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방희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수정구·중원구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 청취시 질의 또는 감사 대상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순서로 소장 및 각 구청장의 직순에 의해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직제순에 의해 업무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간부소개는 인사이동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및 일반현황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영춘
장영춘위원
현년도라는 것은 99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99년 1월부터 10월 15일 현재까지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과년도라는 것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전 연도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과 금액이 224억이고 2억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과년도 것은 지금 현재 받지 못 한 것이 2억 3,764만 2,000원이 있는데,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과금액입니다. 금년도가 224억이고 과년도 분이 2억 3,000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과년도분은 거의 징수가 되고 징수가 되지 않은 것이 2억 2,700만원입니다. 과년도 미납분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어떻게 현황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전체 부과금액이 얼마얼마였는가 말씀해 주세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과년도하고 현년도 포함해서,
영춘
장영춘위원
포함하지 말고 과년도에는 얼마였고,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가 사들이는 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적어지고 있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는 줄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년도가 224억인데 지난해에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미수액을 가지고 부과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년도 전체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수도요금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98년도는 총 징수결정액이 297억 1,6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순수하게 작년도에만 부과한 것이 297억원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98년도 현년도분만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시민들이 98년도에 물을 먹어서 우리가 부과시킨 양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환
남강환업무과직원
297억 1,600만원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297억인데 224억이니까 약 75억 정도가 부과가 덜 되었는데,
강환
남강환업무과직원
덜 된 사항은 3개월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1년에 약 300억 정도를 부과합니까?
강환
남강환업무과직원
300억원이 약간 못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계속 보고하세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급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영춘
장영춘위원
송수관이 11만 4,000m이고 배수관이 53만 7,000m인데, 복정동 정수장을 풀가동한다고 했을 때 송수관이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자료로 만들어 오세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정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수정구와 중원구가 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복정정수장이 다 가동을 못 하잖아요. 기계는 설치해 놨는데 가동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고쳐서, 이천몇년도까지 고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2003년도까지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2003년까지 다 고치면 우리 송수관이 얼마가 되어야만 물을 제대로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원 체계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송수관로가 부족한 것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지금 묻는 것이 정수장이 다 되면 우리 송수관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네요. 현재가 아니고,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2003년도에 다 정수장이 끝난다는 말 아닙니까. 송수관이 11만 4,000m인데 그때 완전히 갖추고 한다고 할 때 얼마가 필요하느냐고.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2003년도까지 해서 1,100㎜를 4.3㎞를 더 묻으면 완전히 다 해소가 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1,100㎜를 4.3㎞.
종수
우종수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35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영춘
장영춘위원
35억 내외. 내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3㎞ 1,100㎜ 송수관로를 부설했을 때 복정정수장에서 분당 제1배수지까지만 송수가 가능합니다. 제1배수지는 야탑동 지역쯤 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분당 시민들이 물 먹어서 내는 수도요금하고 수정구나 중원구 시민들이 먹는 수도요금하고는 똑같지요? 전체를 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가격은 같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물은 분당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복정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은 수정.중원 그쪽에만 하지요? 그런데 요금체계가 달라요. 원가가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통합해서 전부 다 같이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계속해서 8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8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문석
박문석위원
계량기는 하나를 1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량기 대수가 호당 하나씩 있는 것 그 계량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전체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가정 같으면 가정 하나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이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나로 해서 관리하고요, 또 아파트 자체에서 집집마다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민원처리 현황에서 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교체하게 된 동기는 파손되어서 우리 시에서 그냥 무료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파손보다는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물을 많이 써도 계량기가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고장 나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약수터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먹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먹어도 이상 없습니다. 매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질이 부적합하다 했을 때는 먹지 못 하도록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구미동 이번에 약수터 시설 누가 한 것입니까? 지하수 팠잖아요. 그것 지금 조금 트러블이 있는가본데, 직수로 안 되는 것입니까?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FRP탱크에 넣어서 급수하는 것인데 어제 업자를 불렀어요. 도저히 상식 밖이다. 이것을 FRP 탱크에 물을 넣어서 받으면 문제가 많다 직수로 다시 해라, 그래서 일단 검토를 시켰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직수가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의견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검토를 시켰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검토하면 또 오래가는 것이지 뭐. 알았어요. 그리고 취수장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11명이 나가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책임자는 무슨 직급이 나가 있습니까? 7급이 나가 있습니까, 6급이 나가 있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기능 7급이 나가 있습니다. 9명이 있다가 이번에 2명을 보충시켰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체크합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내가 가끔 들여다 보니까 조금 부실한 것 같애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전에 부시장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고생은 하는데, 고생은 해도 관리를 잘 해줘야지. 관리를 잘못 해주면 고생에 대한 것은 아무 보람이 없는 거예요. 직원에 관한 후생복지시설은 법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근무는 잘 하게끔 독려를 해봐야 되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복정정수장에서 나오는 취수 용량의 합계가,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설용량인데 취수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정정수장에 위치, 면적 그 다음에 취수용량이 아니라 시설용량으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가동 능력도 38만톤, 현재 신설이 28만톤, 지금 현재 가동중인 것은 몇만 톤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33만톤이 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가동능력이 38만톤이면 추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능력은 38만 톤이 되는데 현재 팔당 1차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가동능력이 38만톤인데 여기에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 생산은 33만톤을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복정정수장 현황을 말하면서 아마 그것을 빼려고 한 모양인데 시설용량은 뭐고 가동능력은 뭐예요? 그리고 현재 1일 물을 얼마씩 생산한다고 현황에다가 빼놓고 제일로 중요한 것, 말하자면 얼굴 그려놓고 눈하고 코하고 딱 빼놓고 이것이 사람 얼굴이라고 내놓은 것 같은데, 하루에 생산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현황에 넣지 않고, 지금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아닙니다. 현량은 따로 뽑고 있는데 매일매일 생산량을 따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만톤 내외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업무보고가 행정감사를 받기 위한 업무보고지요? 이것은 행정감사의 준비단계예요. 행정감사 준비단계에서 이런 시설용량, 가동능력을 똑같이 내놓고 현황을 하면서 지금 행정감사를 될 수 있으면 거짓말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보여요. 지금 1일 38만 시설용량은 뭐고 가동능력은 뭘 말합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당초부터 생산하기 위한 전체 시설용량의 의미로 이것을 만들었고요, 가동능력은 그 시설용량을 전체 100% 가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의미로 가동능력을 써놓았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 표를 보면 복정정수장은 그대로 가동능력이 100%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제1정수장 고장난 것은?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그것은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운전을 안 할 뿐이지요.
영춘
장영춘위원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쁘네, 당신들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제1복정정수장이 고장이 나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몇 년부터 고장이 났습니까?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D급 판정을 97년도에 받았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지금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 돌리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시설용량과 가동능력이 똑같다고 합니까? 엄연히 복정정수장이 하나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설용량과 가동능력이 똑같다고 합니까?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이 모자라서,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다시 말하는데 서투르게 우리 위원들 무시하고 거짓말로 답변하지 말아요.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영춘
장영춘위원
정수과장은 답변하지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얘기해요. 분명히 1일 5만톤을 생산 못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시설용량하고 가동능력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팔당1차 5만톤에 대해서는 가동 중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행정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아니예요? 그냥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한 업무보고라고. 이것이 전부 다 행정감사 자료야. 여기에다가 시설용량과 가동능력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표를 보면 누구든지 적어도 중학교만 나온 사람 같으면, "아! 복정정수장이 하나도 고장이 나 있지 않구나." 이렇게 보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되었지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왜 행정감사 자료도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보고합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전부 다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너무나 뻔한 사실 가지고 자꾸 담당 과장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 위원들을 뭘로 아는 거야?
