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영곤입니다. 제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집회된 것은 지난 10월 21일 의령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역지점및운영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고, 이어서 10월 2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의 안건이 의회에 추가로 제출되어 집회하게 하게 되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정기회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이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회공고는 지나 10월 27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령환경기초시설위탁에대한동의만은 어제 집행부의 철회요청으로 철회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장님이 개회사에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는 45일간의 회기가 모두 소유되는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새로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13명 전원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4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규 의장님과 신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우리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계획수립 목표 및 방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주요 투자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당면 문제점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이농연구의 증가로 농촌 공동화현상 가속화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구의 노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체세입의 미약으로 교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등 지방재정이 빈약되므로 자체 세입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고부가가치의 상업영농 등으로 농가소득의 시책 확대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향후여건과 전망은 입지여건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발굴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확충과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획기적 지역발전이 전망되어 대단위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자연과 함께 하는 『GREEN 의령』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지역발전이 목표는 IMF위기로부터 조속한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및 노인인구의 노후생활 보장시책 적극추진으로 복지정책을 확립하여 21세기 밝은미래 복지군정 추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은 대학유치의 지속적인 노력과 교육·연수·연구단지의 조성으로 교육의 명문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것이며, 5페이지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자굴산과 벽계계곡을 잇는 레저 관광·유통단지 조성과 산촌종합개발, 농업의 기업화 등 자연과 어우러진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 2000년도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재도약에 각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투자방향은 어렵고 힘든 계층과 노인복지증전에 고루 잘사는 복지공동체 조성과 고루 잘사는 복지공동체 조성과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및 중산간지 소득작목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육성 지원과 실업대책으로 지역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연수·연구단지 관광·유통단지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확충사업으로 박진∼율산간 도로개설, 의령∼합천간 국도 4차선 확포장 등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촉진사업으로 자굴산과 벽계를 연결하는 자굴산권 산악휴양지 종합개발사업, 의령 동동, 가례 개승 일원의 교육·연수·연구단지 조성, 화정 상일리의 산촌종합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진흥사업으로는 정서 함양, 망우당 곽재우 의병장 생가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대단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로는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사업의 준공 및 관리운영, 의령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하수구 처리시설 및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 매설, 명서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 수립이 기본방향은 '99년도는 21세기를 준비하고, 2000년은 새천년을 여는 첫해로써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중지지방정재정계획은 이러한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지출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생산성의 제고 및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 금회 수립하는 계획은 먼저 순기를 앞당겨 국가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2000년도를 기본계획연도로 하고, 과거2년간의 실적과향후 2년간의 전망을 토대로 작성하므로써 계획수립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기본방침은 먼저 국가정책 목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내실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방침은 먼저 국가정책의 목표와 중지지방재정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8페이지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파로 지방세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긴축재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전망은 과거 2년간의 실적을 기초로 현실가능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다가오는 21세를 대비하여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전략을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에 따라 주민의 자치의식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의한 욕구, 분출로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재원의 확보는 한계상황에 봉착하고 있으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폭증하는 투자소유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요구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계획적,합리적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도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조화유지와 부문별 투자계획을 연계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 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와 의령군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재정의 계획적운영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매년수정계획을 수립, 군의회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중지지방재정계획은 군위원님 네분을 포함한 의령군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계획의 중요성은 지방정재의 계획적운용으로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을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공하여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의 기능은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지표로 활용되며, 지역개발과 재정계획 상호 환류체계 확립 기능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 기간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이며, '99년은 제1차년도로 당해연도 예산이며, 2000년도는 제2차년도로서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01년이후 3내지 5차년도로서 발전계획적 성격을 가집니다. 계획의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계획수립 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전년도 계획을 수정보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 등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계획의 수립, 국고보조 요청 등이 본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13페이지 계획수립의 체계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계획수립의 목포 및 방향입니다. 목표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유지, 실천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있으며, 방향은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장기계획과 예산이 연계유지 강화로 지역경제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기본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운영 여건입니다.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지방재정운영을 여건입니다. 