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2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9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비록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불과하나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적하고 시정촉구함으로써 건전하게 지방 재정을 운영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며, 그리고 지난 주부터 실, 국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가능한한 실·국 중점사항에 대한 정책적 질의만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나.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 참석한 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9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제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은 지난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98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결산승인의건 총괄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 3개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 출장 중에 있어서 건설행정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채무결산 내용에 대한 상환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발행은 620억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재특자금 400억원, 공자기금이 4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180억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62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는 자금과 정부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장기 저리인 재특자금과 공공자금을 증액 편성하여 자치단체에 융자해 줌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정부의 배려가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역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본 자금은 연리가 6.5%인 변동금리로서 5년 거치 10년 균분하는 장기저리 자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IMF로 인한 경기침체가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경기가 회복될 때 상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은 생략하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광역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문예진흥기금 외에 12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목적별로 분류를 해 보면 융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육성기금, 농어업인 후계자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고 장래지출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입니다. 또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또 청소년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거의가 '97년7월15일 광역시로 승격되면서부터 조성되기시작한 기금입니다. '98년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31억4,600만원이고, 농어촌육성기금은 124억1,200만원이 되어서 전체기금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기금은 현재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없습니다만 동일하고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이런 기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정부에 유사한 기금을 세입액의 1000분의 몇 %를 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가 이로 인해서 재정상의 굉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재정상의 경직성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은 어느 한 기금으로 통일을 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예비비와 이 기금을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기금을 세 가지나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건의를 해 두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거의 농협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경남은행에 적립되어 있던 기금은 현재 그 기금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서 높은 이율을 가질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구민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상단에 '예산의 전용'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병영 삼일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반환 예산 부족으로 연도말에 4,459만원을 전용했는데도 연말에 9,078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과목은 시영아파트, 상가 등 임대계약해지신청이 있을 경우에 임대보증금 반환 과목입니다. 본 예산과목의 예산액 13억4,043만원의 편성 경위는 98년도 당초예산에 10억5,563만원을 계상했고 지적한 대로 98년12월8일에 예산전용을 4,459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12월24일 제3회 결산추경시 에 2억4,021만원을 편성하게 되어서 총 13억4,04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12월8일 예산전용 당시에 IMF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전·월세계약해지가 속출하는 때였습니다. 병영 삼일아파트를 비롯해서 총 66건의 임대해지신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다 보니까 당시에 남은 금액이 837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영 삼일아파트 22평짜리 하나가 해약되면 960만원을 내줘야 되는데 당시 잔액이 837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4,459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해서 98년12월24일 결산추경시에 2억4,021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전세계약 해지 예상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추가로 했는데 그간의 예산편성승인 과정이 경과되면서 해지예산 부분보다는 작게 해지되어서 예산액보다는 약 9,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출장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예산의 이월입니다. 말미에 보면 사고이월에 있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강동위락지 주차장 설치공사를 사고이월하면서 예산서 부기상 본 공사 예산은 1억7,145만원인데 대하여 2억2,896만4,000원이 이월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부기대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서 부기보다 5,700만원이 더 증가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차장시설은 주차를 제공하는 장소로만 여겨왔지 그 이상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강동위락지의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차기능제공과 함께 시민의 휴식공간도 같이 제공하는 장소로 만들어 보자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욕심을 많이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의 해일이나 높은 파고에 이길 수 있도록 해안 벽을 튼튼히 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수로 조경을 했습니다. 