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총무국 소관 상정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읍.면.동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이응재입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배치된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신규인력이 생김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현행 1,340명에서 11명이 늘어나는 1,351명이 되겠고, 의회의 정원 2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 사회복지사가 1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의 변동 및 대통령령 16555호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보직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시 조례 제423호 부칙 제2조 연도별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는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정원 1,409명중에서 개정되면 1,420명 역시 보고드린 숫자가 되겠는데, 당초에 1,409명중에서 69명이 감축되는 인력중 내년도 7월말까지 1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1,394명인데, 이것이 한달 소급해서 당겨지기 때문에 내년도 6월말까지 1,405명이 조직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1년7월31일까지 3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2001년6월30일까지 1,372명이 되고, 2001년8월 이후에 1,340명으로 21명이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1년 이후에 1,321명으로 69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례 제423호 부칙 3호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이 정원 1,331명, 역시 보고드린대로 사회복지요원 11명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의회의 정원 2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례 제423호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본문중 2000년7월31일을 2000년6월30일로, 2001년7월31일을 2001년6월30일로하고, 표1중 1,394명을 1,405명으로, 1,374명을 1,385명으로 하며, 표2중에 1,361명을 1,371명으로, 1,341명을 1,351명으로 하고, 제4조중 매년 7월31일을 매년 6월30일로 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10월1일 적용한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와 칠괴지방산업단지내에 법정동.리가 혼재되어 있어서 이의 경계를 조정해서 향후 입주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내에 청북면 한산리, 어연리, 율북리등 3개리가 혼재되어 있어서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단지내 도로를 기준으로해서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어연리에 한산리 10필지 18,098㎡를 편입함.율북리 15,862㎡을 편입함.한산리에 어연리 23필지 41,239㎡를 편입함. 율북리에 한산리 20필지 36,708필지를 편입함.율북리에 어연리 18필지에 30,778㎡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칠괴지방산업단지내에 칠원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산업단지 개발 완료후에 단지내 일부가 법정동을 달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구 칠원리 야산 쌍용자동차 울타리 및 단지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칠괴동에 칠원동 7필지 34,440㎡를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중 청북면 어연리, 한산리, 율북리 관할구역면을 별지1과 같이 하고, 동조례 2항중 별표2의 칠괴동 관할구역면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머지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과대 통.리.반이 발생되서 이에따른 통.리.반을 조정해 주므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통.리.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평택시통.리.반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784통.리.3,160반에서 9개통.리 65개반을 증설해서 793통.리 3,225만으로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중면 리.반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곡리에 우림아파트 8개동 881세대가 신축되므로써 4개동을 기준으로 해서 금곡5리 8개반, 금곡6리 10개반을 증설하였고, 송담1리에 신창아파트 3개동 270세대 신축으로 해서 송담2리 6개반을 증설하게 됐습니다. 현화리는 늘푸른아파트 12개동에 1,188세대 신축으로 4개동을 기준으로 현화8리 9개반, 현화9리 9개반, 현화10리 9개반을 증설하였고, 삼정3리는 반명 기재착오로 2반을 1반으로 착오 기재를 했고, 현화5리는 세대수 증가로 1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은 1개반당 평균 40~50세대로써 통.리.반 설치기준에 합당해서 이를 1개반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동 통.리.반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합정2택지개발지구내에 참이슬아파트 13개동에 861세대가 신축되므로써 4~5개통씩을 기준으로 48통 4개반, 49통 4개반, 50통 5개반을 증설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은 아파트 1개동당 평균60~90세대로써 통.리.반 설치기준에 합당해서 이를 1개반씩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통.리.반설치조례는 아파트가 새로이 신설되서 주민이 입주하면서 발생된 통.리.반 증설로써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면.동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설치한 읍.면.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복지회관에는 다목적 집회 장, 예식장, 경로당,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회관 사용허가시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회관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 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팽성다목적회관설치운영조례와 평택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각각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면.동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설치한 평택시 읍.면.동 다목적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2조 명칭 및 위치.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시설의 설치.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다목적 집회 장 ②예식장 ③경로당,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실, 독서실 등의 공부방 ④수용노인, 어린이 청소년등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사용시간. 복지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①주간에는 09:00~18:00까지, 동계에는 09:00~17:00까지. 