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광려천 자동수문 전기요금은 금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했던 칠원 칠서 다래보외 3개 자동 수문보 설치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관련 홍보물 배부 우편료 37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2,000세대에 대해서 쓰레기 배출요령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우편으로 안 보내고 가구별로 보내니까 세대별로 다 전달이 안되고 해서 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해서 주민 홍보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선불보상금은 3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세입세출 동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밑의 시설비에 사도폐비닐 집하장 설치 1,500만원은 기정 당초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되어서 부족된 사업비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500만원은 다음 페이지 7천만원을 삭감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2,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 3억 7700만원으로 시설했던 질소·인 제거고도처리시설 준공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종합처리장 오리 사육장 설치에 따른 부지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배수문 설치사업비가 당초에 7천만원의 예산이 1회추경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기술 검토결과 배수문 설치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농경지 침수관계가 우려되고 해서 사업비를 변경 편성하고자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해서 그보다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시급한 쓰레기 전용도로 낙석방지시설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곳은 월촌주유소에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고개 너머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산 절개지에 지금도 낙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낙석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분뇨처리장 세탁기구입에 6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 군북광산오염방지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비가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법수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4개 농공단지중에 법수를 제외한 3개 농공단지는 98년도에 기이 보수가 다 되어서 사업비 부족분으로 해서 법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보수공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장, 강호명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의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장입니다. 처리장에 금년도 8월에 준공이 된 질소·인 제거시설을 양여금사업으로 고도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추가로 시설된 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3억7700만원 양여금사업으로 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오리사육장 대체농지조성비인데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되어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활용을 해서 오리사육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 저희들 군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사업비는 1회추경에 기이 확보가 되었고 오리사육장을 설치하는 그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을 합니까?

예. 직영을 합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에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여비 했는데 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경제과

저희들 관내 앞에서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되도록 창업이나 공장설립을 지양을 하고 농공단지나 이미 개별설립이 된 공장의 대체입주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전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시기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제3자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이런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11개업체가 우량기업이 농공단지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또 따라서 칠서지방산업단지는 30,000평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도와 같이 부산에 있는 태광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10,000평은 대한페인트잉크에서 다시 확장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출장 제반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과장님이 없어서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90페이지, 시설비에 칠원시장 장옥보수는 69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연차별로 5백만원, 5백만원 투자를 하는가 하면 대산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1억8천만원까지 아까 말씀을 하셨고 군북같은 경우는 기이 5백만원을 썼지만 당초 3억 예산을 앞으로 할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3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시장을 수리도 해야 되지만 우리군에서 수입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투자를 하면?

매년 사용료 수입은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3백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수입은 저조합니다.