주차기능과 함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기상보다는 약 5,700만원 정도가 많게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게 군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는 사고이월된 2억2,000만원보다, 당초예산보다 훨씬 적게 공사비를 들여서 완공했습니다만 사고이월하는 과정에서 5,700만원이 많게 된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이봉호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회계연도 결산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7월1일부터 20일간 본청을 비롯해서 교육청을 검사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신 부처나 예산결산까지 검사를 잘 마치게 해 주신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를 해본 결과 결산검사 성격을 다소 달리 하는 감사성 성격의 잘못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해당 담당자들에게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예산편성 범위내의 사용이라는 전제하에 사용은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제로 또는 싹쓸이성입니다. 또 명색상 몇 천원 내지 몇 만원 남겨놓은 세세목도 있었고 또 절약 지시에 충실히 이행할려다 보니까 많이 남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액사업의 계약을 할 때 출장비사용 등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서무직원의 처리 기록이 미비된 것도 보였습니다. 현 시기에서 부탁을 드린다면 전년도에서 많이 절약한 부서, 세세목을 살림살이를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편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제로 내지 싹쓸이성 주는 대로 다 사용하고, 모자라면 실질적으로 모자라서 모자라는 부서보다도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세세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이 혹 행사 미실시나 사고 등으로 해서 미사용이 확실하게 결정이 난다면 마지막 추경시 반납을 통해서 자금이 운영되도록 했으면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산검사서에 표시되지 않은 점은 결산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고 결산검사상 잘못된 점에 대하여 송시상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간부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승인에 관한 의결사항은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예산의 전용여부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경영성과 등에 대한 예산집행 경영 원가분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님과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께서 예산결산을 하면서 느꼈던 소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예산편성하면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전에 금년에 집행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실, 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 주시면 추경시에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결산을 하시면서 역시 집행부와 시민을 위해서 많은 것을 느끼시고 예산의 적법성이나 전용에 대한 심의는 할 수 있었지만 예산의 효율성과 극대성을 위한 것을 심의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이 목적하는 사업에 투입되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고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일반 경상적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만 사업비에 한해서 20억원 이상되는 사업비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2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집행한 이후에 그 사업의 원가분석과 경영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20억원이상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그 사업의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은 공기업을 하고 있지 않는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고 또 지금까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샘플링해서 원가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둘째 2002년 월드컵경기장건설해서 개최이후에 우리 울산광역시의 예상 채무총액과 상환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구장이 완성되었을 때 채무총액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일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현재 채무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기재정계획에 수치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8일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주시면 기획관리실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 올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제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의 징수의 방안이 국세의 징수방안보다는 다소 좀 완화되어 있는 법상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될 경우에는 건축물의 준공이, 제일 많은 금액이 체납되는 경우는 취득세,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대단위 공사를 한 업자, 취득자로부터 등 징수해야 될 취득세 등이 부도나 고의적인 체납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건축물이 준공된 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 시점에서부터 1개월 자진납부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1개월간의 자진납부기간을 거쳐서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조정해서 한달후에 납기일을 정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이 완료된 날로부터 두 달 이후에야 징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취득세 등이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 11월부터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어제 구청에 있는 담당과장과 회의를 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금년 11월말 부터 금년말까지, 내년에는 체납세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목표를 정해 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체납액 징수목표를 당초에 80억원 잡았던 것을 금년도에 200억원으로 잡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를 한 것이 100억원 정도 했고 연말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가 징수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세 징수기간을 특별히 정해서 할 계획이고 내년도부터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 소액인 주민세는 건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쓰면 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많은 금액인 취득세,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의시에 발견한 내용입니다. 하수관리과에 미수납 금액 203억원 중에 대부분이 구획정리조합사업에서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징수대책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는 체비지를 가압류하든지 할 수 밖에 없는데 도시국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연기허가시에 미납금의 일정분을, 원인자부담금의 반을 낼 경우에 연기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획정리사업 기간을 연기한다든지 사업이 연기될 때 각종 체납액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하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체납도 있다면 행정지도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이 부분이 과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례가 있으면 철저히 규명해서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조합사업 허가시에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자부담금 정도는 납부할 수 있는 자본금을 만들든가 아니면 일정하게 현금을 예치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차질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답변시에 2005년 전국체전을 지난 4월에 유치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국체전행사를 위해서 예산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입니다.

