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년초 설계한 사업 및 업무계획의 달성을 위해 마무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땀흘려 노력한 보람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올 한해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제천시 영세민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남긴 외국인 및 타시군 인사에 대하여 제천시민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그 공적을 기리 남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를 명시하고 대상자 추천 방법 및 시기, 대상자의 결정 및 취소절차, 증서 및 관련서류등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에 대한 대우,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의 권리의무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없고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안을 참조해서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의안번호 559번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제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타시군 인근 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공적을 남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 범위, 추천 및 대상자 결정의 과정, 명예시민의 대우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관계 법령의 근거는 요하지 아니하며 상위조례인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를 인용하였는 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의미해석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시유재산과 공공시설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 또는 우선이용 조문은 규칙으로 시유재산의 이용범위를 명확히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취소의 경우 취소는 기존 이익의 배제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임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으로 차후 개정시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제7조 권리 의무 1항에 보면은 시유재산과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또는 우선이용에 대하여 혼선이 우려되는데 시유재산 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규칙으로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과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또는 감면이용 또는 우선이용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고정자산을 오랫동안 장기간 이용한다거나 사용한다는건 배제하고 일시적으로 꼭 필요해서 이용하는 이용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9조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유재산을 이용하는데 타 법령이라든가 이런거와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하면 무리없이 추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민회관을 무료로 사용하겠다 할 경우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시민회관을 무료로 사용은 사실상 어렵고 잠시 이용하는 사항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시회를 하겠다든가 이런거는 안되고

전시회를 하는 것도...

이용하고 사용이...

이용하고 사용이 조금 단어상에 명확히 구분되기는 어려운데 타시군에 있는 분들도 와서 예를 들어서 애기를하면 시민회관을 이용을 한다 사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이용할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무료나 감면 다른거 보다 우선해서 이용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징수조례라든지에 의해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은 큰 무리없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규칙을 잘 정해 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선이 없도록 타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조에 대상자를 결정할 때 보면은 제천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서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에 가서 취소사항에 보면은 의회의 의결만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천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무시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조에서 대상자를 결정할 적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의결을 받는 조항이 되겠고 8조에 취소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취소를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문맥상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는 조금더 엄격하게 저희들이 선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취소할 적에는 취소의 명분이 사실상 뚜렷해야지만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명예시민이 제천시민의 명예나 긍지를 훼손시켰다든지 뚜렷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거치겠습니다만은 조문에는 그것이 없는데 뚜렷한 제천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거기에는 안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문위원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고를 드린대로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두 조문에 대한 문맥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거는 만약에 시정조정위원회와 의회와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줬다고 나중에 취소할 때는 의회에서 임의대로 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의회 임의대로 취소는 아니고

심의를 하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 아니예요?

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요 그래서 갈등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있는 대책은 없어요?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문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을 일치시키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조례 내용이 없어서 제안사유대로 사업이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 자립을 저해하는 사업으로 전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해한다는 말씀은 소를 입식하고 있는 가구에서 반납을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사회담당자라든가 읍면동장 회의때 여러번 여론수렴을 했을 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소값은 자꾸 폭락이 되고 사료값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반납받을 때는 80㎏ 상당에 대한 한우를 반납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례가 7조까지 나와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회 임시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지만 수정조례를 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얼마전에 내용이 저거하다 해서 수정했던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수정한 기억이 안나는데요

52회 임시회에서인가 한번 한우 입식에 관해서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거는 그렇구요 이게 정 농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면 폐지를 해야되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있는 모양인데요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는 없죠 소가 나가있는게 77두가 되죠

그러면 소를 반납을 받는 겁니까?

소를 80㎏ 상당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습니다. 그랬을 때 송아지 값이 암소가 80㎏ 정도 했을 때 90만원 정도 황소는 한 105만원 정도 갑니다. 반납받을 때는 지금 암송아지 기준이기 때문에...

100% 반납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100%를 반납받을려고 하는데 지금 조례가 소를 사육하다가 폐사가 됐을 때는 반납받는 조례가 없습니다. 현재있는 76두는 100% 받을겁니다.

폐사된게 1두가 있고?

