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부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입니까?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본의원이 질문서까지 미리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야지요) 답변내용 중 미처 챙기지 못해서 답변이 못 됐으면 보건소장까지 답변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운석 의원님 외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및 명예퇴직자 유형별·직급별 퇴직 전 근무부서와 근무연수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운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매년 한 차례 모금을 실시합니다. 금년도 우리 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명의로 통.반장 등 모금요원을 위촉하여 자율납부 14개동, 대행납부 13개동에 대해서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자율납부와 대행납부가 있는데 자율납부는 주민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며, 대행납부는 주민이 직접 납부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통.반장 등 모금요원이 수납 후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금 과정에서 회비납부 강요, 납부액의 불공평한 배정, 영수증 미전달 등으로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적십자회비모금에관한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적십자사에서는 전국적으로 모금요원의 대행납부를 폐지하고 주민이 직접 은행에 납부하는 자율납부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회비모금 및 납부방법이 의원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신 내용 중 두 번째 사항인 관악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정비계획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시면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새관악 가꾸기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한 새관악 가꾸기 사업은 전반적인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시설을 정비코자 서울시에서 매년 추진하는 깨끗한 새서울 가꾸기 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각 구의 추진결과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평가하여 결과가 우수한 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우리 구는 '98상반기 장려구, '98하반기 우수구, '99상반기 장려구로 연속 선정되어 시상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시의 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가 그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아름다운 벽화그리기, 학교도색 및 보수, 도로시설물에 대한 물청소, 자투리 땅 및 가로화분에 꽃심기이며, 일부 사업은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투리 땅등 도로변 공지에는 계절에 맞는 꽃을 심어 주민에게 계절 꽃의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장기적으로 공지에 녹화가 이루어져 나가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제71회 정기회의시 공공청사 정화조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으로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정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시행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청사 및 구민회관 정화조 증설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경제적으로 IMF를 맞아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전년에 비해 크게 긴축재정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화조 증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가오는 2000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여 정화조 용량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은 지난 10월 27일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구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설명회시 현 보건소 청사가 구조 및 이용상에 문제가 있어 구청청사 신축계획에 포함되었다는데 그 당위성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라며, 보건소 청사 매매계약서 사본, 양도양수 과정에서 진행된 소송관계철 사본, 부가세 집행내역, 매입추진 당시 관계관들이 확인·점검하여 제출한 관계도서 검토의견서 사본, 현 주차장 보유현황과 적법성 여부, 동 건물의 세입자 보상권까지 구청에서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소 청사가 일반업무용으로 지어진 기존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의료용 건물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반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입당시는 복지사무소 개소에 따른 사무실 부족, 보건소 임대청사의 임대계약 만료일 임박, 시비 20억원의 사고이월 예산집행을 고려하여 계약을 서둘러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선정대상 건물을 구청에서 반경 300m 이내 900평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보건소청사매입심의회에서 현 건물을 선정한 것입니다. 건물 매도자의 공용의 청사 구상권 청구의 소 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집행내역은 판결금 2억2,713만4,170원, 지연이자 5,187만5,980원 등 2억7,901만1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매입당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협의매수 체결 직전에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요구한 바 우리 구에서 여지껏 보상과정에서 지급사례가 없고 우리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던 바 이홍식, 박주언 변호사는 매도인 부담으로, 곽창욱 변호사는 매수인 부담으로 의견이 달라서 판단에 확신이 없었으므로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현 주차장 보유현황과 적법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보유댓수는 26대이고, 현 보건소 청사 면적은 3,056㎡로 업무, 종교시설은 100㎡당 1대이므로 적정댓수는 30.5대로 현재 약 4.5대가 모자란 실정입니다. 동 건물의 세입자 보상권까지 구청에서 처리했던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관악골프클럽등 8개소에 1억5,850만원이 보상되었는 바 이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등에 손실의 평가에 따라 보상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보건소 청사 매매계약서 사본, 소송관계철 사본, 매입추진당시 관계인 검토의견서 사본, 관계법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사건번호 98구768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유와 신림9동 소재 관악청소년회관 소송문건과 관악보건소 관련 소송내역이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사건번호 98구768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사건은 '97년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한 관악로지하보도공사의 계약자인 주식회사 조양원종합건설이 제기한 소송으로써 당시 주식회사 조양원종합건설이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낙찰한 본 공사의 계약기간은 '97년 4월 1일부터 '98년 7월 30일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97년 12월 30일 이후 공사가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조양원종합건설의 계약불이행 사유에 대한 계약위반 여부를 재정경제원에 질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판단,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였던 바 주식회사 조양원종합건설은 처분의 사유에 불복하고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이 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98년 7월 15일 제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행정부의 견해와 사법부의 견해차에서 오는 법규의 유권해석의 차이라 생각하며, 그 후 '98년 10월 27일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99년 3월 9일 제3심인 대법원에서도 같은 사유로 패소하게 되었으며, 요구하신 관계서류는 제출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림9동 소재 관악청소년회관 소송문건과 관악보건소 관련 소송내역이 누락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98년 1월부터 '99년 9월 30일 현재까지 행정업무와 관련된 소송건수, 내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자료작성시 '98년 1월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우리 구청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기준으로 총 소송건수, 사건내용, 결과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청소년회관 및 관악보건소 관련 소송건은 각 '96년도, '97년도 발생된 소송사건으로 기 제출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할 순서이지만 재무국장께 질문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신데 양운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기로 양해가 되었고,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도록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계노인의해 기념행사로 추진하였던 경로위안잔치와 청소년가족음악축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올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양운석 의원님, 이남형 의원님, 김효겸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 이만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운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운석 의원님께서 경로당 중식비 지원기준과 현황 그리고 대책과 노숙자 관련 '99년도 지원실적 및 