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동우
강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본 안건은 금년들어 두 번째로 심사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상 다소 시간적으로 쫓기는 듯한 감도 있습니다만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집행부측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장황한 설명대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지난 10월 27일 1차 본회의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태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동우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후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경로식당 운영비등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와 구비부담금 추가소요재원을 예비비 삭감충당 등 수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여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예산규모는 기 제출한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액 701억 8,5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702억 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액의 771억 5,9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77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로식당 운영비등 국비 900만원과 시비 2,8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3,7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세출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경로식당 운영비 4,6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등 2,100만원, 병사업무 이관에 따른 인건비등 2,500만원 축소내시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예비비 5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99년 10월 20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482호로 제출한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추경예산규모에 대한 내역은 ’99년 10월 27일자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역도 방금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에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부분을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의존수입 변경분을 정리,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비 및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공무원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 추가계상과 하반기 업무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경상경비확보와 연도내 추진이 불가피한 투자사업비 부족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수정예산안은 경로당 식당운영비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연금 부담금등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추가확보하여 하반기 업무마무리에 차질없도록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금회 추경예산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심사시에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도 속기관계도 있으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책자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순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마친 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총무국, 주민복지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3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포함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안책자 35페이지, 36, 37페이지 같이 좀 봐 주십시오. 한시적생보자 생계보호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여기 구비부분은 세출부분이 나오는데 도합 이래 삭감된, 경정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삭감된 것은 지원대상자가 51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에서. 감소가 되는 바람에 내시액이 변경됐고 거택보호자 구호비가 증가된 것은 156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증가됐고 한시생보자 보호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당초 그러면 예상했던 인원보다 517명이라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한시적 생계가...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그만큼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한시적 생계비 보조를 받는 분들이 많이 그런 제한된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런 판단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시적 생계에서 또 생활이 더 어려워서 거택보호자로 증가되는, 거기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활로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 월보로 해서 시에서 국·시비를 조정하기 때문에 내시액이 변경됐습니다. 또 다음 추경에도 변경이 되면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국비, 시비 다 경정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병기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국·시비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운영비에 난방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난방비로 별도로 지급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난방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기존 지급된 운영비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기존 운영비라면 우리 구비로 지원한다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은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전액 다 그렇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국비, 시빕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국비, 시비인데 국비, 시비가 경정감 됐는데 기존 돼 있기 때문에 빠졌다는 그런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말씀하고 안 맞다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난방비가 포함됐는데 잘못 난방비를 별도 항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게 잘못돼서 기존에 운영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난방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 국·시비를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난방비는 운영비에 포함돼 있고 별도로 난방비 항목이 편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업무차질에서 빚어진 부분이네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중앙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이번 추경에 주세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또는 보조금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이래 추경을 지금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 27억, 32억, 5억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업이 가능한지 혹시 내시가 진작 내려왔는데 이제 추경을 편성한 겁니까, 안 그러면 내시된 게 최근에 내시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내시하고 특별조정교부금 3억하고는 10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내시금액은 사전에 알았습니다만 사실 공문이 도달이 안돼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전에 사용승인을 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항상 내시가 이래 늦게 되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선 사업하기가 참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 어째 시정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교부금이 뭐냐하면 취득세, 등록세액의 51%를 구에 나눠주거든요. 시에서도 세입추계를 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시에서도 올해 세입추계를 아마 8월쯤 안했겠습니까? 해서 9월에 배부해서 10월에 시를 거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적당한 기회가 있으면 회의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 관계자들끼리, 지금 보면 꼭 회계기간이 국가나 혹은 시·도나 또는 각급 자치단체나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니까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두 번, 세 번 추경을 자꾸 해야 되고 이래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추계가 제대로 맞아지지도 안하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이런 것 다음에 회의할 때 한번 건의를 해주셔서 조정도 할 수 있도록, 우리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예, 김두환위원입니다. 3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축대 개·보수사업이라고 국비가 8,000만원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20년 노후된 가옥 보수·수리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은 지난 5월 8일 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돼서 6월 3일 저희들이 대상 80동에 대한 8,000만원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시로부터. 그리고 사업비에 자치구의 배정은 8월 19일 8,000만원이 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20년 이상 노후화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평 이하가 대상이 되고 공동주택은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수리할 경우에 100만원 범위안에서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달된 걸로 각 동을 거쳐서 홍보를 해서 파악을 한 결과 저희들 구청에선 15동이 신청이 돼서 현재 개·보수사업 추진은 네 동이 완료돼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실적이 부진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보완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게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 대상을 하다 보니까 신청 동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준공후에 1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해서 완화되어서 지침이 시달돼서 현재 계속 홍보를 해서 추가신청이 접수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의회에서는 이런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10년이라던지 20년이라던지 한번도 의회엔 올라온 일이 없고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닙니까? 이것 내년 28일되면 회계처리돼서 반납돼야 될 그런 돈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관계는 저희들 전 직원이 각 동 반상회에 직접 각 동별로 담당을 해서 참석해서 이 기간중에 계속 홍보를 했고 각 동에서도 이 자료를 게시판에 게시 및 동 직원 전체가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구 관내에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에 상당히 신청자가 적고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수지원비가 1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택같은 개·보수는 사실 100만원 가지고는 보수할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운데 100만원 지원해서는 주택수리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방문을 해서 오셔서 저희들 상담을 해보면 자기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신청자가 상당히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00만원 들여서 20년 된 가옥을 수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도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완화조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서류상에서는 조금 미비되더라도 빨리빨리 국고금은 소비시켜야 안되겠습니까? 그냥 반환하는 것보다는, 그 점에 유의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김두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 개·보수사업, 지금 화장실은 포함이 안되죠? 화장실이 아마 지침에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도 주택에 속하는 부속건물이고 주택의 일환으로 보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포함을 하면 화장실을 깨끗이 수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다가 화장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지원사업이 지원대상공사가 한정돼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지종속물 즉 석축, 옹벽, 담장, 배수, 포장이라던지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방수공사에 한정돼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화장실가꾸기 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한 바 자기들 입장에서는 불가하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 적법한 화장실인 경우에는 전체에 도색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화장실을 고치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색공사를 포함해서 전 건물에 도색공사를 유도해서 고치면서 100만원 지원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관련 지원 1,430만원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이 거의 끝났지 않았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문화정보과장 정우연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관련 지원한 이 부분은 주민등록증을 직접 경신하는데 쓰라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등록증 일제경신관련해서 저희들이 프린트기를 구입한 게 있었습니다. 프린트기를 구입한 게 있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작업을 하는데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11개동에 한 동에 130만원씩 해서 1,43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앞으로 지원이 될 사업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이미 동사무소에 보강이 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특별교부금, 지금 만덕2동 6통에서 17통 도로개설이 계속사업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홍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덕2동 6통～17통지내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계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5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3억원 받고 이번 추경예산에 구비 2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갖고 그 일대는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마무리하는 작업입니까?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 계속사업이, 신규사업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사업내용중에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도 좀 추진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수정예산안을 보면 2회 추경안 제출후에 며칠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사안인데 국비보조가 900만원이고 시비보조가 2,800만원 해서 세입부분에 3,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수정안 내용을 보면 경로식당 주내용이, 그 뒤에 호우피해 복구비 보조금이 추가내시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내시될 때는 명시돼서 내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국비보조가 900하고 2,800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에 가정복지과 해서 경로식당 운영비가 2,28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가 2,364만원,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비가 국고보조금에 1,479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에 1,849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에 국·시비가 수정돼서 내려오게 됐는데 그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에 경로식당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여섯 개가 있는데 기존에는 공동모금회라고 해서 민간모금회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으로 해서 경로식당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그것을 예산으로 지원하자 이래 돼서 지금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바뀌어서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국비가 2,28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2,364만원 이렇게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2회 추경예산안 편성할 시점에는 내시가 안됐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후에 내시로 인해서 수정예산이 불가피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안 제출할 때의 국·시비 도합 3,700만원인데 지금 수정예산안에 경로식당운영비 하나만 보더라도 4,600만원입니다. 이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긴가...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기존에는 공동모금회에서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인가 바뀌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급히 돈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희오
윤희오위원
돈이 내려온 건 아는데 금액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보조 추가 내려오는 것이 경로식당 운영비 2,28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가 1,479만원 추가로 내려오고 국비 감이 병사비교부금 2,856만 4,000원이 감이 됩니다. 그러면 증감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900만원이 추가로 증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안 맞죠. 예비비에서 또 5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국·시비 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도 불가피하게 500만원 삭감조치해서 어쨌든 간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춘 느낌이 들거든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가 오면 구비부담 부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부분은 예비비에서 감을 해서 충당시켜주고 국·시비는 국비가 900만원 된 것은 추가로 내시된것이 3,759만원이고 감된 게 2,856만 4,000원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된 것은 902만 6,000원입니다. 그래 되고 시비는 감이 없고 순수하게 증된 것이 2,830만 9,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부담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감을 해서 충당하는 그래 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국·시비하고 구비부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님, 경로식당 운영비에 대한 국·시비, 구비...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50 대 50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구비부담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국·시비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예, 윤희오위원 질의에 보충답변을 주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이게 과가 흩어져 있는 예산을 현재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50 대 50으로 하는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또 국·시비 보조 구비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과장이 얘기한 것이 그대로 맞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경로식당 운영비는 국·시비 50 대 50이고 그 다음에 호우피해 복구비는 뒤에 수정예산안 42페이지 보면 구비부담이 184만 9,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삭감 조치한 게 일단 500만원인데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수정예산안 제출한 내용이 호우피해 복구비하고 경로식당 운영비인데 경로식당 운영비는 50 대 50이고 호우피해 복구비는 국비 1,479만원, 시비가 184만 9,000원, 구비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수정예산 편성안에 보면 예비비에서 일단 500만원 조치를 시켰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윤희오위원 질의에 대해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회시간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희오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예.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예산이 원래 640만원 정도에서 490만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복지관이 여섯 개 있다고 했죠 북구에.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춘계부식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정화양로원하고 평화의집 두 군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해서 시설비가 나가고 보호비가 나가는데 보호비가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춘계부식비는 평화의집하고 정화양로원 두 군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섯 개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복지관이 여섯 개라는 말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정화양로원하고 평화의집에 수용된 인원이.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정화양로원은 92명이고, 예 정확하게 평화의집 인원수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북구에 두 개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그 숫자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지 열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갠데 그러면 50명 기준합시다. 그럼 92명하고 50명하면 140명 아닙니까? 그럼 두 개를 나누면 돈이 전체 한 150만원 정도 사용했거든요. 147만원, 142만원, 그럼 춘계하면 최하 3개월 부식비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계부식비라고 하면 봄에 1인당 6,000원씩 1회에 한하여 춘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걸 회수한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모금회라던가 이런 데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겠다 해서 위에서 지금 회수하는 것입니다. 1인당 6,000원씩 해서 봄에 한번 나가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한 번 나가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춘계에.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춘계 1회용 부식비, 1회분이라는 게 명시가 돼야지 사철을 얘기할 때 춘계하면 최하 3개월 정도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너무...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봄에 한번 나간다고 해서 춘계부식비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6개 양로원이 있다 했는데 두 군데로 계산하면 여섯 개를 기준잡을 때 3개월동안 50만원밖에 해당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하루에 3,000원꼴 치는 거라. 소금을 사줘도 하루에 3,000원어치는 들 건데 이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착각한 점도 있고 어떤 내용도 좀 세밀하게 해야 검토하는데,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 잘 모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제대로 자시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무조건 남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 게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남기더라도 물론 다른 예산이 지원이 있어서 남겼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국·시비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39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청소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구입이 1,827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겁니까?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항이 바뀌었는지...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이게 본청에서 70% 자기가 부담하고 우리 구비가 786만원, 이건 1회 추경때 위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준 금액입니다. 우리 구비부담분은, 이번에 시비 보조금내려온 것 예산편성해서 지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환위원
1회 추경때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우리 북구는 1회 추경때 위원 여러분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본예산이 2억 2,827만 6,000원에서 지금 이게 빠져있다 아닙니까? 목항에도 없는데요. 재료비가.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구입관계는 1회 추경...
