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두 달 동안 수해조사특위 현지조사활동과 증인 및 참고인 신문 등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현지확인계획협의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항상 저희 도정에 열의를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년도 결산보고에 앞서서 그 동안 인사이동으로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전입된 6명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계획과 건설기획담당 유재규 계장입니다. (인 사) 교통과 교통운영담당 이희준 계장입니다. (인 사)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홍창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주택과 건축관리담당 정승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유병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적과 지적정보담당 한은석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과 세출분야별 집행상황, 불용액 현황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과 예비비 지출 순으로 항목별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461억원, 특별회계 764억원으로 모두 5,225억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9,461억원, 특별회계 764억원 등 총 1조 225억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181억원, 지방교부세 98억원, 지방양여금 218억원, 국고보조금 2,518억원, 지방채 등 기타 1,446억원으로 총 4,46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자치행정위 소관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98년도 세입예산중 미수납액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납분 1억 4,400만원, 과년도 수입 6,400만원, 소송비용 환수금 7,139만원, 대한송유관공사의 판교IC설치 부담금 미납분 32억 4,300만원, 산재보험료 미회수금과 기타 200만원 등 총 35억 2,500만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과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은 763억 7,700만원이며, 770억 6,37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770억 6,260만원이 수납되었고 11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사업수입 4억 4,700만원, 이월액 441억 6,300만원, 이자수입 80억 9,000만원, 잡수입 1,400만원이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통행료 수입 115억 7,600만원, 이월액 5억 9,600만원, 전입금 118억원, 이자수입 등 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만원은 소송비용 환수금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도 전체예산액의 29.5%인 9,460억 8,000만원으로 이 중 예산 현액의 79.4%인 7,511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1,807억 4,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2억 2,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한강개발사업 521억 1,800만원과 유료도로사업 242억5,900만원으로 총 763억 7,700만원이며, 이 중 360억원을 지출하였고 117억 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 287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페이지 분야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예산액과 지출액을 우선 설명드리고 불용액과 이월액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추진단 예산액 195억 6,000만원 중 지출 118억 3,800만원, 주택관리 예산액 205억 5,500만원 중 지출 205억 4,200만원, 도시계획관리 예산액 357억 6,300만원 중 지출 357억 5,600만원, 공원관리 예산액 38억 3,000만원 중 지출 38억 2,800만원, 지적관리 예산액 6억 8,300만원 중 지출 6억 8,000만원, 지역계획관리 예산액 16억2,600만원 중 지출 13억 8,400만원, 하천관리 예산액 2,321억 8,000만원 중 지출 1,922억원, 재해대책 예산액 402억 5,300만원 중 지출 371억 8,200만원, 도로건설관리 예산액 5,092억 500만원 중 지출 3,792억 8,5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액 349억 1,800만원 중 지출 283억 2,700만원, 도로관리 북부지소 예산액 163억 4,600만원 중 지출 121억 3,800만원, 교통행정관리 예산액 220억 4,500만원 중 지출 203억 4,200만원, 재난관리 예산액 24억 7,800만원 중 지출 19억 7,000만원, 징수교부금 예산액 66억 3,600만원 중 지출 56억 4,100만원입니다. 8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142억 2,100만원, 특별회계 287억 700만원 등 총 429억 2,8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계획변경취소 17억 6,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55억 8,300만원, 예산절감액 5,900만원, 예산집행잔액125억 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0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4.2%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청사건립추진단 5억 3,700만원, 주택관리 1,300만원, 도시계획관리 700만원, 공원관리 260만원, 지적관리 340만원, 지역계획관리 1억 2,800만원,하천관리 24억 9,500만원, 재해대책 2,600만원, 도로건설관리 88억 4,000만원, 도로관리 사업소 5억 6,900만원, 도로관리 북부지소 3억 2,200만원, 교통행정관리 1억 5,800만원, 재난관리 1억 2,400만원, 징수교부금 9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한강개발사업283억 4,700만원, 유료도로사업 3억 5,900만원입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대부분이며 지난해 IMF 등 경제위기로 인하여 지방재정수입이 감소가 예정되어 공공부분에서는 도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집행을 긴축 운영한 것과 예산을 절감 집행한 것이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총 3건으로 일반회계 오포∼포곡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17억원, 특별회계한강개발사업의 '98년도 9월 조직축소 개편에 따른 자산구입 축소분 410만원, 백운교지하차도 공사 토지소유자 확인불명으로 보상비 미지급분 225만원 등 모두 17억 