인석
오인석위원
정수과장, 한번 얘기해봐요. 변명이고 사실이고 한번 얘기해봐요. 이 도표가 합리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얘기해보라고. 한 번 거짓말을 성사시키려면 여덟 번 거짓말을 해야 될까말까 하니까. 어째서 똑같은가.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지금 팔당 1차가 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물이 모자라면 가동해서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하루에 5만톤짜리 기계가 스톱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해보라고.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제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이것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이것을 취수용량이라고 누가 썼습니까? 이것은 일반 업무보고서하고 달라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달라요. 행정감사에 눈을 흐리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 행정업무보고서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금년 행정감사와 연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가동능력에서 5만을 빼야 우리는 맞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상식이라고. 시설용량이 38만톤이야. 신문에 수천번도 더 나와서 성남시민이 다 아는 얘기인데, 가동능력하고 똑같이 해놔서 틀리다는 얘기인데, 5만짜리 기계가 쉬고 있으면 5만을 여기서 빼서 기재해야 원칙이지.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인석
오인석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큰소리가 나는 거지.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쉬고 있는 것을 가동능력에 넣은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가동능력을 그렇게 하지 말고 비고란에다가 현재 5만톤 1호기는 쉬고 있다고 거기다 넣어주면 위원들이 금방 아는데, 그냥 이렇게 넣으면 거짓말 하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영춘
장영춘위원
바로 이 현황에다가 현재 생산능력 그것을 하나 딱 표시해 주면 좋은데, 현황을 말하면서 현재 1일 생산이 얼마씩 된다는 것 이것을 말해 주지 않는 현황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죽은 현황표를 우리 위원들에게 주면서 위원들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당신들이 뒤에 가서 얼마나 웃고 그러겠어, 엉터리들이라고.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서에 기록은 못 했는데요, 현재 복정정수장에서 하루 정수하는 양은 대략 15만 3,000톤 정도 되고 최고 많이 썼을 때가 8월달에 19만톤을 약간 오버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복정정수장이 몇 개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복정정수장 그러면 3개가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용량은 얼마고 지금 현재 시설은 얼마 하고 있고 그렇게 현황을 만들어줘야 되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얘기해줘요.
인석
오인석위원
하나 해와요. 여기다 붙이게.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다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의도가 굉장히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뒤에 돌아가서 낄낄거리고 그럴 것이란 말이야.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려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야. 사실 이 업무보고 보이콧시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감사 업무보고예요. 미스프린트 하나만 있어도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운채
나운채위원
제가 말을 하다 말았는데, 지금 장영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복정정수장에 대한 것은 사실 그대로 다시 좀 서류로 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복정동에 있지요? 이 현황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수처리과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번에 넘어왔지요? 이 내용도 깊이 모르는 데다가 유인물을 보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현황표라든가 표준 활성 슬러지법 처리과정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 가르쳐줘야 되요. 이것은 완전히 다시 해와야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고했습니까?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전에 거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는지 몰라도 현황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예, 다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7페이지 보면 급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개념 선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도 생산량이 27만 6,248톤인데 밑에 복정정수장에 대해서 38만톤, 수자원공사 21만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1일 구입해서 먹는 양이 21만톤이지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된 물량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1일 평균 몇만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약 15만 사오천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복정정수장에서 평균 15만톤을 생산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15만톤에 대하면 30만톤인데 적게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27만 6,248톤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수자원공사 21만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 계산대로라면 생산량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복정정수장 38만톤은 시설용량이 되겠고요, 수자원공사 21만톤은 계약된 물량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계약된 물량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이것도 현황표 만들 때 함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것은 감사 때 다시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현황 자료 미비된 것은 다시 보강을 하도록 하세요. 빨리 담당직원들은 자료를 해오세요. 가. 업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업무과 소관 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징수액이 360억인데 지출액을 보면, 잔액이라는 내용은 돈 쓰고 남은 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징수액에 대한 잔액을 산출해가지고,
운채
나운채위원
예산액에서 지출은 어떤 비용 쓴 것 말고 나머지 잔액이 250억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도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예산서에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10월말에 72억 정도 차입금 상환한 부분도 있고 매월 정수대금,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가는 예산서하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세출은 예산 집행현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밑에 있는 내역이 앞으로 지출될 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지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방희
홍방희위원
1년중에 10월 15일 현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잔여일은 1.5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액수가 오히려 많지 않느냐 이거지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비율로 봐서는 그런데요, 재정자금이 10월말에 72억이 빠집니다. 250억에서 72억이면 170억 정도 남고, 여기서 월별 정수대금, 전기요금, 인건비 나가면 거의 다 지출되고 전년도 같이 이월분은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도 매월 변경금액이 아니고 고정비용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나중에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72억이 재정자금으로 10월말에 나갔습니다. 뒤에 15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에서 나간 돈이 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가지고 74억이 나갈 것입니다. 250억에서 74억이면 180억 정도가 있는 것이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이것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11월 2일이지요? 그러면 10월 31일쯤 완결 작성이 되어가지고 해야 우리가 보고받는데 정확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 안에 뭐 나갈 것이 예상된다는 것도 해 놨다면 예산은 얼마인데 지출이 이렇다 잔액이 남았다 하면 질문을 안 받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받게끔 유도해서 만드느냐고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뒤에 보면 기채현황에도 나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여러 사람이 봐서 알 수 있게끔 해야 서류지, 자기만 알 수 있게끔 만들면 서류가 아니예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99년 상환내역에서 보니까 재정자금이 2억 7,000이고, 지역개발기금이 74억이고, 토특자금이 6억 5,000인데 이것들은 세출 항목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개발기금 74억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지출액 209억에서 74억이 더 나갈 것이다 그 말이지요?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고정부채 사항에 50억 5,400만원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지급 이자가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여기 고정부채 상환에서 74억? 지금 잔액이 50억밖에 없는데요? 지급 이자 26억하고 이것 2개에서 나간다 그 말인가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예, 이자 원금이 따로따로 나가니까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재정자금하고 토특자금은 다 나간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나가고 분기별로 거기에 표시를 해드렸지요. 재정자금 분기말 상환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조금씩 더 나갈 것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3/4분기 한 번만 더 남아있는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4/4분기 한 번만 남아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세출과목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지급이자하고 고정부채 상환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토특자금은 어디 있지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잔액이 적은데?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이것이 분기별로 3분기 낸 것이고 4/4분기에서 네 번 내는 것을 세 번 낸 것이고 한 번만 더 내면 됩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4/4분기만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상환내역이고,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금년도 낸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99년도 상환내역은 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낸다는 얘기입니까?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재정자금은 낸 것이고요, 지역개발기금은 10월말에 내기 때문에 낼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다 낸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토특자금은 한 번 남아 있는 게 6억 5,000이라는 얘기입니까?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낸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토특자금은 6억 5,000에서 얼마를 내고 얼마를 아직 안 낸 것입니까? 6억 5,000에서 거의 내고 지금 4/4분기만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낸 것이 얼마고 미납이 얼마입니까?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미납이 1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토특자금 1억 6,300만원 플러스 재정자금 2억 7,000만원, 그리고 74억원 플러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강환
남강환업무과직원
78억 4,000만원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76억. 그러면 2억이 부족하잖아요.