월동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로써 경로사상 고취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경로당 결식노인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양운석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로당에 중식용 쌀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중 결식노인의 중식해결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서울시내에서 우리 구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예산은 1억908만원으로 30% 예산절감계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현재 구립 44개소, 사립 21개로써 총 65개소의 경로당에 중식용 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규정은 경로당별로 기본 40㎏을 지원하되 1인당 150g×중식인원수×30일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형편상 실제 소요량의 약 절반에 못 미치는 4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대하여 우리 구의 전체지원량은 월 4,430㎏이며, 동별 지원량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은 결식노인만을 위한 것으로 전체노인을 지원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소요량 전량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나 금년보다는 다소 증액된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숙자 관련 '99년 지원실적 및 월동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노숙자의 자활 및 취업알선을 위해 5개의 희망의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20명이나 11월 1일 현재 91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도시노숙자 지원사업으로는 재정적인 자활을 돕기 위해 희망자 전원에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10월 말 현재 연 1만1,000명이 참여하였고, 임금으로는 2억1,545만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희망의집 운영비로 시비 4억7,898만7,000원을 지원하여 노숙자 관리 및 자활프로그램사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 말에도 도시노숙자의 동사 및 사고방지를 위해 중점 관리지역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지하, 시흥I.C 등을 대상으로 희망의 집, 보건소, 119 구조대와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지난 10월 30일 관악구교구협의회에서 희망의집 가족에게 방한복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간단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여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관악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기간 5년은 특혜가 아닌가? 청소년을 위한 혜택은 얼마나 주었는가? '98년 12월 5일 만료된 화재보험은 갱신하였는가? 청소년회관 임대수익금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악청소년회관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의 건립은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문화접촉의 기회확대, 심신수련활동의 기반조성으로 문화욕구 충족 및 청소년가족 문화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90년 1월 17일 서울시장방침 결정으로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질문사항인 위탁기간을 5년으로 결정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의 시립과 구립청소년회관 위탁실례를 확인한 바 총 10개소 중 5개회관은 5년, 4개회관은 3년, 1개회관은 1년으로 되어 있어 위탁기간을 5년으로 결정한 것이며, 어제 질문하신 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상의 위탁기간 3년을 초과한다는 말씀은 이미 위탁이 약정돼서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의 기간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회관이 청소년들을 위해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회관은 컴퓨터교육등 11개 교양문화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수련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영장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업시간인 9시부터 15시까지는 주로 일반인이 사용하나 1개 레인은 청소년전용 레인으로 비워두고 있으며, 학생들의 방과 후인 15시부터 19시까지는 5개 레인 전체를 청소년을 위한 강습목적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회관은 현재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상시설이 없습니다. 영상시설이 없어서 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영상시설을 위탁체에서 설치해서 영화를 상시 상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화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12월 5일부터 '99년 12월 5일까지 동양화재보험주식회사와 재계약하여 건물 전부와 집기 일체에 대한 46억원의 보험에 가입 268만2,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입과 세출이 딱 떨어져 맞는데 이는 상당히 성의없는, 인위적인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위탁경영에서 우리 구가 얻는 임대수익료는 얼마인가에 대해서까지 물어주셨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비영리사단법인 온터두레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수탁재산의 활용에 따른 수익금은 감가상각비 충당등 회관운영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되므로 임대수익은 별도로 발생되지 아니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청소년회관에 대한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입·세출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회관이 더욱 청소년을 위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무료·실비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을 위한 알차고 보람된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효겸 의원님께서는 봉천7동 모래내놀이터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경로당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경로당은 '89년 9월 11일 건립되어 봉천7동 노인들이 이용을 해오시다가 건물벽체 균열현상이 발생되어 관악구 건축사회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구조가 불안전하여 사용상 보강·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모래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임시 임대한 대체시설물로 경로당을 '98년 9월 18일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진경로당 건물의 노후가 계속 진행되어 '99년 6월 9일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기계·전기 기능은 완전 상실된 상태이고, 구조 안전성은 각층 보의 스트럽(늑근) 간격이 넓고 주근 배근량이 부족한 상태로 D급으로 판정되었으나 각 층 보는 중앙에 보조기둥을 보강하여 설치시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보수비용을 산출중에 있으며, 개·보수비용이 확정되면 신축 소요비용과 대조하여 개·보수와 신축 중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종합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신림9동 청소년회관의 하자보수기간중 시공회사인 신한건설에서 실시한 하자보수 현황과 하자보증기간 후 구 예산으로 집행된 보수건수 및 집행내역과 당시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소송의 승·패소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악청소년회관의 하자보수 만료일은 '97년 11월 14일까지였으며, 이에 대비하여 '97년 10월 15일 주식회사 신한건설에 11개항목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97년 12월 13일부터 12월 25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옥상피트 우수유입등 8개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구에서 집행한 하자보수공사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회관 합의금 청구소송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악청소년회관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1심 판결에서는 관악구가 지급해야 할 1억5,324만4,675원과 주식회사 신한건설이 지급해야 할 1억6,000만원을 상계하고, (주)신한건설은 675만5,325원을 원고 관악구청에게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7년 8월 20일 우리 구청에서는 지체상금 기간산정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접수했고 11차에 걸친 변론기간을 갖고 집행하던 중 지체상금 산정시 건물의 준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비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건물이 실질적 사용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을 받을 경우 우리 구가 패소의 가능성이 많다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98년 11월 30일 법원의 강제조정에 응했으며, 강제조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신한건설은 원고 관악구청에게 '99년 1월 31일까지 금1,0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신한건설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99년 2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위 금1,000만원에 대하여 년2할5푼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2. 