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중에서 금번 실시한 조직개편 그리고 인사이동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는 '99년 10월 16일, 규칙 개정은 '99년 10월 18일 각각 공포가 됨으로써 우리 구의 행정기구는 5국 23과였으나 2과를 감축해서 현재 5국 21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 감축내용으로는 생활복지국 위생과를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통합을 하여 명칭을 보건위생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중에서 재난관리업무는 치수과로, 안전지도업무는 감사담당관으로,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그 기능을 분산 재배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원이 보고말씀 드린 대로 1,379명에서 1,246명으로 13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인력감축 방법은 3개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연차별로 감축목표를 확정하였고, 초과인원 인정기간은 1차 구조조정 시에는 2년이었습니다만 이번 2차 구조조정에는 1년간이며 또한 여기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여 5급 10명, 6급 15명, 7급 이하 12명 등 도합 37명을 전보 조치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중에서 금일 보고드릴 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데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말씀드린 대로 두 과가 통폐합됨으로써 공원녹지과, 토목과, 위생과, 총무과의 민방위업무, 새주소추진팀, 행정서비스팀 등의 사무실 위치를 변경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제4회 '영등포 구민의 날' 행사를 여러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관내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시고 간소한 기념식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에게 좀더 다가서는 실질적인 행정을 하고자 민원인들이 찾고자 하는 부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안내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친근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민봉사에 임하고자 민원창구 전 직원, 261명이 구와 동에 있습니다만 261명에 대하여 근무복을 착용하여 근무케 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민원접수창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99년도 민원의 추세가 전화, 팩시밀리, PC통신, 인터넷 등 재택 민원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바, 예를 들면 '98년에 2만 9,140건의 민원서류를 저희 구에서 발급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이에 비해서 216%가 증가된 6만 2,841건을 현재까지 발급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비하고자 직원 2명을 보강을 하고 좀더 교육을 강화하는 등 더욱더 민원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업무추진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도입해서 현재 민원봉사과, 지적과 두 개 부서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민원봉사과, 지적과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행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코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도 참여를 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 1,276개, 건물 3만 1,352개중 현재 도로명 개정 446개 구간, 건물주 출입구조사 및 스티커 제작 부착 3만 2,500개소의 도로명판 부착위치 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과 순서대로 해서 담당 과장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긴급 동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의 현장방문 건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

이왕 발언권을 줬으니까 내 얘기 좀 들으세요. 우리 의회가 만든 조례도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 우리 위원들이 그 법을 안 지키고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송요출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상 위원입니다.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맨 밑에 보면 행정차량 대형버스 대체 구매로 인해서 지난 9월 22일 7,271만 2,000원의 소요예산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내구연한으로 인하여 노후된 차량은 교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 차일지라도 관리상태가 소홀하면 쉽게 고장이라든가 파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구입한 차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몇 차례 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앰프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이런 소소한 소모품에서부터 정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비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주민등록 화상자료 및 한자성명 전산입력 추진실적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100% 다 한자를 입력을 했다고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 보면 본인이 적어낸 한자가 옥편에도 없고 도저히 입력을 시킬 수 없는 그런 한자가 속출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100% 다 했어요? 각 동마다 한자가 지금 자기가 사용하는 한자가 옥편에도 없고 그런 한자가 없어 가지고 입력을 못 시키고 있는 주민들이 동마다 상당히 속출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100% 다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100%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정리를 다 한 것이고 일부 글씨가 틀렸다든가 이런 경우는 계속 보완을 할 문제인데 저희들 보고는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다 한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자입력이요?

예.

상당히 동사무소마다 담당 직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었어요. 구청에 연락을 해 봐도 옥편에도 그런 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오늘이라도 각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받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호적하고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한자가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입력할 적에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새로 확인을 해서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입니다. 정원에 보면 7급이 총무과에는 굉장히 적고 감사담당관은 7급이 정원보다 7명 정도 많아요. 그러면 총무과에는 7급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특정과가 많이 몰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7급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8, 9급 보다는 정예화가 된 공무원으로 봐야 될테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도 가능하면 인원을 많이 늘리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도 총무과 같은 데서도 저희들 스스로 4명씩 뽑아서 다른 데로 돌렸었습니다. 직급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은 7급 정원이 7명인가 8명인데 현원이 15명으로 하여튼 7명인가 8명이 많아요. 그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총무과에서 파악도 못 하고 있다면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에 왜 그렇게 7급이 많이 모였는지 그 관계를 말해 보라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모였느냐 하는 것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에서 그 정도도 모른다면 이게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평하는 면이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인사분야에 있어서 지난번에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서 풀 대상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총 133명 중에서 1차년도가 26명입니다.

