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완구 의원 발언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은 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보고를 전부 듣고 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7분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광일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한세기 세무과장입니다. 연제찬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정.현원 현황, 일반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고, 저희 400여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구호 아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각 과 소관별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 구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우병권 수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나광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청 총무과장 나광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장
나광일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수정구청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25페이지부터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남열 시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수정구세무과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한세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세기입니다. 37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장
한세기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연제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연제찬입니다. 49페이지부터 사회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장
연제찬 사회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 중형차 두 대가 있는데, 소형차 관외출장업무라고 해놨는데 한 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소형 32가2585 관외출장업무로 되어 있는 차량은 작년도에 수정구청장 직제가 있을 때 그때 차량을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직제가 없어지면서 저희가 주로 관외출장 갈 때 이용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출장 갈 때 누가 끌고 갑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각 과에서 공히 이용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구청에 차량이 23대인데 기사는 열 세 명밖에 안되요?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직원 혼자서 두 대도 운영하고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문제는 지난번 구조조정 때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두 대로 지정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세 대까지 합니다.

홍경표위원
보험료에 대한 현황은 하나도 없네요.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보험료는 별도로 보고서에 넣지 않습니다.

홍경표위원
수정구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에 시민감사단에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시민감사 대상이 되었었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상위법에서 지정한 대로,

홍경표위원
본인 부담만 되어 있지 시의 부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시 부담은 없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본인 부담액이 틀립니다.

홍경표위원
어린이집 현황에서 수정구청 어린이 보육시설이, 어린이집 허가가 나면 장이 50% 이상을 해줄 수 있는데,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보육료는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시에서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종전에는 보육료를 시비로 부담을 했었는데 시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지금은 본인 부담으로 바꿨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80% 아닙니까?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할 때 80%로 보고를 하였는데요.

홍경표위원
국.공립 보육시설로 설계 변경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국.공립 보육시설은 잘 모르겠는데요.

홍경표위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보건사회 국비보조금,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의 공무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내용이 틀립니다.

홍경표위원
어린이집 인가가 구청장으로 났잖아요, 사업등록이. 국.공립 보육시설로 바꿀 수 없나요? 50%까지 국립 시설이 그렇게 인가난 데는 장이 50%까지 보조를 해줄 수 있는데 공무원 자녀들에게 50% 혜택을 주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본인에게 부담을 많이 줍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직장에 설치하는 것은 종업원 기준이 있습니다. 500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500명 이상 고용한 직장에서 보육시설 했을 때 보사부령으로 해서 50%는 자부담, 50%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보육료를 전액 본인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공립 말씀을 하셨는데 직장에서 하는 것은 국.공립으로 인가가 안 됩니다.