원고인 관악구청은 나머지 본 소 약정금 청구와 피고의 반소 공사대금 청구는 이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안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결과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구 방침을 득한 후 신한건설로부터 금1,000만원을 입금받아 '98년 12월 30일 세입처리하고 본 소송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 캔압축기 구매경위와 구매담당자·검수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셨고, 캔압축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하자처리나 반품 및 환불요구하였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과 캔압축기 구매와 관련 서울시 전체구청이 특정업체에서 일괄 구매한 것인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주고, '99년 10월 31일 KBS 9시뉴스 보도에 의하면 용산구청은 대당 구매가가 2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는 350만원씩 구매된 사유와 구매 후 현재까지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인 대처로 변상시기를 놓쳐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면 구상권청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95년 당시 서울시 정례간부회의 지시공문과 시민국장회의, 총무국장, 청소과장 연석회의 회의록 사본도 서면제출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캔압축기의 구입, 설치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초부터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쓰레기 청소방법이 정책적으로 대폭 변경이 있었고 재활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각 구청에 캔압축기를 구매 설치하여 음료수 캔의 부피를 줄여 재활용 배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그와 같은 시책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캔압축기 구매계획을 '95년 4월 21일 각 동사무소에 시달하였으나 실제로 구입 설치한 것은 별도 제출하여드린 자료와 같이 구매일자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캔압축기의 당시 사용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상당기간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현재 미사용사유는 압축할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압축된 캔을 다시 뜯어내 알류미늄 캔과 스틸 캔을 분리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어 압축되지 않은 캔을 요구하는 등 재활용 방법의 변화로 사용이 안 되게 되었고, 관련물품 관리상 내구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 폐기처분을 하기에는 현재 행정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고장난 캔압축기를 수리하여 사용할 시는 수리비가 투입되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어 사용치 않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구매담당자, 검수자 등의 인적사항은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캔압축기의 하자처리 의뢰 및 반품, 환불요구에 대한 사항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입당시부터 기계에 대한 하자여부가 발생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반품등을 요구했던 자료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상부기관의 강한 외압에 의하여 서울시 전 구청이 특정업체에서 일괄 구입했는지 여부는 우리 구에서 서울시 다른 구청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다만 재활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환으로 캔압축기를 구매하게 된 것으로 용산구청과 우리 구청의 캔압축기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보아 특정업체 제품의 일괄 구매는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로, '99년 10월 31일 KBS 뉴스 보도에 의한 용산구청의 캔압축기 구매가격과 우리 구청의 캔압축기의 구매가격이 다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업체의 일괄 구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산구에서 구매한 기계 제작사가 우신기계로 기종이 FA63입니다. 기계성능은 시간당 2,600개의 캔을 압축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 구매한 것은 제작사가 신한상공이고 모델이름은 팬모드리로서 성능은 시간당 7,000개의 캔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95년 당시 우리 구에서 캔압축기를 각 동사무소에서 구매토록 지시한 공문에 조사된 재활용 관련장비 제조업체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캔압축기의 가격은 성능등에 따라 가격은 다양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95년 당시 캔압축기를 구매한 후 사용하다가 정확한 고장시점이 언제였는지는 확인키 어렵고, 당시 구매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상권행사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의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5년 당시 서울시에서 캔압축기 구매와 관련하여 지시한 회의지시공문은 문서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되어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치 못한 점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 의원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의 소음과 비산먼지 오염도 측정을 위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건수를 밝혀달라고 하셨고,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공사주관과에 접수된 소음과 비산먼지에 관한 주민민원이 검사와 조치를 위한 서류로서 청소환경과에 전달된 적이 있었는지 물어주셨고, 각 구역 철거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시 소음과 먼지 오염도검사가 어떤 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이 입회하고 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재개발, 재건축 공사지역에 소음과 먼지오염도 검사를 의뢰키 위한 환경검사일정표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 사업장은 현재 11곳으로써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산먼지 오염도 검사의뢰는 금년에 4개 사업장에 2회에 걸쳐서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관리지역 오염도 검사의뢰 및 결과는 의원님께 제출한 내용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공사 주관 과인 주택과에서 소음, 먼지 등 환경분야에 대하여 조치토록 통보된 서류는 없었습니다. 관악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공사 현장의 철거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시 소음과 먼지 오염도 검사의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서 소음에 의한 민원발생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의 특별관리지역 공사현장에 한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먼지오염도 검사의뢰하고, 연구원 직원이 동 공사현장에 대하여 직접 현장 출장하여 검사실시 후 그 결과를 우리 구에 통보해 줍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공사 지역에 대한 소음 및 먼지오염도 검사의뢰는 앞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소음과 먼지오염도 검사를 의뢰키 위한 환경검사일정표는 따로 작성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만의 의원님께서는 난곡경로당 보수대책과 노인정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경로당은 '77년 1월 29일 건립되어 신림13동 어르신들이 이용해오시다가 건물 노후로 인해 지난 9월 22일 2층 콘크리트 균열 및 일부가 낙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폐쇄조치하였고, 건축과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2층을 철거하고 조립식판넬로 재시공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11월중에 2층을 조립식건물로 신축하고 1층 부분도 안전상 미비점을 보수하는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난곡경로당과는 별개로 내년도에는 신림13동 경로당 부지 매입을, 그리고 다음해에는 건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겠으며, 우선 2000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요구하여 현재 예산 사정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재석의원 20명)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양창석 의원님, 이남형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과 김효겸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창석 의원님께서는 신대방역 앞 신림4동 517번지 1호의 보도폭이 1m 미만으로 앞으로 이 곳을 가각정리할 생각은 없는지와 건물이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에서 측량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건물주로 하여금 측량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와 도로점용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대책과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관내 신림4동 517번지 1호 건축물은 '76년 12월 10일 사용승인되어 '83년 7월 16일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로서 현재 본 건축물의 관계서류는 보존기한 10년이 경과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각정리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너비 4m 이상 8m 미만의 도로만 가각정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지번은 너비 15m와 20m의 간선도로에 접하여 있으므로 건축법상 가각정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가각정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건축물에 대한 측량문제는 '98년 12월에 건축주에게 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토록 구에서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출이 없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구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점용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양창석 의원님께서는 신림4동과 5동 주변은 보라매 상업단지 고층건물 건립으로 인해 TV 수신장애를 받고 있는 바 이 지역에 대해 TV안테나 설치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림4동과 5동 주변은 '95년 