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저희들이 늘 존경하고 있는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ㆍ체육ㆍ관광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98년도 결산서 중 문화관광국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기금순서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결산은 총 156억 8,716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6억 8,150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565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항별로 보고드리면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1억 3,99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이것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2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체고 다이빙장 신축부지 매입비 반납전입금입니다. 잡수입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7억 4,29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27억 3,797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관광숙박업 승인관련 소송비용 청구건으로 6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납부 고지하였으나 미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5억 9,362만 1,00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올리면 과년도 수입 66만 2,000원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사항으로 '96년 9월 19일 1차 고지서를 송부하였고 '98년 2월 4일 고지서 재송부 등 세 차례에 걸쳐서 납부 독려하였으나 미수납된 것입니다. 잡수입 499만 6,000원은 양평실내체육관 건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양평군이 '98년도에 예산 미계상으로 미수납되었는데 '99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76억 5,795만원 중 960억 5,98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4,425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5억 5,380만 2,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6%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결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문예진흥예산의 결산내용 중 468억 7,546만원 예산액 중 467억 6,37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24%인 1억 1,17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예산의 결산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172억 3,767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171억 5,11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4,425만원을 '99년도로 사고이월시켰으며 예산현액 대비 0.25%인 4,22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총 56억 4,331만원의 예산현액 중 56억 1,75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0.46%인 2,576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79억 150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265억 2,74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4.9%인 13억 7,404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선 원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예산 중 불용액 총 15억 5,380만 2,000원입니다. 이중 계획변경 취소가 82.4%인 12억 7,976만 8,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2,306만원이며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 42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의 15.1%인 2억 3,471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5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주요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예진흥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 9,695만 4,000원의 6.3%인 1,86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사자료집 인쇄 및 교열교정료 절감과 문화상 시상식 간소화에 따른 홍보물 및 현판제작비 절감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1,637만 3,000원으로서 불용액의 87.7%를 절감하였고 경기도사 관련 자료집 발송에 따른 우편료 절감액 563만 4,000원, 도사편찬위원회 불참자 등 참석수당 174만원, 급량비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은 '98년 9월 14일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분 1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은 예산액 6억 5,300만원의 3.9%인 2,5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불참 8개 시ㆍ군에 대한 도비 미교부 1,600만원과 제8회 경기도소인극제 불참 3개 시ㆍ군에 대한 도비 미교부금 600만원과 기타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예산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억 2,622만 6,000원의 5.4%인 1,21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위원회 횟수 축소에 따른 회의자료 인쇄비 절감 등 일반수용비 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문화재위원회 참석수당이 횟수 축소 및 불참자 등으로 4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업무를 위한 급량비에서 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문화재실측설계사업 낙찰잔액으로 1,15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목조문화재 방충, 방연재 도포공사 및 문화재 안내판 제작 보수공사 낙찰잔액으로 1,40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482만원의 16.6%인 1,73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100경 사진전시회 및 관광홍보용 전화번호부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714만 9,000원과 '98부산관광교역전 취소에 따른 임차료 집행잔액 9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09만 2,000원의 불용액은 당초 2002년 월드컵 유치 홍보비로 계상하였으나 '97년 12월말 유치가 결정되어 집행사유가 소멸되어 불용처분된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 1,428만 1,000원의 불용액은 생활체육활성화 유공시상품 구입 집행잔액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훈련비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5,61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98년도 9월 5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의정부시에서 개최 예정되었으나 '98년 8월 6일 경기북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많고 복구가 장기화되어 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4,112만 8,000원의 불용액은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의 12억 7,976만 8,000원의 불용액은 당초 용인시 양지면에 건립 추진하려던 경기도승마장 건립사업이 자연보전권역 및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지역내 개발 사용을 지양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지시에 따라 건교부에서 사업승인이 유보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이월예산은 문화재실측사업으로 4,425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이는 절대적으로 공기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월에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개로서 '98년도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출연받아 '98년 11월 20일 제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4,028만 2,000원의 이자가 발생되어 '98년말 현재 50억 4,028만 2,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99년도에는 일반회계 5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체력증진과 경기체육활성화를 위해 2002년도부터는 이자발생분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께서 세워 주신 예산에 대해 저희 문화관광국 직원은 최선을 다해 집행의 효율을 기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99년 