지난 4월14일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한 결과 전국체전을 치를려면 56개의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학교하고 전체 시설조사 결과 40개 시설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16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도시 4개 종목을 치른다고 봤을 때 12개 종목은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공원내 종합경기장이 기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4만5,000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야구장, 수영장, 양궁장, 기타해서 9개 종목으로 해서 약 1,3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은 2005년 전국체전에 따른 준비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런 취약한 체육시설은 마련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준비에 공사비 1,300억원하고 종합경기장은 얼마죠?

종합경기장은 당초에 설계된 대로 4만5,000석을 했을 때 1,50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비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체전을 유치했을 때 금년도 인천이나 다른 시에 보면 약 200억원 내지 300억원 가까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업추진을 시장께서 하시면서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다시피 야구장이나 수영장이……..

시체육회에서 전국체전을 신청하도록 시장께서 허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가 대한체육회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신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체육회에서 2004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해서, 저희들은 내무위원회에 한번 간담회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체육회 이사회에서 그게…….

체육회에 공을 넘기지 마세요. 시장께서 허락을 안한 사항을 어떻게 시체육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토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3,000억원이나 드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께서 공식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안하고 신청을 한 것이 본위원은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실 발언을 통제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오전에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한 두가지로 제한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분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방채 재특자금 얘기를 하니까, 1998년도 결산을 보면서 지방채 운영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또 예산편성에서도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사업을 보면 이월액이 늘 많다 보니까 재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오는 시점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지방채를 통장에 넣어 놨는데 이월금이 벌써 지방채보다 더 많은 것도 있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태화강제방겸용도로개설공사에 보면 이월금이 81억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기금 50억원, 재특자금 70억원, 공공자금 15억원, '99년 공공자금 15억원 이렇게 계속 끌어다 놓고 사업도 안하면서, 이자만 주고 계속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영로개설공사에 7억원이 불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지역개발기금을 25억원 끌어와서 쓰다 보니까 7억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지방채운영은 앞으로 확실히 잡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자만 나가더라도 재특자금 6.5%, 지역개발기금은 8%입니다. 공공자금 8.43%,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빌려오는 시점을 정확히 예측을 해야만, 지금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 지방채하면 깜짝 놀랍니다. 3,500억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늘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3,500억원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죠. 이 지방채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것은 연중 정기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수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자금은 저희가 행자부의 승인을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난 후에 자금은 가급적이면 사업시기에 맞춰서 가지고 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다 안되고 이월되고 하는 문제들이 다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지방채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지방채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끼리 지방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하고 확실히 협조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6페이지 불용액이 1억원이 발생했는데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미집행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행자부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출연금 1억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연구원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야 되느냐고 각 시, 도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고, 즉 말하면 달라는 것을 안줬습니다. 이 업무가 작년 9월부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라는데 안준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문민협 울산JC클럽에 2,000만원 보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JC가 월드컵 문민협의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의 한 부분을 그 사업비의 집행을 위해서 문민협에서 JC에 일부 사업집행을 하도록 한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민협에서 직접 집행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JC에 자금을 줘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게 'JC도 문민협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2,000만원 알아서 쓰세요' 하고 내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문민협이 시비를 이렇게 써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자료제출하세요.

별도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의 공정성이 없습니다. 월드컵을 개최해서 몇 천억원 이익을 본다는데 자신이 있으면 그 구체적인 자료를 내보세요 모 대학 교수는 그런 현실성이 부족한 레포트를 내서 발표를 하고, 저는 정말 절대 그렇게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드컵을 함으로써 울산시가 다좋아지는 것처럼 장미빛 청사진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산절감, 그 행사에 관한 경비를 아껴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월드컵에 1,800억원 들여서 두 게임을 하면 한 게임에 900억원이고 시민 일인당 10만원씩입니다. 한 게임 하고 나면 빚이 10만원씩 늘어 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도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고, 또한 예산편성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년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감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3,250만원은 홍보단에 어떻게 해서 지급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홍보단에서 어디에 썼죠?

문민협에서 별도의 홍보단을 구성을 해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에서는 비단 울산뿐만 아니라 전 도시에서 문민협이 구성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는 많은 홍보의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의 내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요원들이 활동하는 실비에 대한 보상으로서 식비, 여비, 활동비 이런 방법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중에 사회단체들이 문민협하고 손잡을려고 난리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 문민협의 활동파트너가 되어야 시비도 마음대로 받고 월드컵까지 흥청망청 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적되고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겠지만 사회복지단체는 100만원가지고도 벌벌 떨고, 월드컵의 미명아래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새마을과 바르게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새마을과 바르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시민단체들이 명랑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생활개혁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경실련이나 환경연합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별도의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 편성을 할 수가 없고, 국가에서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연간 한번씩, 99년도에 3억8,000만원이 내려와서 교부한 적이 있고 내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교부가 되리라고 알고 있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는 민간단체인 경실련이나 환경단체 등에 대해서도 사업활동에 필요한 의식개혁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는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풀지원경비로서 지원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억8,000만원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지방채문제는 실장님께 이 시간에 질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국장님들이 다 와계셨기에 지방채만 가져가 놓고 낮잠만 재우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지방채의 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제가 지방채가 내려오는 시점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 국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지방채의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기획실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내지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투명화하기 위해 예비비가 필요한데 예비비지출현황 658페이지에 보면 의회 본회의장 내부 및 사무실 수선공사, 그리고 의회 본회의장 내부 및 사무실 집기비구입,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될 성격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또한 666페이지에 축구전용경기장…….

김헌득위원님, 예비비지출 부분은 나중에 하니까 그때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도시기반시설과 사회복지예산에 대해 지역별로 배분하고 형평성을 기하고 또 지역간의 2000년대를 맞이해서 대화합을 위한 구·군의 예산배정현황을 설명하시고, 또한 자료제출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도 또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집행부서의 장의 결심이 있기 전에는 그 자료를 내놓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11월10일까지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8일에 본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방채발행관계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고 설명 필요한 부분을 드리도록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 중에 2,577만원을 남기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6억원 중에 2,577만5,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금액이 같은데 똑같도록 집행된 겁니까?

그것은 같은 겁니다.

전체가 12억원이 아니고 6억원입니까?