4월에 보라매 지역에 고층건물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TV 수신장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조사를 요청하여 조사한 바 1,622가구가 전파장애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파장애 제거를 위해 '97년 12월에 1차로 816가구에 대해 TV안테나를 설치하였고, '99년 1월에 2차로 600가구에 대해서 TV안테나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남아있는 미설치 가구는 206가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다소 미진한 사유는 시설비 부담 주체인 해태조합주택, 언더우드, 서해아파트, 나산스위트 등 4개 업체에서 부담금 3,747만9,000원 미납으로 인한 것으로 해태조합주택은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하고, 여타 3개 업체는 동작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이므로 동작구에 요청하여 조속히 납부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담금이 납부되면 미설치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206가구에 대해서 조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테나 설치에 있어 어느 집은 설치하고 어느 집은 설치 안 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 시공자가 안테나 설치를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주인이 있는 집은 설치하였으며, 빈집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증폭기 미설치 집에 대해서도 시공사인 (주)호서통신에 통보하여 재조사 후 조속히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림동 1566번지상에 90평 정도의 임야 공유재산이 있는데 현재는 측량만 되어 있을뿐 아직까지도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바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재무국장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지역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동 산197번지 32호와 산197번지 33호는 지목상 시유지 임야로 그 동안 현황측량과 토지분할을 위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측량결과 도로부분이 150㎡이고 기타 주차장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166.9㎡입니다. 이 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이미 임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의원님이 제의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관악산 입산통제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쓸모가 없게 되어 베어내는 아카시아나무등을 이용하여 적당한 울타리 형태의 통제선을 만든다면 버려지는 나무를 이용하는 효과도 있고, 이 사업을 공공근로인력으로 활용한다면 철조망보다 훨씬 저렴하고 아름답게 등산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의 견해와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악산은 서울의 명산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천혜의 산림자원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하층식물의 생장억제와 담합등 인위적인 피해가 많아 산림의 황폐화가 가중되고 있어서 산림의 기능회복과 생태복원을 위하여 우선 훼손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99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관악구청신문과 유선방송 등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입산통제의 필요성을 널리 주민께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이용시민의 협조와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통제하는 지역의 등산로 입구에 입산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내하였으며, 안내판 옆에는 우회등산로를 도면에 표시하여 주민이용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관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 관악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과 멀리서는 경기도 일원의 주민들까지도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객 중에는 일부 질서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에 의해 철조망을 무단으로 절단하거나 통나무등을 철조망 위에 얹어놓고 밟고 지나가는 등 성숙되지 못한 행태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나무 울타리로의 변경설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관저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조경휀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해서 확보한 후 교체를 추진함으로써 관악산 자연경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께서 네 가지 내용 9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인헌아파트 앞 보도에 상가건물이 불법으로 건립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준공처리의 법적근거의 확인과 불법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상가건물이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가 끊겨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사업승인 관청인 구청의 견해와, 봉천택지개발지구간 연결도로에 대하여 도로결정시 공청회등 주민의견 수렴 여부와, 연결도로와 아파트 중간의 짜투리 땅에 공원조성과 도로선형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계획 과정에서 도로선형의 오류가 있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와 도로 준공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인헌아파트 앞 인도에 상가건물이 불법으로 건립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준공처리의 법적근거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지구는 '90년 6월 8일 건설부고시 제340호로 지구지정되고, '95년 12월 30일 아파트건설 사업승인된 봉천7-1 주거환경개선지구로써 공동주택 건립방식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입니다. 본 지구에는 아파트 3개동 216세대 및 상가등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였으며, 내년 6월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도시개발공사에 확인결과 사업승인 내용대로 공사하여 '98년 10월 22일 아파트 사용승인시 아파트 부대복리 시설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승인된 건물이며, 법적근거는 서울특별시와 도시개발공사간에 체결한 서울특별시와 도시개발공사 대행계약에 의하면 아파트 공사의 중간검사 및 사용승인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본 지구의 아파트도 위 계약에 의거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상가건물이 보도를 침범하여 인도가 끊겨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사업승인 관청인 구청의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지구 내 상가 앞 도로는 폭 6m로 계획되어 사업승인되었고, 진입도로는 보도포함 폭 10m 도로로써 단지 내 상가 앞 도로에 보도가 없어 보도가 단절된 상태이나 단절된 부분이 지구 내 도로로 개설되어 보·차도를 겸용토록 한 도로로써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가건물이 보도를 침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제2항에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12m 이상인 도로에 폭 1.5m 이상의 보도를 설치해야 하나 본 지구는 300세대 미만으로 - 216세대가 되겠습니다 - 216세대가 건립되었으므로 보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지역은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인 봉천택지개발구간 연결도로 결정시 주민의견 수렴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연결노선을 계획하고 본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여 '96년 7월 30일부터 '96년 8월 13일까지 14일간 4개 일간지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하였고, 봉천7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첨하여 주민께 널리 홍보한 바 있으나 기간중에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서는 본 도로에 대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97년 10월 1일부터 '97년 10월 14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97년 12월 1일 서울시고시 제97-366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자투리땅 공원조성과 도로 선형변경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선형변경에 대하여는 본 도로를 계획하고 인가 및 공사 추진중인 서울시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99년 8월 7일부터 '99년 10월 15일까지 6회에 걸쳐 연결도로와 인헌아파트 입구 교차지점에 만약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등이 예상되어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구에서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차로 부분에 속도를 낮추기 위한 과속방지턱과 교통안전시설인 미끄럼방지시설, 반사경 등을 설치할 예정임을 주민대표와 우리 구에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자투리 부분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서 공원조성 계획상 시설지구의 지역이므로 녹지로 보존할 지역으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보상 후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과정에서 도로선형의 오류가 있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와 도로준공처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업시행부서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본 도로는 국지도로로써 교통량이 적고 설계속도가 40㎞로 계획되어 아파트 진·출입,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현 계획노선대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본 도로에 