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98세입ㆍ세출결산및'98년도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에 대하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98년도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홍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경제 회생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도 경제활성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페이지에 오자가 있어서 오늘 다시 배포해 드렸습니다. 3페이지는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164억 879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이와 동일하며 수납액은 그 중 99.8%인 1,161억 6,929만 4,000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2억 3,950만원이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연천군이 재정부족에 따라서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담금 1억 4,000만원이 미수납되었기 때문이며, 과년도 수입 9,950만원은 장안유통의 과태료 미납금 250만원, '97년도 연천군의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금 9,700만원이 미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의 세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8년도 예산액 2,428억 3,351만원과 '97년도의 이월액 166억 5,674만 2,000원, 그리고 '98년도 예비비 5억 5,695만 4,000원을 합한 2,600억 4,7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85%인 2,210억 7,23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89억 7,486만 9,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내역은 '98년도 이월액이 373억 1,407만 9,000원으로 제시된 자료와 같이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6%인 16억 6,079만원으로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5억 3,627만 9,000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2억 4,685만 9,000원, 예산절감에 따른 2억 3,829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6억 411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524만 3,000원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의 세세항별 결산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집행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6쪽까지의 목별 예산내역은 이월비 및 불용액조서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실업대책사업외 10건에 5억 5,69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658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주된 지출사유는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용촉진훈련 3,201명에 대한 훈련비의 도비부담 3억 1,194만 6,000원과 외국인투자유치센터 설치에 따른 복리후생비 1,303만원, 그리고 동 센터의 인건비 5,330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18쪽의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2건에 372억 4,000만원으로 어연ㆍ한산지방산업단지 부지조정사업의 지연에 따라서 시설비 37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외국인투자유치센터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 4,000만원은 KOTRA의 신축사옥 준공 지연으로 미입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건에 7,407만 9,000원으로 도시가스소비자 요금산정용역비 1,282만 5,000원이 5개 도시가스사업자의 결산자료 취합분석이 가능한 '99년 3월말까지 용역기간을 연장시켜 이월되었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 6,125만 4,000원은 협의보상 지연과 토지 소유자의 종중분묘 이장지 미확보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까지의 불용액 내역은 22쪽에 있는 불용액 사유와 중복되기 때문에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목별 불용액 사유 내역을 자세히 기록하였으므로 불용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운영수당, 두 번째 칸에 있는 운영수당 1,151만원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발족에 따라서 지역경제확대회의 개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개최되었기 때문에 발생되었고, 고양국제전시장추진협의회 미개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 칸에 있는 외빈초청여비는 당초 중국 요녕성간의 경제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양 자치단체간의 사정에 의해서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23쪽의 두 번째 칸 밑에 있는 연가보상비의 3,058만 2,000원은 우리 실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총무과에서 도에 일괄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있는 산업정책관리의 일반수용비 234만 1,000원은 중소기업기술지원 안내책자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 맨 아래 칸 두 번째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 교육비와 산업디자인개발 위탁교육비, 공장경영 위탁교육비 등이 중앙추진사업으로 교육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네 번째 칸에 있는 중소기업진흥의 일반수용비 1,136만 4,000원은 중소기업육성시책 홍보책자를 '98년 12월에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이게 '99년 3월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에 의해서 미개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2,721만 4,000원은 중소기업대상의 시상금을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기업체부분에 대해서도 상금을 주려고 하였으나 기업체부분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 조정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토지매입비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토지매입비 중에서 토지보상 협의매수액과 이월액을 지불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7쪽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522만 3,000원은 '98년도 고용촉진훈련 지원금이 회계연도 폐쇄 이후인 '99년 3월 3일에 교부됨에 따라 집행치 못한 금액이며, 자치단체의 민간위탁금은 경기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직종이 당초 48개에서 43개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 인건비 1억 26만 4,000원은 정원 59명 중 3명이 결원되어 미집행된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7,364만 9,000원은 교육생 중도탈락자 58명에 대한 소요경비 집행잔액입니다. 