예산집행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예산을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 세입결산 중 세입내역, 세입금 미수납 사유별 내역, 세출결산 중 세출세항별 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계속비 집행내역, 이월사업비 및 기금의 결산 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의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조 2,071억 6,239만 9,000원보다 전년도 이월액 2,633억 960만 9,000원이 늘어난 3조 4,704억 7,200만 8,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8%인 3조 1,198억 8,48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5%인 2,956억 2,400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5%에 해당되는 549억 2,316만원이 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160억 3,978만 8,000원으로 이중 156억 8,716만 4,000원이 징수결정되고 나머지 3억 5,262만 4,000원은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징수결정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156억 8,150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0.03%에 해당하는 565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관광숙박업 불승인 관련 소송비용 체납과 양평실내체육관 건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양평군에서 사업종료후 도에 반납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세입예산 중 관광숙박업 승인취소 청구소송비용 회수금 66만 2,000원이 체납된 것은 '94년 11월 평택비전관광호텔 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96년 9월 경기도에서 승소함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96년과 '97년 세입ㆍ세출결산시에도 이미 지적되었던 사항인 바 이에 대한 법적조치 등 해소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관리비의 총 세출예산 현액은 976억 5,795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8.3%인 960억 5,989만 8,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0.04%에 해당하는 4,425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의 1.6%인 15억 5,380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이 예산액보다 15억 3,291만원이 늘어난 것은 문예진흥비 중 경기도 역사와 문화전통소개 CD-롬 제작 연구개발비 6,100만원, 문화재관리비 중 경상예산의 문화재 대관 발간 및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수수료 1억 567만원, 사업예산의 문화재 실측설계사업 시설비 8,647만 2,000원 등이 사고이월되었고 체육진흥관리비 중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경기도 승마장 건립 시설비 12억 7,976만 8,000원이 '97년도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문예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비의 세출예산 현액은 468억 7,546만원으로 이중 467억 6,375만 9,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0.2%인 1억 1,170만 1,000원이 불용되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억 1,086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3만 7,000원 등으로 분석됩니다. 문예진흥비 중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의 예산현액 2억 9,695만 4,000원의 6.3%에 해당하는 1,867만 9,000원이 불용된 것은 경기도사편찬에 따른 교열교정료 및 인쇄비 절감액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의 7.9%인 1,201만 4,000원, 복리후생비 예산현액의 8.1%인 2,919만 5,000원이 각각 불용된 것은 '98년 9월 14일자 행정조직개편으로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 발생한 미집행액으로 분석됩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이전 예산현액 6억 5,300만원의 0.4%인 2,560만원이 불용된 것은 청소년민속제 및 소인극제에 일부 시ㆍ군의 불참으로 당초 도비지원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미집행액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비의 예산현액은 172억 3,767만 6,000원으로 이중 171억 5,113만 3,000원이 집행되고 연구개발비로 추진 중에 있는 문화재실측설계사업비 4,425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하는 4,229만 3,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에서 불용률은 그리 높지 않으나 이중 연구개발비로 시행 중인 문화재실측설계사업이 예산현액 1억원의 44.3%인 4,425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것은 계약지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96년도에 이어 '9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시에도 문화재실측설계용역사업이 예산현액의 86.5%인 8,647만 1,000원이 사고이월되는 등 3년 연속으로 동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사고이월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비의 예산현액은 56억 4,331만원으로 이중 56억 1,754만 4,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0.5%인 2,576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은 예산절감 42만원, 예산 집행잔액 2,534만 6,000원으로 분석됩니다. 관광진흥비 중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 1억 482만원의 16.5%인 1,737만원이 불용되어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관광홍보물 제작 및 '98년 부산관광교역전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비의 예산현액은 279억 150만 4,000원으로 이중 265억 2,746만 2,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4.9%에 해당하는 13억 7,404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 12억 7,976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306만원, 예산집행잔액 5,621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 등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75.2%에 해당하는 2,309만 2,000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운영비 중 2002년 수원월드컵 유치 홍보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일부 금액이 월드컵 수원개최 유치가 '98년 12월말에 결정됨에 따라 미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현액 1,50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은 '98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예정지인 의정부시가 '98년 8월초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음으로 인해 동대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현액 47억 2,330만 9,000원의 0.8%인 4,112만 8,000원이 불용된 것은 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을 반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경기도승마장 건립비 예산현액은 21억 8,976만 8,000원으로 이중 9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58.4%에 해당하는 12억 7,976만 8,000원이 불용되어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9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시에도 건설교통부로부터 경기도승마장 건립에 대한 사업인정 신청이 반려되는 등 건설추진이 전면 유보되어 사업추진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지적받은 사업으로서 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 12억 7,976만 8,000원을 '97년도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던 중 '98년 3월 3일자로 환경부로부터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동 사업을 지양해 달라는 의견제시와 토지매입 등 추진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업자체를 취소하게 됨에 따라 이월액 잔액이 불용되어 타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2년 동안 거액의 사업비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철저한 사업준비와 자료조사 등을 거쳐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도민체력증진을 위하여 '9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도비 출연금 50억원과 기금이자수입 4,028만 2,000원이 수납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 4,02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지요?