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도로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효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봉천7동 덕수공원 내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독서실을 건축해서 개방하기로 하였는데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공무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확인과 또 조건부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밀검토하여 누락되었으면 시정조치하고, 덕수공원 조성계획과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 일체를 서면제출하고 답변해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수공원은 덕수 이 씨 풍암공파 종회에서 1991년 5월 2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를 받아 1995년 12월 9일 준공하였으며, 도서실은 연면적 329.78㎡를 건축하였으나 도서실 소재지가 주택가와 거리가 너무나 떨어져 있어서 이용인원이 적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실을 타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하지 않고 그냥 비워두고 있는 것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또한 사업인가시 조건부로 허가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에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당초의 용도인 도서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하겠으며, 의원님이 요구하신 관련서류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효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봉천4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준공에 따른 자전거도로 개설의 요구사항과 신림10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차단돼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는 바 차단기 제거를 요구하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4동 건영아파트는 당초 재건축에 따른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의거 '99년 5월 17일 사용검사 처리되었으며,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에 추진한 사항으로써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이 아니었으며, 인접한 삼성아파트 또한 의무적 설치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사용검사 전에 우리 구에서 협조요청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대로변과 인접된 공동주택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림10동 소재 신림주공아파트는 '95년 10월 6일 준공되어 건립규모는 7개동 960세대의 임대아파트단지로써 관리주체는 대한주택공사이며, 시설물 관리는 사유재산이므로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단지 내는 광신고등학교 앞에서 미림로로 넘어가는 길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음으로 인해 인명사고의 우려와 지하주차장 및 건물균열, 소음 등이 발생하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주체측에서 외부차량을 단지내 도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의 다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단지를 개방하도록 우리 구에서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악산 인공호수 주변 조경수 하자보수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유를 밝혀줄 것과 앞으로 완벽한 하자처리를 위한 법적 처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악산 인공호수 조성지 수목식재공사 하자와 관련해서는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교연그린텍 대표 최원식에게 '98년 5월 14일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하도록 통보하였고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교연그린텍은 부도로 인하여 현재 폐업한 상태로 하자이행이 불가능하므로 하자보수 보증업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하자사항을 통보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 등에 의하여 하자보증금 674만2,900원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우리 구에서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주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대근입니다. 지역발전과 올바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력하시는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처 착안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모두 일곱 분 의원님께서 24건을 질문주셨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두 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신림4동 도림천 복개도로 활성화 방안 및 신호운영 개선방안과 남부초등학교 등·하교길 환경개선 문제점에 대하여는 함께 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4동 봉림교 ∼ 도림교간 복개도로는 '97년 완공되었으나 넓은 도로폭과 통과차량에 비해 일부구간의 신호체계 및 차로운행이 불합리하여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학생들이 신림5동 방면에서 남부초등학교로 등·하교시 불법주차 차량등에 의해 횡단보행자의 사고위험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남부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의 안전성 확보미흡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점멸신호등 설치와 청호연립 재건축 후에 예상되는 교통혼잡에 대비하고, 신림역 ∼ 보라매병원간 마을버스노선계획안과 관련하여 좌회전차로등에 대해 설치를 역시 남부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호등 처리가 미진하여 소관기관인 남부경찰서와 계속 앞으로도 협의해서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교통혼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개도로에서 신림4동사무소길로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연장이나 복개도로상 U턴차로 확보등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정체지점 및 병목구간 개선사업에 포함시켜 시 예산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통학로상 어린이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림4동 내 도림천 제방에 설치된 각종 창고 및 시설물로 하천의 본래기능과 모습이 훼손되고 주민휴식시설로써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데에 대한 구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림교에 인접한 하천제방에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의 각종 창고와 환경미화원 휴게소, 신림4동 재활용품 분류장 등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자연적인 하천제방의 모습과 기능에 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이러한 공용물이 공적 시설로써 불가피하게 유지되어야 하나 다른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의 장소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해서 인근 4동 주민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차원에서 이러한 공적 시설들을 집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장소를 물색하여 시 본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 예정부지는 도시계획상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들 시설물을 이전하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들 공용물의 이전이 확정되면 도림천 친수공간조성 추진과 연계하여 하천제방의 원래기능 회복과 함께 주민휴게시설 조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남부순환도로중 봉림교 옆 옹벽구간이 도로보다 낮아 주택, 상가 및 행인에게 강우시 빗물세례 방지대책과 이 지역의 안전난간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원인에 따라 2가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 지역의 아스팔트가 소성 변형되어 노면이 일정하지 않아 물이 신속하게 배수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포장보수 요청하여 재포장과 노면절삭 등이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서울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장면을 정비하여도 폭우가 내리면 도로에 빗물이 지체되어 빗물이 비산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옹벽 위에 설치할 안전난간의 정비는 금년에는 도로시설물 보수예산이 소진되어 난간교체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난간정비 공사를 시행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신봉아파트 진입로 정비와 관련하여 북쪽입구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니 차량회전 진입할 수 있도록 가각정리를 요망하는 사항과 신봉초등학교 담장 옆으로 보도설치를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으신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입도로 가각정리 요청지는 신봉초등학교 옆 봉천10동 457-404호 ∼ 457-337호간으로 기존 콘크리트로 포장된 폭 2 ∼ 3m, 연장 50m의 사유지상 현황도로가 주민통행 및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유지상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위 지역은 도시계획선이 없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통행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년도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이 지역의 도로를 확장하여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가각정리를 위해서는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선행된 후 저촉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보상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시에는 