29쪽에 있는 농민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농민교육원의 조직통ㆍ폐합에 따른 소요예산의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30쪽의 하단부분에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세항에 임차료 1억 682만 8,000원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내에 운영토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무실 임차료가 미집행되었으며, 경제위기로 인한 외빈초청 자제 등 행사성 경비지출을 억제한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있는 국제통상 세항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외출장 억제와 외국인의 국내초청을 최대한 억제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 경상적경비의 민간위탁금 2억원과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9,358만 8,000원은 유럽지역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투자유치단 파견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미집행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은 IMF체제 하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시책의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또 수정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당초의 추진계획보다는 부분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이 미집행되었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100% 운용되지 못한 점은 저희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계속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국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6페이지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토보고에 앞서 도립직업전문학교 훈련2과, 훈련2과는 현재 화성군에 있는 농민교육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9월, 지금은 조직이 없어진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업무가 도립직업전문학교로 이관되어 조직되었으며, 당시 농민교육원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98년도 결산은 부득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교육과 소관의 국고보조사업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결산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경제투자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8년도 세입예산은 1,164억 879만 4,000원으로 1,161억 6,929만 4,000원이 수납되고 2억 3,95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은 과년도수입 미수납금 9,950만원과 '98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연천군에 부담지시한 1억 4,000만원이 연천군 예산 미확보로 인한 미수금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미수금 9,950만원은 장안유통의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도소매업진흥법 위반 과태료 미납금 250만원과 연천군의 '97년 중기운전자금 예산 미확보에 따른 미수금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금 중 연천군의 중기운전자금 '97년도, '98년도 예산 미확보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평소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이로 인한 해당지역 중소기업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총 예산현액이 2,600억 4,720만 6,000원이며, '97년도 이월액은 166억 5,674만 2,000원, 예비비 지출은 5억 5,6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600억 4,720만 6,000원 중 2,210억 7,233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73억 1,407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6억 6,079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373억 1,407만 9,000원은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산업단지로 조성코자 하는 평택의 어연ㆍ한산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산업단지 조성비 370억원의 명시이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축사옥 준공지연에 따른 외국인투자센터 임대료 2억 4,000만원의 명시이월과 5개 도시가스사업자의 결산자료 취합분석이 가능한 '99년 3월 31일까지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도시가스소비자 요금산정 용역비 1,282만 5,000원이 사고이월,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부지내 소재한 분묘 26기가 이장지를 미확보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 6,125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6억 6,079만원은 계획변경취소 5억 3,627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685만 9,000원, 예산절감은 주로 국제통상분야의 경상적경비 15.7%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2억 3,829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6억 411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524만 3,000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계획변경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불용액 비율이 32.3%로 이는 경기도와 중국 요녕성간 경제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300만원과 '98년도 9월 17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산업기술 연구교육과 산업디자인개발 위탁교육이 중앙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5,448만 4,000원이, 유럽지역 투자유치단 파견계획 변경으로 인한 2억원과 IMF 외환위기로 인한 공무원 해외여행 억제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불용액 중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7.2%로 '97년도 결산시 68.4%보다 적어 그 동안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과 관리집행에 예측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은 실업대책사업 3억 1,194만 6,000원, 국제교류 2,403만원, 국제통상사업 2억 2,097만 8,000원으로 자료에 명시된 지출사유가 타당하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성운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미 돈 쓴 건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쇄가 잘못 됐다고 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에 보면 어제 준 자료하고 143억원이 차이가 나서 지금 오려 붙였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에서 차이가 143억원이 난 겁니까? 차질이 어떻게 난 겁니까?