5마리 5두입니다.

72두는 반납을 받을 수 있구요?

76두요

현재 77두가 사육되고 있다면서요

76두요 먼저 보고드렸을 때는 77두인데 그뒤에 또 한마리가 죽었어요 10월달에 또 한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금액이 7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90만원씩 했을 때 6,840만원이요

약 7천만원 정도요?

예. 타시군에도 전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 옥천이나 진천, 보은은 폐지가 됐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에 오타가 발생해서 본문과 부표 일부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99년 8월 6일 동법 시행령 개정, 99년 8월9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법규에 맞도록 폐기물관리 행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종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였으며 두번째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토지, 건물의 그 청결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청결유지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과 관련하여서 쓰레기봉투 분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봉투를 추가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등으로 인하여 도로변의 휴게소 영업자등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관리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6조, 7조, 63조, 동법 시행령 6조 2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두번째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40조, 41조에 근거를 두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수해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에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1항에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에 폐기물을 말한다. 동조중 제4호의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중을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등으로 고치고 제5호의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 가능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페기물로 하며 제7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2항은 청결유지조치 명령인데 그중에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해서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중에서는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라고 고쳤습니다. 이거는 도에 준칙에는 약 80% 범위내에서 규정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전년도 기준을 적용해서 30%했습니다. 제8조의 제1항중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영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한다 규정하였고 제9조의 제목중 영업자를 대행자로 하고 제1항중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0조 제2항중에 분해성 폴리에틸렌을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 즉 지방족폴리에스테르를 또는 전분을 30%이상 섞는 재질로 한다라고 고쳤습니다. 제11조의 제2항중에서는 단 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생분해성 수지 봉투인 경우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등을 삭제했고 제24조 및 제25조를 삭제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제29조의 제목중에서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8하고 9는 도 준칙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인에 이부분은 서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구조문대비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63번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또한 환경부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의 개정은 폐기물 종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용어의 정립등이고 신설은 토지, 건물소유자, 점유자등의 청결유지 의무부과등입니다. 추가는 쓰레기봉투 분해기간 단축을 위한 생분해성 봉투 추가되는 내용이고 폐지는 도로변 휴게소 영업과 여객터미날업자등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및 용기의 관리기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및 폐지부문은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동 조례의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게 관계조문을 정리하였고, 환경부예규에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관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계 조문,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조례는 일부 규제의 폐지와 새로운 의무부과 규정의 신설 등 변동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상위 법령, 규정을 수용함으로써 행정적인 오류는 없다 하겠으며 다만, 일부 조문에서의 오자, 탈자가 산견되고 있는 바 정서 도중 발생한 경미한 오류로 사료되어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조례안 6조 2항에 보면은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했는데 청결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청결의무라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내에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또는 적치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구체적으로 범위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자기가 공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건축을 하지 않은 토지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전답은 도심내에 있는 전답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전답내에 그러한 토지내에 발생하는 타인이 오물을 폐기물을 투기하였다든가 또는 본인이 거기에 척지를하였다든가 했을 때 청결의무를 본인이 토지 소유자, 관리자가 의무를 지워지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없던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강행규정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6조 2항에 보면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의거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청결유지 의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에 의거라고 했으면 그 계획이 뭔지요

계획이라는 부분은... 6조 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법 6조 2항에 보면은 계획에 의거하여 청결의무를 지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천시에서 청소계획이 수립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서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청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청소가 돼야 되겠다하는 경우에 청소 실시 명령을 내린다든가 그런 명령에 준하는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안을 볼때는 청결 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범위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례를 적용할려면 어려움이 많을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시에 청소하는 과정에서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지 공한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폐기물 방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예방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므로 해서 처분명령을 명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은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 조례 24조 도로변의 휴게소 영업자등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했는데 다른 법이나 조항에 의거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분리배출하도록 의무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각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전부 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설치해놔야됩니다. 이것이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강제규정으로 해놔야 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너무 규제가 강한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삭제가 됐고 제25조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는 아파트 또는 100인 이상의 공동주택을 얘기할 수 있는데 거의다가 페기물을 분리수거함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는 건물을 신축하면은 강제규정으로 의무적으로 해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시키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4조와 25조를 폐지를 해도 거기에 준하는 의무규정이...