예, 전체 6억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오늘은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두개 실, 국만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교육청을 심사하고 11월4일 내일부터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조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총괄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종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두 건에 대하여 먼저 관계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 의회 본회의장 내부 및 사무실 집기구입에 4,629만7,000원을 예비비로 쓴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본회의장 의사당 수선에 예비비를 4,629만7,000원을 쓴 내역은 당초에 그 과목에 약 4,000만원이 있었고, 예비비를 4,629만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512만7,030원이 예비비가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예산이 있는데에서 예비비를 보태고 실제로 본회의장 공사에는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남은 것이 아니고 예산액 중에서 예비비가 포함되어서 같이 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의회의원님들이 72분이 계시다가 17분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은 자리배치를 그냥 그 상태에서 중간에 자리를 솟구어 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균형이 안맞고 해서 부득이 자리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안하고 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면 그때 1회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태천입니다. 울산인력은행 건물 임차보증금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실업자 급증에 대비해서 울산인력은행을 설치해서 전문적인 취업알선 및 각종 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98년4월10일 개원 목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노동부에서 7개 도시에 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서 50%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건물소유주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권태일씨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9월17일자 (주)제일화재해상보험으로 건물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9월17일자로 계약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재계약을 했고, 그 기간은 2000년3월30일까지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력은행의 근무는 노동부직원 공무원이 3명, 노동부에서 채용한 상담원 9명해서 12명이 인력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구인은 7,245명, 구직이 1만1,457명, 그래서 취업이 3,534명으로 30.8%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벨르드롬 부지에 축구전용구장을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축구경기장을 주경기장에 건설하기로 위치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4만4,878석에서 FIFA의 최소 규정에 의해서 4만2,000석으로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게이트도 2개에서 4개로 증설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과 공사기간의 촉박으로 추경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예비비 사용내역은 위치를 옮김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2,470만원, 환경영향평가 980만원으로서 3,450만원이 들었고, 그리고 실시설계 추가용역비가 5,300만원, 추가지질조사비가 1,430만원해서 6,730만원, 총 1억180만원의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옥외휴게소 철거공사비에 대한 예비비관계입니다. 실내체육관 부실시공 원인규명에 따라서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외휴게소의 철거비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실내체육관 증거보전 감정일로부터 하부기초부분의 안정성 검토결과에 계속 이 건물을 방치할 때는 전체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 증거보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조속히 완료해서 공사를 재개코자 옥외휴게소 철거비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비비 7억5,300만원을 배정받아서 (주)한양과 7억3,000만원에 옥외휴게소 철거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저희들이 7억3,000만원에서 협의조정해서 얼마를 떼었습니다. 그래서 4억9,883만원에 준공처리를 했는데, 또 그 이후에 개방된 드라이 에리어 부분에서 보강을 해서 520만원을 투입해라, 결국 2억4,896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유는 처음에 4억9,883만1,000원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부실에 따른 시의 피해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인제공자에게 가압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가압류를 하다보니까 법원에서 노임에 대해서는 가압류조치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에 의거해서 노임은 2억2,440만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 2억7,442만8,000원을 가압류함으로써 7억5,300만원 중에서 공사대금 미사용 2억4,896만9,000원과 가압류한 2억7,442만8,000원을 합계하니까 5억2,339만7,000원의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목 의정담당관, 송태천 생활경제과장, 강현치 종합건설본부 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에 옥외휴게소 설치비용은 대략적으로 얼마였습니까?

20억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항간에 떠도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육청소관 시설물을 건설할 때는 건설업자가 대다수 부도가 나거나 욕을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청소관 시설물을 건설할 때는 비교해서 다소 넉넉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것은 시중의 얘기니까 이 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정확한 진위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시중에 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고 품샘에 맞도록 해서 차질없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비비성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의회 본회의장 내부 및 사무실 집기 4,6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축구전용경기장 기본실시설계비 1억원은 계속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비비로서는 성격이 안맞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님께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예비비를 써야 될 때 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의 회의장을 꾸미는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부서에서 72분의 자리를 중간에 솟구어 내면 될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나중에 그림을 그려서 해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회의장이 안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와 의회사무처가 이렇게 해서는 울산광역시의 위상도 있고 해서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없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쓰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컵에 대비하는 축구경기장 이설 등을 위한 예비비사용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울산광역시 백만시민의 염원에 의해서 월드컵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종합구장에서 월드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FIFA의 요구가 종합구장보다는 전용구장으로 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 하다고 해서 울산은 전용구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짐에 따라서 설계를 새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처음부터 충분한 정보수집이 있어서 했더라면 그런 우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종합구장보다는 전용구장이 더 좋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원 정수변경은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에 의한 관련법 개정이 98년4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예측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자리를 재배치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미처 판단이 72분의 좌석 중에서 좌석을 중간에서 뽑아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뽑아 내는데는 큰 돈이 안드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착오였다,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또 사무실을 정비하는 부서에서도 착오였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이 금액이 예비비성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앞으로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재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7월에 의회는 개원을 해야 하고 당초 이번에 편성이 안되었고,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울산인력은행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무실 임차료가 3억2,500만원입니다. 총 평수와 평당 임대료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평입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 남구 삼산동 태영빌딩 2층입니다.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6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해서 3억2,500만원, 시비가 3억2,500만원입니다.

