맞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t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처리업자한테도 처리가 가능했고, 1t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쓰레기 운반업체에다 했는데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지금까지는 정해줬습니다. 1주일 이내에 1t 이상이 발생됐을 때에는 사업장쓰레기로 분리해서 했고 지금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처음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종료되는 시점까지 5t 이상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바로 쓰레기 사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러면 집 수리를 할 때 일부 철거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에 총량이 5t만 안 되면 사업장 쓰레기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환경과장
그렇죠, 그건 일반 쓰레기로 분리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이상이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158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59호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제하는 사항과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규제 완화 및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내용에서는 제3조에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 또 제5조에 설치기준, 또 제8조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지정문제, 또 제10조에 유지·관리기준, 그리고 11조는 법령에 근거가 없이 대장관리를 하고 비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이나 근거 없는 5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9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삭제코자 하는 설치·관리자의 책무, 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사항이며, 화장실 내 관리대장 비치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유는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나 주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조문인 관리대장 비치규정을 삭제함에 있어 공공시설 관리에 미흡한 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근거 없는 조항이 있어서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3조, 5조, 8조, 10조 이것은 상위 법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 11조의 관리대장 비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몇 개소나 됩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공중화장실이 30개소가 있구요, 대형건물에 개방 화장실로 지정된 곳이 47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공중이 아니고 대형건물에 있는 개방식이고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것은 30개소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30개소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실지로 활용을 하셨습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조례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이 규제개혁 정비 차원에서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조문은 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어디를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이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물론 여기 규제개혁 정비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책무를 주면서 관리대장까지 사용을 하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현재 보면 상당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꼭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것을 없앤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더 화장실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면서 깨끗이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30개 중에서 17개가 주유소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적지나 공원이나 터미널 이런 데 있는 거구요, 현황을 보면 터미널에 3, 시장에 1, 공원 3, 사적지 1, 휴게소 1, 주유소가 17, 운동장 1, 기타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나 이런 데는 관리대장이 없더라도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고 공원이나 터미널도 행정지도를 해 나가서 깨끗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관리대장 비치는 안 한다 하더라도 관리자는 그대로 지정이 되는 거죠? 상위 법령에 의해서.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하여튼 관리대장을 비치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뜻에서 아마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없애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9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김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60호인 김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에 규칙으로 정해 있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월 12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5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칙으로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면서 안 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명시했고,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진술기회를 부여했고, 안 제4조에는 과태료 처분통지 방법 및 납부기한 이런 것을 했고,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법원에 통보하는 사항이 돼 있고, 안 제6조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있을 때는 강제규정으로 자인서를 받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없애면서 준칙에 따라서 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0호 김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99년 3월 12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의 구성은 목적, 과태료 부과기준, 의견진술, 과태료 처분통지,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의 규정과 비교해 본 결과 주민 의무부과 성격인 법규 위반자의 자인서 징구와 강제징수 조항이 삭제되어 보다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조문 중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부 상위 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9종의 위반내용이 4종의 경우로 축소되었고, 위반행위별 부과기준과 한도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있던 내용 그대로를 지금 조례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죠?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네, 전환을 하면서 주민한테 부담이 가는 자인서 징구 이런 걸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수 조항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자인서를 받지 않으면 이의 의견이 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형찬
심형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조문에 보면 의견진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청원하는 식으로 미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0호 김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161호 김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창집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1호 김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제안이유는 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이 같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통합하고 동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러면 의안번호 제162호를 함께 상정해서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러면 의안번호 제162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통합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중 중요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중 제2조 기능을 보면 1, 2, 3, 4, 5, 6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 2, 3번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 4번과 5번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을 포함을 시켜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포함을 시키고, 구성에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두 조례안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되겠고, 개정안에는 “심의 및 협의조정”이 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협의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 및 협의조정”을 집어넣고, 기능 2조의 신설 중에서 4번이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수립 및 시행”과 5번의 “시민건강 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이 내용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역의료심의위원회에 신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도 “심의자문 및 협의조정 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 페이지 제7조 간사가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 현행에는 “간사는 행정관리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간사는 분야별”,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라든가 지역보건이라든가 예방의약이라든가 이런 분야별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건소 행정관리담당에게 통보한다”로 이렇게 간사의 업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조 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는 자문 및 협의조정을 더 보완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제9조를 신설했습니다. 