야간에는 18:00~22:00까지, 동계에는 18:00~22:00까지가 되겠습니다. ②제1항의 사용할 때 시간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요인을 해소하고 운동장, 수영장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 입장료를 현 실정에 맞게 인상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욕구충족과 최대의 체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현재 7일전에 신청하던 것을 2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변경신청은 현재 3일전에 하던 것을 5일 이전에 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체육시설은 보편적으로 25%씩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전용이용료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25% 인상인데, 육상장 전용이용료는 현재 주간에는 체육행사일 경우 1만원에서 7만8천원을 받던 것을 개정은 주간에는 2만원에서 야간에 9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축구장 전용이용료도 평균 25% 인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간에 체육행사일 경우에 4만원에서 19만5천원까지하던 것을 주간에 체육행사일 경우 5만원에서 22만5천원인데, 야간행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실내수영장 전용이용료도 평균 25% 인상이 됩니다. 체육행사일 경우에 현행 기본시간은 15만원에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112만원까지 받던 것을 개정하게 되면 기본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5만원부터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고 12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정했고, 축구장은 1일 2게임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1회 2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이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장 이용료는 평균 25% 인상인데, 개인일 경우 어린이를 100원 받던 것을 130원으로 인상했고, 어른은 20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단체는 어린이가 70원에서 90원, 어른은 140에서 18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고, 수영장 이용료도 평균 25%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인은 어른일 경우 2,000에서 2,500원, 학생등, 학생등은 군경이 포함됩니다. 1,500원에서 1,800원, 어린이등은 장애인, 노인이 되는데 1,00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일 경우에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했는데, 어른은 1,500원에서 1,800원, 학생들은 군경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원에서 1,300원, 어린이등은 장애인, 노인이 해당되는데 700원에서 850원으로, 월 회원권은 어른은 4만원에서 5만원까지, 학생등 군경은 3만원에서 37,500원, 어린이등은 역시 장애인, 노인이 기준이 되는데 2만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2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5일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접수일로부터 3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실적이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중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촉대상인 총무국장 세정담당관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의 명칭을 조직개편시마다 변경하여야하는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평택시토지평가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대상인 총무국장을 토지평가위원회를 주관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세정담당관은 지방세의 부과를 담당하는 실.과장으로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은 평택세무소 개별공시자가 관련 담당과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당연직위원은 토지평가위원회를 주관하는 실.국장 재산세부과를 담당하는 실.과장, 평택세무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위촉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순서와는 다르겠습니다. 과 직제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내에 청북면 한산리,율북리, 어연리등 3개리가 혼재되어 있어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단지내 도로를 경계로 법정리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칠괴산업단지내에 칠원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칠괴동으로 편입시키도록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먼저 청북면 어연리는 한산리에서 10필지와 율북리에서 15필지등 25필지 33,960㎡를 편입받는 반면, 율북리로 18필지와 한산리로 23필지등 41필지 72,009㎡를 편입시켜 결국 16필지 38,049㎡가 감소하는 것이며, 청북면 율북리는 한산리에서 20필지와 어연리에서 18필지등 38필지 67,478㎡를 편입받는 반면, 어연리로 15필지 15,862㎡를 편입시켜 결국 23필지 51,616㎡가 증가하였고, 청북면 한산리는 어연리에서 23필지 41,239㎡를 편입받는 반면, 어연리로 10필지와 율북리로 20필지등 30필지 54,086㎡를 편입시켜 결국 7필지 13,567㎡가 감소하는 것이며, 또한 칠괴산업단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칠원동 7필지 34,447㎡를 칠괴동으로 편입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동 및 법정리간 경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관할 면장이나 시의원도 경계조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칠괴동과 칠원 동의 구역변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41회 임시회 의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바도 있을 뿐아니라, 토지를 분양받는 입주업체들이 건축허가를 받거나 기타 재산관리 등에 따른 불편사항을 시전에 해소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안중면 관내에 우림. 신창. 늘푸른아파트가 건립되고, 신평동에도 참이슬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중에 있으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총 3개통 6개리와 65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통.리의 증설에 있어서 안중면은 우림아파트 881세대, 신창아파트 270세대 늘푸른아파트 1,188세대의 신축으로 금곡5리, 6리, 송담2리, 현화8리, 9리, 10리등 6개리를 설치하고, 신평동은 참이슬아파트 862세대 신축으로 48통, 49통, 50통등 3개통을 설치하는등 총 9개 통.리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이에 따른 반 증설에 있어서는 안중면은 금곡5리에 8개반. 금곡6리에 10개반, 송담2리에 6개반, 현화5리에 1개반, 현화8리, 현화10리에 각각 9개반등 52개반을 설치하고, 신평동은 48통에 4개반, 49통에 4개반, 50통에 5개반등 13개통을 설치하여 총 65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통.리장의 정원에 있어서는 안중면은 리장정원 38명을 44명으로 하여 6명을 증원하고, 신평동은 통장정원 47명을 50명으로 하여 3명을 증원하는등 총9명의 통.리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통.리반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중면과 신평동에 9개통.리와 65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8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을 추진하기 위하여 배치된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중앙지침에 의거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신규인력 11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320명에서 1,33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하여 총 1,340명에서 1.331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칙 제2조 연도별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에 있어서는 현정원 1,409명을 1,420명으로 하고, 2000년 7월31일까지 1,394명을 2000년6월30일까지 1,405명으로, 2001년7월31일까지 1,361명을 2001년6월30일까지 1,372명으로, 2001년8월1일 이후 1,340명을 2001년7월1일 이후 1,351명으로 개정하며, 셋째,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있어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31일까지 정한다"를 "매년 6월30일까지 정한다"로 개정하여 1개월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현황과 증원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재 별정직 7급 13명과 8급 2명등 총 15명으로 팽성읍 및 신평동에 각 2명등 13개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 11명이 증원되면 총 26명으로서 팽성읍 3명, 서정동 2명, 신평동 2명과 그외 각 면.