홍경표위원
자세히 몰라서, 공무원에게 50%라도 혜택을 주면 좋은데,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해왔더니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된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총무과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중원구시민과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중원구세무과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수정구청을 청취 하고 총무과 다루고 정리가 됐거든요. 처리상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도 각 한 개과씩만 선별해서 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고 중원구청은 아까 수정구청 들었으니까 시민과만 청취를 하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이 개요만 설명하시고, 이번에 바뀌신 공직자가 있으니까 인사 소개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임채국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수상 총무과장입니다. 황동영 시민과장입니다. 심상대 세무과장입니다. 박혁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 모란민속 5일장 주변 노점상 합동 단속실적 중에서 주민들이 제일 불평하는 것이 저울 속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개고기 같은 것 저울 속이고 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양심저울이라는 것을 상인회에서 만들어서 하고, 또 개고기를 가판 위에 놓고 하니까 먼지나 파리 등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냉장고 진열대를 설치하라고 해서 23개소를 100% 다 했습니다. 28페이지 화합의 코스모스 꽃길 조성에서 코스모스씨를 20㎏을 채취를 해서 금년 봄에 파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종을 하다보니까 모란에서 분당으로 가는 성남대로하고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 도로변에 심었는데 꽃이 안 핍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로등 때문에 식물이 잠을 못 자서 생육만 하지 결실을 못 맺는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심어서 도심지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민방위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22개소가 있고 이번에 새로 도촌동 올라가는데 옛날 경마장 부분에 비상급수시설을 했습니다. 거기는 260m를 뚫어가지고 물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1시간에 150톤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중앙에 수질검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수질검사가 나오면 바로 수도관을 설치해서 주민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도촌동에 있는 모리아기도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200m 지하에서 뽑아올리는 물인데 굉장히 수질이 좋습니다. 특히 분당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하루에 500명 이상이 와서 물을 떠 갑니다. 보통 20ℓ짜리 물통을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와서 가는데, 500명, 600명이 와서 물을 가져가는데도 하나도 지장이 없는데, 도촌동 여기도 굉장히 좋은 양질의 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시민과, 사회경제과, 세무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임채국 중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중원구 어린이 보육시설 현황있죠. 이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시민감사 청구해가지고 시 감사담당관실에다 해서 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당시에 시민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관계법규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그냥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선 저한테 통보해 왔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린이집 현황 한 부만 해주세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에서 주민들의 고구마 나눠주기 운동도 하셨고, 주민 만족 민원실 운영도 하신 것 같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총무과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분당구시민과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분당구세무과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정명훈 세무과장입니다. 한창구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총괄적인 현황이나 연혁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행정경제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간추려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총괄보고해 주시고, 분당구청은 세무과 하나만 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총괄보고를 하시되 세무과를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권종
박권종위원
구미동 마을축제 예산액 900만원은 임의보조금에서 나왔습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고액체납자 조치사항 자료보고서에 의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고액체납자 조치사항 정리내용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큰 기업체들이 IMF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경매처분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채권압류는 전부 다 했습니다만 전부 후순위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갚을 수가 없는 분들이 70억이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은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는 300억 중에서 100억 정도는 정리할 것 같고요 나머지 200억 중에서 70억 정도는 불가능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운영을 합니다. 체납세 정리부분도 액수도 많고 크지만 정리율도 다른 구청보다는 월등히 앞서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영일 분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부분을 마치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분당구 인구가 많은데 공무원 숫자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수정구나 중원구보다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동 단위는 그렇다 하고요, 구청 단위는 똑같습니다. 세무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세원 관리를 하다보니까 세무직도 더 필요한데 저희가 줄기차게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영기
방영기위원
분당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동사무소이든 구청이든간에 업무량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배치가 적은데 인구가 많은 만큼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저도 공감입니다. 제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일이라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공무원 숫자도 적고 비예산으로 신기동 홈페이지, 농악교실, 서현동에 사랑의 쌀 모으기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운중동 휴경지 경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고구마도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청장님이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건의이고 한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분당구에서 하는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호적 옮기기 운동을 시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전개를 했었는데, 물론 분당지역은 신도시이니까 그러리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때 호적옮기기가 지금 너무 열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일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분당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총인구 대비 약 12%인데 상당히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체납액 정리를 하는데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직원의 징수책임제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효과를 올리는데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상당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청장님이 이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신 바는 아닐 것이고, 운영하는데 과장이나 동장, 6급, 7급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 아니었습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동 과장, 6급, 7급 분야별로 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과장이나 5급, 6급, 7급별로 봐서 물론 담당제에서 액수적으로 분담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액자는 누가 해라, 소액자는 누가 해라 이렇게 했을텐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명환
정명환분당구세무과장
1억 이상짜리는 세무과 직원들한테 주로 배당을 했고 그 이하는 간부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350명 정도 되는데, 상반기 때에는 저희가 15억 정도를 지정을 해서 30%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0억 정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하반기 시작한 것은 1개월 쉬었다가 9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억 정도는 지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12% 정도입니다. 2월말까지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담당제가 좀 피곤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청장님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지방세가 60 몇%가 거기에서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데 돈은 많이 거둬들여도 실적으로 봐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져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체납자라고 하면 고질적이기 때문에 체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세원 확보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일소하도록 하는 것이 세수입에 상당히 증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목표는 항상 들어온 것이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으면 상당히 세원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 부탁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행정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