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년초 설계한 사업 및 업무계획의 달성을 위해 마무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땀흘려 노력한 보람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올 한해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제천시 영세민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남긴 외국인 및 타시군 인사에 대하여 제천시민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그 공적을 기리 남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를 명시하고 대상자 추천 방법 및 시기, 대상자의 결정 및 취소절차, 증서 및 관련서류등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에 대한 대우,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의 권리의무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없고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안을 참조해서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의안번호 559번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제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타시군 인근 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공적을 남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 범위, 추천 및 대상자 결정의 과정, 명예시민의 대우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관계 법령의 근거는 요하지 아니하며 상위조례인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를 인용하였는 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의미해석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시유재산과 공공시설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 또는 우선이용 조문은 규칙으로 시유재산의 이용범위를 명확히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취소의 경우 취소는 기존 이익의 배제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임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으로 차후 개정시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조에 대상자를 결정할 때 보면은 제천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서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에 가서 취소사항에 보면은 의회의 의결만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천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무시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조에서 대상자를 결정할 적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의결을 받는 조항이 되겠고 8조에 취소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취소를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문맥상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는 조금더 엄격하게 저희들이 선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취소할 적에는 취소의 명분이 사실상 뚜렷해야지만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명예시민이 제천시민의 명예나 긍지를 훼손시켰다든지 뚜렷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거치겠습니다만은 조문에는 그것이 없는데 뚜렷한 제천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거기에는 안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문위원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고를 드린대로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두 조문에 대한 문맥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거는 만약에 시정조정위원회와 의회와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줬다고 나중에 취소할 때는 의회에서 임의대로 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의회 임의대로 취소는 아니고

심의를 하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 아니예요?

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요 그래서 갈등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있는 대책은 없어요?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문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을 일치시키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일단 의안번호 559번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은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좋은 제도로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노력에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문제점이 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행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3조 대상자 추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추천에 보면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은 읍면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명예시민을 추천하는건 읍면동장뿐이 아니라 각 기관단체에서도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타시군이나 외국인이 공헌을 했다고 하면은 추천을 받아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하고 조금 동떨어진 답변을 주셨는데 이 명예시민을 우리가 추천하는 대상자가 우리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란 말이예요 그분들의 동향이라든가 그분들의 현재의 활동영역이라든가 이런거는 사실 읍면동장보다는 우리 시민사회 사회단체가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명예시민 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을 읍면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것이 조금 문맥에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제3조 1을 명예시민 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은 읍면동장과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빼고 유관기관 단체장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수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고 저희들이 넣은 사항은 기관단체도 각 읍면동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기관단체장이 읍면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명예시민의 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읍면동장한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할려고 했고 또 행정구역이 각 읍면동으로 있으니까 총괄하는 입장에서 읍면동장을 우선 추천권을 하도록 했고 그 외에도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안받아도 되는 사항을 넣기 위해서 다만이라는 하나의 단서를 달아서 받도록 했습니다.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각계각층에서 다 추천을 받겠다는 뜻으로 사실상에는 단서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문맥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제천시의 지역발전과 제천시를 외국에서 홍보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찾아서 우리가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건데요 가능하면 사회단체가 바로 시청으로 직접 추천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면되지 그거를 읍면동을 경유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지않느냐 지금 조례가 자꾸 규제 완화쪽으로가는데 이거는 규제강화쪽으로 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태덕위원님이 지적을 주셨지만 8조 취소사유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차라리 이런 문제점들을 이자리에서 수정해서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시냐고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처음 만들었는데 검토를 여러가지로 해봤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수정해서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화로 인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확대, 한우가격의 빈번한 등락,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본 사업이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 자립을 저해하는 사업으로 전락되어 이를 폐지하고 반납되는 사업비는 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금에 흡수하여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확대하여 많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수혜를 받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와 관련법령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60번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한우가격등락, 사료가격인상등 가축사육의 급변하는 상황에 본 조례가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본 조례는 폐지하고 기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동 자금을 흡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폐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법규적검토로서 법에 근거 제정된 조례가 아니므로 폐지 또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으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조례 내용이 없어서 제안사유대로 사업이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 자립을 저해하는 사업으로 전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해한다는 말씀은 소를 입식하고 있는 가구에서 반납을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사회담당자라든가 읍면동장 회의때 여러번 여론수렴을 했을 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소값은 자꾸 폭락이 되고 사료값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반납받을 때는 80㎏ 상당에 대한 한우를 반납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례가 7조까지 나와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회 임시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지만 수정조례를 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얼마전에 내용이 저거하다 해서 수정했던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수정한 기억이 안나는데요

52회 임시회에서인가 한번 한우 입식에 관해서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거는 그렇구요 이게 정 농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면 폐지를 해야되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있는 모양인데요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는 없죠 소가 나가있는게 77두가 되죠

그러면 소를 반납을 받는 겁니까?

소를 80㎏ 상당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습니다. 그랬을 때 송아지 값이 암소가 80㎏ 정도 했을 때 90만원 정도 황소는 한 105만원 정도 갑니다. 반납받을 때는 지금 암송아지 기준이기 때문에...

100% 반납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100%를 반납받을려고 하는데 지금 조례가 소를 사육하다가 폐사가 됐을 때는 반납받는 조례가 없습니다. 현재있는 76두는 100% 받을겁니다.

폐사된게 1두가 있고?

5마리 5두입니다.