동에 경원없이 1명씩 배치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또한 증원되는 11명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재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연내 임용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중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11명의 증원이 승인되었기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행 평택시 팽성다목적회관 설치운영조례와 평택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팽성다목적회관등 3개소 이외에도 팽성읍 서부복지회관등 6개소의 복지회관이 조례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 별표에 팽성읍 안정복지회관등 9개소의 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복지회관의 시설로는 다목적 집회 장, 예식장, 경로당,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복지회관사용시 사용료 납부규정을 두었고,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 어린이집, 예식장의 영업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신청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하고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이 복지회관의 운영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은 지금까지 복지회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9개소의 복지회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따라 부clr 제2조에 현행 평택시팽성다목적회관설치운영조례와 평택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안 제3조의 토지평가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총무국장, 세정담당관,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 등의 직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직제개편시마다 직위가 변경될 때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당연직 위원중 총무국장을 토지평가위원회를 주관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세정담당관을 지방세의 부과를 담당하는 실.과장으로 하며,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을 평택세무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3항의 중간부분에 기타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기타위원은 위촉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 경우 위촉위원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에 임명을 삭제하고 기타위원은 위촉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리고 위촉위원이 어느 지역만을 담당하는 담당구역제도가 아니므로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를 관내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관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의결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평택시운용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87년도에 개장한 운동장과 ꡑ94년도에 개장한 수영장의 이용료가 지금까지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에 따라 인상하지 못하여 연간 약 4억여원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열악한 시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인상하여 적자폭을 축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피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과 별표2의 이용료 인상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동장 및 수영장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관리소 인원은 운동장 9명과 수영장 11명등 총 20명으로서 인건비 및 필수경상비등으로 년간 약 7억9천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98년도의 경우 이용료 수입액은 운동장 1,046만5천원, 수영장은 3억8,408천원등 총 3억9,455만3천원으로서 적자폭은 약 3억9,400여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용료의 인상없이는 매년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조례가 원안 대로 시행될 경우 이용료등 수익은 약 5억1,829여만원이 정도가 예상되므로 적자폭은 어느정도 축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우리시와 타시의 이용료 실태를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육상장은 평일과 토.공휴일의 경우 우리시는 1만원과 2만원인데 비하여 수원시는 4만원과 6만원, 성남시는 3만원과 4만5천원, 김포시는 2만원과 3만원, 안양시는 2만원과 3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장은 평일과 토.공휴일의 경우 우리시는 4만원과 6만원인데 비하여 수원시는 8만원과 12만원, 성남시는 8만원과 11만5천원, 김포시는 6만원과 9만원, 안양시는 4만원과 6만원으로 우리시와 같은 수준입니다. 수영장은 1일 이용과 월회원의 경우 우리시는 2,000원과 4만원인데 비하여 안양시는 2,500원과 5만원, 의정부시는 2,500원과 5만2,500원, 창원시는 3,000원과 6만원, 포항시는 2,500원과 5만9천원으로서 육상장이나 축구장, 수영장의 이용료가 모두 다른시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누적되는 적자폭을 어느정도 축소시키기 위하여는 이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10조 별표1의 체육시설전용이용료중 실내수영장 비고란 하단에 "체육행사:국가, 지방자치단체 , 체육회, 교육기관의 행사"라고 표기되어 있는바, 이는 이용료의 감면대상기관을 기술한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으나, 감면대상이 실내수영장에만을 한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장이나 축구장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특히, 현행조례 제13조에 이용료의 감면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6건에 대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조1항에 보면 사용자가 사용하기 1일전까지 취하할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예식같은 것은 예식날짜를 한달전부터 잡아 놓는데 하루전에 와서 취소한다면 미리 잡아놓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수련원이 7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하루전에 와서 못한다고하면 돈을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사실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현황을 파악해서 아시겠지만 9개소중에 예식장은 세군데밖에 없어요. 군 당시에 지은 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무실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식장이외의 시설관계,행사라든지 집회 같은 경우에 하루전에 취소할 때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사도 그렇지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만일을 위해서 집어넣은 것인데....