의무규정은 다 되어 있죠 그 의무규정은 본인의 의무규정이고 시설에 대한 의무규정은 결과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 위탁관리하니까 위탁업자들이 처리하고 아파트나 이런데 생활폐기물은 청소대행업자들이 대행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투기를 할 경우에 수거하지 않습니까? 단지 아파트내에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놓고 거기에 보관하기 나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제규정을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분해성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쓰레기 봉투의 가격과 개정되는 생분해성 쓰레기봉투의 가격차이는 납니까?

현재로서는 판단이 안됩니다만 경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그래서 그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쓰레기봉투 분해기간 단축을 위해서 생분해성 봉투를 추가했는데 분해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서는 10년에서 20년입니다.

그러면 생분해성 봉투는 20년이면 썩고 현재 쓰고 있는 봉투는 50년 갑니까?

현재 쓰고 있는 봉투가 약 20년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생분해성을 할 경우는 약 5년 정도 단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봉투는 5년이면 분해가 되고...

아니요. 5년 정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구요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를 쓰게 되면은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계속 사용하다가 다음 제작과정에 들어갈 때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할 겁니다.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제고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조병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6조 2항에 청결유지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해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민이 그 명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특별한 제재조치는 아직 없는데요 단지 방치했을 경우에 과태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방치했을 때에 과태료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결유지 조치에 반했을 때 여기 조례상으로는 어떤 제재조치가 없고?

이 조례가 신설되므로 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15p에 보면은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차에 3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거네요?

예.

이부분에 대해서 조병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인데요 지금 청결을 보는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적치물을 방치해 놓을 수 있지만 나중에 쓰기 위해서 잘 포장해 놓을 수도 있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 사항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과연 이사항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요

그런 부분을 대개 저희들이 페기물의 기준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 폐기물이라고 할수가 있는데 다음에 사용할려고해서 적치해 놓은 목재라든가 이러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사실 외형상으로 불량하다든가 그것이 상당히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명령을 내서 정리를 하도록 명할수 있는 것이고 기준은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기준이 있겠지만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하는 기준은 정하기가 힘들죠

시 전체의 이미지라든가 청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적용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주관이 개제될 너무 많이 있거든요

청소부분은 거의 다가 주관이 많이 개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기물 부분이 명확하게 이거는 폐기물이다 이거는 재활용품이다 이런 부분들이...

6조 2항을 적용하시는데 지금 기간을 명시해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기간을 어떤식으로 상정하실 겁니까?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게 수립이 돼야 되겠죠 양이라든가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정도를 보고...

최소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오늘중으로 치워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규칙이 시행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다행스러운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특정한 시민한테 불이익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주관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도 있고 법정기관도 있으니까요 절차법에 따라서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다 준수합니다.

지금 다행히 6조 2항은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보면은 거의가 1차 위반시 바로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3차 위반하는데...

명을 내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우도록 하라든지 절차법에 의해서 1주일 기간을 준다든지 15일을 준다든지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 명에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 1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 명을 이행했는데도 부과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됩니다.

기간을 명시하라는 기간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었으면 합니다.

적정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례안을 처음에 주셨다가 어제 바꿔주셨는데 아마 오탈자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16p에 보면은 각주 사항이 있습니다. 위반행위자가 둘 이상일 때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반행위자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하는 겁니다. 부과금을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항은 당연한 사항이고 제가 볼때는 어떤 부과항목중에 둘 이상의 부과항목에 걸렸을 때 해당되었을 때 각 항목마다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위반행위자가 둘이라는건 당연히 위반행위자가 있을 때마다 부과하는건 당연하고 한 위반행위자가 해당하는 부과항목에 둘 이상...

그게 아니구요 행위위반자가 동일 항목에 둘 이상일 경우에 각각 부과한다는 겁니다. 갑하고 을하고 둘이 같이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한건이라고 할지라도 둘다 부과한다는 겁니다.

위반행위자가 2인 이상일 때네요 정확한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중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