김두환위원
그럼 지난날에는 뭐로 사용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올해 한번도 구입 안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난날에는 쓰레기 용역업체에서 처리했습니까? 어찌된 사항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창영의 태양비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톱밥재료구입비가 별도로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은 가정집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톱밥은 구 자체 예산확보해서 월 한 800만원씩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두환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목항에도 없었고 추경에도 없어서...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지금 연초에 어떤 계획을 다시 예산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례개정에 보면 운영조례안이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돈을 적게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두 군데 있죠? 구에서 운영하는 집이.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데다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내용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추가증의 사유는 저소득아동 증가로 국·시비 증액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하면 국·시비로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는데 그 내역은 15개 국·공립법인에 대한 시설장과 선생님들에 대한 월급이 지급되는 것과 그 다음에 저소득아동들에 대한 보육료가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15개 국·공립법인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지원은 시설비 90% 정도 나가고 선생님은 60% 정도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아동에 대한 것은 국·공립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관내에 12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아동이 되는 사람이 다니게 되면 보육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합쳐서 추가증이 되는 것인데 사유는 저소득아동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럼 우리 북구관내에 15개 국·공립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120개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개는 국·공립법인을 포함한 우리 관내 모든 어린이집 숫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에 있든 개인 어린이집에 있든 어떤 자격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든지 저소득자녀가 되면 보육료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숫자는 120개중에서 76개소에 약 900명 정도의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지금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도 전액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등급에 따라서 생보자일 때는 100%, 한시적일 때는 몇 퍼센트 이렇게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운영해 주는 그 업체에서 만약 임대를 하는 경우에 우리 북구 재산을 임대해줘서 하는 집도 있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법인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15개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국·공립법인이 보육시설 설치할 수도 있고 우리 같이 북구청이라는 관공서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중에서 화명어린이집과 만덕어린이집은 우리 북구청에서 설치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없어서 개인에게 다시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시비 지원되는 내역은 나머지 13개와 동일하게, 15개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시설장의 월급이 지원되고 학교 고용교사 월급, 각종 운영비 이렇게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 설치한 어린이집이라서 특별히 더 지원되는 건 없고 나머지 15개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 업주한테 우리가 받을 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얽히고 설킨 게 없습니까? 임대했다가...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질의하신 정확한 뜻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만덕1동 어린이집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로 무너져서 임대한 그것 말씀입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예.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설치한 어린이집인데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옆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기존의 건설업체에서 짓다가 옹벽충격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한 8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설치한 어린이집을 믿고 오는 어린이들을 다 나가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임대를 해서 그 옆에 다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어린이집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때문에 지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난번 경기도 거기도 있었고 이번에 인천도 있었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어느 과에 해당되는가 모르겠지만도 120개 이런 어떤 어린이집을, 물론 수시로 점검을 잘 하겠지만도 우리 북구관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만
윤성만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방금 보육시설 운영비 증액된 게 저소득아동자녀 보육료 전액이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저소득아동 숫자가 증가돼서 국·시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수치는 수시로 변합니다. 생보자가 책정됐다가 또 책정 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구에서 전입올 수도 있고 새로 생보자 책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전년도와 금년도에 늘어난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도 이걸 보고 추가증액된 돈이 액수가 많고 이래서 제가 화명어린이집에 저번에 한번 가서 봤습니다. 거기 보면 저소득자녀는 5명, 6명 그렇게 됩디다 혜택받는 게. 그 나머지는 전부다 일반가정인의 자녀들로 제가 봤는데 인원도 전부다 초과돼 있고,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증액돼서 증액된 돈이 보육료로 전부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나도 안 맞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앞에 윤종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씨랜드사건이나 이번에 인천사건 보면 건물 하나가 묘하게 돼 있습디다. 그게 건물이 비가 오면 물도 새고 밑에 마루도 보니까 나무로 돼 있데요. 그래서 건물이 명확하지도 않고 어떤 사건사고 났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육시설 운영비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저소득자녀 보육료로 충당한다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애매합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항목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설치한 어린이집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에 특별히 저소득아동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저소득아동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에도 저소득아동이 일단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우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5개 국·공립법인에 대해서는 학교선생 운영비라든가 그 부분은 또 국·시비 지원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저소득아동 120개 흩어져 있는 모든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과 15개 국·공립법인에 대한 지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건물부분 화명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재실건물로 돼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정원을 줄이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정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건물 자체가 명백한 그게 없고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건물을 어떻게 하든 매입을 하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보수할 건 보수하고 어린이들이, 원장말씀은 하도 주민들이 와서 ‘여기 아니면 다른 데 맡길 데가 없고 교육을 잘해 주시니 꼭 여기에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니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기 하실 바에는 건물이라도 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안전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어린이들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런 일이 많습디다. 과장께서는 좀 유념하셔서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세입부분은 여기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질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보건소는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보건소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편성책자 12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123페이지에 민원실 유아용 놀이기구구입 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놀이기구를 어디다 설치합니까?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김종영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놀이기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를 내방하는 각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그 중에서도 부녀자들이 아이들을 대동하고 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유아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경우에 각종 복지의 일환과 또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시간이 약간 소요되는데 그 시간동안 아이들을 놀이기구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들을 보관시키면서 혜택을 주는 그런 하나의 놀이기구가 되겠습니다. 놀이기구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프라스틱 제품이라든가 풍선같은 것을 가지고 놀게끔 많이 걸리면 한 10분이나 20분 그렇지 않으면 진료시간내에 조금 공백을 메우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이용을 하시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칸막이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기구만 사도 100만원 될 건데 공간은 어떻게 장치를 할 겁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건위생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녀자들이, 아주머니들이 어린애들을 약 3살 이하를 데리고 오는 예방접종이라든지 DPT라던지 접종하러 올 때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구청 시민과에 비치돼 있는 동그라게 해서 애들을 거기서 접종하는 시간동안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동안 거기다 놓고...
성구
강성구위원
예, 말씀은 알겠는데요. 100만원 가지고 만들면 그게 도대체 어느 시설이 되겠습니까? 뭐 좀 붙이다가 말 것 같으면 아예 안해야 되고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던지 이래야지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100만원 가지고.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결과를 봤을 때 이것 놀이기구도 아니고 나중에 오히려 귀찮은 그런 물건이 됐을 때는 오히려 예산만 버리는 결과고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좀 제대로 만드는 그런 걸 해야 안되겠습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실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한 3인용 정도 해서 동그란함을 해서 그 안에다가 풍선이라든가 인형이라든가 이걸 비치를 해놓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민원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보건소장님, 무슨 말씀인가 내용은 충분히 아니까요. 그 100만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시설이 가능한지 그 답변만 해주세요.