강환
남강환업무과직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의 잔액이 지급이자하고 고정부채상환금 50억하고 26억, 약 76억 6,000만원 남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에 99년도 상환 내역은 이것이 재정자금하고 토특자금은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금액이 같습니다.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4회에 걸쳐서 집행을 하고요, 지역개발기금은 연 1회로 10월말에 내는 것인데 10월 말이 일요일이어서 11월 1일인 어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계산하겠지만 재정자금은 이것도 4분의 3은 낸 것이고 4분의 1 금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앞으로 낼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환
남강환업무과직원
6,600만원, 그리고 토특자금이 1억 6,300만원 가량 남았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약 2억 3,000.
장윤영위원
2개는 이미 낸 돈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낼 돈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제목에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영춘
장영춘위원
이런 것을 할 때도 이것 가운데서 얼마는 냈고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표시만 해주면 필요없이 시간이 많이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따진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역을 다 따질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내역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양을 적게 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꼭 필요한 사항은 다 기록을 해줘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16페이지 설명하세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수도요금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에 수돗물 공급이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팔당 수자원공사에서 톤당 221원에 들어오는 것과 팔당에서 취수해온 115원에 들어오는 것과 풍납동 취수장에서 22원에 들어오는 물과 이렇게 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은 221원에 들어와서 분당으로 직접 공급이 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팔당에서 취수한 물과 풍납동에서 취수한 물이 복정동 정수장에서 정수가 되어서 수정구와 중원구에 지금 공급되는 실정인데, 제가 봐서는 아까도 그것 가지고 논란이 심했지만 생산능력이나 이런 것은 성남시를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본 비용을 들여서 시설은 다 해놓고, 15만톤만 생산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시설이나 용량 이런 것은 모든 것을 다 성남시에 공급할 정도의 자본 비용을 들여놓고 실지는 수정구와 분당구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요금도 어떻게 따지면 이원화시켜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당에는 221원에 들어오고 여기에는 22원에 들어오는 것이, 98년 자료를 보니까 1년에 4억 5,000만원이고 221원짜리 분당에 들어오는 것은 107억원이 먹혔어요. 그렇게 따져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분당에서 손해보는 비용을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채워주는 교차보조적 성격이 있거든요. 분당에서 적자난 것을 이쪽에서 메워주고 그래서 실지 생산단가는 391원인데 공급 판매단가는 321원인가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수도요금의 이원화를 해야 될지 이런 문제도 생각해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삼원화 되어 있고 이원화 되어 있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경영에 연계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수시설은 아까 얘기한 14만 14만, 28만톤 시설을 완료해 놓고 5만톤짜리 중의 하나가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문제는 복정동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분당에도 공급해야 될 송수관이 실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시설이 안 되었다는 문제점, 그러면서 14만 14만, 28만톤의 정수시설은 지금 완료된 입장인데 모든 것이 동시에 집행이 되어서 동시에 완료가 되었으면 어떤 거품 부분이 없는데 정수시설은 돈을 많이 들여놓고 실지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반만 시설을 쓰고 있는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수시설도 완료가 되고 분당에 공급할 송수관도 완료가 되고 그리고 지금 5만톤 D급 판정받은 것 그것도 같이 끝나야 이것이 아주 딱 제가 보았을 때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필요없는 시설에 일찍 우리가 돈 투자를 해서 끝낸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내용이 나왔지만 그 정수시설이 완료되면서 4.3㎞에 대해서 35억 이내의 투자를 해서 분당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졌어야만 되거든요.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고, 그것이 확인된 이후에는 5만톤 정수시설이 10만톤 정수시설로 증설이 되었을 때 아까는 3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2003년까지 완료되나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2003년 완료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2003년 목표면 그때까지 분당에도 비싼 물을 공급받지 말고 복정동에서 정수된 물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빨리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수도요금의 이원화 계획은 없으신지. 분당은 생산단가가 높으니까 분당은 조금 비싸게 받고 구성남은 싸게 받을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보았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아직 안 하셨지요?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차보조 성격이거든요. 적자난 데를 흑자난 데서 채워주고 이래서 생산단가에도 못 미치는 단가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독립채산제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기업은 독립채산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공기업의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경영과 공익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경영을 높이자니 공익이 떨어지고 공익을 높이자니 경영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제일 고민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먹는 물이 62%고 복정정수장에서 우리가 만든 물이 38%를 차지하는데 금년에는 약간 퍼센트가 떨어지고 있지요? 최악으로 퍼센트가 높아진 해가 98년도예요. 98년도가 최악의 64%를 차지했고 그 전에는 50몇%에서 60몇%로 지금 또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사먹는 물을 약 30% 정도로 감소시켜야 되고 복정동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정수량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 60∼70%로. 그랬을 때 생산비가 약 30∼50억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생산원가로 단순계산하면 우리가 정수한 단가는 221원 94전이거든요. 한강물의 원수 단가는 21원 93전 해가지고 약 200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정정수장에서 분당쪽으로 물을 만약 공급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넣을 때 그 문제는 정수 물량의 계약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물량이 우리가 얼마를 사용하겠다 3단계와 4단계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데 여기 25만톤을 다 써도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타 시.군으로 배분되었을 때 나중에 우리 성남시에 물이 부족했을 때 그 물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독점의 문제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전량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60몇% 수입해 먹는 물을 30%로 낮추고 지금 5만톤을 10만톤으로 증설하는데도 300억이 들어요. 대단한 투자금액입니다. 시설은 최대 자본비용과 최대 용량시설로 돈을 잔뜩 들여놓고 실제 3분의 1도 가동 안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최초 10년 전에 분당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임시방편으로 사먹는 입장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양을 줄이면 나중에 물을 끊게 되었을 때 성남의 최대 용량으로 보았을 때 어렵다. 이 한 가지 입장에서 경영을 살리지 못 한 거예요, 그동안.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 여유량이 약 15만톤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수도과장이 보고드린 4.3㎞를 넣게 되면 야탑동 제1배수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약 7만 5,000톤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계획 물량은 100%로 줄일 수 없는 것이 일부 15만톤 정도는 유보시켜 놓아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10만톤을 쓰고 15만톤을 안 쓰면 기본요금, 저희가 설비요금이라고 하는데, 설비요금은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고민거리를 제가 알려드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수도요금이 물 부담금이 톤당 80원이 들어서 어차피 성남시도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어떤 식으로 몇%를 올릴까 고민해 주시고, 두번째는 분당으로 공급해 주는 송수관 설치를 빠른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아까 35억 드신다고 했는데, 세번째는 그것이 끝났을 때는 정수장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증설했을 때 드는 비용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필요없는 시설을 너무 빨리 우리가 돈 투자해서 정수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기채도 상환하면서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가동은 우리가 안 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셨다가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외에도 별도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종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행정감사 때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나. 수도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수도과 소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소화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위원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받는 게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송.배수관 관로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과부하로 급수하던 급수 방식을 자연배수로 해서 자연유화로 급수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가압하던 부분이 자연배수가 되니까 송.배수관은 부분부분 겹점 사업으로 변경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배수관 정비는 24개소이고 하는 장소는 거의가 도로 사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것이지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은행1동 무인가압장 설치공사 부분에서, 성남시에 가압장이 22개지요? 하나는 금광2동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토탈 23개지요. 그런데 무인이 18개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본격감시제어기를 설치해서 하고요, 금년도에 다 하고 3개소만 내년도에 설치하면 다 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한 무인가압장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격 감시카메라가.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감시카메라는 없습니다. 무인가압장에는 원격 라인으로 전기 포설된 설비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모니터로 수치만 나타납니다. 영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시설에 속하는데 이를테면 보안을 철저하게 기해야 되지 않느냐, 쉬운 말로 평소 때 어떠한 점검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나는 국가 보안 목표로 보는데,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무인가압장은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현지를 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바로 순찰 돈 이후에 쉬운 말로 외부로부터,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원격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열 온도나 또는 전류치나 가동 유무 상태, 그러니까 펌프가 가동이 안 되면 바로 저희들 중앙통제실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바로 출동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최소한 압이 찼을 때 압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게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예를 들면 그런 데 이물질을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있는 지역이야 출입을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데 무인 같은 경우는 그 장비만 믿고, 쉬운 말로 감시 TV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을 내포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첩이 그런 데다가 시한폭탄을 설치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1일 점검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연구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유인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거기에서 놀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감시가 되는데 무인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송.배수관 하대원공단 은행1동까지는 시공자를 다 의정부시, 성남시 중원구 해놓고는 대동수도산업 이응강으로 해놓고 이것은 회사하고 이름만 해놨어요. 어떤 것은 사업기간도 없고 시공자만 있고, 일목요연하게 해줘야지 대동수도산업이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에 은행1동 무인가압장은 주소까지 해주고 그랬는데 왜 여기는 주소를 뺐습니까? 기왕에 서류를 만들 때 똑같이 해야지, 뒤가 캥기는 것은 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시공자 주소를 다 넣어야지.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공사중인 것은 넣어줘야지요. 아예 안 넣으려면 안 넣어버리고.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대동수도산업은 저희 관내 금광1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누수방지사업 용역 한일엔지니어링은?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성남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공개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규섭