이거는 컴퓨터로 타자 치는 사람이 "0"을 하나 더 쳐서 오타를 정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납액이 지금 99.8%로 돼 있는데 1,161억 6,900만원이면 그 수납액 퍼센티지가 99.7%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줄었는데 어떻게 똑같아지나? 99.72% 나오면 99.7%인데.

99.79%가 나온답니다.

이것만 계산해 보면 99.72%가 나오던데, 이 계산기로 해 보니까.

99.79%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 번 해 보시지요. 계산기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계산보다도 오타가 나오고 그런다는 거는 상당히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모두에 나오는 금액이 잘못 돼서 그것을 다시 정정하고, 이 자료가 언제 나왔습니까? 자료가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자료는 아마 열흘 된 모양입니다.

열흘 전에 나왔으면 바로 확인이 돼서 정정이 돼 가지고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돼야 되는데 당일에 고쳐서 나오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받으신 게 아마, 전문위원!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만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10월에는 바쁜데 이것을 하루 전에 주면 이 많은 물량을 언제 어떻게 봐 가지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여 국장하고 백성운 실장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가 무슨 통과위원회입니까?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누누이 지난 번에도 지적하고 자료를 미리 줘서, 여기에 무슨 예산박사들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일도 전부 바쁘십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전에 주고 또 그날 나오는 것도 그나마 오타로 자료도 틀리게 나오고, 자료 보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료에 오타가 나오고 정정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미리 주셔야지요. 하루 전에 주고, 당일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를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대충 보고하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요. 우리 백 실장님이 여기 와 계시고 제가 그 입장이 돼서 자료를 당일에 주고 전날에 주고 그러면 이거 볼 시간이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일찍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료는 최소한 1주일 전에는 나오고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말씀하실 내용을 챙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자료가 어제 제출됐기 때문에 예산결산개요만 보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6억 6,000만원이 나왔네요. 16억 6,000만원이 나왔는데, 우선 30쪽에 보면 국제통상에 불용액이 4억 7,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에 2억원, 민간위탁금으로. 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9,300만원 이렇게 해서 유럽지역 투자유치단 파견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왜 유럽지역의 투자유치단 파견이 변경됐는지, 어떻게 변경된 건지, 당초에는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98년 7월 지사님 취임 후에 '98년도 내로 미국과 유럽까지도 투자유치단 파견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잡았습니다만 유럽의 투자시장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99년 봄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분석돼서 금년 3월에 저희 투자유치단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98년 예산에는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계획도 안 잡고 예산부터, 그럼 미리 유럽시장에 가지 않고, 그 당시에 안 가고 금년 봄에 가도 된다는 그런 사전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우선 3억원씩이나 미리 잡아놓고, 면밀한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합니까?

투자유치분야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장조사는 조사대로 사전에 정보수집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98년 9월, 11월 중에 원래 투자유치단 파견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북부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기간이었고 그것도 한 사유는 됐습니다.

불용액 16억원정도에서 3억원이면 한 20%정도, 5분의 1정도 되는데 그 5분의 1정도 되는 혈세를 3억원씩이나 대충 잡아놓고 '98년도 하반기에 유럽에 가려고 그러다 갈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익년도 3월에 가도 될 것 같다 이래 가지고 예산 확보해 놓고 불용액으로, 불용액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5분의 1을 다음으로 연기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계획성없이, 외자유치를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사전에 해서 이런 혈세를 잠재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용액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계획에 사전예측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면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해서 유럽시장의 투자자들, 잠재 투자가들이 오히려 한 몇 개월 뒤에 하면 더 제대로 된 실질적인 투자가 발굴이 된다면 다소 불용액을 남기더라도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도민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도, 불용액이라는 것 자체는 그 회계연도에 잡았다가 쓰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는 거지 그 효과를 다음연도까지 추정을 해서 미리 한다 그러면 한 10년치 잡아놓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산의 가측성, 예측성 그런 게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렇게 너무 의미를 확대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아니죠. 예산하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 위원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더라도 예산에 3억원이 있다는 이유로 연말이 가까워졌으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 그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무조건 쓰고 보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애당초 익년도에 잡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지.

그 점은, 예측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 점이 잘못된 거죠. 도민에게 잘 한 게 아니라 미리 '98년도에 잡지 않았어도 되는 거를 잡아놓은 그게 잘못된 거죠. 다음해에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잡아 놓는다고 해서 도민에게 잘 된 거다 하는 거는 억지주장입니다.

계획이, 예측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잘못된 점은 확실히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산업정책관리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이전으로 5,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98년 9월 17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교육, 이 교육은 원래 도에서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중앙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도에서는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98년 9월 17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는 거를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당초에 예산 잡을 때? 갑작스럽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법이 확정적으로 통과될지 또 그 예산확보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잡아 놓은 것이니까요 .

