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군위군수와 한국주택은행 대구 관음동지점 간에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군위군수가 융자재원범위 내의 융자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세자금 융자한도 금액은 경상북도로부터 배정된 금액 이내로 하며 군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은행 관음동지점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전세입자는 융자시 가옥주 또는 재산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 관음동지점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은 2년 만기로 하되 재계약시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위군은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동 협약서의 중요내용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을 재체결하며 매년 협약체결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융자금은 세대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리는 3%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은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건은 지난 번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간담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에 활용코자 하며 추진사항이 미흡한 내용은 시정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고자 본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7명의 감사위원이 구성되어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 19개 실과읍면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