평당 임차료가 500만원이나 합니까?

422만원입니다.

422만원은 비싼 금액 아닙니까?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때 임차료가 비쌌는지 하는 문제는 과장이 직접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평당 250만원이나 300만원이면 됩니다.

계약할 그 당시는 IMF직전입니다.

2000년3월31일 재계약시에 충분히 그 주변의 건물임대료를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옥외휴게소 공사와 관련해서, 부실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예, 법원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산대학교의 증거보증인 박순규 교수가 울산시의 기여도가 42.5%라는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공무원에게 부실이 없다,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사항으로…….

그것은 법적인 대응이고, 부실건설회사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죠. 왜 안 묻습니까?

이것은 소송이 끝나서 확실한 책임이 한양건설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구상권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식의 제재조치보다는 차후에 건설업에 입찰이나 여러 가지 제한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적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 나가야지 대충 대충하면 안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향후에 이러한 부실 건설이 안되도록 예방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사업에 민간소송패소배상금 지급으로 시비를 1억9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교통안전시설은 공무원이 직접 관리합니까, 위탁관리합니까?

교통관련된 것이 시설물은 시가 발주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오래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만 고장이 나면 즉각적인 보수나, 경찰에서 교통경찰이 투입해서 즉각적인 대응태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결국은 사고는 났고 관련된 세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신호등 체계관리를 업자에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1억900만원을 물었으면 관련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해야죠.

제가 답변을 성급하게 드렸는데 하나의 공사를 하면 다른 공사와 같이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고 위탁관리는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기획담당사무관 권성근입니다. 현재 교통시설물은 설치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준공이 나면 관할 경찰청에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물이나 교통시설물을 현재는 경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문역앞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오작동 되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사고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주고 경찰청에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울산시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준 사건입니다.

신호등의 점등이나 전구 교환작업이나 이런 관리를 위탁관리를 시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위탁관리합니까?

위탁관리는 경찰청에서 어떤 지역에 신호등이 고장나면 업자를 불러서 직접 경찰에서 하고 그 업자로 하여금 설치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시에 주면 저희가 보수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공무원이 올라가서 신호등을 안바꿉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의 구상권은 경찰에서 알아서 할 문제네요?

예.

하여튼 이런 시비 배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이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문제를 확인하고 예방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력은행사무실 임차료와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변 임대건물 평당 임대료현황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유권해석은 집행기관에서 합니다.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저희 울산광역시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고문옥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그 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주신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8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검토보고)

이종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서 97년도에 98년도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용액하고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계속사업비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대지매입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98년도것입니다.

98년도 세입에 97년도 불용액이 잡힐 것 아닙니까, 대지부분에 대해서만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있습니까?

자료를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 펴주십시오. 7페이지 성질별 불용액 중에 경상이전이 10억9,000만원되고 자본적 지출경비가 37억5,000만원, 예비비가 51억6,000만원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하고 예비비 중에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부분은 나중에 예비비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관리과장 문장우입니다. 송인국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97년도에서 98년도의 불용액 문제는 13억4,200만 원입니다. 7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304목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첫째,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은 초등교육과에 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304목에 초등교육과 1억4,716만4,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 기간제교사 및 유치원 전임강사 퇴직금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경비이므로 7,900여만 원 집행하고 6,70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교사는 대체 선생을 쓰는 것으로 예산에는 계상해주되 사안이 발생할 때 쓰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남는 돈입니다. 유치원 전임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민간에 대한 이전 304목인데 이것은 167만원 예산계상되어 서 160만원 쓰고 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교원연합회 현장교육연구회의 심사집행잔액인데 교원단체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봐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교육비에 있어서 초등교원자격 및 일반연수장소 인원변경에 대해서 2,287만원, 23페이지입니다. 초등교육과소관인데 이것도 역시 2,080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20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인에게 주는 경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의 과목이 되었고 이것은 연수대상 인원을 작년에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페이지 중등교육과소관입니다. 304목에7,869만3,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교원인건비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의 사항입니다.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사업비 있죠. 그 불용된 금액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지매입하고 건축은 집행못한 것은 명시이월되는 것이고 집행잔액은 입찰하고 나서 불용액은 집행잔액만 남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봐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어제 이상범위원께서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이 포함되었는데 현재 자료를 세가지 요구했습니다. 면적당 인구밀도 하고 학교 거리관계해서 학급당 인원부분, 자료가 도착안되었는데 어제 이상범위원 질의한 것과 연관시켜서묻겠습니다. 삼산초등학교는 부교육감께서 답변과정에서 불용을 안시키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답변이 맞죠. 불용을 안시키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다 하더라구요. 땅을 매입해서 지금도 공사가 입찰을 안봤죠?