그렇겠는데 저것은 옛날 장터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크게 활용이 안되거든. 장은 자꾸 지금 망하고 들어가고 있는 터전인데 내가 놀란 것이 군북에는 앞으로 3억을 더 투자할 거라고 하는데 어째서 투자를 3억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군북이 대산이나 칠원에 비교해서 시장 면적이 좀 크고 장옥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5백만원으로 긴급보수하지않고 현대화 계획을 하면 3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대화를 해야 하니 3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과 비례해서 볼 때는 그런 투자를 해서는 안되지만 전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군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현대화를 해야 장기적으로 소규모 투자액을 감축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다시피 군비 적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어려운 단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군민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생명이요 그 다음에 재산, 편의라든지 이런 걸로 사업을 보는데 연차적으로 다소 좀 아까 칠원 모양으로 조금 조금 수리하겠다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왜? 내일 모레도 우리 군비가 좀 확장된다든지 살기 좋아진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3억을 투자한다니 나는 놀라버렸어요. 놀라버렸는데 이렇게 3억을 투자할 계획이 되거든 계획서라도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건설과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경제개발비중에 농업기반사업예산에서 당초예산 36억7500만원에서 3억8천만원이 증이된 40억5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태풍 '올가'피해 수리시설에서 2억7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건 국비가 2억6900만원, 도비 190만원, 2억7100만원이 되어 있으나 태풍 '올가'에 있어서는 17건이 되겠습니다. 17건인데 예비비로서 우리군비가 8500만원 추가로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되어가지고 3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인데 대산입니다.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냐하면 영농을 위해서 담수가 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는데 당초에는 도비 9100만원 군비 39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국비로 전환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서 4억1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건 뭐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7억2200만원 한 것은 총체예산입니다. 총체예산을 계상했는데 경지정리사업은 가을착수 해가지고 이듬해 봄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요되는 예산이 3억1천만원이기 때문에 3억1천만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현재 공고중이고 19일 입찰예정이고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지입니다. 3억1천만원중에 내역을 보면 국비가 2억2500만원 도비 2800만원 군비 5600만원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정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영농기반정비사업은 칠북 동태 12㏊ 대산 2㏊해서 2개소입니다. 이 사업비 역시도 감을 시킨 것은 당초 2억200만원 된 것은 총체예산인데 사업이 99년와 2000년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99년도에 해당하는 1억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400만원 도비 군비가 9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15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건 간이영농기반사업에 분할측량비라든지 필요할 것으로 계상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이전이 되겠습니다. 5억5300만원이 증이된 1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태풍 '올가'피해 농경지유실 매몰복구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매몰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침수는 농림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몰이 0.41㏊인데 각읍면에 시행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12만8천원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1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예비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군비도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군비까지 포함하면 123만원인데 그외 융자가 61만5천원 자부담이 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올가'피해 수리시설복구 2억6600만원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군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국비가 2억6400만원 도비가 190만원 군비 8300만원은 예비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가을착수 윤내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사업확정이 늦어 추경에 되겠습니다. 윤내지구는 29㏊인데 사업비 2억5500만원중에서 국비가 1억9200만원 도비 2300만원 군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가을착수 영운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군비가 1700만원, 월촌지구에 군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하고 구분이 되는 것은 윤내지구는 지방자치자본이전이 되겠고 영운지구와 월촌지구는 사업예산상 민간보조가 되기 때문에 민간보조는 국도비는 농지개량조합으로 바로 지원되어서 군비부담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영운지구는 11㏊에 9600만원중 1700만원, 월촌지구는 8700만원중 13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에 비해 7천만원 증이된 6억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함안면의 금천용·배수로가 단면적이 적어서 상당히 용·배수로가 유실이 됨과 아울러 인근 농경지가 수해피해를 매년 입어 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해서 보수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곡소류지는 수문이 고장나서 위험한 지경이라 수해예방을 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이전에 대해서 장포지구 양·배수장설비에 4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장포에 양·배수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낙동강물을 양수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하상이 낮아져 인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긴급한해 대비를 위해서 이동식 양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장포지구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이동이기 때문에 다른 지구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기기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건설 및 하천관리에 있어서 51억5400만원이 증이된 16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경비에 15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에 있어서 2140만원이 증이된 55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 PP포대 3만매, 말목 1000개, 비닐 10롤 이것을 추가구입하는 것은 지난번 수해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치 확보하기 위해서 16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예산에 520만원 증이된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난전산관리 모뎀구입이라 해 놓았는데 모뎀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 강우량계가 있습니다. 각읍면에서 군으로 바로 들어오는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강우량계와 컴퓨터에 연결되는 부속이 모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명이 보통 5년인데 저희들은 7년정도 되어서 내년에 강우량 측정하는데 차질이 예상되어 10개에 220만원, 다음 재해대책 컴퓨터와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구입 각 150만원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순수하게 자연재해만 계상을 하고 구입하여 사용해 왔었는데 그 컴퓨터가 노후되고 재난업무가 우리 건설과로 왔기 때문에 재난업무와 플러스가 되니까 용량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후되고 그래서 용량이 풍부한 것으로 대체 구입코자 300만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43억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주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43억1083만원이 늘어났는데 실시설계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800만원 이것은 신음재 삼각지가 되겠습니다. 