추가로 편입되는 저촉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반대민원이 예상되고 또한 보상과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이 결정되었으나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74개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총 1,1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항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저촉지장물(건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봉초등학교 담장 옆으로 보도설치 요청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통학로 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보도를 설치토록 하며,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께서 신림11동 40m 도로변 1484-7 건물의 주차장 출입을 위한 차량 진·출입로 허가시 허가면적 과다와 가로수 제거에 대한 적법타당성 여부와 또한 문성터널 내부의 안전난간 설치와 굴착허가의 전화신고제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차량 진·출입로 허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 진·출입로는 주 도로에 연접한 건물의 차량출입을 위하여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허가하고 있으며, 차량출입에 필요한 적정한 넓이의 보도면적을 점용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신림11동 1484-7호는 런던웨딩프라자 건물이 되겠으며, 동 경우는 '99년 6월 21일 폭 15m의 넓이로 점용 허가되었으며, 주차장의 구조상 1층과 2, 3, 4층으로 차량 진입로가 구별되어 설치된 형태로 차량 진·출입로로 허가된 면적을 모두 사용하여야만 주차장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점용허가하였습니다. 한편 허가된 차량 진·출입로상 가로수등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지장물을 이전 또는 제거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 주차장으로 축조된 공작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관련 법규사항 중 50대 이상의 주차장 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연결도로의 폭이 5.5m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항은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도로폭에 대한 것으로 차량 진·출입 시설의 폭에는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사항이긴 하나 이 경우에도 차량출입이 많은 주차장 시설이 최소폭 5.5m 이상의 도로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최소폭의 제한사항으로 최대폭을 규정한 것은 아님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의원님께서 우리 구 신림동소재 문성터널 내부의 안전난간 설치공사가 아직 이행되지 않는 이유와 굴착허가의 전화신고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터널은 지난 4월 30일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였으나 5월 1일부터 서울시로 관리가 이관되어 현재는 서울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 안전난간의 설치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설관리부서인 서울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난간의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굴착허가의 신고제와 관련하여는 지난 75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도로법 제40조에서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굴착행위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후 및 파손되지 않는 한 한번 건설된 도로는 당초 건설된 목적대로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고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로굴착허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굴착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 후 굴착복구비를 납부한 후에 굴착허가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신고 관계는 전화로 허가신청을 한다는 것이지 법이 전화신고제로 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주민생활과 관련된 10m 미만의 굴착공사는 제한없이 허가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수도 누수등의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공사시행 후에 허가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공사완료 이후에 사후허가가 처리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마을버스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신림2동과 9동에서 마을버스를 서울대학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선신설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대학 내로 진입하도록 하는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신림2동과 9동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지침에 의거해서 마을버스는 기존 일반버스의 보조 및 연계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서 마을버스의 신설, 변경 등의 확대실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침을 무시하고 마을버스 신설, 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의 편리성, 요금의 저렴성 등의 주민편익증진 차원에서 마을버스의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현 한정면허제도의 운영지침이 주민들의 욕구에 부흥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공감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제도와 지침이 자치구의 지역여건에 맞는 제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정면허지침 개선건의를 서울시에 하였으며, 서울대학에도 마을버스 운행협조를 이미 공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지역의 확대등으로 통행수요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 확충은 지역교통문제 해결에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서울대학교와도 협의체제 구축을 더욱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6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여부 및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였는지 그리고 보·차도경계석이 낮아 보도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데 재시공 내지는 설계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먼저 주차문화시범지구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일정지역을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조성해서 주택가 주차질서의 표준모델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의식을 새롭게 하고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하여 우리 구 전역의 주차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으며, '98년 12월 24일에 서울시로부터 각 구에서 1개소씩 선정.추진토록 지시되어 우리 구에서는 봉천6동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보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99년 2월 9일 주차문화시범지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29일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계획을 수립하여 5월 3일 시설물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실시, 5월 19일 주민공청회 개최, 5월 24일 일방통행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실시, 7월 16일 주차문화시범지구 최종 실시설계 완료, 8월 6일 주민설명회 개최, 8월 12일 공사발주, 8월 27일 계약 및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효과로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골목길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토록 하여 주택가 화재사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으며, 안전한 보행 및 생활여건 조성으로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6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주민의견조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반장들을 통하여 '99년 5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일방통행, 보행공간확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주차구획배정시 적정요금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99년 5월 19일 봉천6동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다시 '99년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방통행에 대하여 주민의견 재조사 실시 후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 전 최종적으로 '99년 8월 6일 봉천6동사무소에서 향후 공사내용 및 최종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향후 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6동 주차문화시범지구내 보.차도경계석을 낮게 설치한 이유는 보도 양측에 노상주차장이 설치계획되어 보도상 주차할 우려가 없으며 높게 설치할 경우 기존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건물주에게 주차장진입로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등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며, 기존건물의 출입로가 기존도로 높이로 맞추어져 있어 보도를 높일 경우 빗물이 건물내로 흘러들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낮게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통한 보도를 높이는 공사를 재시공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일방통행의 시행 및 노상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개선토록 하겠으며, 특히 주차문화시범지구의 모든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모래내공원 지하주차장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잘못과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밀어붙이기식 업무추진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첫째, '96년 1월 13일 발의된 모래내 지하주차장 추진경위. 