입찰공고를 내놨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현재 동구지역에 보면 꽃바위 33만평을 주거지역 구획정리했습니다. IMF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다가 조금 추진사항이 느린데 그 지역에 초등학교 부지가 화암초등학교, 명암초등학교 2개인데 그러면 현재 중기계획대로 사업이 되지 않고 있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결산에 연관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예산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산초등 은 타지역의 과밀학급보다 덜 급한데도 불구하고 불용을 안시키기 위해서 설치했고 안그러면 예비비나 계속사업비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겨도 되는데 무리하게 집행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했다는 답변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신설비는 전부 목적사업비로 교육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고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삼산초등학교면 삼산초등학교부지매입비 못을 박아서 내려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때 집행안하면 되돌려 보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이 지역교육청에서 급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짧은기간 안에 그 많은 행정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행하는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전혀 공무원이 거기에 비리하고는 결부된 것은 없고…….

그 부분을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넘기든지 사고이월해서 넘기든지 계속사업비로 넘겨야지 쓸데없이 많은 돈을투자하면, 그 당시에 대지의 감정가격이나 지금의 감정가격이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낭비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선매입 안한 것 같으면 그 돈이 98년도 세입에 잡힐 것입니다. 얼마 집행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송인국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12월29일에 최종 추경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광역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교육부에 학교신설비와 기관신설비 등을 하기 위해서 500억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그 정도를 그 이전에 광역시된 대전이나 광주의 예를 들어서 준다고 악속했다가 잘 아시다시피 97년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500억원을 줄 수 없고, 다만 122억원을 기채를 하라고 통지가 와서 기채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2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11월에 배정되어 왔는데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성립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회부했더니 12월29일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렵게 예산성립시켜 놓고 그 돈을 불용처리 할 수 없어서 서둘러서 학교는 99년3월1일 수용계획상 세우게 되어 있고 97년말에라도 이 학교부지를 구입치 않으면 사실상 학교성립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게 성립이 되어서 예산을 어렵게 해놓고 또 불용처리 할 수 없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현재 98년도 세입이 약 4,570억원됩니다. 그 돈을 매입을 안했으면 세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고이월비로 늘어나든지 명시이월비로 늘어나든지 무슨 항목이든 전체 세입은 늘어날 것입니다.

세입은 안늘어나고 명시이월되면 사업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불용만 잡히고…….

그러면 그 당시에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집행된 금액이 교지 그 자체 매입비는 53억원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당시 4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것만큼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것이죠. 감정가격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되어져 왔는데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학교부지가 학교시설결정고시를 거쳐서 학교가 완전히 들어서기까지 적게는 5년, 크게는 10년까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사실상 개인부지매입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사실상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부지를 두고 관내에는 4, 5개 지구가 동시에 학교를 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부지를 살려면 시일이 걸리기때문에 이렇게 구획정리화된 것은 돈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구는 학교설립계획에 있어서 순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순위가 조금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의 돈이거나 울산의 돈이나 똑같은 돈입니다. 결국 선매입해서 이자손실도 나잖아요. 그 세입을 국가예산 잡히거나 지방예산 잡히거나 손실맞죠? 두번째로 교육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자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디에 인구밀도가 높고 학교 거리를 파악해서 공평한 교육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꼭 필요한 곳에 학교를 안짓고 덜 필요한데 지어요. 덜 필요한데 돈은 그 만큼 투자해서…….

그것이 지금와서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은 것을 조기에 집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 당시에 저희들은 상당한 민원도 받았을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3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 준 것인데 우리 교육행정이 어떤 경우에는 미리 학교를 지어서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상당한 질책을 받는가 하면 때로는 지금 같이 너무 빨리 지어서 필요없는 예산을 놔두면 이자라도 벌 것인데 그것을 집행했느냐는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IMF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IMF체제로 전환되니까 짓던 집도 스톱을해서 학교수용상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99년3월1일에 개교해야 되는데 개운초등학교라고 이사는 4월1일에 갔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운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전부 똑같은 경우였는데 다른데는 나름대로 전부 학생수용할 수 있는, 이사가 다 되어서 이루어졌는데 공교롭게 삼산만은 건축이 안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집짓는 우선 순위로 3위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3페이지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명시이월비와 사고 이월비,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잔액이 1,280억원정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앞에 질의한 것을 명시를 하든지, 사고를 하든지 이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1,280억원은 은행에 넣을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못하고 자금회전속도나 상황을 봐가면서 1,000억원을 하든지 합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매입이 안될 것 같으면 세계잉여금에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가 발생 못했잖아요. 손실이잖아요?

