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7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예산군 출신 김중한 의원을, 간사에는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8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수정가결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 출신 김중한 의원입니다. 1999년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친후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8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의견 설명과 결산검사의견 처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조2,679억4,1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8.3%인 1조3,738억3,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6.1%인 1조2,182억5,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555억7,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45억4,500만원, 사고이월비 240억800만원, 계속비이월 486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2,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3억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3,036억3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903억2,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63억8,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39억4,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50억4,400만원, 사고이월비 10억8,600만원, 계속비이월 68억5,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9억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1999년도 세입재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중 시정 촉구키로 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과오납 과다발생 방지대책 강구,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운영과 적법한 예비비 지출결정의 촉구, 세출예산 미집행 처리 부당 및 불용액 과다발생 시정촉구,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추경에 정리하여 부족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용역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촉구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자금송금지연에 따른 대체지급방안 강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적정운영 촉구, 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 촉구등입니다.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98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8억6,3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48억6,800만원으로 이중에서 148억3,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5억7,800만원으로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1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민구 의원입니다. 199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8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설명과 결산검사의견처리결과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은 9,090억5,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6.2%인 9,650억8,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6.3%인 8,757억8,5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893억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212억5,500만원, 사고이월비 258억2,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2억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중 시정촉구키로 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재원의 면밀한 파악으로 합리적인 세입예산편성 촉구, 둘째 세출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적정금액 산출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강구, 셋째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추경에 정리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넷째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 및 자체재원 확보방안 강구, 다섯째 3년이상 계속되는 장기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책정 추진, 여섯째 2부제 수업 초등학교 신축건물 조속추진 촉구, 일곱번째 일용직 퇴직금 예산의 적정 편성집행과 현금자산의 관리방법 개선, 여덟번째 세입세출외 현금의 적법 보관관리 및 현재액 관리 철저 등입니다.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석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자부담 경감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금의 융자이율을 현행 연리 7 8%에서 6.5% 7.5%로 0.5%씩 인하하려는 내용이며,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위임사무 처리 조직체계를 개편된 행정 조직에 맞게 조정하고 현지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를 새로이 위임하며 규제완화 추진 등으로 폐지되거나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려는 내용이고,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전국체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준비기획단 총괄에 필요한 정원 1명을 2001년 12월말까지 시한부로 책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1999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보상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예산군 농업기술센타가 도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도 소유 토지를 예산군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고, 교환 받은 토지와 원종장 소유 토지 일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내용이고, 2000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며 '98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매각대상 토지 중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매각되지 않은 부분을 2000년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남호주수상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은 충청남도와 남호주간에 자매결연조인식을 가져 양 자치단체간 돈독한 우호관계 증진과 행정경제문화 등 도정 전반에 대한 교류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 남호주 죤올슨 수상에게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안건은 상위 관련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고 2001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며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도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사항 등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준우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술, 치료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포자기하는 불우도민이 5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이 새 희망의 삶을 찾도록 수술치료간병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증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으로 인한 분쟁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증가추세에 있으며, 분쟁조정알선에 따른 수수료가 적어 위원수당은 물론 출장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방침에 따라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처리하였으며, 두 건의 조례안은 제정, 개정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심사하였으니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저희 농수산경제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등 기타내용은 의석에 미리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을 의뢰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에서 기구와 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직 조례에 통합하고, 자연학습장 폐지로 인하여 학습장 운영부분을 삭제하며 임업시험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중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시험 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및 시험 등의 경비 처리에서 「수입대체 경비로 해당시험등의 수행에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예산 총계주의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등 심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험의뢰 조항에서 「시험거부」 관련문구를「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문구로 수정하여 심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주민 편의도모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의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신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보조금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최근 경영난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을 기피하여 주민 교통불편을 초래케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어 손실보조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농어촌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손실보조금 지급범위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로 하고 손실보조금 지급을 위한 수익성 없는 노선 교통량조사 및 비수익 노선확정 및 예산범위내 손실의 비율에 따라 손실보조금을 조정지급 할 수 있는 기준등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제정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등록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자동차매매업의 사업장 확보면적을 330㎡이상으로 하고 원활한 자동차 출입을 위해 폭 8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 확보면적을 종합정비업은 1,000㎡이상, 소형정비업은 400㎡이상, 원동기전문 정비업은 300㎡ 이상, 부분정비업은 100㎡이상으로 정하고 자동차폐차업의 사업장 면적은 3,00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제정한 것으로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사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등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99행정사무감사계획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로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20일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하였고, 감사대상기관중 상임위원회 선정기관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실국원, 본부와 도사업소, 그리고 1개 의료원등 모두 17개 기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주시, 연기군, 서천군, 충남발전연구원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선정한 충청남도교육청,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중부농축산물류센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선정한 충청남도운수연수원 등 모두 7개 기관으로 하고, 감사 중점사항은 지방세중 도세부과 징수업무,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실태 및 사업추진상황, 시장군수위임 사무처리사항, 교육개혁 실천사항 및 학교통폐합 관련사항, 사학지원 및 재단운영실태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 의 협의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결로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제출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