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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택진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본회의199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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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진

장택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승인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께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선입니다. 제72회 임시회 회기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99년 10월 28일 제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10월 29일과 30일 이틀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중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내용과 같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사항과 동료위원의 질의 및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요지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별표1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5명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법인의 본점 등이 지방으로 이전시 부동산취득에 따른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지방세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남구에서는 현재로써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향후 지역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료위원의 반대의견 없이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조례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하시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들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2건과 폐지안 1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보고사항에 많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된 경과로는 지난 10월 22일 남구청장이 본의회로 제출한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으로써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10월 28일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99년 10월 29일과 30일 두차례 개의하여 제1차 회의에서 조례개정안 2건과 제2차 회의에서 조례 폐지안 1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참여위원은 본 위원회의 전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조례개정안인 대형폐기물품목 및 수수료요율이 약 36% 인상된데 대하여 지역경제의 생필품 인상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의견제시와 2년동안 인상을 하지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 25% 수준의 요율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2안과 제3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8조 중 별표1의 대형폐기물품목 및 수수료 기준금액이 현행 기준보다 36% 높게 개정한 것으로써 타물가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따라서 지역물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반대토론이 대두되었으나 심사숙고한 끝에 현행 기준보다 약 25%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본 조례시행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환경부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의결하였으며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의 조례가 광역단체의 조례로 통합되어 본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써 폐지사유의 법조문이 미약하다는 것과 기초단체의 조례가 광역단체의 조례로 통합되어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잃게 되므로 지방자치행정에 역행이 되는 것이라는 반대토론과 다소 지방자치행정의 합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생활권이 같은 대도시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폐지하는 만큼 바람직하다는 찬성토론이 대두되어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으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으며 제2안 및 제3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바와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 의결하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예비심사와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장상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곤의원입니다. 지난 제7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으로 구성된 남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제71회 및 제72회 임시회시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제71회 임시회에서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사항 등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법적근거와 기준, 집행상의 적합성, 공정성, 합목적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등 세부항목과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검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서 당초예산 현액이 729억3,426만6,000원에서 8,017만5,000원 초과 징수한 730억1,444만1,000원이었으며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729억3,426만6,000원이었으며 총 지출액과 이월액을 감하면 순수불용액 61억4,501만4,000원으로 순수불용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명시이월비는 16건에 75억783만1,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건에 5억3,029만6,000원으로 총 18건에 80억3,812만7,000원으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97년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현재 5억8,530만6,000원에서 감소되어 98년말 현재 5억5,651만1,000원이며 채무는 97년말 현재 18억8,454만5,000원에서 일반회계 2억6,796만4,000원이 상환되어 98년도말 현재 16억1,658만1,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97년말 현재 788억1,237만7,000원에서 증액되어 98년말 현재 921억554만2,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4건이 97년말 현재 3억9,349만4,000원에서 증액되어 98년도말 현재 6억1,409만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억9,023만8,000원이며 지출내역은 98년 1월 20일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외 7건 3억6,291만3,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3억2,732만5,000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주요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의 질의와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요지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토론요지는 예결심사를 함에 있어서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 연일 늦게까지 심사를 하는 등 전체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사결과 도출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의 집행내역 미숙지, 불성실 답변, 보충자료 미비 및 지연제출 등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내에 서류검토 완료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게 되어 비회기 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유보키로 만장일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2회 임시회에서의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에 대하여는 본 안건의 예산결산은 구청업무 전반의 집행상황이므로 비회기 기간중에 '99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체의 예결특위 위원께서는 집중 검토와 조사를 하여 '99년 11월 1일 본 예결특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의 토론한 주요요지는 지방세 수입 중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의 증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활용저조, 차량수선비 등 타인견적 징구의 문제, 외국산 물품 구입시 취득전 검토 미이행 등의 문제점 4건과 건의사항 5건, 향후 검토사항 2건 등과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4건으로 총계 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지난 1년 한해동안 사용한 예산집행 상황을 집중 심사를 하기 위하여 비회기 기간 동안에도 많은 검토를 하였으며 회기 기간중에는 집행부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동료의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장상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동현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행감준비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지난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순종의원, 김선명의원, 신춘순의원, 정연국의원, 안용수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99년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만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될 수 있음을 전 위원이 인식하고 감사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99년 행정사무감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남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1회 임시회 회기중 세 차례, 비회기중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자료에 대하여 심사 숙고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둘째, 감사기간은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과 2개 사업소, 13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국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거 대행업소, 정화조 청소 대행업소, 분뇨수거 대행업소, 정화·분뇨 겸업대행업소 및 구금고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구본청 및 사업소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동사무소는 3개 반으로 별도 감사반을 편성 실시토록 하였으며, 다섯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감사요령은 구본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국장, 실장을, 그 밖의 기관은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별로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국장의 답변시에는 해당 과장을 참석토록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와 현지확인은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장확인시 2인 이상 활동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동법 제36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시의 사무중 국회,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당해연도 처리된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시 개원이후 처리된 사무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감사자료는 10월 30일 현재까지의 내용을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제출토록 정하였으며 요구자료는 별첨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인 행정소송 내역 및 결과 등 25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번째, 현황보고는 피감사기관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을 부서별 국장, 실장, 사업소장, 동장이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해당 과장은 국장 보고시에 필히 참석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열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후 선서의 취지 및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고 국장 및 부서장의 선서, 일반현황 보고, 감사실시, 강평, 종료선언의 순서로 계획하였습니다. 열한번째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에 있어서 출석대상은 집행기관 공무원은 국장, 실 과장, 사업소장, 동장이며 대행기관에서는 대표자가 출석하고 기타 관계인은 자진출석 형식에 의하며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서를 실시하는 1일전까지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는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요구, 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일 감사종료 즉시 일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김동현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이 원안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다루어야 할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6일간의 짧은 회기였습니다마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을 내실있게 심사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기회도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정기회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정기회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72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3분 폐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