석규섭위원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서류 하나라도 똑같이 넣어주고 삭제하려면 똑같이 삭제를 해야지 기분 나는 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것 같아서,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기 관경확장공사 24페이지 708m를 확장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만큼 된 것을 어떻게 확장한다는 거지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50㎜로 되어 있는데 취수량이 부족해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영춘
장영춘위원
50㎜로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79년도에 시공이 되었습니다. 개나리주택 옆인데요, 50㎜짜리인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어떤 문제가 있지요?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다수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물이 안 나갑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물이 잘 안 나간 것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9월 15일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잘 나갔는데 금년 9월 15일자로 다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 주변에 금년도에 주택이 많이 새로 들어왔습니까?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그것이 금빛초등학교 뒤인데 아주 고지대입니다. 펌프로 올렸던 것을 자연유화로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이것은 언제 공사 수주하는 것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11월 중순경이면 업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미리미리 해야지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하기 어려울텐데 빨리빨리 해서 끝내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정수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은 정수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배수지, 가압장 원격감시 제어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방희
홍방희위원
한 업체가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시공자 업체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시공업체는 영등포에 나래스카다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예산집행액은 얼마예요?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현재 1억원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억 6,776만 5,000원 중에 선급금으로 1억을 지급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이 액수대로 예산을 집행 공사 수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2억 6,776만 5,000원인데 그 중에 선급금으로 1억을 지급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선급금이에요?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도급액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3억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예산 3억 해놓고 '사업비' 이렇게 해놓아야 안 물어보지요.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소장님, 이것 어느 업체에서 공사한 것입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쭉 사업비면 사업비, 예산액이면 예산액, 집행액은 집행액 해야지, 회사도 어떤 데는 주소까지 다 넣어주고 어떤 데는 회사 타이틀만 하고 대표자 이름만 넣고, 헷갈려요. 넣으려면 다 넣어주고 빼려면 다 빼고 일목요연하게 서류를 해줘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업무과나 수도과, 정수과 똑같이 해야지 어떤 데는 넣고 어떤 데는 빼고 그러면 질문할 것도 시간 끌 것 없이 딱 보고받고 하지.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수과 자료에는 정수업무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어요? 정수과 업무가 정수를 시켜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주요행정 처리 사항만 하다보니까 이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수과에서 주요행정이 정수를 시켜서 공급하는 것이 주요행정이지요.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예. 행정사무처리상황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은 행정감사시에 쭉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감사를 하지요.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행정감사가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정수과의 주요업무는 정수를 하는 것이 주요업무예요.
운채
나운채위원
전문위원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음 회기 때 쓸 것입니까, 이번 회기에 쓰는 것입니까?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이번에 만들 거예요. 11월 8일날 위원님들이 내주시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만들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제출하고 정기회의 때 감사,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행정감사 자료를 이번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나, 이러니까 서류가 부실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보고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업무청취를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해야겠다 이래서 하는데 여기서는 행정감사를 사후에 할 것이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해주고 이번에는 업무처리, 여기에 보면 정수과가 그래요. 박문석 위원 말씀마따나 가압장 하면 어떤 공사현황만 나왔다고. 그리고 물생산을 하면 물생산 원가가 얼마고 물이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차후로 시정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써야 하는 입장이라니까.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물생산하면 원가는 얼마 절감된다든가 비싸게 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공사현황만 나온 것 아니야.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언제까지 가져 올 거예요? 오늘 내로 다 제출해줘야 되요.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것을 작성하라고 하는 판에 아무 것도 없이 뭐를 작성할 거예요?
규섭
석규섭위원
작년도 거, 재작년 것이 있으니까 참고 삼아 여러 위원님들 알아서 하라고 한 거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라. 하수처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운채
나운채위원
하수처리과도 마찬가지예요. 하수처리과도 서류 다시 해가지고 와요.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내일 아침에 갖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범위를 저희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것은 감사 자료가 아니라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내는 과정에서 어떤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규섭
석규섭위원
내일 오전 중에 여기 갖다놔. 12시까지.
운채
나운채위원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감사 받죠?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일반 저희들도,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있어야 되요. (장내소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 같은 거 공사현황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요.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이 오픈이 되어 있는 입장이죠? 시설자체가.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송파에 쓰레기 소각장에 만약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에 건립이 된다고 봤을 때 또 건립이 안 되어 도 지금 상대원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거든요. 소각장이 있다고 그 주변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수장이 다이옥신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소각을 하면서 연소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인체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에 의해서 인체에 들어올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분진에 의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보통 한 20년 정도가 우리 체내에 축적이 되어서 나중에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 또 여성같은 경우는 불임, 정수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고민은 안 해보셨죠?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덮을 수도 없고 그리고 보통 그 지역이 소각장으로부터 2㎞에서 3㎞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제 생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 번에 정수장 신설할 때 오픈되는 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외국에는 오픈되어 있지 않은 정수 시설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공사할 때 감안했으면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가능했었는데 이제와서 신설한다고 하면 신설 비용도 꽤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송파쓰레기 소각장에 대비한, 그것을 대비 안 하더라도 다이옥신 피해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26페이지에 누수방지 사업이 나오는데 이것만 하면 우리 시에는 누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 블럭 단위로 해서,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을 하면 우리 시에 누수 없는 거냐, 아니면 더 남는 거냐,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돈 달라고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전체 우리 누수 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것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서 누수 끝나는 거 아니죠? 일부분이죠? 이것은 몇 %나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5%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나머지 75%가 누수가 더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현황같은 것을 말을 해줘야지. 그러면 75%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누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수관리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25%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예산 부처에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100% 따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사업 보다도 누수 이거 공사는 100% 해야 된다고. 그런데 25% 받고 왜 업무보고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물어물하게 슬쩍 넘기고 말이야. 25%밖에 안 돼. 75%는 그대로 몇 년동안 누수방지 계획이 있어요.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지금 계획이 앞으로 몇 년 동안하면 누수공사가 다 끝나.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4년.
