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교복입니다. 이우영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태백제행사 트로피 및 상장제작과 시립합창단악보구입해서 380만원을 감 조치했구요. 그리고 오궁썰매 보험료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오궁썰매는 겨울에 태백산을 찾는 등반객들에게 오궁썰매를 대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혹시 사고를 대비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합창경연 도예선대회 참가에 6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합창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 합창경연대회때 각 시·군에 참여를 원할때에 구성을 해서 나갈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도와 협의를 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구요. 다음 60페이지 일반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해서 도비가 200만원이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계상했구요. 그리고 문화의 집 조성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국비가 1억9,000만원, 시비가 1억9,000만원해서 3억8,000만원의 사업으로 문화의 집을 조성했는데, 지금까지 시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전체 1억9,000만원이 됩니다만 그 밑에 문화의 집 조성 부대비, 그 다음장에 보시면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를 합치면 저희 시비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태백도서관 자료구입지원에서 책이라던지 시비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상장동에 위치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 도서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400만원, 시비가 1,400만원그렇게 계상했구요. 그리고 천연동굴탐사용역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 목적이 어떤 특정한 동굴을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내 19개소의 천연동굴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답사를 해보고 자원가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용역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탐사를 한 결과 그렇게 특이한 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또 계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예비를 위한 것이지 어느 특정동굴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설치인데, 이게 감이 2,4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70%, 시비 30%를 목표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50%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600만원, 시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했던 도비 70%인 2,4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슬링 실업팀 합숙소 분양금인데, 이것은 문곡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1,8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만 먼저 350만원기 보증금으로서 활용을 하고 신규예산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업무보조가 1명이 더 있었습니다만 도중에 사표를 정리하고 추가보충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700만원을 감했구요. 그외에 저희들이 관광안내소개설로 인해 관광안내요원들이 시간외 토요일, 일요일 계속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는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무인경비용역료 숙직을 할 수 없으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C회선 사용료가 월 40만원으로 400만원정도 들어가구요. 그외에 제7회 태백산눈축제 홍보물 제작인데, 매년 해보면 당해년도 내년 1월에 축제가 되다 보니까 1월 예산가지고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홍보물제작은 금년도에 계상하여 일찍 마련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리고 국비사업입니다만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운영비로서 관내 관광자료에 대해 조사하는 요원을 별도로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 부담없이 국비로서 전체가 되는 것으로 조사운영비에 51만7,000원, 일시사역하는 인부임으로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부임이라고 그러면 기본급과 교통비, 주휴수당, 월차유급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관리에서는 여비항목입니다만 금강골 자연휴양림이 지정고시로 인해 산림청까지 가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 가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위해 환경부에 가 있는데, 거기 추진을 위한 여비를 계상했구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인데, 이 700만원은 기존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용연열차 사고로 인해 대책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 문화예술관리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시립도서관 말입니다.

예.

태백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이 무엇이 다르죠?

운영주체가 틀립니다. 현재 자료구입지원을 하려는 태백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구요. 또 저희 장성에 있는 것은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다르구요.

그러면 여기 국비가 내려온 것이 지난번에는 시립도서관에서 1,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여기 태백도서관에도 내려온 거예요? 1,400만원 같이........

시립도서관에 내려온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게 내려오는 것이 도서관진흥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도서관 진흥에 힘써야 된다는 그런 사실 의무조항도 법상으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실시하여 국비로 쓰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가 있으니 지원하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따로 구분되는 것이네요.

지방자치단체의 고무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이 안되니까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의 집이 완공되고 나면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요?

예, 인력배치를 저희들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나름대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두가지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가지는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위탁관리를 해줘도 얼마간의 돈은 지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색중에 있습니다.

장비들도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잖습니까?

예.

관리도 분명히 되어야 되고 PC방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간에 관리하는 전문요원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은 차후 하면서......

그러면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이트볼장 2,400만원 예산을 줄이고도 다 지었어요?

예, 맞춰서...... 당초부터 이 결정을 사실은 지금 추경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도하고의 상의는 진작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연열차 사고대책비 이게 이번에 됩니까?

이것하고 다른실과 회계과에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0만원........

아니, 너무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2,100만원요?

예.

저는 이번에 말입니다. 눈축제 홍보물 제작을 지금 당초예산에 안잡고 2회 추경에 잡은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 승인이 나서 태백제행사를 하는 기간까지 어떤 예산 때문에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예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그 기간동안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축제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시작되었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것 말고도 전체적인 예산을 미리 당초에 잡을 것을 전년도에 미리 다룰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을것 같은데....

예, 이번에 홍보물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얼음구조물을 좀..... 작년같은 경우에는 얼음동굴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여전히 할 계획입니다. 구조물이라던지 장신구서부터 시작하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단계에서 확정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못했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외상으로 시행을 하고 1월에 가서 자금정산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취했는데, 우선 금년에는 이것만 해주시면 다른부분은 내년과 같이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112페이지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요원을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예, 선정은 저희실과에서 그냥합니다.

태백광업소 폐수시설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셨어요?

예, 올해 했습니다.

아니, 거기 사택이 있었어요?

예, 사택이 아니고 폐시설물입니다.