기이 저희들이 군비 4억 도비 4억으로 자체설계를 해서 시행중에 있으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0억 사업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20억에서는 도비가 16억 군비 4억 이래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20억에 대해서 부득이 설계용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로서 280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에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 1억6천만원, 군비 4억중에 실시설계비 2800만원을 공제한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8월 집중호우피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지난해 수해피핸데 미진한게 있어서 추가로 보고해서 함안면 북촌제등 해서 5개소에 추가로 1억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국비가 8670만원 도비 665만원 이건 예비비로 사용되었고 군비 없습니다만 군비 역시 665만원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올가'피해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인데 지방2급이라는 것은 전자용어로서는 준용하천입니다. 하천구분이 전자는 직할하천 준용하천이라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국가하천 지방2급 이렇습니다. 이 예산도 예산성립전 사용인데 우리가 총체 35개소에 5㎞정도 되는데 국도비해서 7억7653만6천원이 계상되어서 우리 예비비 3억1700만원해서 전부 10억9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정정이 되어서 다음난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20억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당초에 7억7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0억으로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성립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계상되었기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태풍 '올가'피해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에서는 총체예산이 국도비가 20억1500만원으로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17억7300만원 도비 2억4100만원 그에 따라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6억6200만원이 되어서 총체가 태풍 '올가'는 26억4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확정되어서 추가 2차 9월 22일부터 25일중에 태풍 '바트'와 낙동강 수해피해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확정된게 하천에서 7억2800만원 되어 있고 다음에 10월 10일과 11일 호우피해에서는 3억7200만원정도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내일모레 확정되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자료를 낸 이후의 일이라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당초예산 81억8400만원에 비해서 8억2400만원 증이된 90억800만원이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수로원피복비에 127만9천원 증이 되었고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8억2290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에 4억8090만9천원 내용을 보면 접도구역비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3만8천원 군비 46만2천원 이것은 접도구역 표지라든지 표지판 정비하는 그 10개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가야 우회도로개설 도비 2억5천만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태풍 '올가'피해 군도 및 교량복구입니다. 교량은 군도상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4개노선에 215m로 국비 5565만5천원 거기다가 예비비로 우리 군비 예비비 1800만원 추가로 해서 군도에 약 736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가 3개노선 135m에 국비가 1억225만4천원 군비 예비비로서 3300만원 추가로 해서 1억3500만원으로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시설비에 있어서 무릉도로 산사태 안전진단설계비 1400만원 있습니다. 이 무릉도로는 칠서 무릉에서 칠북으로 가는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로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9800만원으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 이후 비가 오니까 계속 물이 빼이고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전진단을 해서 설계변경이 따르더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진단설계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정하기로 9800만원인데 설계는 추정설계를 해 놓았습니다만 추가로 소요될 것이 3천여만원정도 추가로 소요사업비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수해복구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군비 부담없이 추진할 저희들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이곡∼평림간 도로확포장 공사 1200만원은 국비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3억 가지고 1㎞정도 농어촌도로인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1200만원 시설비에 2억85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216만원 이건 분할측량비나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정암 농어촌도로포장 1억은 군북 월촌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중앙농로인데 총체 2㎞, 1880m는 확포장을 해놓고 사업비 부족으로 120m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하고 시행하는데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 업무추진이 되지않아서 그런지 골재채취 부진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에 당초에는 41억3천만원 하는 것은 100만㎥를 판매한다고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25만㎥를 반출하고 연말까지 예상을 경기호전으로 보고 35만㎥을 계상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35만㎥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35만㎥를 추정해서 감이 되는 금액이 2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 역시도 당초에는 100만㎥을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은 ㎥당 970원을 도에 납부하면 50%를 군에다 재교부하고 50%를 교부한데 0.75 하는 것은 3/4분기에 하는 것은 그 이듬해 즉, 내년에 내려오기 때문에 0.75 계상해서 우리가 감을 2억3600만원 했습니다. 다음 98년도 4/4분기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난해 3/4분기에 안내려온 것 8300만원 내려와서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입니다. 골재반출부진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당 2900원인데 35만㎥를 계상해서 18억8500만원 감이 되었고 그다음 98년도 이월 골재채취수수료 하는 것은 98년도 허가가 나서 금년도 1월 18일까진가 17천㎥를 금년도 채취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게 금년에 지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은 어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평년에는 15억 13억 이래보고 1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7억이 감이된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골재판매가 다 되는 것으로 보고 예비비로 2억4천만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것으로 보고 2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진에 따라서 일반회계 보진을 좀더 낫게 할려고 예비비 600만원을 축소해서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미비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산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 건설과 전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효과 거양과 아울러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난해 태풍 피해로서 '올가' '바트'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요청하고 하셨는데 95페이지 96페이지 여기보면 태풍 '올가'로서 피해를 보는데 우리가 하천 도로 소하천 피해지역과 피해복구지원은 어느곳에 얼마정도 하였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2차 3차에 대한 것은 2차는 공문이 예산안 편성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고 3차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3억7천만원은 구두상으로 언약이 되어있는데 자료가 내려오면 시설별로 총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해피해복구가 총 102건에 50억5300만원정도 됩니다. 자료는 변경해서 다시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는 안되더라도 1,2차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겠네요.