지금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그 지역의 인구밀도 파악을 해주시고, 북구나 남구 무거동쪽이나 신개발지역에는 향후 1년, 2년, 3년, 단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지역 인근학교가 콩나물학교 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111억원, 이월사업비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1,187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111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과다 예산편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불용액 원인별로 보면 계획 및 변경에 천곡유치원 신설사업비 7억2,050만원이 있습니다. 학성여고 교실증축 골조공사비 2억원 들었습니다. 학성여고는 당시에 우리가 수용을 더 할 것이라고 봤는데 안해도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수가 금년에 약 2,000명이 줄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공사를 안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획변경 취소한것입니다. 그것이 약 9억2,05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절감은 지난 번 결산검사시에 수범사례로서 저희들이 칭찬을 받은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연가보상비 2억3,860만5,000원인데 이것은 연가보상비만 든것이 아니고 성과급, 초과근무수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과급은 저희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성과급을 받지않기로 하자 해서 일반직 전체는 안받았습니다. 거기에 발을 맞춰서 학무국의 전문직도 성과급을 안받겠다, 그래서 전국 수범사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IMF를 맞아서 전부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식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월급받는 것만 해도 대단히 행복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조의금이라든지 재해가 생길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 둔 것이 사망안되고 재해가 발생안되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그것이 차입금 이자하고 합쳐서 1억481만원이고 하나는 차입금 이자가 1억3,548만원입니다. 나머지 51억원이라는 것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도 써야 합니다. 예비비도 긴요한 예산에 2부제수업해소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당시에 이것을 쑬 수 없었던 이유는 IMF로 초기부터 절감예산을 짜다가 뒤에 이 예산이 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출예산에 26%나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집행하는 의지나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매년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IMF때문에 그랬는데 금년 사업을 마치면 내년 이맘때되면 결산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때 가서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청사 신축비가 150억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청사부지 잘 잡고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는 불용으로 하고 내년에는 그대로 청사신축하는 것으로 150억원 잡았습니다.

신축부지는 구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다.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교육위원들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전성덕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부지 선택은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의 지도에 가장 중간을 찌르면 거기입니다. 제일고등학교와 월드컵장소이고,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니 다운동에 찾으러 다니시는데 교육청의 부지로서는 처음 잡았던 곳이 좋은 자리입니다마는 저희들로 볼 때 다른 제삼자가 봤을 때 과연 교육청의 부지가 연수원부지는 여기여야 되고 학교부지는 뒤로 가야 되고 첫 단추를 잘못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부지는 신문지처럼 똑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청, 연수원, 학교 두 개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소 찾아가는 것 비슷하게 와서 올릴려니까 말썽이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울산시내에서 청사부지로서 수용이 빠르게 될 수 있고 모든 협의점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곳이 그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그 쪽 지역이 제일 좋다는 것을 많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교육청부지가 교통 등이 다 좋아야 안됩니까, 그만한 부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청 청사가 빨리 신축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부지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해서 여러 모로 배려해 주시고 검사를 많이 뒷받침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의 문제를 연계해서 오전에 본청 기획관리실장에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육청에 발주건설건축비가 상당히 저렴하고 단가가 약함으로 해서 업체가 건축을 하다가 도산하거나 이후에 끝내고 도산하는 업체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상대 적으로 본청의 문제는 이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문화재발굴, 쉽게 말해서 방금 얘기하는 일반업체의 발주공사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물게 지을려고 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르는 발주공사는 주라는 대로 다 주고 응하는 대로 다 주지 않으면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결산을 다루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시는 여러분께 전국 교육감 회의때 건의를 해서라도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특정한 업체나 특정한 교수님께서 얼마를 요구하는 발주관계가 이루어질 때 간곡하게 몇 % 깎는다든가 아니면 얼마까지는 주되 못준다든가 한계를 전국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살림을 잘 살 수 있는 방도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간 교육청에 시중에 나도는 저렴하고 살림을 잘 산다는 문제에 대해서 업체가 도산하면 여러분들이 알뜰한 살림을 살아줬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은 꼭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야문 시설이 되고 오래가는 시설, 튼튼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감독이 필요하고 사후에 잘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비는 전국에서 제일 약합니다. 교실 하나당 4,9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최고가 6,500만원까지 책정된 시, 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5,200만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것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업자를 두둔한다면 뭐하지만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발굴은 문화재발굴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울산대학교보다는 좀더 앞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문화재발굴단이 더 잘 안하겠느냐 해서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심지어는 경상대학교하고 협의해 보았으나 타지역의 발굴작업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한테까지 와서 해줄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울산대학교에도 요청했으나 울산대학교에도 당시에 다른데 발굴작업이 있다고 안해 줄려는 입장이었는데 총장님하고 간부진하고 협의해서 받아 들이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에 저희들이 깎고 안깎고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 계약은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무룡고등학교하고 방어진여고하고 일괄 계약해서 1억4,000만원에 했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살림을 잘 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국교육감회의에서 건의를 하든지 단합해서 1식에 얼마 이하는 못준다고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질문할 사안이 아니고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기간중에 교육청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편성집행하면 대충 예산편성과 집행이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교육청의 예산이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이 근 30%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 되었다든지 불용액으로 남는 경향이 교육청 관련에 계속되는 예산편성인데 물론 여러가지 학교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월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이랄까 그런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차현철위원님과 김헌득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월액이나 또는 잉여금 처리가 많다는 문제는 부득이하게 IMF때문에 당초예산에 30%이상 저희들이 절감액을 내놓고 사업도 전부 안하는 것으로 해서 당장 안해도 견뎌낼 수 있다면 사업은 전부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추경 때 풀려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예년보다는 98년도는 이월금액이 많다는 말입니까?