성구
강성구위원
알았습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의료비부분에 맨 하단에 혈당스트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회용입니까? 아니면 항시 쓸 수 있는 겁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1회용은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그 위에 신체 사정세트라던지 혈당측정기라던지 이런 건 네 세트씩 만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혈당 스트립은 14개거든요. 그런데 14개가 이 서비스 나갈 때마다 한 세트씩 구비한다고 하면 이것도 네 세트면 될 것 같은데 14세트나 구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동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트립이 세트가 아니고 개로 돼 있습니다. 그건 개고 그 다음에 신체 사정셋트하고 혈당측정기는 세트로 돼 있고 그 단위가 혈당 스트립은 개로 돼 있습니다. 개당 2만 8,000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되는 방문간호용으로써 현장에 나가서 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그러한 기자재를 시비로써 구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구체적으로 혈당 스트립 14개가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14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세트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통입니다. 한 통에 혈당측정기 넣은 게 스트립으로 조그마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14통을 구입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하러 온 사람이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혈당을 재주고 촬영을 할 입장 같으면 그런 사람은 공공근로를 안시켜야지 국가예산가지고 시키는데다가 또 기자재사서 측정까지 해주고 그것은 논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사업하는데 현지에 가서까지 해준다는 것은 너무 서비스를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는 예를 들면 의료사라든지 간호사라던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방문, 말하자면 소외계층에 대해서 방문진료할 때 동행을 해서 방문사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자한테 이것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럼 옛날에는 방문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구가 없었습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아, 보건소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만 숫자가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럼 위에 공공근로사업용 기자재라는 게 우리 보건소직원이 나갈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구입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인하고 자격이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호사라든지 동행을 해서 현지에 나갔을 때 혈당측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결론을 얘기하면 옛날에 간호사로 취직을 했던 사람이 지금 형편이 안돼서 공공근로사업하러 왔는데 기술을 이용한다는 그런 취진데...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없다 보니까 다시 추가로 샀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그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건 공공근로사업비로 안 됩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공공근로사업비로 자재를 40%인가 사도 되는데 왜 예산으로 사나 그것도 이야기가 되겠네...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주관 부서가 추진이 시에서 직접 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써 거기에 필요한 자재비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알았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2페이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51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비 소규모 포괄사업비가 9억이 내려와서 경정 9억에 기정해서 3억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회 추경까지 해서 포괄사업비 모두 6억을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3억을 더 추가로 요구한 것은 저희들 2회 추경, 위원님들 심의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투자재원이 적어 가지고 각 구 공히 배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 가지고는 각 동별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면서 동별로 균형이 안됐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하시도록 저희들 그렇게 계상해놨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3억원 가지고 각 동에 포괄사업비가 내려간다는 우리 실장님 말씀이 고맙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보면 헤아려서, 도로포장하는 데 보면 굴착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위에 덧씌우기 안하는 데가 많습니다. 참작을 하셔서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강성구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우리가 3억이든 6억이든 9억이든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포괄사업비를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사업부서는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주로 저희들 환경청소과가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설과에 있었는데 건설과에 있으니까 주로 도로쪽으로 많이 쓰고 타부서에서 포괄사업비를 쓸 경우에는 애로가 많고 또 포괄사업비가 건설과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제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통제하고 건설과 통제하고 2중 통제가 돼서 기획실로 묶었습니다. 묶은 것은 어느 부서든지 청장결재가 나면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 장마시 여름에 각 지역에 도로라든가 움푹움푹 패인 이런 지역들, 소규모 소파수선할 이런 부분들도 동에서 우리 구로 업무보고를 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거기서 무슨 협의기간이 그렇게 긴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 여름에 파였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 보수가 안되고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동에서 소파수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동에 배정해 주는 게 어떨까 이래 싶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가을장마 끝나고 나서 일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나름대로 하도록 했는데 아마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년전까지만 해도 동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동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능률적인 면도 있고 능률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동에는 사업비를 안내려주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예전에 시행하던 그 부분도 오히려 나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보세요. 늦여름에 일어났던 그런 소규모 파손 그게 아직까지 수리 안된다던가 또는 각 도로상에 보면 하수구의 철판뚜껑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손보면 될 건데 소위 말해서 돈 10만원만 들어가도 될 부분을 구청으로 보고하고 해당 부서에, 건설과 하수관리담당한테 보고해서 거기서 또 자금배정 요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참에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이래 생각합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구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소파수선은 간단한데 설계문제 따른다면 어차피 구청손을 거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포괄사업비 3억 올린 것은 청장님이 사업비를 어느 사업 쭉 정한 다음에 동간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포괄사업비 3억을 넣어서 동간의 균형을 맞춰주면 좋겠고 또 동에 보면 1, 2천만원 짜리 할 사업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놓은 거니까 저희들이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것도 포괄사업비 부분에 보면 본예산에 3억, 1회 추경에 3억,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3억 이래 합계 9억이 됩니다. 이렇게 추경때마다 본예산만큼의 예산 100%, 100%씩 추경이 성립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1년 계획을 잘만 세우면 굳이 포괄사업비가 아닌 단위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과, 지난번에 소각장 이전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든지 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서 좀더 잘하시지만 좀더, 지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개선노력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홍주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강성구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괄사업비가 1년에 약 9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각 동, 이번에 3억이 어떤 측에서 들어보면 각 동에 약 3,000만원정도 소파수선이라던가 도로포장 문제라던가 여러 등등에 쓸 수 있도록 3억을 배정을 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각 동에 포괄사업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우선순위를 기획실에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지역에 적절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모의원이 가서 ‘이것 좀 해주시오’ 해서 해주는 선심성 포괄사업비밖에 안된단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1년간에 약 9억 쓰여진 사업비 명목을 뺄 수 있겠지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홍주위원...
홍주
윤홍주위원
그리고 마저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신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돼서 모든 준공검사가 불과 2, 3년전에 난 지역도 전부 덧씌우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 안길, 옛날 기존동네가 형성돼 있는 마을 안길 같은 것 포장 안돼서 길이 패여서 물이 튀고 해도 그런 것 하나 할 생각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주관부서에서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청장결재를 받아서 우리 기획실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 전부다 취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보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다 수용은 안되죠. 그러면 주로 결정이 도시국장, 부청장, 청장, 건설과장, 저 이래 앉아서 건설사업 어느 것 하자 대충 정해집니다. 대충 정해서 예산을 넣고 나면 나머지 사업은 반영이 안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해놓고 보면 동간에 형평이 안맞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장님 고심한 것이 그러면 어느 사업비를 조정해서 한 3억 정도는 포괄사업비에 넣어라,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 성질이 뭐냐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의회에서 구청장한테로 재량껏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구청장이 재량을 갖고 쓰시오 하면서 의회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집행할 때는 각 과에서 주로 청장결재 받아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청장님한테 재검토해봐야 안되겠나 건의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청장결재 얻어오면 다 집행이 됩니다. 주로 저희들 6억 가지고 집행된 게 큰 걸 보면 우리 쓰레기소각장 저기에 한 3억 가까이 들어갔고 민원봉사과 꾸미는데 한 2,000 들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한 1,500 써졌고 그 외에는 건설과에서 다 써진 것 같습니다. 이건 주위에서 불평하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고 주로 이야기하는 창구가 건설과장, 도시국장, 저, 청장님 이래 통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그래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사업을 몇 개 넣다 보니까 동간에 균형이 안 맞다 그러면 사실 예산편성하고 나면 소소하게 경험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짜리 필요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은 다 짜졌고 반영이 안되니까 한 3억을 넣어놨다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동간에 균형이 안 맞으니까 어느 동에는 이게 집행돼야 안되겠나 검토가 된다면 거기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다음에 환경청소과에 예산심의때도 앞으로 다 하겠지만 지금 포괄사업비를 환경청소과에 화명동 영농하는 사람이 반대를 한다 해서 이 포괄사업비를 그쪽으로 다 예산을 투입시켜주는데 지금 그런 문제도 포괄사업도 바로 안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명동에 3억을 배정시켜 준 것도 그런 부분에 쓰라고 3억을 배정시켜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이런 돈을 포괄사업비라고 이래 예산을 잡아주면 정당히 좀 써줘야 되는데 이게 바르게 안 써지고 자꾸 다른 데로 흘러버리니까 이 예산 잡아주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쓰레기소각장 시설하는 비는 포괄사업비에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 하는 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지출이 안되고 그건 별도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된 금액,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원사업비 거기에서 아마 집행할 거로...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 문제는 감사때 지적할 문젠데 이 사업비 쓰여지는 부분이 좀 정당하게 안 쓰여지고 다른 측면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50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도 부족해서 가뜩이나 줄이고 줄여야 되는데 이 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선심성 행정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1회 추경때 부족하다 해서 700만원이 추가증액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총무과예산에도 보면 구정참여유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몇 천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래 볼 때 너무 이래 실제로 써야 될 사업비, 개발비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소위 말해서 시도때도 없이 올라옵니다. 정말 이렇게 필요한 건지 혹은 이런 부분을 더 안 써도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진짜 필요한 예산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주민참여가 두드러지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주민참여가 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어떤 세미나에도 가게 되고 회의도 가게 되고 하는데 저희들 그래 할 때 저희들 주로 행사는 총무과 아니면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습니다만 교통비나 식비정도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700만원을 편성 받았습니다만 현재 집행잔액이 거의 6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연말이고 해서 행사있을 때 어떻겠나 싶어 저희들이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행사를 예산에 맞춰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떠벌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거든요. 이제 6만원 남았다고 하면 참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정말 줄여 써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회 추경때 구정주요시책 활동사례금 이런 명목으로 300만원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고 또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또 700만원을 삭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의회는 삭감하고 집행부는 너희 삭감하든 말든 또 올려보자 까짓 것, 눈 어두우면 모르고 넘어가겠지 이런 판인거라요. 좀 아껴 써주시고 이것 만일에 주민들이 이런 예산서를, 물론 공개되는 부분이니까 본 사람이 있으려나 몰라도 이것 무슨 시책 이래 업무추진 이런 것 보면 주민들이 정말 참, 우리도 그렇지만 주민들 보기에 좀 부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안을 올릴 때는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행정할 때 참고해서 알뜰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52페이지에 해외자매결연도시 교류 및 방문여비라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지금 방문하는데 몇 명이 예정을 잡고 이 6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홍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매결연도시는 중국 교주시가 되겠습니다. 중국 교주시에서 가을에 방문을 해달라고 공식초청장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성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네 사람정도 가는 걸로 그래 구성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네 명이면...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을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중에 한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실무 계장급에서 두 사람 이래서 청장님, 국장 한 사람, 계장 두 사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127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넘어가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동 소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윤홍주위원
예.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동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4페이지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4페이지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59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해서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때 이거 100만원 총무과장, 삭감된 것 아닙니까? 5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 그리고 6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이것 유도팀운영하는 관계입니다. 추가증액된 것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이것은 내사랑부산운동중에서도 우리가 친절청결업소,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하고 친절청결업소 마크를 제작해서 그 업소에다가 열 개업소 저희들이 분기별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창장과 패를 제작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게 패가 한 4만원정도, 표창장이 한 1만원 정도 그래 5만원정도가 한 업소에 소요됩니다. 이게 열 개 업소해서 2회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 업소선정하는데 기준이라던가 그게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각 동에서부터 추천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천받은 것은 여론모니터라던지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현지 실사확인도 합니다. 과연 동에서 올라온 업체가 과연 깨끗한 업소냐, 친절한 업소냐를 재확인하고 거기서 일단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확정을 붙여서 확정이 되면 분기별로 한번씩 열 개 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합니다.