그 중에서 또 승진이 된 사람이 있지요?

아,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차년도 구조조정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차?

1차년도에는 199명이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풀 대상이 승진도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구조조정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그 후임으로 젊은 7급, 8급 많은 인사가 적체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풀 대상자를 승진까지 보직을 주고 할 필요성이, 어떤 구조조정의 의미가 있습니까? 퇴색된 거 아니에요?

지금 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순수한 풀의 개념이라는 것이 지금 표현은 잘못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었을 때는 공무원 사회에서 당초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냥 순수하게 나이 가지고 30년, 20 몇 년 했던 공무원들을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는 상태, 특히 지난해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부다 사면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결격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풀 대상으로 잡았던 게 아니고 다만 나이로 하다 보니까 참, 30여 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불유쾌한 그런 형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는 부분은 손영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8일 우리 관내에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궐선거에 보면 본 위원이 당시 입수를 한 것입니다. 참, 동료 위원이 옆에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얘기는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했으나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이 없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의 공천자 같이 지구당 위원장을 비롯하여 당의 간부 또 하물며 우리 구청의 기초단체장이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런 공보물에 게재를 해도 이건 선거법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걸 보는 많은 유권자는 물론이고 우리 관내 1,600여명 관계 공무원이 과연 이걸 어떻게 입장표현을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사진 게재를 언제 한 것입니까, 사진촬영이? 이게 바로 관권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암시적으로 이 보궐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이 이런 암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정한 보궐선거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 단체장의 중간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시오.

다음에는 제2건국위원회, 1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위원회 운동에서 주요행사 성과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중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임명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문제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처음부터 관주도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거의 조용하게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하게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다만, 제2건국운동이 내년 총선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행정자치부나 이런 이야기는 그 이후에는 민간 주도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관내에 있는 여러 분들을 각 계에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 선정 일부는 국민의 정부가 부끄러울 정도로 망신스러운 사람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국위원 운동 중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 예산지출이 현재 얼마나 됐습니까? 그 예산지출과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편성은 1,805만원을 하였었습니다. 1,805만원을 하였는데 전체 집행액은 6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제2건국에 대한 평가를 할만한 어떤 자료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을 예산 낭비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다만,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면 낭비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처음에 나올 때는 민·관이 같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다가 그게 행정자치부 아니면 그 위의 상급기관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유보를 한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00만원 지출은 어느 부분에 지출을 했습니까? 수당도 나갔습니까?

참석수당이 130만원이 나갔고 창립총회하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썼습니다.

먹고 마시고 구민의 혈세를 그렇게 어떤 성과도 없이 그렇게 써도 됩니까?

이건 마신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자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떤 성과 효과도 없는 곳에?

지금 예산 문제는 제가 예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내년이 지나면 충분히 민 주도로 뭔가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었었을 때에는 예산이라는 게 불요불급하게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충분히 맞추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연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런 제2건국위원 예산편성할 적에 본 위원은 결사코 반대를 했습니다.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참여, 어떤 예산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거의 새마을사업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막대한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먹고 마시고 일당까지 수당까지 지급하고 대부분의 건국위원들은 수당 없어도 살 수 있는 영등포의 대단한 유지 분입니다. 내내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끼리끼리 만나서 무슨 단체고 무슨 관변단체고. 그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나누어 먹고 나누어 갖고. 앞으로는 골고루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게요. 제2건국운동 위원장이라고 하나 회장 누가 맡고 있습니까?

정진원 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수리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매번 매회기 때마다 이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통장 구조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 지은 게 없습니다.

매번 그 얘기했었는데 계속 안 할 것입니까, 통장에 대해서 구조조정은?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확정을 지은 게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안주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추진이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추진실적하면 총무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이런 경우는 각 위생과라든가 이런 실적문제는 솔직하게 저희들이 직접 했다기 보다는 다른 거 한 것을 망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총무업무 다른 데서 추진한 것을 총무과에서 추진실적 했는데 이 내용 자체도 모를 거예요. 어떻게 뭘 했는지, 여기 적어만 놨지. 첫 번에 지킴이 업소 지정확대는 뭡니까?