예, 1차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전부 발주가 되고 80%이상 착공을 하고 2차는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에 있는 것은 설계가 되어야만 예상액하고 실제 설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하신다면 2,3차는 예상을 1차는 확정된 걸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무릉도로 산사태발생지구 안전진단설계비가 1400만원인데 설계비는 공사는 9800만원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설계비는 어느정도 듭니까?

설계는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해놓고 이건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9800만원으로 공사를 하려니까 9800만원으로는 효력이 될지 안될지 모르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말 아닙니까?

예.

안전진단을 일단하고 9800만원이 들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문가한테 구두로 자문을 받으니까 한 3천여만원 추가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가 3천만원정도 더 든다.

예.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억2,3천만원정도 더 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콘테이너박스를 척척척 걸쳐 놓았던데.....

예.

콘테이너박스 그건 누가 투자한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급해서 9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흙이 떨어져서 예방차원에서 떨어지는 흙이라도 막고자 시공회사에서 했습니다.

9800만원에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사실은 그건 회사에서 예상없는 걸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9800만원으로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직 안했습니다. 착공을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이곡은 주로 국비로서 윤한도 의원이 3억을 보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군의원이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 칠서 경로잔치때 이야기해서 아는데 3억을 받아서 도로확장공사 성립전편성 1200만원 쓰고 밑에 보니까 부대시설 이곡∼평림간 도로확장 성립전편성이라 해서 216만원하고 이래가지고 전체공사비는 2억8584만원이고 이래가지고 3억이란 말입니까?

예.

우리군비는 10원도 안들죠.

예. 군비는 들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우리군비는 투자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군비 10원이라도 투자하면 안됩니다. 이것도 통과 안시켜줘서 국회의원이 일개 구문갑이 한사람이 부탁한다고 그 3억이라,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하기야 칠서에 가져오면 좋죠. 좋습니다. 속으로는 좋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군의원이 완전히 로봇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군비 10원이라도 투자 안하기로 그걸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은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복리후생비 관계에 대해서 가계지원비라고 하면서 1.25는 한사람하고 조금 넘는다는 이런 뜻입니까? 6,900만원, 거의 7천만원이나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2차 추경때 이런 거액을 어떻게…