6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11건으로써 일반회계는 도립공원위원회의 개최 위원이 없어 위원의 수당과 급양비 미집행분 200만원, 후쿠오까 외빈 방문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또한 주택환경개선사업 타 시ㆍ도 비교시찰 미실시로 인한임차료 100만원,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외 1개 위원회의 서면심사로 수당 미집행분 140만원, 도로관리사업소와 북부지소의 공익근무요원 15명이 축소됨에 따른 미집행분4,560만원, 교통과 일반전화 미설치로 인한 전화가입비 25만원 등 일반회계 6건에 걸쳐서 총 5,000만원과 특별회계는 한강개발사업의 조직개편 및 인원감축으로 인건비 등 2억 3,400만원, 팔당리 하천공사 입찰낙찰 차액분으로 설계변경증액 미발생으로 인한 7억 840만원, 삼패리 하천공사의 '97년도 사고이월예산으로 시공자 부도 등 공사지연에 따른 미집행분 28억 700만원과 전면 책임관리 용역변경계약 예산액 4,860만원, 한강개발사업 편입용지중 채권 가압류 설정 미등기를 사유로 보상비 미신청분 17억 3,500만원 등 5건에 걸쳐서 55억 3,300만원으로써 모두 5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에서 30%씩 의무적 절감비목인 연구개발비 등과 2%에서 3% 자율절감 비목인 인건비, 포상금, 시설비 등에서 5,95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낙찰잔액 사업량 감소 사업비 정산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 125억 600만원과 지방도 수해복구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0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8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 452억2,300만원, 사고이월 97억 9,000만원, 계속사업의 계속비 이월 1,257억 3,000만원 등 총1,807억 4,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 62억 6,300만원, 사고이월 54억 4,500만원 등 총 117억 8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는 곡릉천 등 6개소의 수해복구사업 1건, 도로건설관리의 탄도∼송산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사업 등 3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서 굴곡부 개량사업분 6건, 도로관리 북부지소 운영은 지368호선 굴곡부 개량공사 1건, 교통 및 운수지도는 수도권 광역교통공사 설립에 따른 용역 1건, 철도기획행정의 경기순환철도건설 기본계획수립 1건, 재난관리 국가안전정보시스템구축 사업 1건 등 모두 13건 사업에 걸쳐서 452억2,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토지이용실태조사용역 1건, 도로건설관리에서는 도로대장전산화 용역 등 12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은 지방도 교량 재가설공사 등 2건, 도로관리 북부지소 운영은 지368호선 굴곡부 개량공사 등 2건, 재난관리에서는 안전점검 장비구입 1건 등 총 17개 사업에서 97억 9,000만원이 협의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를 달리하는 계속사업으로는 청사건립추진단 운영의 공무원수련원 건립 등 2건, 하천관리 늘노천 개수사업 등 3건, 재해대책의 곡릉천 하류침수방지대책사업 등 2건, 도로건설관리의 분당∼오포간 도로확ㆍ포장사업 등 28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의 광동교 재가설 사업 1건, 도로관리 북부지소 운영의 지316호선 도로정비사업 1건 등 총 37건에 걸쳐서 1,257억3,0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한강개발사업의 추가법선 신설제방사업 등 3건에 62억 6,300만원과 삼패리 하천공사 등 3건에 54억 4,500만원이 각각 명시와 사고이월되었고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등 3개 항목에서 1억 2,300만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토지수용재결처분청구소송 등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과 건설본부 소관의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 '98년도 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직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력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3조 3,892억 6,600만원이나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109.7%인 3조 7,168억9,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3조 6,732억 8,300만원의 89.3%인 3조 2,813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미지출 잔액은 3,919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4,460억 8,300만원이고, 4,498억 5,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463억 2,700만원을 징수하고 0.8%인 35억 2,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 현액은 763억 7,700만원이고 770억 6,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70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9,460억 8,000만원과 특별회계 763억7,700만원을 합쳐서 1조 224억 5,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9,460억 8,000만원으로써 이 가운데 79.4%인 7,511억 1,100만원이 지출되고 19.1%인 1,807억 4,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인 142억 2,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763억 7,700만원 중에서 47%인 359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3%에 해당하는 117억 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7.6%인 287억 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460억 8,000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현액의 29.