지킴이 업소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 거기다가 업소를 지금 저희들이 87개를 지금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저희들도 회의도 한 번씩 하는데 그 동네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가까운 파출소나 이런 데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정도로 지킴이 업소다. 우리말로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킴이 업소라는 것은 청소년을 선도하는 업체입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가 또 선도도 하고 문제가 생겼었을 때 신고도 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이 업소가 예를 들어서 식당입니까, 아니면 무슨?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근처 주로 상점을 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위치가 신길로 우신극장이나 신길동, 대방동 그런 데 청소년들 많이 다니는데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전부다 업소입니다.

업소에서 그러면 그 학생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신고 받은 거 있어요?

사실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상에 지적하신 대로 몇 건 있고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말만 만들어 내는 것이지. 지킴이 업소가 할 일이 없어요. 거기 학생들이 뭐하나 하고 그걸 해 가지고 귀찮게 구청에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또 보고해 주고. 이런 형식적인 것은 차라리 우리가 빼자고요. 괜히 종이값만 아까워요. 그리고 이런걸 총무과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관할한다면 이런 걸 빼 가지고 실질적인 거, 실질적인 학교폭력을 근절해야지 형식적으로 그냥그냥 니일 내일 아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때요?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99년도 각종 표창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표창을 받을만한 분이 많이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입니다. 구청장 표창이 43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표창한 것이 433명입니까?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구청장 표창이 연중 전부 몇 명이었습니까?

해마다 이 정도는 되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관선시대에는?

관선시대에도 구청장 표창은 계속 그렇게 나갔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한 500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구청장 표창이 남발되는 겁니까, 아니면 표창받을 모범 구민이 많이 발굴이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 구민이 40만이 넘는 인구니까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죠.

민선청장이라서 인기 위주로 표창이 남발된다는 주변 여론이 많은데 엄중한 심사를 거쳐서 귀한 희소가치가 있는 표창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입니다. 저희 추진단은 지난 10월 18일자 조직개편시 우리 구 행정서비스 수준향상과 새주소부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팀과 새주소추진팀으로 조직이 되었으며,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행정서비스팀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고객만족도 조사, 행정서비스 이행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새주소추진팀은 도로 이름 부여, 도로변 건물번호 부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추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책업무추진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m도 안 되는 골목에도 명칭을 부여한다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에서는 도로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소로, 골목길 이렇게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시에서 도로명을 부여하게 되고, 저희 구에서는 소로 444개 구간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m 구간의 도로라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소로라면 도로명이 제정되어야 주민들이 지도를 보고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침상 도로명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22개 동에서 올라온 게 전부다 명칭이 부여되어 있죠?

예.

내가 봤을 때 각 동에서 어쩔 수 없어서 부여한 겁니다.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명칭들이 부여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명칭을 부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부여하는 의미가 없어. 우리가 봤을 때 최소한도 8m이상 도로라든가 버스 길목이라든가 이런 데를 명칭을 부여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해야지, 지금 4m 도로가 1,200개, 건물이 3,000 몇 개,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가능하면 도로에 자세하게 이름이 부여되는 것이 …

주민들한테 혼란만 준다니까.

지도상으로 다 명시가 되는 경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을수록 찾아가기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차피 시행을 했으니까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 질문에 대해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은 여건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세하게 도로명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일 뿐이지, 주민들 기억에 남지도 않기 때문에 행정인력 낭비입니다. 그런 탁상행정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번이라든가 특히,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나 강남지역 같지 않고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도로가 개설된 지역입니다. 도로가 먼저 나고 집을 짓는 것이 순서이나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도로를 내다보니 1번지가 여기 있으면 2번지는 몇 집 건너서 있고, 그 다음에 3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3번지는 열 집은 건너가서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렇습니다. 집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번지를 일률적으로 한다든가 이런데 신경을 써야지. 한 동에 도로명을 보통 30∼40개를 했는데 주민들이 누가 그걸 기억합니까? 주무과장, 어느 지역에 사는지 몰라도 그것 기억하고 있어요? 주소지가 어디인지 몰라도 기억 못할 겁니다. 신길6동 우리 지역에 처음 온 사람이 집을 찾더라도 아주 찾기 쉽게끔 본 위원이 사비를 들여서 한 지역이 있는데, 시범으로 한 번 보세요. 전시적인 탁상행정보다는 효과적인 행정을 펼쳐야지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행정관리국장께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친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구청 현관에 안내하는 여직원 두 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몇 번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70넘은 거동이 아주 어려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는데도 눈동자 한 번 전혀 돌려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왜 거기 앉혀 놨어요? 마네킹으로 앉혀 놓은 거예요, 허수아비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대 행정은 친절행정이 으뜸행정이 되기 때문에 ….