좀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8월과 11월에 각각 본봉의 75%, 50% 해서 125%를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체력단련비가 250%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체력단련비가 당초에는 한푼도 안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 와가지고 우선 작년에 비해서 50%만 그러니까 125%만 지급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에게 체력단련비 125%를 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관리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2백만원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곡과 하곡 수매업무추진비가 백만원 계상이 되어져서 기정예산액 대비 백만원이 적은 4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립지원입니다. 이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5개소에 개소당 55평씩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치규모를 개소당 90평 이상 희망을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건평에 대한 추가되는 예산을 국도비 포함해서 3,033만2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직파 농기계 구입지원 이것도 지원되는 농기계 기종이 당초 일반 작업기였습니다만 승용관리기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가격차이만큼 국도비를 포함해서 223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으로서는 당초예산보다 1242만7천원이 감이 되어져서 25억3234만7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인건비에서 기본급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되어진 것, 또 기본급 차이가 나는 것만큼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차이 나는 것 만큼 감이 되어졌습니다. 일용인부임의 경우에는 청사관리인부임이 당초예산에 되어있었습니다만 청사관리 인부가 작년 연말에 정년퇴임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채용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인부임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운영업무추진비도 예산추가절감 계획에 의해서 6십만원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44만천원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5십만원 감이 되어짐과 동시에 농수산업무 추진비로서 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150만원에서 5십만원이 더 증액된 2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현재 기술센터내에 증축하고 있는 농촌문화회관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목변경으로서 시설부대비 백만원을 감을 시키고 시설비에 백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청사주변 하수구 정비입니다. 현재 청사주변 배수구가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강우시에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정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도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획감사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에서 금번 추경예산에서 1억5827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문에서 농업재해대책 추진여비 금년도에 벼농사 재배기간에 4번에 걸쳐서 태풍과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지도여비 부분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부문에서 소득작물 예찰포에 6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1억5667만7천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 7월1일과 2일 사이에 온 폭우와 7월29일부터 8월4일에 내린 태풍 올가피해에 따르는 농작물 피해복구비 국비와 도비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득작물 예찰포 운영 장비구입 앞부분에서 감되어진 부분 6십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부분에서는 2억116만2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금년도 조사료생산시책에 적극 일을 하다보니까 여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지방비공수의 수당 도비가 되어졌습니다. 당초 저희군에서는 8명을 지정을 해가지고 공수의사로 활용토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2명을 줄여서 6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도비가 8명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부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부분에 태풍 올가피해 가축입식비 지원이 성립전예산편성이 되어진 부분으로서 25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 시설지원입니다. 당초 21개소에서 25개소로 늘어나면서 1억955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득성마을 톱밥제조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 1억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에서 소 수정란 이식실증시범사업이 목변경이 되어지겠습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사업성격상 민간자본보조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험연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반환금인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98년도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잔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상 경제개발비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로 장을 목변경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회사무과

농림과장 조용득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개발 분야 여비는 가로수 상록화, 마을숲, 꽃길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꽃길조성 우수읍면 시상금을 위해서 최우수면 3개면 각7십만원씩 2백만원, 우수 4개읍면 각5십만원씩 2백만원, 장려 3개읍면 각 3십만원씩 9십만원으로 총 4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나라꽃 무궁화 식재사업비가 99년 7월 15일자 경남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통보되어서 국비 6십만원, 군비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설운동장 앞 제방조경사업을 위해서 소나무, 잡나무, 연산홍등 9개 총5,810본의 식재를 위해서 4,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무궁화 꽃동산 조성은 국비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9백만원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분야 업무추진비 5십만원은 예산절감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재료비의 산림감시원 인건비는 부족액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은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재료비의 인부임 108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5,981만5천원이 성립전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꽃길조성 우수읍면 포상은 어디어디에 줬습니까? 말씀을 안해주셔서.