그것은 공가철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폐시설물이라고..... 공가 그러니까 빈것을 전체로 하면 이제 폐시설물을 공가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폐시설물, 공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비를 주고 뒤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실지 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보면 대개 잘모르겠습니다만 풍문에 들리는 소리는 70%로 한다고 그러는데, 요즈음은 틀려졌습니다. 석공 같은 곳은 보면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의해 공개입찰을 한다던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기업이니까....

예, 한보에도 이번에 입찰을 했습니다.

우리 광해방지사업 보조는 보조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주체를 감시·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예, 보조로 끝나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사후관리를....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것을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적에 나중에 준공검사 나갈적에 토목직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나중에 다했소하고 사진만 찍어오면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토목직하고 우리 권계장하고 입회해서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도 안되면 정산절개를 합니다. 이번에 정산절개를 한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하고 난 다음에 나가신단 말씀이시죠.

아니, 수시로 지도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광해방지사업 자체가 전부 부실에......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여튼 잘 감독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장호영입니다. 제74회 임시회로 연일 바쁘신 이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들 당초 13명으로 편성했는데, 5월에 4명, 9월 10명, 10월 현재 12명으로해서 예산잔액이 발생해서 1,289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환경친화마을 지원에 따른 재료구입입니다. 도비 1,000만원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 1,366만6,000원을 삭감해서 2,366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실개천살리기사업입니다. 당초는 수갱도 설치하고 홍수유실 내지는 보수비가 있었는데, 금년 유실에 따른 보수비가 없어서 427만1,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하천수질방제약품구입입니다. 이게 재료비로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에서 구입을 해서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신축은 장성중앙병원 공중화장실 신축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469만5,000원이 남아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당초 76명을 계상했는데, 현재 68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3,544만2,000원의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수수료 비용보전은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이 미반영되어 1억160만1,6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이 재료비로 서 있었는데, `98년도 4월 17일날 위생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약품이 2,210㎏가 관리전환되어 구입을 하지않아도 되므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밑에 보시면 서학매립장 사후관리라고 해서 금년도 도감사 지시로 소각로가 부실로 판정되어 지하수검사장도 설치해야 되는 관계로 1,400만원 서학매립장 사후관리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다 삭감이네요. 환경보호과에 퇴직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퇴직적립금은 계속 적립하고 있나요?

예,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서 나가나요?

적립금을 따로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76명으로 계상을 해서 해놓았는데, 지금 68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기능인 수당이라고 있는데, 기능인이 아닌 자격증이 또 뭐가 있어요?

기능인들은 강릉 기계연수원에 2주 교육을 보냅니다. 교육을 보내서 거기서 연수를 받고 나오신 분은 5,000원의 특별수당을 더 받습니다. 보통 3만2,000원이 인부임인데, 3만7,000원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수를 받고 오면 그러니까 자격증을 받아오면

몇 ㏊에 몇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필요하다면 10명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인부를 선발해서 강릉기계연수원에 보내면 그분들이 갔다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500㏊이상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에다가 요구를 1,200㏊를 했습니다. 올해보다 두배정도 더 했는데, 그정도 배정이 될런지는 몰라도 공공근로사업은 순수한 국비로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따서

고용창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준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안 7억9,231만4,000원보다 1,447만3,000원을 감액시켜 7억7,78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 및 수당에서 2,447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증액된 과목은 가계지원비 부족분으로 복리후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정연근입니다. 도립공원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 4,00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수당 6,049만2,000원을 삭감했고 그리고 기타직보수로서 도립공원 청원경찰 6명에 대해 1,3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일용인부임을 2,276만6,000원을 삭감했고 또 복리후생비 3,351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민박촌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민박촌 성수기때 민박촌 객실 청소부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405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박물관자문위원회수당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7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서 박물관 자동제어시스템 2000년 대책비가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잔여분 4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박물관 지하휴게소 창호시설공사를 33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하휴게실 바로 밑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창호공사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3,19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부족분이 333만5,00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장애인 관람자용 휠체어 3대를 구입하는데, 90만원, 박물관 안내소 난로 2대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 도시공원관리, 박물관운영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 대다수가 단체관광객이란 말이예요. 학생들이라던지 그런데, 단체로 쭉올때....... 공공근로사업도 괜찮다고 봐요. 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을 한달이든 두달이든 교육을 시켜서

예, 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학생들을 유니폼은 입히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옷이야 교복을 입혀서 해놓으면 그렇게 하면 인부임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장애인 관람자용 휠체어구입은 그 박물관내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예, 박물관내에서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서는 주차장에서부터 지체부자유한 장애인들이 박물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있어요?

그것은 박물관차는 박물관까지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계단이 있잖아요?

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관람시설에 들어가서 관람을 할 때 휠체어를 타고 관람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나는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장식용이 될까봐 겁이나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지 휠체어를 안가지고 오시지는 않잖아요?

예,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구요. 안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접차를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직접차를 운전하는 것은 그렇지만 자기 휠체어를 안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장애인들이 식구들과 와서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는데, 휠체어를 안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냥 앉아있고 휠체어가 있으면 구경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런분들은 휠체어를 가지고 오시는데, 혹시나 이게 전시용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것들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관광문화과, 광산진흥과, 환경보호과,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