거짓말하지 마세요. 허울좋게 말로만, 구호로만 친절행정 외치지 말고 실제로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총무과장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의상을 ….

공공근로요원이 공무원입니까? 이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3개월 하면 그만두는데, 그게 공무원 친절교육입니까, 공공근로요원 친절교육입니까? 공무원 친절교육 시킨다고 놓고 어디 공공근로요원을 세워놔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이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두 번 정도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고, 그것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제복을 입혀서 하니까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좀 나아지는 감이 있다는 외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후퇴되고 있어요. 그렇게 구호만 외치지 말고, 구민을 모시는 마음은 진정에서 우러나지 않는 한은 안 됩니다. 지금 친절이라는 것을 집에다 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의 기초자치단체도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은행 등 민간기업 같이 앞에 나와서 큰절은 못할 망정,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오면 얼른 앞에 나가서 팔이라도 잡아 주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진정을 보이는 게 없어요. 이따가 들어가다가 한 번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안내를 할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두 시간 동안 학생을 시켜 가지고 지켜보게 하고, 노인들을 들여보내 보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그걸 보여줄 거예요.

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새주소부여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어요. 편지도 이 주소를 쓰면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혼동이 많을 텐데? 주소라는 것은 자기 집을 찾거나 편지를 할 때 필요한 건데, 새주소로 편지를 보내면 그게 통용이 된다고요?

양쪽을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얘기해야 되요.

강남이나 서초 같이 길이 쭉쭉 뻗어 있는 데를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도 사실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하고 접목되는 일인데,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명을 정하고, 지번체계에서 도로기능체계로 바꾸는 일면이고, 그렇게 된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지번하고 도로명하고 병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지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다 쓰는 것이니까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동안 양쪽을 병행하고 괜찮아졌을 때 새주소 쪽으로 넘어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기간이 내년 말인 200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후년부터 새주소로 통용이 되는지, 기존 주소가 통용이 되는지 혼동이 되면 어떤 사람은 기존 번지 가지고 따질 거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명칭 가지고 따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강남이나 서초 같이 일률적으로 잘 되어 있는 신도시는 좋아요. 그런데 영등포 같이 뒷골목이 많은 데는 큰 도로가 아니고 조그마한 도로에 그렇게 해 놓으면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2, 3년 가면 아마 원위치로 하자고 할 것 같아.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이 100평 짜리도 아니고 어디는 20평 짜리도 있고, 10평 짜리도 있고, 5평 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시작할 게 아니라 영등포는 영등포 특성을 살려가지고 사업하기 전에 반년이고 1년이고 검토를 해야 돼. 우리 구는 뒷골목이 많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것은 초등학교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야. 머리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해야지, 이게 몇 년 가면 혼동이 와 가지고 큰 도로외에는 다 없어질 수도 있어. 담당하는 분이 답변 좀 해봐요.

총무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 새주소제도는 기존의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제도와 같이 혼용하게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소로 쓰든지 간에 우편배달부는 기존의 토지 지번 중심체계로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새주소제도에 의해 나온 지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 주소를 다 사용하더라도 큰 혼란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처럼 도심지가 혼잡할수록 이런 새주소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년 정도는 두 가지 주소제도를 병행하고 기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새주소제도에 적응이 되면 10년 후에는 새주소제도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는 그럴 듯하게 잘 하는데, 가옥대장에 지번이 있지요?

예.

그걸 가지고 재산행사도 하고 다 해요.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는 기존에 …

그런 혼동도 올 수가 있다고요. 차후에 가만히 두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재산권 행사지. 그 외에는 번지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걸 주소라고 할 게 아니고 다른 명칭을 달아야지, 큰 도로 옆은 주소가 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블록만 지나면 옛날 도로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남 따라가지 말고 연구검토하자고. 남 따라서 내년부터 하면 굉장히 혼동이 와요.

새주소제도는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는 ….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국무총리 훈령이라고 해도 영등포에 맞게 해야지. 지금 지자제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막 해? 영등포는 영등포 사정에 따라서 연구검토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1년을 늦게 해도 관계없다 이거야. 국무총리가 내년 말까지 하라고 했다고 해서 꼭 내년 말까지 해야 된다면 지자제가 필요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청 측에서 연구해 가지고 정말로 혼동이 안 오게 해야지. 그리고 혼동을 했다고 쳐도 지금 담당자들은 다 가고 그 자리에 없어. 그러면 딴 사람은 그것 하느라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연구검토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잘 생각해서, 아까 어느 분도 그랬어요. 몇 m 이상 큰 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검토해야지. 4m 도로도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면 굉장히 혼란이 많으니까 검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추진하자고.