72두는 반납을 받을 수 있구요?

76두요

현재 77두가 사육되고 있다면서요

76두요 먼저 보고드렸을 때는 77두인데 그뒤에 또 한마리가 죽었어요 10월달에 또 한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금액이 7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90만원씩 했을 때 6,840만원이요

약 7천만원 정도요?

예. 타시군에도 전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 옥천이나 진천, 보은은 폐지가 됐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에 오타가 발생해서 본문과 부표 일부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99년 8월 6일 동법 시행령 개정, 99년 8월9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법규에 맞도록 폐기물관리 행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종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였으며 두번째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토지, 건물의 그 청결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청결유지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과 관련하여서 쓰레기봉투 분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봉투를 추가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등으로 인하여 도로변의 휴게소 영업자등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관리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6조, 7조, 63조, 동법 시행령 6조 2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두번째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40조, 41조에 근거를 두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수해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에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1항에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에 폐기물을 말한다. 동조중 제4호의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중을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등으로 고치고 제5호의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 가능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페기물로 하며 제7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2항은 청결유지조치 명령인데 그중에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해서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중에서는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라고 고쳤습니다. 이거는 도에 준칙에는 약 80% 범위내에서 규정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전년도 기준을 적용해서 30%했습니다. 제8조의 제1항중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영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한다 규정하였고 제9조의 제목중 영업자를 대행자로 하고 제1항중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0조 제2항중에 분해성 폴리에틸렌을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 즉 지방족폴리에스테르를 또는 전분을 30%이상 섞는 재질로 한다라고 고쳤습니다. 제11조의 제2항중에서는 단 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생분해성 수지 봉투인 경우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등을 삭제했고 제24조 및 제25조를 삭제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제29조의 제목중에서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8하고 9는 도 준칙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인에 이부분은 서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구조문대비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63번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또한 환경부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의 개정은 폐기물 종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용어의 정립등이고 신설은 토지, 건물소유자, 점유자등의 청결유지 의무부과등입니다. 추가는 쓰레기봉투 분해기간 단축을 위한 생분해성 봉투 추가되는 내용이고 폐지는 도로변 휴게소 영업과 여객터미날업자등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및 용기의 관리기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및 폐지부문은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동 조례의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게 관계조문을 정리하였고, 환경부예규에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관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계 조문,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조례는 일부 규제의 폐지와 새로운 의무부과 규정의 신설 등 변동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상위 법령, 규정을 수용함으로써 행정적인 오류는 없다 하겠으며 다만, 일부 조문에서의 오자, 탈자가 산견되고 있는 바 정서 도중 발생한 경미한 오류로 사료되어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조병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6조 2항에 청결유지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해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민이 그 명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특별한 제재조치는 아직 없는데요 단지 방치했을 경우에 과태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방치했을 때에 과태료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결유지 조치에 반했을 때 여기 조례상으로는 어떤 제재조치가 없고?

이 조례가 신설되므로 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15p에 보면은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차에 3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거네요?

예.

이부분에 대해서 조병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인데요 지금 청결을 보는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적치물을 방치해 놓을 수 있지만 나중에 쓰기 위해서 잘 포장해 놓을 수도 있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 사항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과연 이사항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요

그런 부분을 대개 저희들이 페기물의 기준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 폐기물이라고 할수가 있는데 다음에 사용할려고해서 적치해 놓은 목재라든가 이러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사실 외형상으로 불량하다든가 그것이 상당히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명령을 내서 정리를 하도록 명할수 있는 것이고 기준은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기준이 있겠지만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하는 기준은 정하기가 힘들죠

시 전체의 이미지라든가 청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적용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주관이 개제될 너무 많이 있거든요

청소부분은 거의 다가 주관이 많이 개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기물 부분이 명확하게 이거는 폐기물이다 이거는 재활용품이다 이런 부분들이...

6조 2항을 적용하시는데 지금 기간을 명시해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기간을 어떤식으로 상정하실 겁니까?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게 수립이 돼야 되겠죠 양이라든가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정도를 보고...

최소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오늘중으로 치워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규칙이 시행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다행스러운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특정한 시민한테 불이익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주관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도 있고 법정기관도 있으니까요 절차법에 따라서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다 준수합니다.

지금 다행히 6조 2항은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보면은 거의가 1차 위반시 바로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3차 위반하는데...

명을 내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우도록 하라든지 절차법에 의해서 1주일 기간을 준다든지 15일을 준다든지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 명에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 1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 명을 이행했는데도 부과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됩니다.

기간을 명시하라는 기간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었으면 합니다.

적정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례안을 처음에 주셨다가 어제 바꿔주셨는데 아마 오탈자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16p에 보면은 각주 사항이 있습니다. 위반행위자가 둘 이상일 때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반행위자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하는 겁니다. 부과금을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항은 당연한 사항이고 제가 볼때는 어떤 부과항목중에 둘 이상의 부과항목에 걸렸을 때 해당되었을 때 각 항목마다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위반행위자가 둘이라는건 당연히 위반행위자가 있을 때마다 부과하는건 당연하고 한 위반행위자가 해당하는 부과항목에 둘 이상...

그게 아니구요 행위위반자가 동일 항목에 둘 이상일 경우에 각각 부과한다는 겁니다. 갑하고 을하고 둘이 같이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한건이라고 할지라도 둘다 부과한다는 겁니다.

위반행위자가 2인 이상일 때네요 정확한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중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