지방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지방재정운용 면에서는 세 천년 대비를 의해 적극 지원하는 등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반면, 세입여건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으로 세입증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 보다도 건설한 재정운영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은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여 지식·정보·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재정운용에 경영마인드 도입 확산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민간위탁가능 분야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게 위탁하며, 민자유치사업 확대실시뿐아니라 지역특화사업, 청단사업 및 국가기간사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기반 강화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인 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5,012억 9,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028억 8,700만원, 특별회계는 984억 400만원입니다. 또한 연도별 재정규모의 책정은 99년도는 기준연도로서 당초예산이며, 2000년은 국가경제의 활성화로 약 8.5%정도 증가한 954억 정도로 예상되며, 2001년 이후부터는 경쟁의 안정으로 연평균 5.3%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추계입니다. 회계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0.4%, 특별회계가 19.6%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전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연도별 총 재정규모의 따른 세입과목별 내역이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전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총 재정규모 및 세입전망과 같은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입전망에 대한 재원별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중 군세수입은 3.9%규모이며, 세외수입은 23.1%입니다. 군세수입은 98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연평균 10%정도의 신장세를 보였으나 98년말이후 IMF 파동 및 경기짐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99년도에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제회복과 부동산 거래의 활기로 2000년도는 99년도 대비 약 8.5%정도, 그이후에는 5.3%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등 99년에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입니다. 교부세 양여금은 45.6%규모로써 교부세는 과거5년간 연평균 16%정도의 신장세였으나 9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16.3%가 줄어들었으나 2000년도에는 교부세액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서 교부세 예산액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전망되며, 양여금은 교부세와 같이 국내 IMF한파 및 경기침체로 99년에는 다소줄어들었으나 2000년이후에는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6.6% 규모로서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다소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방체 등 기타경비는 0.8% 규모로서 건전재정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의 발행은 가급적 억제토록 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개발 지표입니다.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지역발전개발 지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총13개 분야에 784건에 총 사업비 1조 1,972억 5,100만원이며 이중에 국비가 2,036억 2,000만원, 양여금 3,674억 900만원, 도비 2,191억 1,000만원, 군비2,939억 9,700만원, 지방채가 52억 9,600만원 기타가 806억 1,900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도로분야는 252건에 5,086억 4,200만원 ,상하수도 분야는 13건에 1,029억 8,000만원 ,환경분야는 4건에 168억 7,000만원, 문화체육 분야는 12건에 244억 9,500만원, 농림수산 분야는 232건에 2,114억 1,400만원, 공영개발분야는 4건에 1,047억 5,000만원, 개발분야는 9건에 721억 5,400만원, 일반행정 분야는 13건에 37억 4,700만원 ,주민편익사업 분야는 146건에 145억 5,400만원, 농업기반정비사업 분야는 2건에 95억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액이 1,970억 1,000만원, 99년도에 473억 4,700만원, 2000년도에 따라 576억 3,900만원 ,2002년도에는 735억 8,400만원, 2004년 이후에는 6,894억 7,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이기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 분야별 내역에 대한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46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도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이므로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단위사업조서입니다. 215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는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사업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증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추가사업이나 사업비의 변경사항은 계속해서 발굴, 수정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집행부의 재정운영 및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9회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규의장님과 신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수행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내시분과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등 성립전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경비와 자체사업비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051억 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98억 8,300만원의 5.2%인 52억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52억 1,800만원이 늘어난 858억 3,3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내용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700만원이 늘어나 149억 9,900원, 지방교부세는 14억 5,100만원이 늘어나 303억 8,400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7억 4,000원이 늘어난 248억 7,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 7,300만원이 늘어난 253억 7,600만원 ,사업예산은 44억 2,400만원이 늘어난 520억 5,1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6억 2,100만원이 늘어난 8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목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한방진료비 및 팩스민원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2,700만원이 늘어난 2억 72,000원이고, 이하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비는 1,200만원이 늘어난 7억 4,600만원 ,일방행정비는 2억 4,700원이 늘어난 216억 5,1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3억 3,700만원이 늘어난 32억 9,400만원, 보건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4억 6,900원이 늘어난 136억 7,200만원, 농수산 개발비는 5억 6,100만원이 늘어난 66억 8,3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는 2억 1,300만원이 늘어난 28억 5,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6억 6,200만원이 늘어난 2억 1,400원이고, 지방채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6억 100만원이 늘어난 1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3억 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비 30억 800만원, 도비 7억 4,400만원, 군비 5억 5,0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호우 및 태풍피해 농작물복구비에 3,100만원, 농특산물 판매장사업 등 농림사업 실적가산사업 7건에 4억 2,9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 3,800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 시설복구비에 12억 9,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수축배수장 정비사업 12억원, 보건소 및 부림통합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에 7,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수구종말처리장 기채이자는 1억 4,300만원이 줄어들었고, 곽재우 잔군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에 3억 3,000만원 정곡성황리 암거설치사업에 1억원, 서동주차장 ∼동동오거리 노후관 교체사업에 2억 3,000만원, 기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1건에 5억 2,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3억 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초과근무수당,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필수경비가 400만원이 늘어났고,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비가 3억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의령홍보 비디오테입 제작6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도입 환경구축비에 3,500만원, 본청 및 읍면 청사 소방시설 개보수시에 3,000만원, 본청 주차장 설치 부지내 건물철거 및 주차장 설치 2,000만원, 분뇨위탁수수료 부족분에 1,000만원 ,의령읍 시가지 환경미화용 화분설치에 1,000만원 ,부림 권혜인진쑥단지 건조시설 설치에 1,500만원 군의회 상임위원실 에어컨구입 및 설치에 1,000만원 기타 시책 및 경상작업비에 1억 2,2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예비비에는 6억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추경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중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와 골채채취장 예정지 기본조사설계비 등 총 6,400만원을 감액하여 골재채취 환원사업으로 탑곡진입포장의 9건에 시설비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