영춘
장영춘위원
앞으로 4년?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수도사업소가 이 모양이라고.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이거 얼마야. 2억 3,700만원밖에 안 돼. 전체 하면 얼마나 필요해요? 누수방지사업 다 하면.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용역만 이렇게 하고요. 공사비가 약,
영춘
장영춘위원
이거 용역비에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라고 그래요? 사업비라고 그래서 2억 3,700이라고,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성남시 전체를 다 하면 34억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34억 우선 해서 누수를 방지해야 될 것 아니야. 그리고 현황 쓸 때 앞으로 사업비 그러면 용역비 다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사업비 자체 개념도 몰라? 왜 여기 용역비라고 그러지 않고 사업비라고 그래요? 어디 무슨 용역을 시키는 거야. 어떤 용역을 시켜요? 한 번 얘기해봐요.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무엇을 시켜야 될까 몰라서 시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영춘
장영춘위원
어떤 전문적인 사항?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수용가에 사는 인원부터 산출을 해서 이 수용가에는 몇 분의 물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 못 해요? 경원대학교 산학해서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그래서 지금 땅 속에서 누수되는 관로까지 다 조사가 되고요. 누수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용역이 들어갑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럼 우리가 어느 지점에 누수가 되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그것은 전문교수,
영춘
장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파악 못하느냐고요.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영춘
장영춘위원
언제부터 누수가 되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이것은 성남시 전체 물을 공급하고 돈을 받아들인 금액이,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여기는 중원구 성남동 외에 2개동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1단계로 이 지역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수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인가요?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물이 새고 있고 파악이 안 되었다,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예. 성남시 전체적으로,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성남시 전체가 다?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성남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누수가 되어 있다, 물을 공급하고 돈을 받아들인 나머지가 누수로 잡혀 있는데요. 금액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찾아서 누수율을 줄이고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예.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구역을 나눠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누수를 그래도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대충은 예상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저희가 지금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10.5%로 보고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다른 도시에서는 얼마나, 서울시가 몇 % 누수,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서울시가 한 15%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는 10.5%.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전체 35억이라고 그랬던가요?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34억.
영춘
장영춘위원
34억을 들이면 누수를 잡을 수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를 갖추면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금방 찾아내서 고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기초 현황을 만드는 데 34억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누수관
박철규 기초현황서부터 1단계로 누수탐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사항없습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하수과의 업무처리상황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기로 하고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간부 변경은 없습니다만 건축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 하기 때문에 대신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올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종수
김종수위원장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옛날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교지역에 190만평 지역 내에는 99년도하고 98년도 차이가 하향조정된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민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해서 처리된 것을 보면 거의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판교지역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현재 난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와 점검을 하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지구에 대한 공시지가의 하락율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분에 민원관계를 최대한 수렴을 해서 6.7% 지가가 전체적으로 내렸는데 그 중에서 판교지구는 3.4%, 삼평동 지역은 2.5%, 백현동은 1.4% 그런 쪽으로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폭까지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사를 위주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양해 말씀을 올리고요. 판교 지역쪽에 저희가 그쪽에는 개발예정지구여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수시로 합니다만 지난 99년 2월부터 9월 8일까지 건교부 주관으로 저희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중에서 등록 취소가 한 건, 과태료가 2건 이런 실적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규섭
석규섭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 고발은 어떤 내용으로 했고 등록취소는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업무정지 한 건은 자격증을 대여해서 하던 사람인데 그것이 시정고발건으로 한 건이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수수료를 초과로 받은 경우는 2건인데, 그것은 업무정지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취소건은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과태료는 명함을 위반했다든지 장부를 꼭 비치해야 될 것을 비치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거래한 그런 위법이 있는 부분은 과태료 부가가 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그것은 진정고발인데요. 이것은 자격증 대여가 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취소도 자격증 대여고 고발 내역에 가서도 자격증 대여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 진정인들이 허가서를 대여했다고 그래서 경찰에 고발이 된 것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자격증 대여해서 진정된 것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진정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증거서류를 다 갖춰서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형이 되면 벌금 처리가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구청에서는 고발만 하면 끝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저희는 증거서류에 의해서 고발하면 형사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취소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취소도 자격증 대여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취소가 됐고, 고발은 고발자에게 고발하고 등록취소는 고발권자의 등록 취소 이 소립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는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분을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35개소만 점검을 한 이유는 뭐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건설교통부에서 무작위로 대상만 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18개동인데 18개동을 이 부분을 거쳐서 한 거예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가자고 해서,
규섭
석규섭위원
그런데요. 이거 부동산업자들이 음성적으로 횡포가 많아요. 적발을 못해서 그렇지, 집 하나 사고 파는데 법정수수료가 있죠? 대개가 2배, 3배 이상씩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발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거기에 피해보는 민원인이 고발하고 진정하기 전에는 발췌할 수가 없죠. 적발할 수도 없고.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한계가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런데 토지관리직원이 7명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동산들의 횡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있어요. 한 달에 일 한 건씩 해서 먹고 사는데 법정수수료로 안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법정 수수료를 상향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대로 영업이 되니까 560여개, 700여개씩 난립이 되는 거죠.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업을 하는 겁니다. 영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 줄어들어야죠. 그런 음성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실거래 같은 것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는가, 반상회라든가 주민들 모임의 장소를 찾고 민원접수를 해서 그런 사람들 횡포를 막아줘야 될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법정 수수료가 얼마에요? 인상되었다고 한번 나왔잖아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입법 예고 비슷한 그런 여론 수렴 과정인데 이것이 너무 낮다 그래서 관행대로 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이 비등하기는 한데 그것이 지켜지지도 않는 것을 한다 해서 올리는 것 같기는 한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석 위원님 말씀은 그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단속 공무원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법정수수료가 얼마예요?