김두환위원
분기별로요. 그러면 1년에 네 번이네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3/4분기하고 4/4분기에 필요한 돈만 지금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깨끗한 화장실하고 연계해서 하는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물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 구를 찾아주시는 고객들한테 접객업소들이 잘 손님들에게 미관상 깨끗한 것은 좋은데 좀더 이런 것을 하시려면 확대해서 그러면 열 개 업소해 봐야 1개동에 하나씩 안 돌아가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래서 나눠먹기식 보다는 그야말로 깨끗한 화장실, 우리가 선정해서 분기별로 같은 업소를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1회성으로 중단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깨끗한 업소와 친절한 업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를 계속 발굴해서 저희들이 계속 표창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예, 좋은 계획입니다. 지금 요식조합에 가입된 요식업소가 지금 한 5,0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는 70여개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 가지고 깨끗한 음식문화를 전개해 주시는데 주력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61페이지 보면...
홍주
윤홍주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질의를 하면 바로 해야지,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 와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것은 어떤 특정인의 특정업소에 대한 무슨 혜택분이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구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그 당시의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오는데 인사 안하고 불친절하고 하는 집에 기름 넣으러 안갑니다. 오라고 사정을 해도 안갑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이런 부분은 말이죠, 더구나 우리 북구에는 상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에 어떤 집에는 북구청에서 준 마크가 있고 어느 집에 가면 식당이 더럽게 해놓으면 손님들이 아예 찾아가지를 않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특혜의 의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소를 선발하는 이유는 내년도 부산에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2002년에 아시안게임과 2002년엔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우리 북구에는 내년에 화명구민운동장이 전국체전 축구경기장으로써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에는 보조구장으로써, 축구경기 보조구장으로써 아시안게임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에는 연습경기장으로, 외국선수들이 한 팀이 오면 한 구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규칙상에. 그래서 외국선수 한 팀이 저희들 구민운동장을 한 달간 와서 전용적으로 연습을 하는 그런 운동장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많은 외지인이 온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서 지금 구가 어떤 행정보다 최우선적으로 깨끗한 화장실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업소를 발굴하고 저희들 주안점이 친절도 물론 친절입니다만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걸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한 건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보다는 앞으로 우리 구에 이런 업소가 자꾸 본을 봐서 10개고 20개고 앞으로 계속 활성돼서 내년, 내명년, 2002년까지는 선진문화수준으로 화장실문화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우리 북구가 달라지고 외국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보다 나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물론 깨끗한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깨끗한 식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외국손님을 받기 위한 하나의 준비라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장실이라던가 모든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기 허가를 해줄 때 모든 허가의 조건이 부여가 돼야만이 허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손님들이 지저분한 집에 안 찾아갑니다. 오라고 사정을 해도 안가요. 그런데 이런 걸 해주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덕천로타리 같은 경우는 상가가 많으니까 많은 지역에는 비율로 해서 한 50%를 해준다든지 어떤 시설개선을 시켜서, 좀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표창받고 한 마크받은 집이나 안 받은 집이나 가보면 똑같아요. 오히려 마크받은 집이 더 부실한 집이 있다니까요. 청소년 받아 가지고 문제성되고 전부다 이런 사람집에 이런 내사랑부산 모범업소마크를 딱 달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시설은 위생과나 어떤 담당 부서에다가 청결사항을 조사를 해서 좀더 청결히 하라고 시키고 해야지 지도개선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것 이렇게 아무 것도 아닌 이런 것을 거기다 딱 붙여놓고 심사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면 이런 것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우
강동우위원장
자, 윤홍주위원님, 총무과장님...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들이 생각하는 뜻은 이런 사업은 다른 데도 쓰여질 돈이 천지로 있는데 이런 데는 좀 자재를 하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충분한 답변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내사랑부산시민운동 이것 참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우리가 ’99년 본예산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한 적이 있었고 1회 추경때도 역시 삭감조치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한사람 한사람이 북구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 개인의 의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0만 주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이 자리에서 말한다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30만 주민의 의견이 이런 것은 삭감해서 다른 데 써주면 좋겠다고 누차 본예산, 혹은 1회 추경, 지금 또 2회 추경에서까지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견이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같으면 사실 이런 예산은 올려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일부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때도 역시 내사랑부산운동 환경우수업소마크 이래서 우리가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걸 시행을 했다는 것은 30만 주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시행했지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시행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시행하신 것은 1회 추경때 분명히, 우리가 여기 삭감조서가 있습니다.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30만 주민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멋대로 일을 추진하시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업 소관할은 반드시 관할 부서가 있습니다. 업소에 관련된 부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을 거고 화장실부분은 청소과에서 하면 됩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화장실이나 업소 이런 부분에까지 다 관리하고 이래 하시려는 걸 보니까, 총무라니까 모든 걸 망라해서 하는 이런 부서다 이래 생각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해당 부서에 줄건 주고 총무는 총무 본연의 정말 참 그 업무를 충실히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사실 왜 화장실 문제를 저희들이 맡았냐 하면 이게 국민정신운동으로써 추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정신운동은 저희 총무과 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관리를 하고 그 조직을 통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일반 우리 시민들을 계도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업무는 우리가 큰 의미에서 손님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총무과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손님을 맡고 타지의 손님을 맡기 위해서는 총무과가 정신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화장실문화도 바꿔나가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서 맡은 건 아닙니다. 그렇고 이거는 저희들이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그래도 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느 업소에 가서 보수하라고 하면 보수 안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건물에 여러 개 있는 업소는 절대 보수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 건물에 여러 개 있으면 화장실을 공동으로 씁니다. 그러면 자연히 관리가 소홀하게 마련입니다 그 업소가. 그러면 휴지, 화장지도 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화장지도 없고 비누, 타올 같은 것도 안 걸어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하니까 아주 불결합니다. 사실상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일본사람들이 한국의 횟집, 자갈치횟집에 가서 놀라는 게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다시 자갈치시장을 안 온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진문화로, 이제는 우리 나라도 어느 정도 선진국화되고 또 문화정착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총무과장님, 의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의회에 예산서를 뭣 때문에 올립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절대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는 거지 의회를 무시해서 그래는...
동우
강동우위원장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무리 잘못되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삭감조치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하면 그 이후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일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꼭 사업을 의회에서 판단이 잘못됐다던가 또는 이해를 잘못시켰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오셔서 이런 사업은 꼭 추진해야될 사업이다 이해를 시켜 가지고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지 승인도 안돼 있고 특히나 부결돼 있는 이런 사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정말 회계질서가 이래 돼서는 안됩니다. 엉망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 집행부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회는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없이 그 돈을 인출했을 때는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지금 현재 통장들고는 마음대로 돈을 찾아쓰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반드시 도장을 가지고 있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도장이 찍혀야 돈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정착이 돼야 됩니다. 비록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승인 이전 또는 부결됐던 이러한 사항들까지 그대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온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겠지 이러지만 이제부터는 서로 정말 통장을 도장없이 이렇게 막 지출해서는 안될 겁니다. 지금 사실 이번에 집행한 부분이 되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의회에서는 용납이 안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사전에 집행을 하고 사후승인 받는 부분은 이런 부분하고 틀립니다. 방금 내사랑부산시민운동 표창장 및 마크수여 부분은 이것은 삭감조치됐던 부분을 집행부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건 이것은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런데 이 업무는 안하면 안되는 그런...
동우
강동우위원장
아무리 안하면 안되고 말이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구
강성구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예, 윤종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화장실업무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국민정신운동에 속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계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화장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청소과하고 연관이 있는거지 아무리 국민정신이 뭐 어째 해야 된다고 하지만도 전문가는 그래도, 화장실에 대한 전문가는 환경청소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합병정화조나 여러 가지 단속을 한다던가 어떤 점검을 할 때 환경청소과 직원이 보는 것하고 총무과 진흥계직원이 보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719만원인데 추경까지 하면, 전체가 다른 운동에도 표창장을 주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719만원이. 100만원 이번에 추경에 보태 가지고, 민간실비보상에 속하는 겁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건 다 표창장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719만원이.
종렬
윤종렬위원
그럼 민간실비보상이 어떤 부분입니까? 왜 본 위원이 그래 얘기를 하느냐 하면 5만원씩 잡으면 143개 업체를 줄 수 있는데 이런 친절봉사나 어떤 마크를 수여하고 표창장을 주는 것도 청결업소가 있기 때문에 친절하고 청결하고, 친절은 총무과인가 몰라도 청결은 환경청소과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1주일이면 1주일, 한 달을 점검을 해보고 단속기준을 놔놓고 업소지정이 되었다던가 걸린 그런 업체는 안되는 거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99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북구에 새로 생긴 단체, 위원회같은 게 있죠? 그게 총 몇 개나 되는가 이야기해보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새로 생긴 단체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하나뿐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아래 왜 문화정보과 옆에 안 있습니까? 그날 뭐 화장실에 대해서 위촉장인가 뭐 준다고 행사한다던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건 추진위원회고 이건 단체하고 다릅니다. 화장실 자문을 얻고 그냥 심의할 때 한번 하는 거지 우리가 국민운동단체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고...
종렬
윤종렬위원
그건 명칭이 뭡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건 화장실문화정착추진위원회 이래서 한시적으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이런 단체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건 북구에만 있는 추진위원회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만 만들었습니다만 이거는 2002년 되면 한시적으로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까지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이야기지 그걸 앞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하자 하는 그건 아닙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영구적으로 해야지 하려면, 왜 영구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화장실문화 정착시키려면...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2002년에 저희들이 정착단계로 추진을 하려고...
종렬
윤종렬위원
다시 짓는 집도 있고 애들도 해마다 다시 나고, 영구적으로 북구가 세계에서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유지하려면 한시적으로 해서 안된단 말입니다. 영구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모범구를 만들려면 과장님 여기 계실 때, 또 인수인계할 때도 이런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우리 북구가 되려면 해야 되는데 이런 추진위원회까지 다른 구에 없는 걸 만들어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2002년까지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를 환경청소과에다가 야무지게 맡겨서 진짜 위반하는 업소라던가 보건소하고 전반적으로 큰 일을 하려면 한 개 계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흥계에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우리 구민전체가 협조를 해서 되는 거지, 사실 진흥계 직원이 청소,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종렬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추진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총무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업 소관할은 보건소, 환경위생파트에서 하고 PC방이나 노래방은 문화정보과에서 합니다. 점검도 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정비업소 또 주유소 이런 데, 교통관련 분야에 있는 업소는 교통행정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청소업계에서는 기술업무는 전담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기술검토를 하고 정화조가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병·의원에 대해서 과연 화장실 청결한지 이런 것을 자기 소관업무대로 전부다 합니다. 그런데 단지 종합추진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종합계획을 저희 총무과에서 수립을 해서 그 구체적은 추진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파트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본 위원이 파트별 업무현황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화장실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참고로,
동우
강동우위원장
방금 그 내용에 관한 겁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아닙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여자 유도팀 숙소가 어딥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구덕체육관앞에 삼익아파트에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구덕체육관앞에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 전세가 얼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전세가 2,500만원 지금 저희들이...