훨씬 많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학교건물을 건립을 하는데 보면 동절기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3월에 개교하면 개교할 때 건물이 완공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향보다는 건물이 덜되어서 노숙으로 학생을 받아놓고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경향이 많이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특별히 잘업무처리를 원만히 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즉시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에서 그런 부분 은 기채승인을 해 줄거니까 빌려서 학교를 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짓는데는 그런 차질은 안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학부형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녀 학교보내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가 바르게 건립이 안되고 학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어미진여고도 학생을 받고 있어도 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결과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20학급 수용은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송인국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새롭게 개발지역에 신설학교를 건립하다 보면 아직 까지 신설학교 하는데 정확하게 학교를 원만하게 지어서 입학시키는 데가 크게 없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관례화 되어 있는 것같이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례는 빨리 고쳤으면 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는데 현재 울산에 평준화하는데 별문제가 없는지, 결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평준화를 하게 되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학급당 인원이 정해지면 5,000명이 되든지 6,000명이 되든지 모집이 안됩니까, 중학교에서 인문학교를 갈려고 하는 학생이 예상외로 많으면 낙오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부산이나 서울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낙오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떨어지는 부분 은 상당히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떨어지면 울산에는 학교에 못가고 인근 경주나 양산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이 지적하고 부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귀담아 들어서 내년에는 이러한 질문이나 질타가 나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안설명)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김헌득위원입니다. 매장문화재발굴용역비하고 천곡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천곡중학교 신설문제는 6억원이 들어간다지만 매장문화재발굴용역은입찰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입니까, 불용액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36학급입니다.

바로 신설하는데 36학급을 짓는데…….

보통교실이 36학급이고, 특별교실 24개, 지원시설 8개해서 모두 68실을 짓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은 계약금이 77억3,3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6억원이 계약금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물론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출결정해서 지출액하고 맞으면 정말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일은 어렵거든요. 예비비가 지출결정할 때 사전에 용역의뢰를 해서 계획을 받아서 지출결정했습니까?

이것은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많다고 그것을 안줄려고 교섭을 해도 도저히 먹혀들지 않습니다.

너무 딱 떨어진 사업결과가 되다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두 건이죠?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시청에서 들어오는 금액보다는 작네요?

방어진여고가 대송고등학교가 되는데 이것 용역비 수의계약인데 회계법상 얼마…….

이것은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전혀 별도의 액입니다.

수의계약 쪽에서도 울산경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아까 부산대학교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수의계약건 같은 것은 울산지역업체를 살리는 측면에서 지역업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통상 예산총액의 몇 %를 예비비로 합니까?

2%입니다.

일반회계는 1%라고 했어 요. 교육비특별회계는 관련법령을 보면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까, 지침에 따로 나옵니까?

제가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비비를 일반회계는 1%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지침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예산관리지침상에 저희들이 규정을 했을 뿐인데 정확하게 몇 % 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는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를 많이 편성을 해 놓고 쓰지 않고 결국은 불용액으로 가면 돈이 계속 써야 될 곳에 못쓰고 물론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예측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예비비편성해놓고 실제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까지 오면서 몇 %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너무 많이 편성하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비비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침상에 정해졌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들어갑니다. 교사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예비비에 들어 갑니다. 예결특위에서 삭감해서 예비비에 들어갑니다. 깎는 액수만 해도 20억원, 30억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상 2% 이내로 해라 해서 교육청에서 1.9%정도 예산편성했는데 교육위원회를 거치면서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삭감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지침보다 훨씬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예산을 얼마 안있으면 검토 안하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예비비가 78억원 내지 80억원 잡았습니다. 예비비가 2%보다 넘는 액수를 잡았는데 인건비의 지급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되면 추경을 해서 쓰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예비비도 승인을 받고 쓰니까 어려움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 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