규섭
석규섭위원
하나씩 복사해서 주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공유지 분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실적이 있는지요? 이것이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특별법에 의해서.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가 내년 3월 30일까지
종수
우종수위원
2000년 3월 30일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되죠? 지역적으로,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가 36건에 1만 6,000㎡가 있는데,
종수
우종수위원
36건을 금년에 처리했어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아니, 처리한 것은 17건에 6,599㎡,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분당에 총 36건이 있는데 그중에 17건을 처리한 거예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어느 정도예요? 몇 ㎡라고 그랬어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처리한 것이 6,599㎡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내년 3월 30일까지인데 지금 36건에 17건을 했으면 19건 정도가 남아 있는 거네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장윤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35개 업소거든요. 그런데 수정구 자료하고 중원구 자료에 보면 전 업소입니다. 전 업소를 가지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점검업소가 325개소고, 미점검 업소가 11개소거든요. 중원구는 273개소를 점검했고 미점검 업소가 61개소 해놨는데 여기는 10% 미만인 이유가 뭐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현재 35개 업소 추진실적은 저희가 건설부 주관 특별단속에 의해서 8건을 행정처분한 것이고요. 현재 568개 업소를 저희 자체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까지 다 하고 나머지 해서 마칠 예정으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굳이 본다라고 한다면 10월까지 35개 업소했고요. 퍼센테이지가 5% 정도 되죠?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하반기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양에 5% 정도, 수정구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 점검하고 중원구청에 부동산 개선해서 실적상으로 보면 전량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5% 정도만 하고서 나머지 95%를 두 달 동안 한다는 것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아닙니다. 추진실적은 건설부 특별점검에 의한 35개 업소를 점검한 것이고요. 저희 10월 4일부터 11월말까지는 568개 업소에 대해서 자체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중원구, 수정구는 건설부에서 나온 게 없다는 얘깁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저희만 특별단속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특별점검 내용은 왜 그래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부동산중개업소 전반이 다 들어왔습니다. 성남 세무서하고 경찰서하고 다 합동으로 왔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점검업소 대상이 된 업소는 뭣 때문에 되었느냐 그것입니다. 신고가 들어왔거나,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작위로 가자는 대로 해서 갔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설명하세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장님! 결원이 4명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원이죠?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7급에 2명 결원은 저희 토목직이 둘이 있습니다. 토목직은 자원이 없어서 시에다 이 부분은 충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원래가 자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동에 있는 토목직이라도 할애를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장님! 특히 분당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토목이나 이런 일의 업무량이 굉장히 가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결원은 하루속히 보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건설과는 지난 번에 했으니까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총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분당구 건설과에 대해서 총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여기 도로정비 사업부터 여기 업무보고상에 실제 나타난 사항은 13개 사업이죠? 건설과에. 그런데 여기에 보충자료는 맞네요. 현황까지 포함해서 25건인데, 거기에 보면 12페이지에 139페이지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9페이지 참조가 뭐예요? 도로정비 사업이 139페이지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페이지는
찬오
권찬오위원
일단은 139페이지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량유지관리 공사는 여기 나와있네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현황에 세 번째.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그 밑에 2항에 교량 점검 통로설치 공사 이것이 2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13개 항목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드는 것을 한계를 잡아서 발췌해서 13개 항목으로 해놨는지, 또 여기에는 얼마 짜리부터 해서 보충자료에 해놨는지 나는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교량점검 통로설치 공사해서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직접 가서 설명)
향후 계획을 설명해 봐요. 3억 3,712만 2,000원을 지금 향후 계획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향후 계획에 보시면 세번째 교량유지 관리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40페이지에?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교량유지 관리공사에 5,500만원 이것이 지금 저희가 파악되어서 하반기에 쓰려고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어디 나와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도로정비 사업에 5억 9,500이잖아요. 도로정비가 아니고 도로정비 사업 중에서 교량 유지관리 공사비가 5억 9,500인데 현재 집행한 것이 2억 5,788만 8,000원이고 나머지 현재 잔액이 3억 3,711만 2,000원인데 3억 3,711만 2,000원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떠냐 이것입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지금 잔액은 3억 3,700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이 5,500만원으로 향후 계획에 남아 있고요.
찬오
권찬오위원
제목을 대보라는 거야. 앞으로 해야 할 사업 제목.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교량유지 관리 공사에 5,500만원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또.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나머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량유지 관리를 연간 따져서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자꾸 고쳐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 교량점검 통로설치 공사있죠? 이것이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공사 중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몇 %입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95% 정도 됐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건설과 질의없습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분당의 경우는 도로가 부분 파손이 났을 때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실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는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일제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거나 또한 동에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그것을 취합을 해서 발주하고 고치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로가 파손이 됐을 때 주민이 즉시 보수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분기별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¼분기 같은 경우는 1월달에 파손이 많은데 3월달에 취합을 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도로를 보수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의 원성이 높거든요. 또 실지 도로라는 것은 파손됐을 때 바로 보수를 해줘야 더 이상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데 보통 분기에 취합을 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주민의 원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수정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분당구는 좋은 방안이 혹시 있는지 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저희는 비교적 구시가지 보다는 그런 편이 덜하리라고 보는데 어디 한 군데가 뚫어졌다고 해서 바로 나가서 고치고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아주 소규모라 하더라도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도로에 원 발주를 받아서 실제 도로를 덧씌었든가 그런 업체 수의계약에 의해서 혜택을 본 업체에 어떤 AS 차원에서 금액을 더 받더라도 일부 공사만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공사량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2개월∼3개월 동안 모아서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주민의 원성이 높은데 이것은 필히 해결해야 될 큰 숙제거리라고 생각하고 좋은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151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적이 98년도와 99년도가 대비되어 있는데 99년도는 지금 실적이 언제까지에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9월말까지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 보면 미징수 액수는 기본 단위가 뭐죠? 1,000원이에요, 뭐에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1,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실적을 보면 98년도는 IMF로 인해 가장 주민이 어려운 시절이고, 99년도는 그래도 낫다고 하는 입장인데 징수건수가 1만 7,664건, 99년도에는 8,358건입니다. 미징수를 보면 1만 3,570건, 99년도는 1만 6,367건 이렇게 해서 99년이 98년도 보다도 단속한 실적은 많고 미징수 금액도 굉장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는지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그대로 보고드리자면 독촉장을 저희가 상반기에 못 내보냈습니다.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서, 그것은 제가 깊이 사죄드리고요. 일단은 체납이 되면 전부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 이전을 해간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어떤 경우라도 받아내는 것인데, 작년도 것이 56.4%가 된 것은 활동도 그렇지만 압류된 것이 자동적으로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올라갔고 지금 앞으로 두 달 동안 기계를 다 고쳤기 때문에 독촉장도 제대로 내보내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작년 보다 조금 낮아지는 것은 연말이 되고 또 시간이 가면 정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금년도 것은 저희가 독촉하는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9월 30일까지 실적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무래도 10월 30일까지 되든가 이렇게 해서 좀 징수율을 높이는 수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최근에 우리 종합운동장 건설하고 있는 앞에 식당이 많이 생긴 모양인데 그쪽에 불법주차가 난리가 아니예요. 그래서 어느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분당이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데가 없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왜 그렇게 주차를 해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것이 한 500m씩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단속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특별히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특히 점심시간이나 오후 저녁시간 대쯤해서 사진에 보니까 500m씩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요. 분당에 그런 불법주차를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오늘 당장 나가봐서 현장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계속 안 하면 주민들은 거기는 단속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좀 해주십시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건설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전 재난예방관리 하기 위해서 안전물 시설점검 실시'해서 나왔는데 인천에서 화재가 났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건설과에 하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재난이 여러 가지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시설안전관계, 화재관계는 소방서에서,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것까지 관계가 없어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연계를 꼭 한다면 같이 가겠지만 소방설비는 그쪽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소방설비보다도 출입구 통로 같은 거 확인하는 것은,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저희가 이번에 인천 사건 때문에 우선 전기관계, 소방관계, 그 다음에 청소년 출입관계 해서 합동으로 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하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구청마다 지금 겨울을 대비해서 합동으로 이런 재난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지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생각이에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어제부터 지시가 되어서,
운채
나운채위원
종합적으로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해서 재난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끝났으면 다음은 건축과 설명하세요. 다. 분당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종수
김종수위원장
건축과도 유인물로 훑어 보시고 건축과도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맹산에 삼각정 짓는 거 있죠?