청소년수련원은 7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행정기관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수련원하고 다른점이 있어요.

그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운영조례를 자꾸 올리면 지금 조례는 25% 인상한다고 했는데 요율을 올리면 그것을 따져서 다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 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싸면 쌀수록 좋지요. 우리가 7개시군을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각종 시설이 너무나 저렴한 겁니다. 이 문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용실적이 엄청나게 적어요. 문제는 재정이 팍팍 돌아가고 모든 것이 향상되면 좋은데 어려운 재정에도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인상을 해야될게 아니나, 인상관계 검토는 총무국에 넘어오기 전에도 여러번 검토했는데 너무 저렴합니다. 비교표를 보세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올리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구조조정이 늦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따로 위탁을 주고,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위탁을 주면 이런 것을 조금만 보조를 해주면 정규직이 감축된다는 얘기죠.

무슨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직접관장을 안하고 위탁을 줘도 되는 시설은 위탁할 계획이라고 먼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이 이용하고 공공이 쓸 수 있는 시설은 위탁을 한다손 치더라도 최종에 가서 위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충분한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 이 문제는 가능한 배려를 해주시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수영장 월 회원이 7천만원 삭감됐는데, 20% 인상하면 세회수입이 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 보신 모양인데, 7천만원 삭감요인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올리면 어떠한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정도 선에서는 꼭 위원님들이....

올리면 월 회원이 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 월 회원이 자꾸 늘고 있고, 문의전화가 상당히 옵니다.

느는데 왜 이번 예산에는 삭감이 됐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인원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만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요원이 2명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는 3명인데 자격증 소지자 2명, 1명 보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수영 초보자들이 가면 안전요원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지도하는 지도요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현재 지도요원은 없죠?

운동장관리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지도요원은 아니고 수영강사라고 해서 안전자격증 가진 두 사람하고 일용인부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봉급이나 수당이 지급됩니까?

그것은 기능10등급 기준으로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당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9시까지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당같은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수영장같은 입장에서는 전문요원들이 있어서 수영강습을 시키면 수영장이 월등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봤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안을 인상시켜놓고 그런것도 없으면 추경애도 감소요인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올려놓고 그런것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싸도 안오는 이유가 그것이라는데, 올려놓고 강사가 없고 제대로 지도를 못해준다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사 2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새벽반하고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강습하고 있습니다.