그러면 중앙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계획할 때, 이렇게 중앙에서 어떤 법이 정해질 때는 미리 예고를 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입법을 하고 그러는 거지 하루아침에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없이 '98년 9월 17일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전혀 모르고 집행했다 그런 얘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법 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이 9월 17일 개정이 되어서 확정됐지만 개정이 될지 여부는 도에서는 그걸 장담할 수 없죠. 국회입법이 문제니까. 그러나 법이 9월 17일 개정이 되는 바람에 도에서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중소기업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자체사업에 1억 4,900만원이 시설비 등 토지매입비로 불용처리됐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비 이것 말씀이시죠?

네.

금년도에 들어서는 이미 토지매수가 완료됐습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종중묘지 협상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종중묘지가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렇죠. 협의매수를 위해서 계속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종중묘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종중묘지를 포함해서 토지 전체 해당부지의 매입비는 예산에 계상을 했죠. 그러나 종중묘지만큼은 협의완료가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상태로 넘긴 겁니다.

종중묘지라는 게 원래 쉬운 게 아닌데 처음부터 쉽게 생각한 것 같네요.

그러나 토지매수 전체에 해당되는 부지의 매수비를 예산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죠. 미리 어떤 건 안 될 걸 예상하고 빼놓고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죠. 중소기업센터 부지니까, 해당부지.

글쎄, 그건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죠. 우리가 협의매수할 때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협의를 해서 도저히 안 되는 매입비는 불용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28쪽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해 가지고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정원 59명 중 결원 3명에 대한 집행사유미발생 1억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3명에 대해서 발생했는데.

'98년 9월 14일부로 조직통ㆍ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3명이 결원상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내역입니다.

인건비 미집행이다?

네.

4,200만원. 5,800만원은?

이것은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그러면 4,200만원은?

4,200만원은 결원 3명에 대한 인건비.

결원 3명 집행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결원이니까 집행할 수가 없죠.

그리고 5,800만원은 뭐에서 남은 겁니까? 4,200만원은 3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 돈 안 쓴 거고. 그러면 5,800만원은 왜 남아요?

이것은 집행잔액인데요.

그러니까 4,200만원은 3명이 결원이 돼서 남은 거고. 그러면 그것만 남았으면 되지, 예산을 딱 맞게 했으면 4,200만원만 남으면 되지 또 5,800만원은.......

예산에 계상한 거는 인건비인데요. 실제 근무직원의 직급이 인건비 계상은 기준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에 따른, 개별적으로 직급이라든지 근무연한, 호봉 이런 것을 기준으로 실제 자금은 집행이 되니까 원래 예산 계상액보다도 실 근무인원의 보수하고 차액이 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아니, 3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 4,200만원인데.

4,200만원은 아예 돈이 안 나갔고.

안 나간 건데 그 3명이 결원이 됨으로써 직급 호봉체계와 관련돼 가지고 미집행으로 인해서 또 5,8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59명 중에서 결원 3명 제외한 56명은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56명이 호봉조정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5,800만원이 남았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나머지 56명의 봉급기준에 계상한 거 하고 실지 집행한 액수하고 차액이 5,800만원입니다.

그럼 그 차이난 거를 자료로 왜 차이가 났는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께서 자료를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불용액 내용 중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1억 6,623만 8,000원이 불용액인데 계획변경 해 가지고 1,678만원은 집행이 된 거죠?

지금 몇 페이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19페이지 맨 밑에 자체사업.

중소기업진흥의 맨 밑에 1억 6,600만원.

이게 원래 계획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이거는 뒤에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불용액 사유내역이 나와 있으니까요. 26페이지를 봐 주시죠. 26페이지에 그 내용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1억 6,623만 8,000원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1억 6,600만원 중에서 1억 4,900만원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작년에 기공식을 했죠.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중묘에 해당되는 그 토지는 협의매수가 안 돼서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자체사업으로 품질경영 위탁교육 횟수를 축소해 가지고 감액이 됐고.

네, 이것은 횟수를 4회로 축소를 했고.