꽃길조성 우수읍면 포상 시상금은 최우수읍면 3개를 선발을 해가지고 각 면당 7십만원씩 2백만원이 되고 또 우수 4개읍면 각 5십만원씩 지급이 되겠고 장려 3개읍면 각 3십만원씩 9십만원 계 4백만원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연말에 시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라 했는데 지난 기정예산액이 7억6천만원이 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또 4,800만원의 군비를 추경에 예산편성시킨 것은 뜻이 있을 것인데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라꽃 무궁화 식재 6,000본 사업비가 도에서 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서 내려옴으로서 우리 군비 부담금으로 4,86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국비 6십만원, 군비 4,860만원 이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되는 것이 4,920만원 아닙니까? 기정 본예산에서 7억6584만7천원에서 이번에 2회추경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조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우리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산계장님.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정예산 7억6500만원은 여기에서 나타난 나라꽃 무궁화 식재예산이 아니고 다른 이 목에 기이 당초예산과 1회추경예산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무궁화 식재 4,920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동장앞 제방에 4,500만원 조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전에 거기에 함안에 보람회라는 곳에서 벚꽃나무를 기증을 해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기증한 보람회하고 상의가 된 건지 그 나무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그것도 묻고싶고 또 가로수를 벚꽃나무를 해도 되는데 또 잣나무로 바꾼 이유는 뭔지 묻고 싶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는 좋은 것은 가려서 고르면서 다시 운동장가에 그대로 심겨져있고 나머지 조금 안좋은 나무는 동신아파트 주변에 2열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게 된 동기는 잣나무가 조경으로 적합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야기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그 잣나무 1주에 얼마 주었는지 몰라도 거기에도 잣나무를 가로수로 하게되면 상당한 금액이 예산이 들거라고 보는데 그 벚꽃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 때 촘촘하게 심어가지고 상당히 숫자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바꾼 것이 의심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벚꽃나무를 식재할 때는 함안군의 어떤 단체에서 보람회라는 단체에서 식재를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수목변경을 해가지고 잣나무를 심고 벚꽃나무를 옮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체에 사전에 이야기되어서 옮긴건지 그렇지않고 임의대로 우리군 농림과에서 옮긴 건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벚꽃나무는 전 도의원님이신 안상규 의원님하고 또 몇분들이 의논이 되어서 옮겨진 거고 왜 옮겼느냐 하면 벚꽃나무 키가 낮아서 뒤에 둑 제방에 조경을 하면 뒤의 것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키가 큰 잣나무로 교체를 했고 잣나무는 저희들이 군에서 육림한 나무를 산 게 아니고 기증을 받아서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벚꽃나무는 키가 작고 잣나무는 키가 크기 때문에 둑에서 보는 사람이 앞에 시각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셨는데 키가 크면 더 장애가 많이 생기죠? 키가 작은 벚꽃나무가 적게 생기고. 그리고 아까 잣나무를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에 식재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잣나무를 심어야 좋다는 개종해야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전문가가 조경설계를 할 때 산업대학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나무가 들어간다는 사업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기존 우리 의회밑에 보면 우리 조선 소나무가 아주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옮겨서 심었지요. 잣나무보다 지금 함안군 주위에 어느 곳에서라도 파서 옮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파서 옮겼으면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소나무를 파서 옮길려고 하니까 나무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걸 하니까 백만원 정도 하고 이래서 잣나무는 기존 우리가 조림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잣나무가 상당히 거기에 적합하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상규 도의원님은 그 단체에 가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분의 뜻을 따라서 함안군 사단체에서 심어놓은 벚꽃나무를 사전에 동의도 없이 임의대로 다른데 옮기고 수목을 바꿀 수 있었는지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양해해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실무부서의 전체를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담당님을 불러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담당주사 박병철입니다. 