9조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중요기능을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1호 김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인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과 기타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등을 비롯해 실천운동 등의 전개규정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항 상호간에 적정성을 따져 본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간 위원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시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조 간사 부분에서 “간사는 분야별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는 간사가 2명이 되는 겁니까? 업무 관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위원회의 간사를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혼선이나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담당의 업무를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할 적에는 행정관리 업무담당이 간사가 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에 관한 업무를 심사를 할 경우에는 다시 그 업무를 간사를 행정관리 업무담당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역보건 업무담당이 간사가 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보건소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7조 1항에 ‘2조의 업무분야에 따라 간사를 둔다’ 이런 뜻이 되구요, 그렇죠?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리고 2항에서는 ‘분야별로 참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행정관리담당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한 위원회에 이 사람이 간사였다가 저 사람이 간사였다가 하는, 다른 위원회와 상이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별다른 혼선이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이 조문이 명쾌하지가 않는 그런 점은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래
이준래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준래
이준래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시민건강이 바로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임으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9조를 보면 실천운동 등의 전개, “위원회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이 운동을 해 왔습니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진 것이 재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 신축지에다가 건강증진센터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시책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지역 시민들이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그러면 보건소가 찾아오는 사람들의 건강진단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이런 운동은 지금까지 여태 해 온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진료를 위한 보건소였지 건강을 위해서 주민들을 계도 이런 쪽으로는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기 해 오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근 3년 간의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1호 김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2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의안번호 제163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 중에는 현 보건소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 즉 보건소에는 입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원서약서라든가 또 입원에 따른 보증금 예납규정 등이 불필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그런 내용과 또한 개인 우물이라든가 자가 수도라든가 약수터물 등의 검사를 민원인이 했을 적에 그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광고를 했을 경우에 제11조 규정에 보면 성적서 원본을 말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광고를 했다고 해서 성적서를 말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3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규제조문인 제11조 성적원본 말소규정을 삭제하고, ’80년대 초 관내 산부인과가 없었던 시기에 운영되었다가 없어진 모자보건센터의 입원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수질검사가 음용수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만을 판단하는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대외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제10조 시험결과 광고금지등 조치규정도 제11조 성적원본 말소규정과 함께 삭제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제10조 시험결과 광고금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삭제되어야 된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제 생각에도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냥 이 조항이 있는 것하고 삭제하는 것하고 세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혹시 어떤 담당께서 이렇게 예상된다라는 점들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가 삭제되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건강관리담당 황순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조치는 그러니까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했을 경우에 45개 항목까지 검사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약수라고 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이 물이 좋다든지 그런 것때문에 우려를 해서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45개 항목을 마친 물에 한해서 아니면 자가 수도라든지 약수터라든지 이런 거에서 저희는 6개 항목 내지 8개 항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금속이라든지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검사는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 가지고 이게 좋은 물이다, 나쁜 물이다 광고를 한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도, 또 보건소에서 검사한 그 결과만 가지고 광고를 한다고 해서 크게 지장을 받거나 해를 입거나 아니면 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결국 광고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런데 광고라는 것이 또 과대 광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추천한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과대적으로 광고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 시험을 우리 보건소에서 6개 항목만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좀더 자체적으로 그 시설을 확충해서 더 자세한 검사를 하기에는 많은 장비가 필요하죠? 인력도 그렇고.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장비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어쨌든 그 인력과 장비 모든 면에서 많은 재원이 투여되어야 된다라는 거하고, 만약에 그렇게 44개 항목을 전부 확인을 하려면 다른 기관에 의뢰를 지금 해야 되는 실정이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네.
창집
김창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면 10조에 “광고 또는 선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라고 여기 조례에 명시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할 필요성이 없어요. 삭제를 해서는 안 되지, 지금 삭제할 수도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44개 항목을 다 수질검사를 해서 공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했을 때 광고를 해도 신빙성은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수질검사한 것을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대 광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그것을 역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삭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이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축조심의할 때 삭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제쪽으로 나오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특위장에서 분명히 못을 박는데 이것은 그러한 과대 광고, 상품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역이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굳이 놔 둬도 될 걸 없애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일을 갖게 될 필요성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담당께서 말씀하십시오.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전문위원한테 보충설명하라는 게 아니야.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제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철
신제철위원
지금 전문위원한테 질의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담당한테 물어 보는 거야.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물은 자가 수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집에서 옛날로 말하면 우물이죠. 우물 같은 것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간이 급수시설만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44개 항목이나 48개 항목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44개 항목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광고라든지 아니면 선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안 합니다.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안 하고 단지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먹는 우물물인데 이것을 먹어도 세균에 오염이 됐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그냥 맹물로 먹고 있는데 먹어도 되는지, 여름철이 되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걸 검사하시러 보건소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선전에 이용하실려고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조항을 삭제했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굳이 없앨 필요성은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역이용을 할 수도 있다고 위원님께서.