둘째, '96년 6월 12일 검토된 지하주차장건설 검토·비교분석 결과. 셋째, '96년 12월 7일 진행된 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주차장 건설의 타 구와의 사례 비교검토안. 넷째, '97년 9월 5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8,75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었는데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경위와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다섯째, '97년 10월 17일 일단계 중간검토 보고회가 있었고, 11월 13일 최종검토 보고회가 있었는데 왜 그러하였는지와, '98년 2월 28일과 4월 30일 두 차례씩이나 설계 준공기한이 연기된 사유는 무엇인지? 여섯째, '98년 5월 15일 주요 시책심의회에서 주차장관련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그 회의록 사본 제출과 일곱 번째, '98년 9월 8일 모래내 지하주차장 건설예산의 전액삭감 방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한 근거자료 사본을 서면제출 후 답변하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내 지하주차장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95년 3월 서울시의 주택가 주차시설확충 계획에 의거 '96년도 12월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모래내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봉천7동 1613번지 19호 모래내어린이공원이며, 면적은 1,667㎡이며, 주차규모는 77대입니다. 건설형태는 지하 1, 2층은 자주식 주차장이고, 지상은 어린이공원 재조성 및 경로당 3층과 화장실 건축입니다. 사업비는 실시설계 및 감리비·시설비 등 포함 50억1,7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3월 서울시에서 시달한 주택가 주차장 확충계획으로 제시된 방안으로는 소규모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과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안과 유휴지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 안 등의 방안제시 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모래내공원을 포함한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96년 6월 12일 검토된 모래내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등 공원주차장 3개소를 비교분석한 결과 투자비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낮고 채산성 악화로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공원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은 유보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등의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96년 12월 7일 진행된 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주차장 건설의 타 구와의 사례 비교검토는 모래내어린이공원과 이미 공원지하주차장을 건설한 금천구 독산본동 구룡어린이공원을 비교검토한 사항으로 비교분석 결과 단차 형성으로 인한 건설에 용이성 부분에서 다소 뒤질 뿐 주차수요, 주차장 해소, 기대효과 지역특성 등 입지조건을 고려한다면 지하주차장 건설은 타당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투자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상태이나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은 비용측면보다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완화, 이면도로 기능회복, 토지이용에 효율적 활용 등의 편의차원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97년 9월 5일 실시설계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경위와 법적근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97년 7월 30일 입찰공고하였으나 입찰등록자가 1인으로 유찰되었고 '97년 8월 8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다시 용역입찰 재공고를 하였으나 역시 입찰참가 등록자가 1인으로 재유찰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입찰참가 공동등록자인 (주)동아엔지니어링, (주)디에스티 종합건축사무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1차 검토보고회 후 최종검토보고회를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중간검토시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사항 및 구조 등 각종 계산 적정여부와 설계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두 차례씩이나 설계준공 기한이 연기된 사유는 최종검토보고회시 지적사항 수정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이행에 필요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준공기한을 연기하였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주차장관련 문제 주요시책심의회 회의록은 의원님께 기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모래내지하주차장 건설예산 전액삭감 방침은 '98년 5월 15일 실시된 주요시책 심의회에서 모래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유보하기로 결정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모래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전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모래내 지하주차장 건설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주변의 주차수요를 고려할 때 2000년도에도 지하주차장 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주변환경 변화 및 제반여건 성숙시 건설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한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의 중요성 그리고 열악한 교통환경을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첫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와 상도터널을 연결하는 약수로 확장 및 약수터널 개설공사, 난곡길 확장공사, 도림천변 신림로 확장공사의 조속한 완결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은 어떠한 것인지? 둘째,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관악구의 지하철 접근도를 증대키 위한 중장기적 계획은 있는지? 셋째, 교통정책 기획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10m 이하 소로에 대한 자발적 주차환경 조성과 25m 이하 도로의 차량통행속도 증진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다섯째, 2002년 완공예정인 재개발지역을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키 위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약수로 확장 등 도로확장 공사의 조속한 완결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당초 서울시 노선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 노선변경 건의에 따라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노선선정 . 확정을 위한 주민합동공청회를 '99년 8월 27일 실시한 바 있으며, 시민 .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노선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2000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기본설계 노선안에 대한 일부구간 봉천11동 지역에 노선변경 요청 민원을 서울시에 적극 반영토록 현재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수로 확장 및 터널개설 공사는 미확장구간 폭 20m, 길이 70m에 대해서 우선 2000년도에 보상시행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48억원을 시비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며 또한 터널구간에 대해서도 2001년 봉천지구 재개발아파트 입주시기에 대비해서 조속히 사업부서를 지정하고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며, 봉천4-2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난곡길 확장공사는 거의 대부분 폭 20m도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우선 1차적으로 신림제1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시 난곡길에서 호압사길을 연계한 도로 폭 20m, 길이 677m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 처리할 계획이며,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림천변 신림로 확장공사는 현재 서울대입구 주차장에서 동방1교간 도림천 좌.