성구
강성구위원
아파튼데 그래 쌉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요새 전세값이 조금...
성구
강성구위원
전에 5,000만원 아니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제가 2,50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봐주시고요. 나중에요. 그럼 전세가 우리가 예산회계를 보면 기간이 연말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혀서 다시 세출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재산을 가지고 전세를 건 돈이기 때문에 전세를 걸었으면 세출입니다. 그 다음에 연말되면 우리가 1회계년도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되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세입잡힌 게 한번도 없거든요. 세출도 없고. 그래서 올 본예산때는 그런 부분도, 거기에 대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걸 세입세출로 그래 안 뽑고 그 전세금은 채권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나와 집니까? 아무 데도 없는 걸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채권조서에 나옵니다. 결산하면 채권조서에 나옵니다. 전세금이 얼마얼마 하는 게 채권조서에 나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채무부담행위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구가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전세금이 채권으로 되는 건지, 전문성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아마 채무부담행위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김두환위원님.
김두환위원
숙 소관리비가 증가한 게 60만원인데 본예산에 얼마나 해서 갔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본예산에 2만 5,000원씩 해서 저희들이, 당초 기정에 240만원 돼 있었거든요. 월 20만원인데 그 동안에 공공요금이 좀 오르고 숙 소관리비를 하는데 전화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관리비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해보니까 전액 한 3만원 정도가 60만원이 결과적으로 추가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두환위원
관리비 해봐야 60만원이지만 이게 1월부터 증가돼 온 공과금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에 보면 2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24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도 똑같이 25만원을 해서 12개월이다 이 말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5만원씩 더 들더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김두환위원
그러면 올 1월부터 계속 올라왔네요? 그러면 예산을 잘 못 세운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 작게 편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전년도는, 전년도 예산은 제가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추경에 올라올 때는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전반기까지 한 4개월 정도는 올랐거나 한 8개월 정도는 오른거라든가 뒤 후자에 오른 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편성 해오고 또 추경에도 5만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오르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당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25만원씩 드니까 추경에 우리 실무자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무자들이 추경에 부족분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낼 때 한 달에 평균 25만원씩...
김두환위원
평균으로 나눠 가지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예산을 60만원 보충해서 연말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예산에도 1월부터 20만원, 추경에도 25만원씩 해서 12달 60만원,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김두환위원
공과금이 오른 것은 저희들도 다 상업을 하고 있고 가정도 가져 있는데 공과금 오르는 건 대한민국이 공공요금 오르는 건 좋은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로 예산편성을 하면...
김두환위원
그러면 선수들보고 좀 전화 같은 것도 자재를 해달라,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물론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요새 전부 다 휴대폰 다 가지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갖다 60만원씩 올라가는 건 예산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유도를 이걸 언제 창단을 했으며 어떻게 하는데 무슨, 우리 북구민이 30만 구민이 얼마나 유도부를 창단 해서 혜택을 보는가 모르지만 1년 예산을 1억 2,300만원이라 하는 것을 지출시켜 가면서 왜 무슨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 다음에 감사에 지적을 하긴 하겠습니다. 효율성이 있도록 잘 지도편달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 소관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6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새천년 밀레니엄 맞이 기념행사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1999년도로써 1900년대를 마감을 하고 내년도가 2000년도 새 밀레니엄 시대가 되는 시초해입니다. 그래서 시간대적 대전환과 북구민의 이러한 시기를 맞아서 지위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검소하면서도 내실있는 축제행사를 추진해서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기폭제로 승화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단위나 국가단위나 기초단체단위로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러니까 ’99년 12월 31일하고 2000년 1월 1일 양일간에 걸쳐서 기념행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1999년 12월 31일은 새천년 반성 및 새천년 비전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고 그 다음 저문 해를 보내는 불꽃놀이 행사를 한번 개최를 하고 그 다음 2000년 1월 1일을 새천년 희망의 햇빛전달식 그 다음에 북구발전 비전제시 선포식, 캐릭터 및 북구 자랑거리 선포, 캐릭터 풍선날리기, 2000년맞이 북울림 이러한 행사를 해서 구민 한 2,000여명이 우리 구포역과 낙동제방 그 다음에 계획은 우리가 1월 1일 행사는 구민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하고 12월 31일 행사는 구청광장과 구포역앞 낙동제방 3개 장소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1,000만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행사내용이라던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온 건 없네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아직까지 기초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아마 지금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정기회중에 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확정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 행사내역이 지금은 안 나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잠정적으로 1,000만원 들 것이다 해서 추경에 1,000만원 올라온 거네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면 소요예산하고 행사내용하고...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까지의 계획이라던가 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차후에 좀...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정회시간에 제가 별도로 한번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퇴장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관련 프린트기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11개동에 공히 이 프린트기가 지금 현재 지급이 됐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아까 이건 세입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작업을 지난 여름에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의 행정장비가 노후돼서, 각종 프린트기가 상당히 노후돼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주민등록증 경신작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국비로 지난 9월 30일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각 동에 130만원씩 들여서 11개동에 전부 프린트를 구입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각 동에 배부된 것을 보면 가히 130만원짜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이 그대로 다 쓰여졌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것은 레이져 프린트라고 해서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 정보화장비가 보면요 밖에서 봐서는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안의 내장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30만원은 우리 조달가격으로 구입한 금액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게 신형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최신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경신하는데는 보편적으로 사진을 찍고 이래 입력만 시키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등록증 경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오고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걸 컴퓨터로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 종전에 있던 프린트기가 조금 낡은 것들이 동사무소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행정장비라도 좀 신형으로 낡은 장비를 대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우리 부산시만 지원해준 게 아니고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전부 일률적으로 프린트기 한 대씩 국비로 지원된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로 했는데 우리가 이 앞에 예산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칼라복사기 산 것은 90만원 줬습니다 개당.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건 복사기하고 다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프린트기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산 게 칼라 프린트기 구입이거든요. 49페이지에 보면 있다고요. 주민등록경신에 산 그 프린트기 구입비는 13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에서 산 것도 칼라 프린트기인데 어떤 차이가, 대당 40만원 같으며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잉크젯 칼라프린트라고 해서요. 이 부분이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보급한 것은 레이져 프린트라고 해서 고속, 칼라프린트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관련 프린트기구입 괄호해서 명목을 딱 적어놨으면 안 헷갈리고 우리도 좋다 안좋다 하는 얘기를 안할 것 아닙니까? 종류가 기종이 이건 뭐고, 저건 뭐다 하는 걸 확실히 해놔야지...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게 잉크젯...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정보과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정보과장 퇴장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7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본관 및 별관 옥상방수 및 도색 1식 3,000만원, 이번에 지금 공사한 부분이 그겁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고요. 이건 저희들이 본관하고 별관에 방수공사를 ’97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이래서 지금 위에 옥상에 올려놨던 게 방수됐던 부분이 거의 낡아 가지고 조금 더 있으면 비가 샐만한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재방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97년도에 했으면 3년밖에 안됐는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2년 6개월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2년 6개월 됐는데 2년 6개월만에 다시 재방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당초에 방수를 처음 할 때는 위에 도색만 했습니다 지붕에다가. 도색을 하다 보니까 도색 상태가 낡아지고 이제는 도색부분 그 위에다가 다시 방수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도색을 했는데 그 위에 방수를 한다,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처음에 할 때는 2,100만원 들여서 별관 위에 도색을 하고 옥상에, 본관에는 이렇게 지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붕식으로 된 데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부득이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낡아서 방수공사를 안하면 물이 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새는 데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도 일부 새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장비 유지비를 가지고 일부 고치고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본관입구 전광식 행사 안내판 1식 2,500만원인데 전광식 안내판이 2,500만원이나 드는 겁니까? 어떻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기에 2,500만원이나 듭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밑에 부분에 대한 그림과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배부)
동발
이동발위원
이 세 가지를 다 만드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 입구에 들어오시면 행사안내판이라고 아주 조잡하게 행사안내하는 종이를 끼우는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면 전광판으로 구에 쓰레기를 줄입시다 하고 구정홍보가 나오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을 우리 지하 대회의실로 옮기고자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하 대회의실에 있는 것은 판에다가 글을 써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 글을 써붙이는 돈이 연간 약 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연간 약 4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전광판을 대회의실로 옮김으로 인해서 글 써붙이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하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LED전광판이 최첨단 전광판 이걸 설치함으로써 전광판에 나오는 각종 홍보사항들을 이 전광판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면 결국은 연간 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됨으로써 이게 한 3년 내지 4년 정도 되면 투자했던 돈이 다시 회수되고 환경도 바꾸고 그렇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참에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것이 점멸식으로 돼서 입력을 시키면 구정홍보라던지 구청내 행사안내라던지 이러한 부분이 점멸식으로 계속 나온다 이 말이지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하면 우리 기존에 있는 현관에 들어오는 전광판 그건 대회의실에 가져오게 되면 거기 써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무슨 행사할 때, 오늘 같으면 정례조례 이런 것들을 글을 써붙이는 돈들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전광판 바로 입력시키면 오늘 11월 정례조례 바로 입력시키면 그런 돈들을 다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홍보기간이 끝나면 다른 홍보물을...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구정홍보물을 넣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나누어드린 이 세 가지 모형은 안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런 모형 아닌 다른 모형이라도 선택을 해서 우리 들어오면 입구가 표가 나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안을 만든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냥 이 그림으로 봐서는 어떤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자장비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모양인데 어쨌든간에...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LED 전광판 이 판 자체가 아주 고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금년 추경에서 차를 세 대 사는데 맨 위의 것은 노후차량교체 그 다음에 가로등 작업차량이 있는데 가로등 관리하는 건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고 안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우리가 고소전련 작업차라고 해서 저희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가 ’9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무려 9년 정도, 10년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차가 펴지고 구부러지는 이 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 바꾸면 안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9년 됐으면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넣어서 해야지 지금...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래도 수선해서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최근에 고장이 나서 도저히 수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로등은 일단 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보면,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우리가 직접 고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건설과 이야기하는 것 보면 작년도에 제가 질의할 때 용역을 줘서 연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건 차가 지금까지 차가 있었으면 용역줄 필요도 없었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저희들 직접 고칩니다. 소규모 수선같은 것...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재무과 이야기하고 건설과 이야기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나간 게 있다고요. 계약을 해서 건설과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분명히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도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이 차량이.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윤종렬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그것은 어찌 된 것인가 하면 저희들 시에서 앞으로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각종 음식물쓰레기는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수합병처리시설로 운반해서 반입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 한 대 값이 6,000만원 정도, 특장차가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 1,800만원만 확보를 하면 시에서 4,200만원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받은 돈과 우리 돈을 보태서 6,000만원 가지고 이 음식물 전용차량을 사서 앞으로 단독주택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하수합병처리시설로 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4,2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 계획도 최근에 생긴 겁니까? 옛날에 연초에는 없었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것은 지난 9월 17일 시 본청에서 하수합병처리관련 음식물쓰레기 지침을 내려주면서 우리 각 구에다가 이것을 확보를 하면 4,200만원씩 각 구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이해가 가는데 가로등 작업차량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내 건설과나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용역부분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보충질의.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재무과장님, 건설과는 보안등이고 재무과는 가로등이고 그런 부분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방금 우리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안등관리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가로등은 간선도로에 있는 게 가로등이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우리 본관 입구 올라오는데 안내판입니까? 우리 본관 입구에 지금...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청사 안내판,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게 지금 활자크기나 등등 좀 우리 구민들한테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글자크기가 좀 작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려 하다 보니까 글자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조금 있어 보니까 저희들 매일 보는 게 돼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다고 사료되는데...