강습을 하고 나서는 인원이 늘었습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전문요원을 정확하게 수당같은 것, 먼저도 수영장 입장료에 강사료를 포함해서 인상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례안 제정중에 그것도 가미를 시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들이 열의를 갖고 해야 월회원들이 초급에서 고급까지 향상되서 나날이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지금 조례안중에 그것이 삽입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문제인데,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료가 인상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인상요건을 조례안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지도하는 과정도 넣으면 낫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기능10등급 기준으로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확보하는 문제는 2000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질문 하고 싶습니다. 25%가 올랐을 때 한달에 수익금은 어느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총 흑자예상액이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8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수영장을 보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비스의 질이 셔틀버스를 운행을 안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공장이나 직장같은데서 셔틀버스를 250만원정도로 출퇴근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광버스를 셔틀버스로 이용했을 때 더 늘어나는 횟수가 어느정도나 될 것으로 계상됩니까? 가격은 더 싸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가용을 가져가든지 버스를 타야되니까 이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수영장에 가면 머리를 감고 와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감기걸려요. 그러니까 개인수영장에 가서 머리를 말리고 바로 셔틀버스를 타고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에다 버스를 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렌트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해봐서 실적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문제는 바로 서비스가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공익사업을 했을 때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안중지역하고 송탄지역이 의원님 말씀대로 버스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운영 관계를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시에 동전수납은 정확하게 잘 됩니까? 여기보면 30원짜리가 있는데 100원 내면 70원을 잘 거슬러 주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받아갑니까?

네. 제가 18일자로 운동장으로 갔습니다만 돈관계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서 매일매일 교육도 시키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일은 앞으로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평택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가 총무국장을 토지평가위원회를 주관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실.과장으로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을 평택세무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담당과장으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여야 합니까?

직제가 수시로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서 아무리 직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하더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변동이 없으니까 개선하는 겁니다.

공시지가야 표준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한다면 재산세과장이, 세무서는 국세 아닙니까?

그렇죠.

국세를 따질때는 양도소득세가 꼭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를 따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개별공시지가를 꼭 올려놓습니다. 더 많이 올리려고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표준지에 따라서만 올리면 되는데, 평택세무서는 세액을 국세로 올리기 때문에 더 올리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세무서 제산세과장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윤승우입니다. 지금 용갑중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평택세무서가 9월1일자로 개편되서 재산세과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서 세원관리2과로 됐기 때문에 직제가 개편될 때마다 하는 것이 어려워서 평택세무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한 겁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용갑중 위원이 말씀하신 뜻은 국세조종자가 시 재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욕심으로 봤을때는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위원 말씀은 이 기회에 빼버리자는 의견으로 들리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서의 담당과장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공시지가 관련 담당과장으로 해야한다는 근거도 있습니까? 다른 과장도 될 수 있잖아요? 세무서에 근무하는 다른 과장.

그것은 할 수도 있으리가 생각은 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무서가 국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관계중에서 재산세나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를 종전까지는 재산세과장이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업무가 그런 부서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그럼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요골자에서 보시면 하단에 평택세무서 개별공시지가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담당과장 말고 그냥 세금을 담당하는 과장을 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여건은 되지않냐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시지가 관련과장으로 딱 찍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면에서 함축성있는 표현으로 바꾸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시지가 관련과장을 그냥 평택세무서 담당과장으로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죠. 담당과장은 공시지가 담당과장이 올텐데.

그러니까 부과과장이라고 바꿀 수도 있지않느냐는 얘기죠.

평택세무서 세무담당으로 할 수도 있죠. 꼭 과장이 아니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서에도 과장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전문성있는 과장이 와줘야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떨어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와서 뭘합니까?

이게 지방세 같으면 틀립니다. 국세가 되니까 국세가 올라가게 되면 각 과장이 개별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놨으니까 잘했다는 식으로 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평택분이 계시면 절대로 개별공시지가가 더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평택세무서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담당관으로 한다하면 이 분은 전국을 돌아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와서,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이게 엄청난 국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공시지가가 5% 올랐다고 하면 전체 재산세를 5% 올리면 되지만 국세가 문제기 때문에...

용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기 개별공시지가 관련 담당과장을 빼고 그냥 세무서 과장으로 하자.

평택세무서 세무공무원으로 한다.

간부로 해줘야지 담당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구성원이 전부 각 기관의 간부인데.

그럼 세무서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직원이 오든 과장이 오든 마찬가지죠.

용위원님, 그외에 설명을 들으실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