네.

문화관광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심사는 그 동안 통과의례처럼 넘어가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결산은 이미 예산을 결정해 준 것을 결산때 이러쿵저러쿵 따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한 심리가 팽배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은 이 결산보고서를 접하고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연구개발비로 문화재실측설계비가 예산현액 1억원 중에서 44.3%인 4,425만원이 사고이월된 원인을 '98년 10월 22일 제2회 추경으로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약지연에 따른 것으로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96년, '97년 3년간 계속해서 문화재실측용역사업이 사고이월된 것을 무엇으로 답변할 것인가, 말하자면 '96년, '97년에도 2회 추경에서 깔딱 고개를 넘어갈 때 실측사업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주었나,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체육진흥비 자체사업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승마장 건립예산 21억 8,976만 8,000원 중에서 9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58.4%에 해당하는 12억 7,976만 8,000원이 불용된 이유가 '97년 결산때에도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 일원에 건립하려던 승마장 건립사업이 건교부로부터 반려되어서 '97년에서 '98년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계속 추진하려던 사업이 이번에는 환경부로부터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동사업의 부적격 의견제시와 기타 사유로 13억원이라는 막대한 거금이 '97년, '98년 2년간에 걸쳐서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꾸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승마장 건립이 입지적인 조건이나 기타 제 문제를 사전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13억원이라는 거대 예산을 미리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다음에 2년 동안 이것을 계속 사고이월로 넘긴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승마장 건립사업의 집념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9억 1,000만원이 기 집행되었습니다. 기 집행된 예산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50억 4,028만원 중에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출연금이 50억원입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이 4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납 이자액이 4,028만원, 이자수입을 4억 5,000만원으로 예상해 놓고 실수입은 4,028만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98년도입니다. '98년도라 하면 시중은행 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 5,000만원이 4,000여만원으로 10분의 1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기금 보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제일은행 으뜸재테크에 예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탁기간은 몇 년인가, 예탁이자는 몇 %인가, 도가 지정한 도금고로 일괄 예탁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예방책으로 분산 예탁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실측설계사업비 중 4,425만원의 이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이 되고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위원님들의 우려섞인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 당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문화재실측설계사업이라는 것이 주요 건조물 문화재를 실측 조사, 보고서 간행해서 이것을 토대로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 연구 또는 고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사업의 주요공정을 보면 가설공사와 현장실측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시설비로 할 수 없는 문헌조사 등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학술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경 2회 추경에 과목변경함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요,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또 문화재실측사업을 보니까 업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사항과 또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마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 산215, 216번지 경기도 승마장 건립을 검토 추진했는데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불응함에 따라서 토지수용을 하려고 '97년 9월 12일 건교부에 사업인정 신청을 요구했는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또 환경부로부터 이 지역이 자연환경보전권역일 뿐만 아니라 팔당상수도 수질 및 특별지역내에 위치하니까 승마장 개발사업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는 그런 의견회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간 추진해 오다가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내 승마선수들 훈련장소가 공공시설의 마사회라든가 상무, 또는 삼성전자 승마단 같은 기업체에서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각종 대회에서의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또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입지라든가 기타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큰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건립에 12억 7,900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97년, '98년도로 예산이 사고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예산이 예산현액으로 삭감되지 않고 살아서 '98년도로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올립니다. 체육진흥기금.......

