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상수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토요일에 지방채승인 과정에서도 상세히 업무를 파악해서 그 과정을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저 자신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 다양한 업무 때문에 업무를 못챙겨서 답변 못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단 저희들이 의회를 속인다거나 경시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니와 절대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에서 명동 정수장 관계는 내년도 6월까지 장유 신도시에서 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유신도시에 있는 정수장에서는 총 사업비가 약 2천230억 소요 됩니다.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894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공정상 223억7천5백만원을 확보해야 내년도 나머지 부분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재정상태나 제반 여건이 시의 일반예산도 형편이 안되어서 153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70억5천5백만원은 확보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이 확보안되면 내년도 장유신도시 급수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우리도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은 70억 밖에 확보를 못하고 수시분도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지방채 수시분 52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두 가지의 절차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방채 승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차입하게 되겠지만 이 절차가 없이 먼저 차입을 했다는 것과 두 번째 금리가 변동되었음에도 지난 8일날 지방채 승인시에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위원님께 보고를 안드린 두 가지 큰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채승인에 대해서는 52억원이 저희들이 금년 7월 12일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리 6.6%로 승인받고 의회는 저희들이 지난 10월 22일 우리 시장님께서 의회에 지방채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차입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면서 9월 14일까지 약정서를 내라하는 이 당시 어려운 사태에 있어서 의회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먼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 차입신청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또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승인받을 때는 10월 5일날 연리 6.6%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변동금리가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할 때는 기채 그 절차로만 이루어지는 줄 알고 금리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뜻이 아니고 이 금리는 변동금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는 6.6%였지만 그 뒤에 10월 11일날 7.5%로 조정이 되었고 또 10월 25일은 7.35로 다시 인하가 되었습니다.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다는 사정이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무시하는 사태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단지 이런 사항은 실무자의 업무연찬의 부족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의 핑계가 되는지 모릅니다만 8월 20일 또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잘 못챙겼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항 변동된 사항을 임시회가 아니라도 주례회나 모든 경로를 통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없도록 저 자신 좀 더 연구를 하고 실무진들 교육을 시켜서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자는 자꾸 변동금리를 강조를 하는데 국장님 문서보면 변동금리가 변동된 것 아닙니다. 금리가 오류로 인해서 정정되었던 거지 변동금리가 적용된 것 아니고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되고 당초에 6.6%로 차입할 수 있었던 걸 7.35%로 그 사람들이 오류를 해서 정정을 해주었던거지 변동금리가 적용된 건 아닙니다. 그 부분 그렇게 정정을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꼭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게 행자부에서 7월 12일날 왔습니다. 우리 기획과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국장님 설명중에 9월 14일까지 환경관리공단입니까? 약정서를 빨리 보내라 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12일날 승인서를 받고 9월 14일 까지는 두달이나 있는데 얼마든지 임시회도 있고 주례회의때도 있고 보고가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걸 예산담당부서까지 의회를 경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에 한 가지는 금리가 6.6%로 기히 상수도 관련 지방채승인을 받은 걸 보면 도내 타 시군 보다도 결코 적은 금리가 아닙니다. 제일 고율입니다. 거기에서 7.35%로 올라가니까 엄청난 이율이 되었죠. 제가 대충 이야기 해보니까 금리변동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 금리를 가지고 해본다 하면 연간 5천만원 더 부담해야 됩니다. 금리부담이 그렇다고 하면 금리변동이 안된다고 치면 5년거치 16년 분할 상환인데 15년이면 적어도 8억 정도 손해를 봅니다. 이 금리상태라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자꾸 이런 데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을 하니까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듣기가 거북하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분개를 하는 이유도예산담당파트나 담당부서에서나 너무 의회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분개를 하고 또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 잘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우리가 한푼도 어려운 이런 김해시 재정을 볼 때 이런 결과가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이 문제는 사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자꾸 변동금리라서 어떻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빨리 약정서를 보내라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변명에만 급급하면 이 문제는 결국 의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7월 12일 승인나서 9월 14일날 약정서 보냈다면 그 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또 아까 조용수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10월 25일날 7.75%가 오류다 그래서 정정통보가 왔다면 우리로서 괜히 지방채발행 승인을 10월 30일날 했는데 그 당시 6.6% 였는데 7.35%로되었다 이 정도는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내용 하나까지 더 까먹고 안챙기고 이래 가지고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직원들 믿고 업무를 하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변명 말씀은 아니고 변동금리를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오류가 되어 있지만 금리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이 금리 자체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는 말씀이지 이걸 자꾸 변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원 자체가 수용가 부담원칙에서 국비지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떤 방법이든 내년도 물가에 재원확보에 상당히 애로를 먹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물론 저 자신까지도 업무연찬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9월 14일날 행자부 승인되어 가지고 2개월간이라는 여유가 있었는데도 그 사이 주례회의나 한 번 더 설명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절대 준수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이율 관계는 이런 재원확보하는 것 사실 이자율은 큽니다. 그러나 표에 보시면 보통 환특융, 재특융, 지역개발기금 여러 가지 금리가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물 공급해야 되겠다 수용가 부담원칙에서 우리 시비가 된다면 시비를 지원하면 이자부담이 없지만 그런 재정이 안되기 때문에 기한이 급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직원교육이나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지방채발행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할 때 꼭 지켜주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냐 아니냐 기록을 해주었더라면 이 문제도 최소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에 보면 환경관리공단의 약정서에 원리금 납입은 어떻게 하라 또 변동금리 어떻게 한다 하는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변동금리라고 하나도 안했어요. 6.6%라고 한 것은 확정된 금리라고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6.6%라고 명기되어 왔다면 확정된 금리라고 생각하지 변동금리라 기록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줄 때도 발행계획이 변경신청이라든지 기 승인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시 지방채 상환 부담이 경감되는 경우는 자체 처리가 되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렇다면 변동금리라고 기록을 했었더라면 이 사항이 필요없는데 확정금리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놓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건

답변은 두고 이런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자금원이 어디서 나오더라도 관심을 금리변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기록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지방세 계획에 대해서 조정 그 이후에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는 지방채발행을 해도 의회 승인 안받도록 규정이 내려왔습니까?

그건 절차상 제가 모르겠는데 지방채는 그때 그때 승인할 때는 별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런 것 없습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2002년까지는 승인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본 것이 맞다면 지방채 의회승인을 안받게 되어 있다면 당초 본예산에 상세하게 명기를 해서 발행처 계획을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되고 불쾌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셨고 항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부분은 빠뜨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별로 안좋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일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호 간사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3천27억8천341만9천원에 대하여는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천238억7천461만6천원으로 그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인 일반회계 13억4천250만원과 특별회계 3억8천만원을 합하여 총 17억2천25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전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김정호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정호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정호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정호 간사께서 수정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