희오
윤희오위원
그것은 우리 북구청 직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어쨌든 주민들이 일단 입구에 들어오시면 그 판이 제일 1차적으로 접하는 곳이 바로 청사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크기를 좀 조정하려고 안 그래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글자크기를 조정하라는 지시가 윤위원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만 그걸 조정하면 전부 글자가 다 차지해 버리면 전체 모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글자를 더 크게는 못하고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전체 크기를 조정하더라도 구민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보면 바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런 활자크기가 돼야 그게 맞고 이 부분 있죠? LED 이래서 최첨단 뭐 말씀하시는데 이것 본관에 이래 해서 잘 사용되면 별관에 필요하다고 다음에 또 예산반영시킬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우선은 본관부터 먼저 설치를 해서...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본관하고 별관하고, 옥내에서만 가능한 부분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옥내에만 가능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청사입구 딱 들어오면 바로 옥외에서라도...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입구에서는 활용가능합니다. 단 거기는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지금 우리 처마밑에 안 있습니까? 본관입구에 딱 들어오며 활용을 하시도록, 그러면 본관이든 별관이든 같이 활용가능하거든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퇴장
동우
강동우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동우 위원장, 윤성만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없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심의할 때 어느 정도 거론됐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87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40페이지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퇴장
영조
손영조위원
가정복지과도 별도로 할 게 없지 싶은데 특별한 게 없으면 넘어가지...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입니다. 9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육시설운영비가 추가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침 세입때 제가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국비와 시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내역이 15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99년 1월에 시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저소득아동 숫자를 587명으로 계산을 해서 내시를 했습니다 금액을. 그런데 ’99년 7월 5일 IMF 때문에, 그러니까 ’99년 12월 저소득아동 지원 예상수가 98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587명에서 980명까지 증가되는 바람에 변경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7,300만원 가까이 되고 시비가 1억 2,000이 돼서 총 돈이 한 2억 정도가 더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8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민여성대학 관련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민여성대학 교육교제가 추가증으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37만 5,000원인가 이런데 지금 현재 강사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여성대학을 하게 되면 강사도 별도로 섭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목안에 종이접기라던지 어떤 실습을 하게 되면 실습재료비와 교육교재같은 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에 볼 때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산돼서 이렇게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별도로 섭외를 해야 됩니다. 섭외를 해서 계획을 짤 때 어떤 과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별도로 섭외하게 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직 이 사업은 시작 안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만 이게 구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역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럼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강사예산은 지금 어디에 확보돼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저 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01칸에 보시면 구민여성대학 해서 부녀교육강사수당은 전체 강사수당이고 그 안에서 구민여성대학 강사수당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이 56만원 빼고 나면 추가증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구민여성대학 강사수당이 기정이 56만원 있었다 이 말씀이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1회 추경때 56만원 전액 삭감 안 됐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기정은 본예산에 기정이었다가 지난 3월말에서 4월초까지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된 금액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1회 추경때 한번 삭감된 적이 있었죠? 56만원이.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때도 구민여성대학 부분을 올렸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그런데 삭감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삭감됐는데,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예산을 증액해서 승인해 달라, 또 구민여성대학 운영비라든가 교육교재, 재료비 일체 이런 부분도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수당과 재료비와 교육교재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이 기술상 이렇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편성한 것이고 구민여성대학 예산이 올라가면 다같이 올라가야 될 항목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가정복지과에서 이미 올렸습니다만 그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일을 하려면 업무계획도 있어야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제가 8월에 가정복지과장으로 새로 와서 한번 역점적으로 이 부분이 괜찮다 싶기 때문에 한번 더 추진해 보고 싶어서 그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의를 잘해 주시면 한번 열심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될 때는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삭감했다 하는 건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의향이 있다면 사전에 설명도 한번 해주고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의회에서는 이게 별로 그 당시에 판단할 때 중요하지 아니한 사업이고 다음에 해도 될만한 이런 사업이다, 그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 당시에 예산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갑자기 내놔놓고 이래 뜻을 물을 때는 조금 한번 더 이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의사 이런 부분도 미리 의논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96만원인데 월별로 나갑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안 그러면 1년 통계입니까? 후반기, 상반기...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여성대학은 보통 4일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를 2회로 치는데요. 보통 1회, 오전 4시간정도 하면 한 7만원정도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4일간에 대해서 과목이 여러 과목이 되게 되면 오전 강사 따로 있고 오후 강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통일정세에 대한 무슨 대학교수 강의가 있다면 오전 4시간 강의가 있고 오후 4시간은 종이 꽃꽂이에 대해서 강의가 있고 다음날은 성폭력에 대한 특별강좌 이래 되면 다 따로따로 강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강사당 오전 한 강의에 보통 7만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 본 위원이 참고로 알고자 질문하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3동같은 경우는 자치센터에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15만원인가...
동발
이동발위원
강사수강료도 구청하고 좀 형평이 안 맞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종이접기 실습재료비라던가 이런 부분도 각 동에서 실시하는 어떤 프로그램에는 자치적으로 수강하는 분들이 재료비를 자비부담해서 지금 현재 강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청에는 좀더 특혜가 많은 게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강사비도 이 정도면 최소한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자치센터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그건 월단위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주별로 두 번 나오고 월이면 여덟 번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간에 15만원밖에 안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재료 역시 마찬가지요. 전부 다 수강하는 사람이 자비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재료비까지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여성대학을 개강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구청차원에서는 홍보효과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좀 형평이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8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우리가 강사비, 재료비까지 다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대학졸업을 시키는데 1,500원을 주고 있는데 꼭 돈을 줘가면서까지 예를 들어 종이접기 기술을 배운다던가 하고 이러는데 간식도 먹여주고 차비조로 주는 모양이죠? 1,500원을.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어떤 이런 식으로 4일동안 교육을 시켜서 과연 우리 북구의 여성들 자질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합동결혼식에 50만원, 여섯 명 있는데 결혼식 어디서 합니까? 구청강당에서 합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결혼식은 장소는 강서구 김해 농촌지도소에서 하게 되고 매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이 아니라 여섯 쌍입니다. 50만원씩 해놨는데 이 내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화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케, 그 다음에 이불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진찍고 하는데 하면, 그러니까 한 쌍이니까 두 명에 50만원 정도면 빠듯하게...
종렬
윤종렬위원
여섯 명이면 세 쌍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여섯 쌍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12명이 돼야 맞는 거지,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명을 쌍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 지하실에서 해도, 내가 농촌지도소에 가봤거든요 예식장에.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1,500원하고 150명, 지금 몇 명쯤 했습니까? 구민여성대학 졸업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통계가.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합동결혼식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식은 우리나라 관습상 지하에서는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이번 추경올렸는데 꼭 돼야 될 게 어려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돼서 결혼식 못올리는 사람들을 구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쪼록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생색내는 차원의 행사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차원의 시책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쪼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여성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여성대학은 올 봄에 17기 구민여성대학이 됐고 보통 한 회에 한 150명 정도의 수강생을 배출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의지가 그 정도 강한데 이것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어떤 식으로 넣어서 통과를 시켜야지 그 정도 하고 싶은 사업을 추경에 넣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윤종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계속해서 구민여성대학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회 추경때는 강사수당이 56만원 요구를 했었고 일단 삭감조치 됐지만 지금 2회 추경에는 4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재료비도 1회 추경때는 75만원 되는데 여기에 61만 5,000원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재료비는, 그러니까 구민여성대학 교육 참가보상은 금액이 같거든요. 계획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애당초 우리가 1회 추경때 요구했던 금액이 우리가 사업을 분석해서 낸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먼저 이렇게 예산, 추경올리는 절차가 각 과에서 기획실에 예산계에서 일단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타과의 업무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깎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깎였는데 이거라도 올려주시면 이 범위내에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사업상 계획분석은 1회 추경이 맞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한 가지의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필수경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사정할 부분이 있고 사정 안할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삭감조치 당했습니만 56만원을 했었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료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계획이 일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밑에 부분은 보니까 같고 사정작업은, 예산계장 계시는데 일관성이 없거든요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구청자체내에서 서로가 정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마침 예산계장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결과는 어찌될 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결정이 어찌 날지 모릅니다. 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녀복지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부녀복지담당 인사)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는 지금 업무가, 타과도 다 중요성을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중에서도 좀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과장님이 젊은 과장님이 돼서 그렇는가 몰라도 연초에 한번 하셨는데 하려는 의지가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우리 구에 있는 여성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결과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결과만 빛좋은 개살구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좀 알고 1회 추경을 거쳐서 2회 추경까지 푸시(Push)한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계속해서, 지금 윤순희 계장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하고 싶은 의욕을 갖고 1회 추경을 거쳐서 삭감조치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푸시했거든요. 가정복지과의 업무로 볼 때 업무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계상을 했을 때는 가정복지과 업무 전반적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생활을 한지도 얼마 안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보조금지급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멈춰져 있다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더 이상 증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강도가 좀더 세지고 직원들도 좀더 힘들어지더라도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일이라면 좀더 많이 벌여서라도 주민복지 서비스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제 임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여성대학은 우리 구 관내 여성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교양강좌고 1년에 2회 이상해도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결코 나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한번 더, 그런 신념하에서 추진해 보는 겁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회에서 1회 추경때 삭감조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다시 거론해야 될 부분이고 의회에서. 담당께서는 연초에 한번 개최해 보니까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다시 계상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고생했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청소과입니다. 환경청소과장인 심영호 과장께서 급한 행정사무 일정으로 해서 담당계장이 배석을 했고 아까 세입부분에서 여기 한 건이 있는데...