잠깐만이요. 9억 1,000만원이 기 집행된 내용은 지금 답변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승마장 건립비 21억원 중에서 9억 1,000만원이 기 집행됐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위원님들께 모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9억 1,000만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해 가지고 '98년 11월 20일에 처음 예탁해서 연말까지 이자가 4,028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수탁은행이 농협으로 교체됨에 따라서 현재 농협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11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이자가 4,02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98년 11월 20일?

'98년 11월 20일에 예탁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간이 짧아서 이자가 4,028만원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은 어떻게 이자수입을 계상해 놨어요?

배정이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IMF 때문에 배정이 늦게 돼서 11월 20일에 예탁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달 15일 정도, 1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배정되지 않고.......

배정 못 받았습니다.

1월 1일부터 1년 동안은 4억 5,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해 놨는데 11월 20일에 예산 현금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경기도 승마장 건립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다시금 덧붙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승마장 건립비 이 부분은 작년 결산에도 지적이 됐었고 그 전년도에도 지적이 돼서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됐어야 하는데도 사실 지금껏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실 당시 '97년도, '98년도 우리나라가 IMF 상황으로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IMF 상황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세입예산이 없어 가지고 많은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이 예산을 추경으로 정리를 했다면 불용액이 정말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불용액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체육회 적립금 운영부분의 체육기금운영에 대한 도의 방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기금운영은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해서 기금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초에 기금관리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여기 보면 당초 예산 세입대비 이자수익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기금 보니까 제일은행 으뜸재테크에 보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 자료가 당시 자료입니까?

농협에서....... 저번에 수탁기관이 바뀌는 바람에 옮겼습니다.

도의 방침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마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오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추경에서 정리를 하지 불용액으로 굳이 남길 필요가 있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산상으로는 사고이월될 경우에는 사실 현행으로 삭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고,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토지소유자와 협의과정 중에서 계속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 점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과실이 있고, 다만 추경에서 정리 못한 것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관계는 이번에 전국체전 4연패를 했습니다마는.......

잠깐만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당시 상황이 IMF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13억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되었고 그 예산이 남아 있었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그 돈을 돌려서 활용을 했었더라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마는 사고이월 처리됐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고 현액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삭감이 안 된 것입니다.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금관계 안정성, 수익성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번에 도 방침으로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한미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현재 전체가 농협으로 가 있고.......

현재 이자수입은 얼마예요?

현재 6억원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빠진 게 있거든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의 사유발생 현황에 대해서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요, '96년 9월이후 관광숙박업 불승인 관련 소송비용 청구건 3회에 걸쳐 납부독려를 하였으나 계속 미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96년, '97년 세입ㆍ세출 결산시에도 이미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조치나 회수대책이 별로 강력하게 강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 재산실사를 통해서 재산이 없으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재산이 있으면 강제처리를 하든지 말이에요. 강제집행을 하든지 법적조치를 취해야지 미수납을 계속해서 내년으로 또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징수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예요.

62만 2,000원.......

계속해서 이렇게 징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하도 괘씸해서 재산조회까지 해 봤더니 재산이 없어요. 10번에 걸쳐서 보내고 3번 납부고지도 했는데 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천상 이것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봤는데 62만 2000원을 '96년 2회, '97년 3회 총 10회에 걸쳐서 하고, 재산조회결과 전혀 돈이 없고 본인의 행방도 묘연하고 해서 천상 이것은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멸시효 끝나면 불용처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방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본인이 돈이 없다면.......

진짜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정말 불용처리를 하시든지 해서 남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경마장 건립에 대한 문제점, 미집행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부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뭡니까?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설치에관한법률에.......

그래서 그 승인이 안 났나요?

네.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9억원을 이미 썼는데 그것은 어디에 썼어요?

9억원은 경기체육고 다이빙장 신축부지 매입비거든요. 다릅니다.

다른 겁니까? 그러면 거기다 쓴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같은 목에 있어서 그렇고 승마장 예산, 아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12억 7,900만원은 불용처리됐고 지적하신 9억 1,000만원은 같은 목내에 있는 경기체육고 다이빙장 신축부지 매입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수용령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디.......

경마장 부지를.

토지수용을 해 가지고요?

수용을 하지 않고 일반매매계약에 의한 수의계약.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한 2년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용법상으로 어렵다고 건교부에서 통보가 오고 또 환경부에서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공고도 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장은 너무 오늘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메모지나 보고 답변하려고 하고 목소리도 안 좋은데, 국장 공부 좀 해 갖고 오세요.