우안 길이 1,600m에 대해서는 '96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도로확장 완료하였으며, 동방1교에서 신림3교간 길이 100m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추가시행 계획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인 신림3교에서 문화교간 구간에 대해서는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하철 접근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막대한 건설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상위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규 지하철 건설등을 통한 지하철 접근도 향상 방안은 구단위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중기교통계획에 의하면 은평에서 서울대 구간에 대해 2003년부터 경전철등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중인 신교통수단 및 노선이 결정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2003년 이후에는 우리 구의 지하철 접근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정책 기획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교통여건의 심각성, 중요성에 비추어서 별도 기획팀 구성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으로서 지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확보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산하에 도로건설은 토목과에서, 주차장 확충등 일반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토록 사무분장되었고, 특별히 전문직 3명으로 구성된 교통개선계획실이 있어서 교통정책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 체제대로 운영해 가면서 앞으로 전문가의 확충 등을 협의하여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10m 이하의 소로에 대한 자발적 주차환경 조성과 25m 이하 도로의 차량통행속도 증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나 박차를 위한 공간인 10m 이하 도로의 자발적인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 서울시 전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자기주차장 갖기, 공영주차장 건설, 이면도로 유료화 정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면도로상 주차질서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문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뒷골목 도로를 사유시하는 주민들 인식에 대하여는 뒷골목은 만인이 같이 쓰는 공도라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차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우리 구민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배려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25m 이하 도로에 대한 교통소통 증진대책으로 크게 차량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도로를 넓히는 것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차량수요를 억제하기에는 교통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아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급증하는 차량에 비해서 부족한 시설투자의 한계성으로 단기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인 대안으로 교차로 개선, 도로의 기하구조 개선 등의 가로소통 기법들의 검토를 통해서 교통소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개발지역이 완공되면 늘어나는 교통량의 처리가 가장 큰 문제로써 주차장 확보, 도로용량 확대, 대중교통수단 확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주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마는 질문하신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성 확보는 지역 내 교통수단인 마을버스를 확충해서 어느 정도 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등 늘어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천년에 걸맞는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구 중기교통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구의원 등 의견수렴 기회를 가질 예정이므로 그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내용 중에서 충분히 답변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양운석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운석 의원님께서 월동기를 앞둔 무의탁노인가구,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모자가정 등 저소득가구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저소득층 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대상자들의 월동기 지원대책은 생활보호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드린 후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7만9,630원∼15만2,130원의 월 생계비와 9만4,760원의 월동대책비, 가구당 5만1,860원의 명절위로비를 지원하며, 한시생계보호대상자에게는 세대당 7만9,000원∼32만원의 생계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활보호자와 한시자활보호자의 경우에도 월동기대책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한시생계보호대상자와 같이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에 무의탁노인분들에게는 경로연금, 목욕비 및 이·미용비, 생신축하선물, 김장김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에는 자녀학비, 교통비, 학용품비, 자녀양육비 및 생업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매월 학용품 및 교통비를 지급하고, 설날에는 부모가 사망한 세대에 5만원의 효정신함양비를 지원하고 생일선물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밖에 중증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는 1인당 월 7만5,000원의 생계보조수당과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는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및 자립자금을 융자해주며, 저소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모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말 위문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후원사업을 활성화하여 모든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월동기 동안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생활보호대상자는 현 12일에서 14일로, 기타 저소득가구는 7일에서 9일로 2일씩 확대편성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99년도 인플루엔자 백신 보유현황 및 추가 구입경위와 또한 홍보시기와 홍보내역, 그 실적 및 각 동별 접종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만5,000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민들의 접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차 추경에서 5,000명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9월 21일 8,000명분, 9월 29일 1만2,000명분 총 2만명분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매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는 '99년 9월 21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각 동 및 문화공보과에 홍보 요청하였고, 관악유선방송에서 방영된 바 있으며, 실적은 9월 27일에서 10월 18일까지 19일간 접종을 하여 총 2만63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접종을 하지 못한 주민이 접종을 희망하였으나 전부를 수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동별 접종현황은 현재 수작업으로 파악중에 있으므로 집계되는 대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소 내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작업 정리과정을 없애고 전산자료를 공유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친절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침인사와 도우미제도의 추진배경과 그간의 운영한 결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대다수 여성직원들이 가정일로 바쁜데도 청소에 투입되는데 청사관리 기능직 외에 다수의 공공근로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행정업무를 위해 주무 및 주임들의 화장실청소를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자체친절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침인사와 도우미제도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출입하는 내방민원인은 1일 1,000명 내외로써 대다수 이용주민께서 민원응대에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친절의료기관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는 경북 안동병원에 직원대표를 선발하여 친절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를 공공기관 친절운동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 아침인사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인사는 서로를 존중하며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친절의 근본운동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직원간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제도는 여러 층으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실 안내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의 민원업무를 도와드림으로써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절운동의 실천이며, 이로써 보건소를 출입했던 민원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호응과 변화되어가는 보건의료행정의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1회 수요일 8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 전개되고 있는 청소 및 청결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관리 기능직원과 일부 공공근로요원이 청사 내·외를 청소하고 있지만 사무실 내부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의 청소미흡 구역과 직원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산장비 및 집기류의 묵은 때를 주1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소운동으로 전개하여 청결한 집무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민원인을 맞이하자는데 근본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은 더욱 보완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의식운동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국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부분을 부구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하기로 양해가 됐습니다) 양해 됐습니까?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정국용 의원의 부구청장에 대한 질문 중 답변되지 않아 의사진행발언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양해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보다 소상하게 서면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열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