토지매입비에 지출하고 그걸 못 사가지고, 그러니까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합쳐서 그 금액인데, 결국은 이게 지출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99년도로 넘어와서 토지매입비는 매입을 완료했죠. 그리고 교육 그거는 4회를 3회로 줄였으니까.......

그럼 이거는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이 당시에는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해 가지고 매수 완료를 해서 이미 기공식이 처리됐습니다.

그 자체로 예산을 또 세우시는구나. 이걸 명시이월시킬 게 아니고 그냥 불용처리 해 버리고. 그러면 어차피 1억 4,945만 8,000원은 토지매입비로 책정했던 게 불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금년도 예산에도 이걸 세워서 사기는 사야겠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아까 정원섭 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인건비,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의 인건비 불용액. 정원 59명 이게 직원이죠?

네.

결원이 3명입니까? 이게 순수한 결원이에요, 지난 번 구조조정으로 감원한 겁니까?

결원입니다.

그럼 다시 충원을 해야겠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3명인데 아직 발령이 안 난 상태로 몇 개월분 불용액입니다.

충원을 아직 안 시켰습니까?

지금은 했죠. 결원 충원이 됐죠.

그럼 이 결원됐던 기간이 몇 개월동안입니까?

이거는 '98년 1월부터 연말까지.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동안 3명이 없어도 학교운영이 잘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교관요원인데 그 해당 적격 자격자가.......

그렇다면 이왕에 구조조정도 하고 모든 경비를 절감하는 상황인데 3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학교운영상 아무 지장이 없었다면 충원하지 말고 정원을 56명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이것은 학교장이 설명을, 자세한 내용을.

교사들은 그렇습니다. 공과별로 보통 3명에서 4명씩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결원된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이 없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다른 선생님들한테 로드가 가긴 갑니다마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필요가 없어서 줄여야 될 정도로 되는 건 아닙니다. 4명이 가르치던 걸 3명이 가르치게 되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게 꼭 필요한 선생님이었다면 바로 충원을 했어야지 1년동안 3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학교운영은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 아니예요. 나는 한 달이냐 두 달이냐를 물었더니 1년내내 없었다 한다면 1년내내 3명이 없었어도 학교운영인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59명이 아니라 56명 가지고 해도 학교운영은 된다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서 빼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충원을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1, 2개월내에 바로 선생님을 다시 충원해서 보충을 해 가지고 학교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어야지. 지금 결국은 선생님 3명 없이 학교운영을 1년동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해 가면서 인원충원을 안하고 3명이 모자란 상태로 학교교육을 했으니 교육 질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봤느냐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예산도 다 세워줬고, 다 돼 있는 거를 학교에서 운영을 잘못한 거다 이거예요. 교장이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3명이 결원돼 가지고 교육에 지장이 왔다면 바로 선생님을 충원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했어야지 1년내내 3명 없이 해 가지고도 이상없다고 하면, 내 얘기는 정원을 줄여라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해 보세요.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이게 지금 내년도에 문제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56명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되는 것은 '98년도, 작년 한 해 동안 결원으로 해 왔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기준으로 불용액이 됐는데 금년에는 채워가지고 이미.......

금년에는 3명을 채웠다는 얘기네. 그럼 작년에 운영을 엉망으로 했다는 얘기네. 3명 없이 그냥 계속해서.

3명 없이 했다는 점은, 1년간 운영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1년동안이나 선생님 3명 없이 충원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건지, 앞으로 학교운영을 그렇게 계속해서 엉망으로 이끌어 갈 건지, 학교 교장선생님의 일차적인 책임입니다마는 실장님의 관리책임이 있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항상 관리하셔야지 학교는 학교대로 내버려두고 교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나옵니다. 교육훈련생 중도탈락 58명이라고 나왔는데, 360명이 정원이라고요?

네, 정원 360명입니다.

1년씩이죠? 교육기간이. 360명 뽑은 거네.

네, 그런데 뽑을 때는 정원보다 한 2%정도 더 해서.......

추가로 뽑습니까?

네.

그러면 당초 예산은 360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20명 더한 380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360명 기준으로 합니다.