다음에 공부 좀 많이 해 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분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돌봐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회관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98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별도로 제작 배부하여 드린 흰색 표지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98년도 총 세입목표액은 4억 1,790만원인데 세입징수액은 5억 5,0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점 1개소, 금고 1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당초 목표는 180만원이었는데 결과는 375만 2,000원이며, 또 기획공연 그리고 기획전시 등 우리 회관 주관의 공연전시에 따른 입장료수입은 당초에 8,000만원이 목표였었는데 1억 1,045만 9,000원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1억 8,110만원이었는데 목표달성은 2억 8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에 8,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목표는 7,626만원인데 조금 저조한 사유는 IMF 때문에 은행이자들의 이율이 내려간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입은 1억 4,237만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4개 예술단의 외부출연료 수입이 1억 965만 2,000원, 문예진흥기금수수료가 272만 1,000천원, 기타 팸플릿 판매대금, 의상ㆍ소품 대여료 등이 2,9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9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실 '97년도에 공연된 인순이 라이브콘서트로서 흥행성 공연물 관람수입인 30%를 추가로 당해연도에 납입되어야 하는데, 주최측의 재정상 이유로 당해연도에 납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98년도에 징수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98년도 세출예산은 67억 1,199만 7,000원으로서 그 중 93.7%인 62억 8,90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3%인 4억 2,294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최소화의 지적에 대한 시정결과로 전년도의 9%에서 6.3%로 불용액 비율을 현저히 낮췄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이 총 1억 4,465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예술회관 구조조정에 의한 감축으로 직원 7명과 예술단의 평균 결원이 생깁니다. 결원이 5명 내지 10여명의 연평균 결원이 생기는 정원결원에 따라 발생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서당경비도 불용액이 13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서 불용액은 9.2%인 1억 1,124만 1,000원이 됐습니다. 불용액의 발생 주요내역은 아주 잡다한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청소용역에 입찰을 했던 결과 차액, 그리고 각종 물품구매라든지 제작, 그리고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약 100여건의 소규모 집행에 있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1억 1,124만 1,000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잔액으로 75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직원 및 예술단원의 정원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3.9%로 2,662만 7,000원입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총액이 6억 7,801만 9,000원인데 명절휴가비라든지 체력단련비라든지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불용액은 4,111만 5,000원으로서 기획공연 및 전시보상금 등 22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1,141만 4,000원은 정원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12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시설비 또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도 예산액에 대한 계약차액 등으로 7,883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이나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부임한 지가 오늘로서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경기도립문화예술회관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문화공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또 우리 예술단체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예술단체가 될 수 있는 볼거리 있는 공연장으로서 활기에 넘치는 공연장으로 한발짝 앞설 수 있도록 도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공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액은 4억 1,790만원으로 이중 5억 5,056만 6,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것은 자체공연입장료, 시설대관료, 기타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당초 예상 세입액을 초과한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세출예산 현액은 67억 1,199만 7,000원으로 이중 62억 8,905만 5,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6.3%에 해당되는 4억 2,294만 2,000원이 불용되어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예산현액 37억 2,414만 9,000원의 3.9%인 1억 4,465만 3,000원이 불용된 것은 극단, 무용단, 국악단, 팝스 등의 예술단 및 일반직원이 정원보다 평균 12명이 결원됨에 따른 미집행액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 12억 522만 7,000원의 9.2%에 해당하는 1억 1,124만 1,000원이 불용된 것은 건물청소용역 낙찰차액, 전력요금 절감액, 예술단운영위원회 수당집행잔액, 냉ㆍ난방 연료비 집행잔액, 예술단 공연에 따른 무대장치 제작 집행잔액 등으로 분석되나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일반운영비는 총 세출집행액의 17.4%인 10억 9,400만원이며 이중 홍보비는 총 세출집행액의 1.7%인 1억 1,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인건비성 경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어 프로그램 홍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음은 물론 홍보담당 전담부서가 없어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프로그램의 홍보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각종 공연의 홍보와 팬클럽 구성 등 고객관리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통합된 기획ㆍ홍보팀 구성 운영, 그리고 경영에 대한 예술적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전문인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그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가 예산현액의 3.9%인 2,662만 7,000원, 연금부담금이 예산현액의 22.8%에 해당하는 1,141만 4,000원이 불용된 것은 예술단 및 일반직원 정원보다 평균 12명이 결원됨에 따른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의료보험금 등이 감소하여 발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의 예산현액 3억 1,629만 6,000원의 13%인 4,111만 5,000원이 불용된 것은 퇴직전환금과 기획공연 및 전시보상금 지급에 따라 발생된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석됩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의 예산현액 4억 1,653만 2,000원의 16.4%에 해당되는 6,821만 4,000원이 불용된 것은 무대기계설비 보수공사 입찰차액, 야외공연장 조명타워 설치, 무대바닥 보수 등에 따라 발생된 예산집행 잔액으로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의 예산현액 1억 97만 9,000원의 10.5%인 1,062만 3,000원이 불용된 것은 피아노, 북, 징, 장구 등 악기구입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세입내용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180만원이 370만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매점이나 금고의 사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이게 