규섭
석규섭위원
육각정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꼭대기 아니고요. 중간쯤에요.
예, 중간에. 거기에 한번 가봤더니 중탑 동장 명의로 해서 하나씩 포대를 다 들고 가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몇 사람이 들고 가요. 그 때 4시쯤 되었는데 공사현장에 우리 직원이 나와 있냐 그러니까 없어요. 감독이 나와 있냐고 하니까 동에 누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안 나와 있어. 공사가 언제까지 끝나냐고 하니까 내일 5시 30분까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있다가 내려와 5시가 채 못 되었는데 공사 현장이 완전히 다 철거가 되었어. 그런데 우리 감독도 없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를 사실 시행할 때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공사 감독 같은 것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거기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자재를 운반하는데 기술적인 것은 따로 목수나 콘크리트는 따로 하는데 자재운반은,
예, 100% 공공근로에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육각점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공공근로사업인데 누가 공사감독자가 있어야지.
문석
박문석위원
중탑동장님이 감독입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원래 공공근로 인부는 새벽이 아니라 아침 9시 30분 내지 10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영춘
장영춘위원
아니, 오후. 그런데 그것을 공공근로작업이라고 해도 누구 우리 직원이 나와서 감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잠시 어디 나갔다고 그러던데.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그런 주요 공정 때는 당연히 붙어있어야 되고요. 잘못됐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지만 아무튼 감독하고 무슨 일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동에 담당 공무원이 하나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거 할 때 좀더 철저히 좀.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9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은 전과 변동사항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해당과장은 시민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정현황과 일반현황, 재정순으로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1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내용은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전체 총괄 질의하는 순서로 하면 좋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시민과 총괄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장윤영위원
장윤영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점검 사항 중 법규위반 업소가 9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현재 처리된 것은 없고 청문절차중에 있습니다. 청문이 끝난 다음에 처리가 종료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분당에서는 35개 업소를 점검해서 8건을 행정처분을 했는데 수정구청에서는 325개소를 했는데 9개소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당하고 구시가지인 수정구하고는 성격상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당은 중개업소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떴다방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건축경기가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중개업소가 전부 336개소가 있습니다만 안정된 속에서 중개업을 한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규위반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게 지적이 됐고, 저희가 총 336개소에서 325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적발된 게 9개 업소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적발된 일자하고 일자상으로 한달 가까이 지날 수도 있거든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위에서 점검기간을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동안에 점검한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행정처분 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나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것은 지금 청문절차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문이 끝나면 이달중이면 끝납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법규위반 업소가 9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정구에는 336개 업소중에서 9개업소를 뺀 나머지 업소는 정부에서 구청에서 행정지도 감독한 대로 법정수수료만 받고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점검 당시에는 적발된 게 없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심증은 저희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규섭
석규섭위원
법정수수료 대로 받는 데가 없어요. 거의 대다수가 배, 2배, 3배 받고 있어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당하고 다른 점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복덕방 소위 중개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237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격증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한 85개소하고 법인 1개소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도 미약하고 또 그 분들이 사실상 거래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많이 못하니까 조그마한 거 한 개 하더라도 많이 챙겨야죠. 두배, 세배 수수료를 받아야 처자식이 먹고 살것 아닙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속은 해봤는데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가지고,
규섭
석규섭위원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와야 확인해서 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20만원, 30만원 받을 거 50만원, 60만원 받고 영수증 해달라면 안 해주거든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그점 유의해서 앞으로 점검을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종수
김종수위원장
건설과로 넘어가세요. (보고자료)
찬오
권찬오위원
교량이 3개소지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12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량현황이 16개소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32페이지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했는데 그럼 16개소인데 왜 여기는 3개소로 했나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좀 부실한 이런 거 중점관리하는 대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좀 크다 이거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큰 게 아니고 안전이 좀 우려가 되는,
찬오
권찬오위원
3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실무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못 찾으면 좋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자료가 아니고 3개인데 머리속에 들어있어야지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국도3호선에 있는 복정교하고, 역시 국도3호선에 있는 복정1교, 그 다음에 고등동에 있는 고등2교,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연장이 고등2교가 30미터, 복정1교가 20미터, 복정교가 21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에서는 금년도에 교량 안전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여기에서 저희가 시설물안전점검 계획 및 유지관리라는 것은,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교량이 있잖아요. 사람이 보수공사도 좋고 안전점검도 좋고 하기 위해서 밑에 중간중간에 받침하는 거 있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점검하기 위해서 사람 들어가서 하는 그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금년 사업에 있습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 사항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거 예산 사업이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예산사업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예산이 얼마고 그것은 왜 여기에 없나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시설물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을 텐데, 개별로 안 되어 있고 아마 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무슨 사항을 그렇게 얘기해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별도 자료해 드린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옆에 견출지에 135페이지라고 했는데 1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2억 8,400만원중에서 2억 7,996만 6,000원,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135페이지 소관이다 이런 얘기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135페이지 건은 16건이 지금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나열하게 되면,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여기 본 99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 속에는 안 들어가고 보충자료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본보고서 135페이지에는 16건을 함께 묶어놓았습니다. 한페이지씩 하기가 사업별로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부속자료로 상세히 보고드린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량 몇 개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복정동의 고가교가 어떤 것을 고가교라고 합니까? 어디 있는 것을 고가교라고 합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분당에서 수서가는 고속화도로 환경사업소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교량이 하나 그게 길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별도자료 135-13번에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천상에 있는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통로설치 이것을 위해서 당초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복정고가교에 대해서 요구한 겁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사업비가 2억 7,996만 6,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당초예산이 얼만데요? 잘하시는데 이런 것은 원래 사업예산이 얼마고 사업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고 그런 것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 앞에 표를 보시면,
찬오
권찬오위원
구청장님! 지금 부속서류는 뭐하러 만들었고 본 행정사무처리상황은 뭐하러 만들었어요? 한꺼번에 한군데서 보도록 만들어야죠. 여기저기 보라는 얘기입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아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건을 여기에 나열하게 되면 오히려 자세하게 보고드리기가 어려워서,
찬오
권찬오위원