360명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올려 뽑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얘기지. 58명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 금액은, 보고된 내용은 58명에 대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60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58명이 중도탈락했다 결국은 302명이다 이런 얘기네. 맞습니까?

탈락자 58명은 360명 중이 아니고 추가로 모집한, 394명을 추가로 모집했는데 한 20%정도 항상 여유있게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명수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고, 계수상으로 예산액을 가지고 얘기할 때 당초 예산은 360명분으로 했느냐 아니면 20명을 추가로 더 뽑는 것을 생각해서 380명으로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산을 당초 360명분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360명분으로 했죠. 360명분으로 했는데 그 중에 58명이 중도탈락이 되는 바람에 58명에 대한 실비보상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급식비 이런 거에서 불용액이 생긴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58명분도 있고, 그리고 대개 10월쯤부터 실습들을 내보냅니다. 취업해서 실습을 내보내게 되면 그 때부터는 상당액의 잉여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졸업은 거의 정원수대로 360명 나갑니까?

348명정도 됐습니다.

그럼 한 20명 더 뽑은 데서 58명 탈락이면 한 38명 탈락된 거네, '98년도는.

네.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금년도도 그 수준입니다.

한 20명 더 뽑으면 한 50명 나가고, 실질적으로 한 30명은 빠져나가는 거네?

네.

그렇다면 탈락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도탈락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적성에 안 맞으니까, 그리고 흥미가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탈락들을 합니다. 적응을 못해 가지고요.

본인의 적응.......

그리고 일부는 아예 집에서 가출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일반 교육기관이 아니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결원 3명에 대한 것이 아직도 의문시됩니다. 1년동안을 선생님 세분이 없이도 학교운영을 해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바로 충원을 안 했는가 하는 게. 지금은?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저희들 책임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직원들을 일반 청부까지 전부 도에서 임용을 해 줍니다. 도에서 임용을 해서 공고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특수직이기 때문에 응모가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백성운 실장님께서는 지금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고 계신데 뒤에 앉아계신 직원들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태도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백 실장님께서는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고용정책과, 실업대책반의 연가보상비 지급을 총무과 예산에서 지급함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총무과하고 그러한 연가보상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까?

이거는 각 과별로 연가보상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수립을 했습니다만 이때 총무과에서 일괄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자금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도 예산을 수립하고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이중으로 예산이 짜여졌다는 얘긴데.

이 점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소명을 해서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과에도 연가보상비가 계상되는데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우리 과 예산이 남은 이유는 제가 별도로 규명하겠습니다.

글쎄,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총무과하고 우리 경제투자관리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지 양쪽에서 예산 세워 놓고 한쪽에 불용액 처리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교육생 귀가차량 임차계약 낙찰에 따른 임차료 절약 및 집행잔액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액수로 3,937만 5,000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있나, 좀 의아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3,937만 5,000원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67만 7,000원이 남았고 임차료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가하고 그 차이입니다, 예산액하고 그 차이. 기타 연료비하고 의료비 등등 다 그런 액입니다.

처음에 차량을 임차할 적에 낙찰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상에 그거는 차량 몇 대면 몇 대 운영 이것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실제 학교에서 공개입찰을 하니까 순수 임차료에서 낙찰가 차액은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이고 공공요금, 연료비 등을 합해 가지고 총 절감분이 3,900만원입니다.

글쎄, 이 3,900만원이라는 돈은 귀가차량이나 연료비 절감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약간 부풀린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여기서 더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편성기준에 의해서 넣은 것인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절감한 분이니까 이 점은 불용이라도 이해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2페이지, 외빈초청여비 해 가지고 중간 하단부에 경기도, 요녕성간 경제협의회 미개최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못하게 된 이유가 어떠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원래 경기도와 중국의 요녕성간에 격년제로 서로 교류를 하면서 협의회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때가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가급적이면 국외여행도 자제하고 외빈도 공식적인 초청행사는 자제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점은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3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러면 이게 초청을 해서 여기서 경비로 잡아 놨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게 아니지요.