「간사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하는 위원 있음
영조
손영조위원
다 했는데 할 것 없어요.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그래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편성책자가, 예산서에 보면 아침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2회 추경때 처음 올라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1회 추경때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구입이 편성이 됐죠?
본예산입니까, 1회 추경입니까?
그러면 예산서 편성책자에 1회 추경이 기정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정 제로로 돼 있거든요.
2회 추경부분은 보조사업쪽에 예산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용수 윤희오위원 질의에 저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때는 구비로 확보돼 있고 이 구비확보돼 있는 데 대해서 시비지원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로만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다 같은 목이라도 그러면 예산서 책자짤 때 같이 구비를 포함해서 기정 얼마 이래 같이 안하고 달리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용수 그러니까 시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만 확보해서...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본래 책자를 만들 때 기준이 그렇는가 몰라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쭉 보면, 물론 구분하기 위해서 편성책자를 이렇게 만들지만 딱 보면 기정예산이 제로 돼 있으니까 아, 이때까지 없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구비가 편성됐다면 구비가 표시됐다는 부분도 좀 해주셔야만이 아, 그러면 올해 2회 추경까지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구입이 어느 정도 우리 구비 포함해서 편성되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령 이게 지출사항,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책자를 짤 때 많지 않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서면으로라도, 참고로라도 의회에 이런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용수 다음부터 저희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분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2페이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도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복지국에서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이동발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시설비부분에 덕천3동 은마아파트 3동앞 미끄럼방지시설 150m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150m 어떻게 시설해서 지금 6,600만원이나 들어갔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150m, 폭 8m...
동발
이동발위원
어떻게 시설을 했기에 6,600만원이나 들어갔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천3동 은마아파트 3동은 미끄럼방지시설 전면포설방식입니다. 150m, 폭 8m이기 때문에 전체 ㎡로 1,200㎡입니다. ㎡당 정부 품샘가격이 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5만 5,000원 곱하기 1,200하면 6,600만원이 산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경사도가 거기는 굉장히 높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7월에 양천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교통사고 크게 한번, 대형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성구위윈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강성구위원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104페이지에는 자산취득비, 자동차관련 업무용으로 돼 있고 또 103페이지에는 일반운영비에 혹시 각종 서식제작비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관련 업무를, 자치구에서 업무이양을 받을 때 일만 받습니까? 예산하고 같이 좀 안 받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예산을 받는 사항은 없고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과태료, 물론 체납된 과태료지만 5억 8,000만원이 자치구로 넘어올...
성구
강성구위원
아직 넘어오지는 않고 넘어올 예정이네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 5억 8,000만원 미납된 것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징수가 되면 예산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예, 강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조금 전에 이동발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포장도 못해서 난리를 치는 자리가 굉장히 많고 또 예산계장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마아파트앞에 도로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물론 시설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은마아파트뿐 아니라 그 다음 골목도 상당히 급한 골목이고 덕천1동에서 덕천3동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전부가 다 급경사로 돼 있고 다른 지역도 상당히 급경사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방지턱을 차량이 안 밀리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낫겠느냐 하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헤베당 5만 몇 천원하면 우리 주민들 도로포장을 해주려고 하면 이 돈으로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약 5, 6백m를 하고도 돈이 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투입을 다 시켜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덕천동, 덕천산복도로 그쪽에 덕천1동쪽으로 급경사하는 도로, 8m 폭되는 도로가 신화카센타하고 은마3동앞하고 지금 6,600만원 예산요구된 이 사항이지만 주민들의 진정이라던지 여러 가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사항이 은마아파트 1동앞에서 다음 골목에 가면 거기도 도로 폭 8m 되는 거기도 급경사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슈퍼앞 해서 한성아파트쪽 거기에도 길이가 80m 해서 폭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주민들 90명이 진정을 한 게 도로가 전부 3개소인데 저희들 청장님까지 결재 맡아서 이 사업비는 전부다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1억 9,0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우선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제일 그 중에서도 경사가 심하고 길이가 긴 150m 길이 되는 양천초등학교 바로 밑에 첫골목 그 자리에 이번에...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뜻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구청장님 결재가 났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이고 그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사업비를 투자를 이런 데 하는 것보다는, 좀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교통과장인데 온 우리 북구를 돌아다녀 보면 지금 포장 안된 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런 것도 좀 민원이 들어온다고 어디 민원없는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 다 있다 아닙니까? 민원처리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다 안되지 않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설과에서 충분히 얘기가 될 것으로...
홍주
윤홍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만덕1동에서 내려오는 큰 도로 안 있습니까? 만덕로 그것도 말이지 포장을 해달라 해서, 시끄럽다 해서 지금 철거시켜 달라 해서 철거해 준 적 있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구포3동에...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만덕1동에.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만덕1동 만덕 성당앞에요?
홍주
윤홍주위원
예.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철3호선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돈을 들이는 것은 들일 때는 들이고 또 철거시킬 때는 철거시키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지금 북구에 고루고루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담당 과장께서는 진정이 들어오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렸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계장님도 이런 점을 참조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균등하게 편성이 되도록 했으면 참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예,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홍주위원의 비슷한 이야기를 대변하자면 과장님도 답변이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작년 7월에 교통사고 나서 학생이 3명 죽었다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죽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보충설명을 잘해줘야 어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내가 덕천3동 의원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는 그런 관념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충분히, 거기 가면 굉장히 경사란 말입니다. 올라오면 만덕에서 오는 길하고 아다리 되기 때문에 차가 서서 백(back)한단 말입니다 가보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교통사고 나서 애들 죽은 것, 앞으로도 그런 소지의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다는 것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애죽은 건 이야기를 안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왜 여기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느냐는 어떤 의아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거기가 학교앞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강력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98년도 9월에 교통사고나서 양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에서도 시 보조사업비로 건설과에서 도로를 한 30m, 한 40㎡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완벽하게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으로 사고가 빈번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한해서 우선 여기에 투자가 돼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관련해서...
홍주
윤홍주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알겠는데 미끄럼방지시설하고 교통사고하고는 큰 연관이 지금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나도 사고난 것 알고 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이 안됐다 해서 차가 밀리고 미끄럼방지시설 해놨다 해서 차가 안밀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차가 세웠다가 급경사가 되니까 오르막 스타트를 못해서 그런 사고도 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의 핑계로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차가 서서 출발할 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미끄럼방지시설 이것 한다고 차 안 밀리지 않습니다. 밀립니다. 지금 이야기가 원 산복도로에서 은마아파트 올라가는 그 길 포장하는 게 맞죠? 이게, 원 도로 아니지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산복도로하고 연결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차가 올라오다가 주행차선인 산복도로에 차량이 다니면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 세우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세웠다가 스타트를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차가 밀리고 이런 사고거든요. 그러면 이 미끄럼방지시설한다고 해서 차가 안 밀리지 않습니다. 밀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눈이 오던지 기온상태가, 날씨상태가 안 좋을 때는 급경사입니다. 저도 알아요. 조금 미리전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급경사가 많은 지역이 1동에서 3동 올라가는 그 지역입니다. 내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미끄럼방지시설을 사고가 나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해달라 하면 차가 스타트를 했다가 출발할 때 차가 안 밀릴 수 있는 시설물을 해야 된다, 내 말은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교통관련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끄럼방지시설외에는, 밀리는 그런 외에 다른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설방식도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 포설방식을 하는 것, 일삼방식이라던지 3m하고 6m 때우는 삼육방식을 택하지 않고 전면 포설방식을 해서, 거기는 또 덕천동 지역에서 덕천산복도로는 아주 시계가 불량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전부다 스톱을 해야 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스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면 포설방식으로 하니까 이게 또 정부 품샘가격에 의해서 돈이 엄청나게 6,600만원이지만 저희들 어쨌든 돈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완전무결하게 정비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 예산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이런 문제는 사고에 대한 어떤 민원이 와서 그냥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 이걸 해주면 되겠다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올라오는 차선을 폐쇄를 시키고 어떤 방법을 한다든지 이런 영구적인 방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미끄럼방지시설한다고 그 올라오는 차가 백 안하고 바로 올라온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조로 하이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10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105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퇴장
영조
손영조위원
이것은 아까 다한 것 같은데 할게 없을 것 같은데...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정인선입니다. 이건 세입부분입니다만 건축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55페이지에 구유재산 변상금을 세입조치를 해서 지금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1지구 환경개선지구 지정내 거기 있는 구유재산 말이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단지내에 있는 도로부지 두 필지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제가 어제도 잠깐 질문을 했는데 당초에 여기는 ’92년도에 건설부고시 846호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을 받은 이후에 ’94년 2월 17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등록을 필하고 그래하고 난 이후에 ’94년 11월 17일 건설부에 질의를 한 결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주택공사 등을 말하므로 주민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건설부 회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95년 2월 28일 주택건설사업 주체를 당초에 남성건설과 주택조합에서 북구청장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92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남성건설과 주택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된 것은 잘못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북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북구 구유재산의 변상금을 매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당초에 지정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났는데 그렇다면 이 변상금을 지금 세입조치시켜 놓고 나중에 이 변상금을 못 받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정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94년도 사업시행자를 조합하고 남성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지정이 돼서 했는걸 북구청장이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북구청장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변상금을 5년째 소급해서 부과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변상금은 사용한 데 대한 소급해서 부과하는 변상금이기 때문에 ’94년 사업시행이 착공된 이후에 점용된 부분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합에서도 불응의 의사는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점용료는 ’94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4년 6개월정도가 소요됐습니다만 그 기간에 부과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부과를 했고 현재 세입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사업시행자 선정을 우리 구청에서 잘 못했거든요. 구청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입조치를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물론 구가 사업시행자 지정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저희들은 1지구, 2지구가 만덕지역에 있습니다만 2지구는 사실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시설비용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신문공고료 이외에는 들어갈 비용이 없고 특별회계 자체는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전액이 다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합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이 부담한 5,900만원 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지역내에 간선시설 상수도라던지 전기관련 도로라던지 거기에 다 투입되게 돼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4년 6개월치를 부과하는 게 타당한 것 같고 또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저도 나름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5,900만원 역시 그 지구내에 다시 투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과하고 세입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퇴장
성구
강성구위원
113페이지 공공요금에 보면 일단 미스프린트부터 하나 지적하고 제일 밑에 보안등 전기요금 이게 100kw가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맞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하나에 100kw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100w...