그 전부터 공유재산임대를 제 값을 못받고 너무 싸게 임대했다고 지난 번에도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1년에 370만원이라면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값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저렴한 값으로 임대한 동기, 또 위원들이 제 값을 받고 임대해 주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것이 빨리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를 관장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 부분, 예술단 외부 출연료 등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평소 징수결정되어서 수납했던 액수보다도 더 많은 징수가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예술단 및 일반직원들이 평균 5명에서 12명 정도의 결원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늘 평균 5명에서 12명 정도의 결원이 연간 발생하는지 그리고 결원이 발생되면 보강은 하고 계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의 진흥은 복지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예회관이 자체수입에 중점을 둔다면,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쇼프로만 공연한다면 예산상으로 흑자를 볼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덕이 무너지고 인성이 말살되어 가는 요즘에 진정한 예술의 맥을 이을 곳은 오로지 도립예술단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67억원 중에서 63억원이 집행되고 6.3%에 해당하는 4억 2,000여만원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이유가 예술단 정원의 결원으로 인한 미집행, 기타 예산절감으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또한 이례적으로 '98년도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정 및 권고안에서도 우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예회관 총 세출예산의 1.7%인 1억 1,000만원의 홍보비 책정은 다시 말해서 경기도민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전속 예술단인 소위 극단, 오케스트라, 무용, 국악 출연자들만의 집안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적어도 63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서 홍보비를 1억 1,000만원만 썼다고 하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낭비를 가져 오는 이런 간접적인 역기능을 발견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더군다나 공연예술의 3대 요소가 관객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객을 등한시한 출연자들만이 하는 공연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동일목, 같은 목내에서 전용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토를 해 볼 것 같으면 어떤 것이 동일 목에 들어 가느냐, 홍보비가. 이것은 사실 연구해 보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처리된 4억 2,000만원이 모두 홍보비로 사용되어도 모자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는 곧이곧대로 이렇게 썼고 좀더 쓸 수 있어도 못쓰고 불용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참 너무 경직되어 있고 융통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위원도 이 결산보고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는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자리에서 본 위원의 지적은 결코 적절한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의 지적을 관장께서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하나 빠진 것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단 외부출연료에 대한 수입명세를 자료로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따 답변하실 때 출연료를 받는 기준이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12시 10분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박물관장 장경호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박물관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윤학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98회계연도 박물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98회계연도의 총 세입수납액은 1억 388만 6,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209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2,993만 4,000원, 기타 사용료 96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249만 6,000원, 기타 이자수입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잡수입 2,17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박물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8,164만 7,000원으로 이중 27억 4,2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으로 3억 3,894만 7,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3억 3,894만 7,000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것이 2,044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889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961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목별 주요불용액 500만원이상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 2억 2,453만 5,000원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처우개선비 동결분과 예산편성 기준 호봉미달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7,460만원과 수당, 기타직 보수 등의 집행잔액 4,993만 5,000원입니다. 관서당경비의 불용액 1,012만 7,000원은 국내여비,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6,59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민속지 제작과 연행일록, 연행별장 원고료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114만 9,000원, 전기ㆍ통신직에 대한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77만 4,000원, 경기문화유적지도와 발굴보고서 발간계획 변경에 따른 발송료 미집행액과 가스료, 상ㆍ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2,302만 4,000원, 운영자문위원회와 유물감정위원회 회의축소에 따른 운영수당 집행잔액 1,360만 5,000원, 방호원 등 현업직 근무복 제작에 따른 피복비 집행잔액 30만 2,000원, 급량비 집행잔액 31만 3,000원, 긴급발굴조사와 유물수집에 따른 임차료 집행잔액 566만 9,000원, 보일러 냉ㆍ온수 유니트 정제 등의 연료비 집행잔액 31만 3,000원, 시설 및 장비유지비 집행잔액 324만 3,000원, 관용차량 유류구입과 유지에 따른 차량선박비 집행잔액 409만 6,000원, 조경관리 유물실측복원 미술사발간에 따른 재료비 집행잔액 345만 1,000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981만 9,000원이 불용액인데 국내여비에서 868만 9,000원과 외빈초청 여비에서 1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1,003만 3,000원으로 이는 북부출장소 인사발령 3명분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미집행액 359만 4,000원과 집행잔액 643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시설비 등의 불용액은 1,176만 1,000원으로서 사회교육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집행잔액 950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22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9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장이하 전직원은 모든 예산이 박물관 발전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윤학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박물관 소관 박물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세입예산은 