글쎄요, IMF라고 해서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게 위축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미한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예산을 절감해서 자제를 했어야 하는 그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조금 이해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의 여비를 줄이기 위해서 꼭 계획을 변경해야 했었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작년 '97년도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집행결산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98년도는 상당히 성실했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의 지적사항이 많이 시정되고 또한 불용액도 그때에 비해서는 현격히 저하된 데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흔적이 정말 IMF시대에 적합하게,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을 세워주었을 때는 그것이 꼭 불용액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실히 집행되고 가능하면 그 액이 감소됐으면 하는데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0페이지의 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IMF 경제위기에 따른 공무원 해외여행 억제로 인한 미집행 2,100만원이 있는데 과연 IMF에서 어떤 공무원이 무엇을 여행목적으로 했는데 2,100만원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분해서 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외여비가 미집행된 내역을 보면 국제교류사업에 저희들이 9,000만원, 또 국제통상교류사업이 6,300만원 이렇게 집행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각각 국제교류업무와 통상업무의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내역인데요, 이때는 역시 IMF의 경제위기로 공무원의 해외여행이 가급적이면 억제되고 자제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소 차질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MF시대이고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국제교류를 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공무원이 배우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래서 지적합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에 인건비가 전문직에 대한 봉급 1,900만원인데 어떤 전문직입니까? 왜 이렇게 전문직 인건비를.......

외자유치1과, 2과에 있는 전문위원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정원이 3명인데 부족인원 1명을 '98년 7월에 채용했고, 작년 7월입니다. 그리고 '98년 9월 조직개편을 해서 또 3명이 투자관리과에 있다가 외자유치과로 발령받게 됨에 따라서 보수 집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현재 외자유치1과와 2과에 있는 전문위원들의 봉급입니다.

아, 그러면 다른 데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직이 1과, 2과로 변경됐다면 집행은 똑같이 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불용액이 남아요?

집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면 우리 공무원들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데서.......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는 남습니다만 전문위원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별정직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문위원이, 지금 예를 들면 배희동 씨, 임인규, 또 김미정 이런 전문위원같이 민간에서 근무를 했지만 외자유치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서 전문위원에 해당되는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해당되는 직급으로 채용을 합니다.

아, 채용하고 인건비가 남은 것이 1,9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입니다. 예비비하고 '98세입ㆍ세출부분인데 예비비는 돈 다 쓰고 나서 승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반대하고 싶지가 않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아주 잘 하셨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2,600억원 중에서 지금 이월된 부분하고 불용처리된 부분이 퍼센트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이월액은 14.4%고 불용액이 0.6%.

이월액이 다른 때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만 연도별 대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다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월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장께서 판단했을 때 이월시킨 부분이 지극히 당연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명시이월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역시 합리적으로 예산 계상이 되고 사업계획도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 하더라도 이월액은 가급적 적은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거지로 다 한꺼번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소 많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보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개선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98년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희들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합리적으로 심의를 해주시고 하셔서 '98년, '99년 금년 들어서도 예산 면에서 큰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98년도 이월액과 관련해서는 거의 14%에 해당되는 370억원이 어연ㆍ한산산업단지조성비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조성이 완료돼 가지고 이미 외국인 투자유치기업들에게 분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계획공정이 제대로만 됐으면 끝날 사업이 부득이 이월됐는데요, 다소 금액은 크다 하더라도 내용을 짚어보면 한 건에 370억원 되는 내용이어서 저희들 예산 집행상에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개선사항은요?

개선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좀더 합리적으로 계획단계에서 제대로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해 나가는 이런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더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아지고요. 다만,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1년단위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예산을 수립하고 계상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이월된 부분 중에서 어연ㆍ한산산업단지가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IMF때였고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도에서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지금 도에서 예산을 할애해서 하는데도 분양이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앞으로는 어떤 차원에서는 민간에게 하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운전자금 중에서 미확보된 게 있지요?

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시ㆍ군에 부담지시를 한 사항인데 연천군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운전자금을 우리 도에서도 출연하지만 시ㆍ군에서도 출연하도록 부담지시를 합니다만 연천군의 예산 사정으로 부담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은 계속 해당 시에도 종용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 돼 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이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의 효율적인 결론을 위해 위원님들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