성구
강성구위원
여기는 100kw로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본예산부터 계속 이래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이 북구에 2,300등이 돼 있습니까? 총 가로등수가, 예산서에 나온 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안등이 2,270등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가로 설치한 것도 있고 해서 2,315등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가로등이 2,300등이고 현재 이 예산서상에 보안등이 2,270등이거든요. 여기 보면 2,300등 전액을 다 공공요금으로 전기세를 지급하네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보면 그 중에 약 5% 정도는 고장난 부분도 안 있겠나 방치된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지급을 덜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등숫자만 세서 돈을 다 줄 게 아니라...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보안등은 정액제로 등당 얼마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할 때는 실제로 켠 등만 지불을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2,300등이고 보안등은 2,270등 아닙니까? 다 지급하는데 달려 있는 숫자가 그렇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한편으로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신고 안 들어와서, 우리가 전체 다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 게 고장이 났는지 그죠. 신고들어오면 가서 수리하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한전하고도 좀 조정을,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조정을 해서 요금을 좀 줄이는 방법, 그리고 몰라서 묻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2,300등에 12개월 그 다음에 1.1 이것은 뭡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세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보면 보안등은 기본요금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예,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안등은 기본요금이 없는데 가로등은 기본요금을 주거든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보안등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불이 오든 안 오든 주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배전함에서 설치등수에 따라서 계약용량이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등수가 20등 정도 같으면 5kw되는 데도 있고 40등 되면 8kw, 9kw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런 부분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요금 정도는 우리가 구청안이 밝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소통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 등을 밝히는데 기본요금만 좀 삭감해 달라 이런 어떤 방법은 없어요? 파악을 한번 해보죠.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은 일반요금, 일반상업용이나 주택용보다 싸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자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요금도 보면 가로등은 49원 20전이고 보안등은 21원 30전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른 지역하고 한번 맞춰보고 가로등요금도 보안등요금에 준하도록 떼를 쓰더라도 깎아보는 방법이 있거든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예, 강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영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로등 배전함에서 전기용량을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 안에 계량기가 붙었습니까, 전기계량기가.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예,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가로등에 대한 것은 100등을 쓰든 200등을 쓰든 간에 전기 쓰는 용량밖에는 안내지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지금 가로등은 계약용량에 대한 것 소위 말하면 기본요금이고요. 나머지는 계량기 돌아가는 사용량 용량이고 사용량 요금하고 기본요금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아니, 전기의 기본요금은 kw에 대해서 가정용은 얼마, 산업용은 얼마 이래 돼서 자기 용량에 따라서 기본료가 나오고 또 쓰는 것은 우리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100등이 달려 있는데 50등 밖에 안 켰다 그러면 50등을 켰을 때에 100kw가 흐를 것이냐, 50kw가 흐를 것이냐 kw에 따라서, 전기용량에 따라 돈을 무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보안등은 많이 켰던 작게 켰던, 밤낮 주야로 돌아갔던 꺼놨던 간에 무조건하고 한 등에 얼마씩 이것은 꼭 물어줘야 된다는 게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결론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지금 한전에 계약방법 자체가 보안등은 정액제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 계량기를 못 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구청자체에서 보안등만 별도로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딱 켜지게끔 자동으로 돼 있죠?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예, 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돼 있는 그것을 한데 묶어서 계량기를 달아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주면 싸게 안 치이겠나 싶어서 본 위원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그런데 지금 지역이 보안등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누전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 오히려 경비가 계량기값하고 선값하고 작업방법도 그렇고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앞으로는 한전에서 전기를 지하로 묻는다 하는데 케이블로 묻었을 때는 그런 것을 아마 시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별로 계량기 하나씩 묶어 놓으면 지하매설 앞으로 전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한전측에서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대는 바뀌어가면 그런 것도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참고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야간 포장마차 단속직원 시간외수당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90일간 4시간 하는 이건 어떤 산출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포장마차 직원 단속시간은 지난 6월 11일부터 덕천로타리 백양로주변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가 성행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 해서 지난 6월 11일부터 군, 경, 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0일하는 것은 이 추경이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상정할 때에는 한 3개월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90일을, 단속하는 기간이 90일인데 예를 들어서 주일에 몇 번 나간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나간다든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포장마차가 근절될 때까지 일요일, 토요일없이 계속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실제 단속은 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0월 13일까지 했고요. 그 동안에 계속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관망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건설과 직원은 매일 저녁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대 나올 때는 저희 건설과하고 보건소하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양로에는 야간포장마차 차량이용한 단속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지금 포장마차 거기 단속한다고 해서 다른 데도 좀 근절이 된 것 같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천로타리, 백양로부분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사전홍보도 했고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하튼 차량 안나옵니다.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그냥 장사 안하고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장사를 안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다른 데 갔다고 생각 안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내나 덕천로타리 뱅뱅 돕니다. 지금.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어쨌거나 백양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차선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한 차선이 아니고 야간에는 길까지 다 막아서 하고 있는데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위원님, 지금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덕천로타리뿐 아니고, 물론 단속대상이 덕천로타리했다고 하니까 내가 덕천로타리를 얘기하는데 지금 덕천로타리 저녁에 골목골목 가 보세요. 차 못 다닙니다. 진입을 못합니다. 더구나 지하철공사를 한다고 진입로도 좁은 판에 이 포장마차까지, 포장마차도 차에 조그마하게 해놓으면 괜찮지요. 차 그 넓은 데 해놓고 모자라서 옆에 포장까지 몇 군데 쳐서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단속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저녁마다 그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일용인부 급량비가 16명이 돼 있고 밑에는 또 급량비로 단속직원해서 20명이고 이 인원이 왜 안 맞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야간포장마차 단속 저희 종사원들 급량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저희 직원들 동원했을 때 직원들 식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위의 20명도 직원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위에는 우리 건설종사원들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전부 다 틀리네요. 그래 이런, 물론 지금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단속은 하고 나면 뒤에 돌아서면 또 오고 어떤 근본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세밀한 계획서를 세워서 대대적으로 해서 영구히 안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내세워야지 지금 덕천로타리 고가교밑이나 화명 올라가는 인근 도로옆이나 횡단보도, 하여튼 덕천로타리 주변에 골목골목이 들어가보면 차도 저녁에 못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실정인데 물론 백양로 들어가는 입구 그것도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면도로 들어가는 차량이 못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좀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풀어놔 엉망진창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것 단속한다고 해서 얼굴 내놓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예산을 이미 쓸 것 같으면 확실히 해주고 안하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예,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를 혹시 용역준 것 없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저 보충질문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하고 나면, 용역을 준 적 없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 직원이 직접 보수를 합니다. 하고 보안등은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보안등은 용역을 준다, 아까 우리 재무과에서 6,500만원 주고 차를 산다고 해서 용역을 다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가로등은 2,300등에 숫자가 나와 있지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안등을 보면 2,270등이죠. 전기요금 낸 것은.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그 뒷장 넘기면 맨 밑에 114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2,170등 밖에 안됩니다. 100등을 까먹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수치는 저희들 착오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작년도에도 이 숫자 오자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별 것 아니지만도 숫자에 대한 관념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예,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1회 추경에서도 덕천로타리 야간포장마차 합동단속 급량비나 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실지 아까 윤홍주위원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뱅뱅뱅 돌고 늦은 시간에는 또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덕천로타리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서도 약 20명, 어떻게 생각하면 1회 추경하고 이래 한다고 하면 매일 단속하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때 예산이 올라간 것은 그 당시 군, 관, 민,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서 간식비입니다. 그것을 실지로 단속한 날만 쓰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간식비하고 일반급량비하고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만 쓰고 남는 건 그대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일단 수당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2,854만 8,000원 아닙니까? 수당이. 이것 전부 토탈하면 꽤 많은 액수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단속하나마나 하면서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단속하는 날만 지급을 합니다. 앞에 1회 추경때 600만원도 약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효과없는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계는 이렇습니다. IMF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IMF 이전보다 숫자가 약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 김대중대통령이 지난번에 부산에 오셨을 적에 이 어려운 시기에 가급적이면 노점상을 너무 단속위주로만 하지 마라는 지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안했을 경우에는 아주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질서합니다. 저희들 단속하는 방법은 물론 단속을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나오고 합니다만 덕천동같은 경우는, 백양로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들 하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3시기 때문에 그때만 하면 그 외에는 나와도 별로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평소의 단속은 저희들 질서유지 차원에서 규정대로 도로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치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종사원들하고 또 단속직원들 포함하면 토탈 36명이 나갑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대대적인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조금 어떤 단속해봐야 안되는 그러한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러한 단속 그것을 지양을 하고 그러한 단속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폼만 잡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보고 이러한 단속을 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든지, 뽑히지 않을 단속을 예산만 자꾸 이렇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대리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지적과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동우
강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의결과 ’99년도 제2회 추경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