135-13페이지에 사업 해놓았으면 딱 단일사업인데 여기에 당초예산 해놓고 집행 그리고 잔액하면 끝나는 거 아니요.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135페이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16건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책자에 보시면 135페이지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13번에 보시면 예산액, 집행액, 공사기간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이거 계약을 했죠? 어디에서 한 겁니까? 이 사업자가 어디예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입찰봐가지고 한 겁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당연하죠. 사업자가 어디예요? 이런 것을 업무보고할 때 구청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미처 여기 저기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 지금 필요해서 그래요. 이 앞에 135-5페이지에 거기에도 업체가 지금 적혀 있습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업체는 여기에 표기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수정구청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했나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입찰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가 대한산업개발하고 3월 26일날 입찰됐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6월 29일 끝났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았죠? 여기에도 잔액이 안 나와 있네요. 100%도 아닌데,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지금 빼겠습니다. 계산을 안해 놓았는데,
찬오
권찬오위원
구청장님! 내가 미처 앞에 것을 못보고 질문을 하긴 했는데 작성한 것이 그렇게 완벽한 척 얘기하면 곤란해요. 거기에서도 지금 여기에 주민숙원사업 해놓고 도로분야 해놓고 13번에 딱 해서 예산액 집행하고 잔액은 없잖아요. 마치 추궁하는 것 같이 하면 안되잖아요. 이거 확실히 합시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감사 때 좀더 세밀하게 봅시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135-5번에 건설과장님! 한번 보세요. 계단에 스텐으로 난관을 설치해 놓았는데 우리 신흥3동에도 이거 설치했는데 금방 하자가 생기더라구요. 어떤 하자가 생기느냐 하면 시초에 출발하는 데하고 마무리 되는 데는 이중으로 해놓으셔야 이게 견고하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한 곳으로만 해가지고 버팅기는 거 해놓으니까 그거 떨어지면 시설해 놓고 그 다음부터 흔들흔들 하더라구요. 그래서 스텐 난간으로 하실 때는 시초나 마무리 되는 지점에는 이중으로 꼭 설치를 해놓으시면 서로가 견제되니까 모양도 좋고 견고해서 좋아요. 이것좀 이렇게 하시는데 135-12도 사진 한 번 보세요. 지금 우측 옹벽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게 보기도 나쁠뿐더러 여기에 이중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지나가기도 그렇고 그런 것으로 교체하시는 게 굉장히 보기도 좋고 튼튼하거든요. 그렇게 좀 시설을 해주시고, 129페이지 본서류에 보면 건설장비 현황이 있어요. 장비가 보니까 제설차, 살수차, 흡입준설차가 있어야 되는데 수정구에는 없거든요. 우리 수정구에는 필요없는 거예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염화칼슘 살포차가 제설차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염화칼슘말고 눈을 치울 수 있는 제설차, 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그건 수정구에는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분당구에는 있는데 그것을 제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수정구도 굉장히 고바위가 많고 해서 제가 봐서는 필요하니까 제설차하고 흡입준설차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필요한 거 다 사놓으세요. 우리 우종수 위원님 흡족하시게.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아까 분당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관내에 보면 골목골목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모아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주민의 원성도 높을 뿐더러 파손된 부분이 계속 더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전체를 수집을 해서 분기별로 분기말에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몇 건씩 모아서라도 즉시즉시 즉시는 안되더라도 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신흥3동에도 보면 몇 군데가 파손이 돼가지고 두달 전, 세달 전에 얘기했는데 맨날 얘기하면 발주했다 발주했다 하는데 동네에 가보면 안 되어 있고 맨날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동네가면 욕이나 먹고 그러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예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조금씩 발주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수의공사 받은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 공사발주를 해야지 꼭 이것을 분기에 모아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대응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시정해 주시고, 142페이지에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징수율을 보니까 분당같은 경우는 금년에 33.7%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27.93%예요. 그런데 분당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 56.4%에 비하면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수정구는 징수율을 높일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신지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현재는 물건에 대한 압류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분당이 징수율이 높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주.정차 과태료가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예요. 거기가 70∼80억이 된다고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주.정차 과태료가 80억이에요. 이렇게 많아가지고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대안을 내놓아야지 맨날 압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과태료에 어떤 부과료가 안 붙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안 붙습니다. 과태료도 없고,
운채
나운채위원
대안은 연구해 봤어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못 해봤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보고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문제가 많더라구요.
종수
우종수위원
징수율을 높일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분당도 아까 보니까 심각하더라구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안 내는 차량이 자꾸 늘어날수록 행정의 어떤 강제성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예 안 내도 되더라, 안 내도 되더라,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집행상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석규섭 위원님.
규섭
석규섭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도 있고 엊그제 끝난 것도 있어서 물어보는데 수정구 관내 공공건물 시설물 옆 인도에 자연석 쌓고 있는데 그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시가지 정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대로변에 인도가 3∼4미터 폭이 넓은 데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저희가 대표적인 게 수진2동사무소 옆쪽에,
규섭
석규섭위원
그쪽에 차도 들어가는 데 거기에 자연석 쌓아놓으면 사람은 가라고 하고 차는 거기에 못 세우는 거예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차도 들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규섭
석규섭위원
어렵게 들어가야 해요. 또 대로변에 어떤 데는 경관이 보기 좋은 데도 있어요. 넘어가서 관광호텔 밑에 그쪽에는 또 괜찮아요. 대로변이니까 그런데 옆에 소로까지 그렇게 자연석을 쌓아놓으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요. 대로에는 이해가 가요. 인도도 넓고 도로가 넓으니까 자연경관도 좋다 그런데 소로같은 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중앙정부에서 돈 내려줬다고 해서 마구 그렇게 집행하면 안되거든요. 꼭 필요한 데 해서 주민들이 잘했다라고 해야지 다시 뜯어달라고 하면 안되거든요. 다음에 시청에서 내려가면 대생빌딩 뒤에 8미터 길 있죠. 거기에 종합슈퍼가 생겨가지고 그 앞에 양쪽으로 차가 화물차, 승용차해서 짐 내리고 차가 옛날에는 잘 빠졌는데 뒷길이라서 교통지도담당!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아주 지나가기가 힘들죠?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한번 견인해 가는 것은 봤는데 그 후에는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여기에 불법 주차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을 못 봤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세요. 거기를 아주 몇 분씩 기다려야 되고 차가 못 빠집지다. 이상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우리 관내에는 터널이 몇 군데 있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여기 132쪽 보니까 터널이 두 군데예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
근연
이근연위원
그거 나중에 하시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터널이 다 불이 켜져 있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그게 기존 터널 조도는 얼마로 되어 있는데 현재 측정하면 얼마입니까? 조도가 어둡지는 않아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빠서라기 보다 좀 어두워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바로 해보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터널이 하나가 맞아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둘이 맞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여기 보니까 태평3동 5090∼4190-7 여기 도로포장공사 또 태평3동 5091-5090번지 위치가 같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보니까 위치가 같은데 하나가 1,430만원, 여기 업자가 어떤 업자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도로에 따른 난관 설치, 계단 정비인데 4,500만짜리 도로포장공사 업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입찰이에요? 어떻게 입찰합니까? 이거 수의계약 아닌가요?
업종이 달라서,
건축과로 넘어가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건축과도 총괄질의 답변하지요. (보고자료)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건축과 소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병권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중원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중원구건축과소관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중원구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보고자료)
김대진위원
중원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다른 구청은 시의원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중원구는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시의원을 포함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도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이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기위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11월말 내지 12월경에 한 번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 7명으로 이렇게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결원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보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렵다고 그럽니다.
김대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 분들의 기한이 완료되면 그때는 우리 시의원 한 분을 명단에 꼭 좀 넣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결원이 됐을 때나 임기 만료됐을 때 참작해서 넣고 당장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이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내년 3월 31일 이후에는 실지 사업 해당이 없지요?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예,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해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그 때는 해촉이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몇 개월 안 남았네요.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중원구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3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11월 4일은 오전 10시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