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승일 의원 발언
승일
양승일의장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심의결과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노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옥
기노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노옥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10월 28일 무안군수로부터 기정예산액 1,071억 7,891만 1,000만원보다 89억 9,304만 7,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987억 8,824만원, 특별회계 173억 8,371만 8,000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제8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과소장님의 편성 내역 설명과 자체심사에 들어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한 재해복구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 3,577만 5,000원을 비롯 총 1억 1,474만 9,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 3,577만 5,000원, 사회개발비 4,870만 4,000원, 경제개발비 3,02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억 1,47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된 예산이니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기노옥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이의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레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용운입니다. 무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5월 3일 제정 공포한 조례입니다마는 99년 7월 14일 개정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되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간위탁에 관한 범위, 절차, 방법등의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위탁사무와 수탁자등을 규정하여 주민이 무슨 사무가 누구에세 위탁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3항에 민간위탁대상 사무를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로 정하고 노인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의 수탁기관은 환경관련 법인니다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탁토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6인이상 9인 이내로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님 및 위원은 군 관계 공무원과 군의원,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사무처리 지원을 위하여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14조 재위탁을 금지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전용운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운
전용운총무과장
감사합니다. 3.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승일
양승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송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우리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과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축조례 제24조 3호에 있는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시 도로에 접한 넓이 8m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9조 조례용어중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산업단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9조 준농림지역에서의 용적율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 시설이 된 지역은 110%이하 그밖의 지역은 10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김갑송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동안의 회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이재현 군수님과 박현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동안 모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