제철
신제철위원
만약을 위해서.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만약을 위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제철
신제철위원
이 조항을 존치하면 낫지 않겠냐 그 말이죠. 굳이 없앨 필요는 없죠. 여기 문구 몇 글자 더 들어갔다고 그래서 종이가 낭비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용기라든지 이런 데다가 선전을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가 수도라든지 개인적으로 우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용기에 넣어서 판다든지 아니면 이 물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대량적으로 물을 퍼다가 파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이것도 개인 생활 차원에서 보면 규제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규제도 편하게 없애 주자는 뜻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제10조는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의미가 없다구요?
부영
임부영보건소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만을 가지고 그 물이 우리가 음용하기에 적정한가 하지 않은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그렇지 않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 자체가 이 물을 판매하고 하지 않고, 광고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그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큰 의미를 갖지 못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그렇다면 음용수로서의 기준을 검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명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자세하게 그 물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든가 이런 행위를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써 족하지 6개 항목 검사한 걸 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아 이 물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이용을 해도 아무런 인체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오히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더 선진화되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보건소가 좀더 많은 항목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을 하든가 아니면 좀더 정확한 어떤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6개 항목만 가지고 논란을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사실 저희도 그 6개 항목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 물은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것 외에도 중금속이라든지 유해물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저희가 지금 수질검사기관이라고 표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원해서 표명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간이 급수시설이라든지 약수터라든지 자가 우물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고, 또 그 검사를 하려면 원거리까지 가야 되고 48개 항목을 검사하려면 돈도 거의 2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 검사 6개 항목 검사는 저희가 하지만 6개 항목 검사를 가지고는 먹는 물이다,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좋은 물이다라고는 항상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다고 설명을 해 드려요. 그래도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럼 어디로 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수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가까운 데가 인천이니까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교통비까지 해서 20만원 이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냥 보건소에서 6개 항목만 할 게 그것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거는 해 드려야지 안 해 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 제 마음도 수질검사를 하면서도 항상 불편하지만 그대로 그것만큼은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검사하는 6개 항목의 만큼은 저희가 항상 검증을 하고 있고 그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성적서를 내보내 드리면서도 저희가 검사한 거에 대한 것은 기준치에만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그 외의 검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창집
김창집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다가 건의하고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오히려 6개 항목을 검사하지 않고 방치를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저도 우리 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어떤 물을 계속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에 평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용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헬스기구 몇 대를 더 들여놔서 몇몇 사람이 이용하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보다도 우리 예산이나 집행력을 우리 주민들이 정말 건강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투여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우리 수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수질검사를 저렴한 가격에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잠깐만요.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하려면 그 시스템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야 돼요, 수질 검사료가 아까 48개 항목이라든가? 안 들려요?
창집
김창집위원장
시스템을 갖추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겁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네, 제대로 된 것을 하려면 한 10억원 정도는 더 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수질검사 기사라든지 화학 쪽으로 그런 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사도 없고 또 그런 시설과 인력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수질검사 기관으로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드라구요. 그래서 보건소 시설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추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요, 저희 시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물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의 시설을 보완하고 그쪽에다가 전문적인 인력을 보충해 주고 해서 거기를 전문적으로 수질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할 수가 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면 하천이라든가 이런 다 수질에 관한 거는 다 검사할 수는 있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먹는 물 검사만요.
제철
신제철위원
먹는 물 검사만 한다구요, 어떻게 수질검사를 하는데?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수질검사를 하면 저희가 지금.
제철
신제철위원
10억원 들여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먹는 것만 검사한단 말이에요? 보건소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수질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10억원 들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런 제반 수질검사를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이런 내천에 흐르는 물이라든가 강에 흐르는 물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다 검사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그거는 폐수 처리에 관련되는 기관이니까 이쪽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제철
신제철위원
아니,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물어 보는 거에요, 그것이 10억원 들어가면?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환경부, 환경처 다 얘기를 해요. 네, 알았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길준
조길준위원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수질검사를 일단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에요, 정수장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는 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에서 제외된 나머지 달에 떠오는 물은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분기별로 말씀하신 약수터에 가면 수질검사 결과를 써서 붙여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서 떠다 먹고 그러는데 분기별로 하는 거는 정수장에서 그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 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순미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럼 항목이 거기서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음용수로 적합한가, 안 한가는 확실한 거네요. 그거는 정수장이 주관해서 하는 거군요?
네, 그거는 정수장에서 한다구요.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3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정기회운영계획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정기회운영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정기회를 내실 있고 효율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총괄 운영계획안을 비롯,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정기회운영계획안을 작성, 본 위원회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정기회운영계획안은 11월 10일 개최되는 제5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별지 서식에 의거 신광식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에따른청원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