그 사항은 97년도 당시에는 제방 전반적인 계획도 없이 밑에 일부 빈 공터에 벚꽃나무 2m간격으로 심다보니까 좁아가지고 근래에 와서 제방도 주로 활용을 해가지고 운동장 준공을 해서 제방조경을 하다보니까 나무가 밑에 설 자리에 안섰다 보니까 뒤에 제방을 해도 보기가 아주 안좋다 해가지고 옮길 계획을 해가지고 부군수님하고 전임 김동균 의원님하고 안상규 의원님하고 몇 분을 모셔가지고 그 사항을 설명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벚꽃나무는 최대한 운동장 쪽으로 좋은 것은 옮겨가지고 수형이 조금 흐트러진 것은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동신아파트 외곽지점에 하고 지금 새로 잣나무 심은 것은 제방쪽에 심은 것이 아니고 제방과 도로 사이에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해송을 가지고 가로수를 하려고 했는데 해송은 그 지역에 안맞다 해가지고 잣나무가 적합하다 해서 산업대학 교수님의 자문도 받고 입구에는 소나무 동산을 만들고 당초 밑에 부분 배롱나무 식재되어 있던 것을 위로 올리고 전반적인 조성계획대로 하다보니까 조성계획대로 하다보니까 벚꽃나무도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공설운동장 주변에 많은 나무를 교체를 하고 식재를 할 때는 의회에서 사전에 한번 걸러서 식재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벚꽃나무를 심을 때 군하고 협의해서 심은 겁니다. 협의해서 심으면서 운동장 양쪽에다 벚꽃나무를 해가지고 우리 함안에도 좋은 벚꽃장 하나 만들자고 그래서 한 겁니다. 예사로 심은 나무가 아니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전부 나와서 정성껏 우리가 군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함안의 하나의 벚꽃장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물론 운동장을 하면서 조경을 하다보니까 용역상 바뀌어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문이 가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 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심은 것을 그 당시도 군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군하고 합의해서 한 건데 어느날 갑자기 운동장 변경한다고 파서 내버리면 나무라는 것이 금방 심어서 금방 내버리는 것이 아닌데 하나의 함안의 명물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단체에서 운동장 주변에 다 돌아가면서 전부 벚꽃장을 다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물론 몇사람이 의논했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몇사람 뜻으로 한 거 아니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걸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그보다 더 좋은 어떤 조경을 해가지고 운동장이 얼마나 그 값어치가 있게 조경을 할런지 모르지만 함안에 벚꽃장이 없다 해가지고 함안 명물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원래의 취지도 모르고 파내버리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깁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김석만 위원님과 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내다보고 나무를 심어놓고 우리군의 예산이 들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방조경이 일시에 변경이 된다는 것은 예산확보가 없이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좀 진단을 받아서 또 일찍 심어서 관리를 잘해서 했으면 되겠습니다만 갑작스레 지금에 와서 심어서 과연 100%를 살릴 수 있나 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다보고 하는 사업들을 좀 신중을 기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왕 심는다면 100%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위원님 말씀에 보충 이야기인데 97년도 그 당시에는 저도 아다시피 벚꽃나무를 벚꽃을 만든다고 군민의 마음을 전체가 합해서 심은 것인데 지금 담당 박계장 말씀은 부군수와 김동균 의원하고 두 분이 이야기한다고 그걸 바꾸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군민의 전체로서 뜻이 이루어졌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의사라도 통과시켜서 우리가 각 면이니까 군민 대표 아닙니까? 모든 우리 군민들이 움직인 것은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와서 의논해 주세요. 그래야 실과장님들이 편하다 이 말입니다. 뒤에 누가 말해도 하다못해 군의회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니까 군의원들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면 뒤에 이야기도 좋고 빠지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뭐든 다 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2000년 저희들 업무수첩제작비로 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비입니다. 이게 예산절감 300만원 군정정책개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협의 간담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기본급 조정은 당초 저희들 본청 237명 정원에서 210명으로 구조조정과 명예퇴임으로 인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3페이지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등 민영화추진 용역인데 이 사항은 의료원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없다해서 2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포괄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에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예산에서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억7653만4천원은 2.2%에 해당하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억4277만6천원에 대하여 금회에 672만9천원이 감이된 6억3604만7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1915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6만4천원 감이 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125% 체력단련비에 해당하는 1179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50만원은 위원님들 연구실에 책장구입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99년 11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