기존 주소하고는 혼동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입니다. 답변을 빨리 하시면 시간이 안 걸릴 것 아닙니까? 잘 하겠다고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영등포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혼선이 오기 때문에 시장길 시장중앙로, 1로, 2로, 삼각지 중앙로, 1로, 2로 그리고 소방서 있는 데는 소방길, 건양병원 있는 데는 알기 쉽게 건양로, 충무병원 있는 데는 충무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찾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적에 위원들끼리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다소 혼선과 어려움도 있지만 본 위원이 그런 식으로 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어떤 특혜가 있었지 않느냐고 하는데 정말 특혜 없이 알기 쉽게 건양1로, 2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실 적에 "확실하게 찾을 수 있게끔 합니다"라고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만일 건양로라 이거야. 예를 들어 건양병원이 이름을 바꿔봐.

건양로라고 한 번 알려지면 계속 그렇게 알잖아요. 한 번 1로, 2로로 정해지면 굉장히 찾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인 건물은 아니오. 우리는 50년, 60년 거슬러올라가서 만들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그 동네에 맞는 깊은 뜻이 있어야지. 지금 다른 위원님이 얘기한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렇게 됐을 때 그 건물이 이사를 가면 이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 도로명을 부여하는 건물은 1차적으로 각 동의 도로명제정협의회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도로명이 제정된 것 중에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 지를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로는 소방서가 있으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돼. 그렇지만 개인병원 같은 것은 어떻게 따지면 굉장히 그래. 건양병원은 이름이 바뀐 거야. 옛날에는 김안과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됐으면 김안과길로 돼 버리는 거야.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연구를 하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영훈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친절행정이 후퇴를 하였다고 하는 질타에 대해서 봉사행정의 일환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문서관리와 직인관리 그리고 연간 17만여 건의 증명발급을 하고, 병무 민원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구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입니다. 민원관계 중에서 서비스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나 롯데백화점 같은 개인업체에 서비스를 배우러 다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 업체를 견학을 해서 거기의 잘된 점을 배워서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해 드리는 서비스의 질이 남들보다 아주 우수하다고 할 때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얘기 나온 게 한 5년이고 10년이고 돼서 구청 공무원들이 다 했을텐데?

이것은 오래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행정도 경영화를 꾀하자 해서 질 좋은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자제 되면서 바로 시작한 것으로 알아요.

저희들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몇 년 됐는데 공무원이 개인 백화점에 가서 친절교육 받는 것은 창피한 일이야. 우리 공무원 노하우(know-how)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명색이 엘리트만 모인 10대 1,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인데 사기업인 롯데백화점이나 대한항공 가서 망신스럽게 그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해요? 과감하게 하자고. 우리가 엘리트만 모였으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할 마음이 있고 평상시에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것 배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후진국에서나 하는 행위 같아. 내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것 없애고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대민서비스를 잘 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회에는 여러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가지고 우리 행정의 특유한 노하우를 생성하기 위해서 하는 견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하우하고 백화점 노하우는 틀려요.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친절히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

백화점이나 거기서는 물건만 팔아먹으면 되고, 우리는 물건 파는 게 아니야. 그쪽에서는 물건을 안 사면 그만이지. 하지만 우리는 물건을 안 사는 고객이 왔을 때도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게 해 주려면 그 노하우가 우리 노하우하고 틀리니까 앞으로 자체적으로 전 공무원이 하면 부득이 망신스럽게 백화점 가지는 않아도 될 거야. 이게 내 생각에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안주영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 없애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평상시에 간부진들이 모범을 보여요. 예를 들면 창구담당이나 가면 인사해라, 일어나라 하지만 지금 간부진들 그런 것 하는 것 못 봤어. 과장급 이상들이 지금 창구직원처럼 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면 간부직들이 그렇게 대민업무를 하면 밑의 사람들도 그것을 배워. 야, 우리 과장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따라야지. 맨날 창구직원만 갖고 닥달을 하는 거야. 창구직원 잘 해라, 잘 해라.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윗사람부터 잘 해야 아랫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한다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사실 백화점 가서 하루 교육받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몇십 년 생활습관 다 들었는데 괜히 그것은 요식행위예요.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서 평소에 과장급 이상들이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밑의 사람들이 잘 한다 이거야. 그렇게 해줘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