8,666만원으로 이중 1억 388만 6,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입장료, 시설임대료, 공공예금이자 등이 8,209만 6,000원이고 일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이 2,179만원으로 분석되어지나 세입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1,722만 6,000원이 세입예산에 미계상되었는 바, 앞으로는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및 자료분석을 통한 세수추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운영비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8,164만 7,000원으로 이중 27억 4,270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10.9%에 해당하는 3억 3,894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발생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2,044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889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3,961만 3,000원 등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11억 5,890만 7,000원의 19.3%인 2억 2,453만 5,000원으로 이중 기본급이 불용액의 74.3%인 1억 6,672만 6,000원, 수당이 불용액의 15.6%인 3,505만 4,000원, 청경 등에게 지급되는 기타직 보수가 불용액의 10.1%에 해당되는 2,275만 5,000원 등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IMF 경제난으로 인한 공무원 처우개선 동결 및 급여삭감과 '98년 9월 14일자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8억 6,195만 1,000원의 7.6%인 6,593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경기민속지 제작 집행잔액이 451만 1,000원, 연행일록ㆍ연행별장 원고료 잔액 571만 1,000원, 경기문화유적지도 및 발굴보고서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870만원, 가스료 및 상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집행잔액 1,432만 4,000원,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축소 잔액 371만원, 유물구입감정위원회 회의축소 잔액 803만원 등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3억 4,532만 4,000원의 2.9%인 1,003만 3,000원이 불용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 불용액 발생 사유와 동일하며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예산현액 2억 200만원의 5.8%인 1,176만 1,000원이 불용된 것은 사회교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및 시설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박물관장, 괜찮으시겠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박물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물감정구입위원회 회의 축소를 10회에서 5회로 하셨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그 유물을 살 때마다 저희가 부릅니다. 정기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유물을 살 때, 감정할 때 부르기 때문에 유물을 한꺼번에 많이 사서 예산을 다 쓰게 되면 적게 부르고 유물을 몇 차례에 여러 번 하게 되면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물구입이 횟수가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박윤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약 2,700만원인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사실 입장료, 매표소 운영비 말하자면 인건비라든지 매표소 연료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쇄비라든지, 이것만 해도 2,900만원이 넘을 텐데 오히려 입장료를 안 받고 들여보낸 그런 비용이 절감되고 돈도 안 받고 다 무료입장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장료를 '98년도 5월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18세에서 24세까지는 입장료를 물리도록 하고 그 이하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하면 저희도 바람직하고 또 많은 도민들이, 점점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서비스도 한층 높이는 그런 결과가 돼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전적으로 다 무료로 했을 때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저 들어왔기 때문에 질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까지만 무료로 하고 그 나머지 어른들은 유료로 했는데 입장료 2,900만원은 매표원이나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따지고 보면 무료로 하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경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 관리운용상 그 정도의 입장료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에서도 박물관 무료 입장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스미소니앙 같은 데는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기관에서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다닐 적마다 보면 박물관은 다 돈을 받더라고요, 입장료 내는 데만 가서 그런지....... 지금 입장료를 사실 청소년은 안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아까 질서유지나 박물관의 권위나 여러 가지를 봐서 어른한테는 받아야 된다 그런데 실지로 받고 보니까 이렇게 적다, 홍보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관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그랬을 때 장차 입장료를 전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관장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민들을 많이 서비스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위원님 2,900만원 받아 가지고 1년 동안에 저희가 경상비만 해도 많은 액수인데 그게 충당되기는 어림도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주 무료로 해서 무료라고 홍보가 되면 누구든지 와 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입니다. 박물관 운영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약 10.9%에 해당되는 3억 8,894만 7,000원이 불용됐다고 했습니다. 여기 불용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6%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52.8%, 또 예산집행잔액이 41%로 불용됐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취소된 것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세제에서 경기문화유적지도 발간 발송계획이 일부 삭감된 것, 발굴보고서 및 자료발송 취소된 것, 또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축소된 것, 감정위원회 회의 축소된 것, 또 인건비에서 줄어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동결분하고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말수당 삭감분하고 구조조정 3명에 대한 보수하고 예산편성 기준호봉이 미달된 것 또 청경 1명 의원면직된 것, 처우개선비 동결분하고 기말수당 삭감분 또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서 삭감된 액수 또 복리후생비가 IMF로 인해서 삭감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 가지고 1억 7,889만 4,000원이 되고, 계획변경취소된 것이 2,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억 3,961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교육관건립 기본조사설계비 집행잔액이 95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4,993만 5,000원, 가스료, 상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1,432만 4,000원, 관용차량 유류 미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409만 6,000원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외부출연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해 달라.......

외부출연료 사례라는 것은 저희가 31개 시ㆍ군에 나가는 것은 물론 4개 예술단의 의무공연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1개 시ㆍ군에 도민문화 향수목적이 아닌 무슨 개인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도립예술단을 필요로 했을 때 초청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무슨 공정가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상대방 초청기관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팝스나 국악단 같은 데는 최고 1,000만원에서 한 1,200만원 꼴로 받고 그것은 무슨 기준이냐 하면 저희가 민간교향악단들이 있습니다. 민간교향악단들이 대개가 원스테이지에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수 민간교향악단 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경기도 관례나 이런 것은 상대 초청기관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 이하로 나가는 예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준이라는 단가는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거기 나가는 것도 31개 시ㆍ군의 순회공연이나 우리 도립예술단의 자체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경렬 위원님께서 기타잡수입 예산액이 7,500만원인데 비해 세입징수액은 1억 4,2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기타잡수입, 세입징수액이 늘어난 이유는 경기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도립예술단이 자체에서 실시하는 공연이외에 외부에서 초청하는 공연에 출연할 시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 출연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출연예산은 예술단의 의지보다는 이것은 연간 계획에는 없는 겁니다, 외부출연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31개 시ㆍ군 순회공연이나 이런 것은 의무공연이라 대략의 횟수는 있겠습니다만 외부출연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보다는 초청 수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출연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예술단 성과급 외부출연료 15건에 23회의 출연으로 세입목표액 7,000만원보다 약 3,883만원이 많은 1억 883만원의 세외수입을 증가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1개 시ㆍ군 의무공연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외부공연을 통해서 세외수입이 발생했는데, 자체공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의 공연에서 세외수입이 발생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체공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관장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외부활동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체공연이나 또 우리 31개 시ㆍ군에 도립예술단의 완전한 의무공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무공연이 아닌 외부공연을 통해서 세외수입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이 발생한 근거가 나는 자체공연이 아닌 무리한 외부출연을 통해서 세외수입이 발생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관장께서 자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98년도 것인데요.

제가 없었던 기간이지만 그것만은 자신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외부활동이라는 것에 자체공연이나 31개 시ㆍ군의 순회공연에 지장을 주는 외부활동은 일체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선임도 물론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궁금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그리고 단원 이직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98년도에 예술단원 중에서 사직자 수가 26명이었습니다. 신규채용자 수가 4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직자 수가 26명에다가 신규채용자 수가 41명인 이유는 저희가 전년도 결원됐던 단원을 충원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단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자료요청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충고 겸 문화예술회관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홍보비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으로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과 2개월, 60여일 앞둔 21세기 새천년에 들어가고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홍보비를 더욱 많이 증액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예술회관의 홍보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홍보비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가능한 한 목별 전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의 예술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삶에 지쳐있는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예술단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회관 소관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