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79.4%인 7,511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07억 4,8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불용액은 142억 2,100만원인 바 주요예산의 지출실태를 살펴보면 도로건설관리 예산이 총 5,092억 600만원 가운데 3,792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1,210억 8,0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88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고 예산 현액대비 74.5%의 지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부분에서 총 2,321억 8,000만원 중에서 1,921억 9,900만원을 지출한 반면 374억 8,500만원을 이월조치하고 24억 9,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82.8%의 예산이당해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청사관리추진 예산은 60.5%인 118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관리 예산은 85.1%인 13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대책 예산은 92.4%인 371억 8,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현액대비 81.1%인 283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북부지소는 74.3%인 121억 3,800만원을, 재난관리 예산은 79.5%인 19억 7,00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이밖에 주택관리부분과 도로계획관리, 공원관리, 지적관리, 징수교부금 부분의 예산은 이월액이 없이 일부 예산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미지출액 중 이월예산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총 이월예산 1,807억 4,800만원 가운데 25%인 452억 2,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5.4%인 97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처리되었으며, 69.6%인 1,257억 3,000만원은 계속비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하천관리부문의 수해복구사업 6개소 예산액 352억 6,200만원이 전액 이월되는 등 도로건설관리 부분 3개 사업과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6개 사업, 도로관리 북부지소운영 1개 사업, 교통 및 운수지도 1개 사업, 철도기획행정 1개 사업 재난관리 1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의 사업비 465억 1,200만원 중에서 92.7%인 452억 2,8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 행정절차지연,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총 17개 사업 334억 7,200만원 중에서 97억 9,000만원이 이월조치되었고 지역계획관리 1건, 도로건설관리 12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2건, 도로관리 북부지소 운영 2건, 재난관리 1건의 사업비가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한편 계속비이월사업 예산은 총 37건 1,257억 3,000만원인 바, 청사건립추진단 운영예산 2건 71억 8,500만원, 하천관리 3건 22억 2,300만원, 재해대책 2건 30억 4,500만원, 도로건설관리 28건 1,113억 4,5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1건 13억 3,100만원, 도로관리 북부지소 운영 1건 6억원 등으로 계속비이월사업비 대부분이 도로건설관리부문의 예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불용사유별로 살펴보면 총 불용액 142억 2,100만원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86.2%인 122억 5,100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변경 및 취소가 12%인 17억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각각 0.4%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인 1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521억 1,800만원 가운데 23.1%인 120억 6,300만원이 당해연도에 지출되었으며, 22.46%인 117억 800만원은 이월되었고, 54.4%에 해당하는 283억 4,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가운데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3건 62억 6,300만원으로 예산 현액 77억5,60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삼패리 하천공사비 등 3건으로 76억 4,300만원 중 54억 4,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불용예산은 총 5건 55억 3,300만원으로 삼패리 하천공사 지연 및 보상지연, 낙찰잔액,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이 불용사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비비 227억 6,7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242억 5,900만원중에서 98.5%인 239억원이 당해연도에 지출되었고 3억 5,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1,1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변경 및 취소 200만원, 예비비 1억 4,6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3건 1억 2,300만원으로서 하천관리 부문에서 손해배상금으로 6,600만원을 사용하였고 도로건설관리 부문에서도 소송관련 공탁금으로 5,2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부문에서는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의 패소에 따라 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의 결산결과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도 전체예산액중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89.9%이고 이월사업비 비율도 8.5%인 점에 비해 지출액은 77%, 이월액은 18.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비율이 전체사업비의 평균보다 2배를 상회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면에서 정확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사례를 보면 곡릉천 등 6개소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352억 6,200만원 전액이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된 바 명시이월사업비가 13건의 사업비 465억 1,200만원 가운데 97.2%인 452억 2,800만원이나 되고 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비에서도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확ㆍ포장사업비 52억원 전액이 이월되었고 동탄∼기흥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124억원의 98.2%에 해당되는 121억 7,2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총 37건 1,257억 3,000만원이 이월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연도별 공정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히 IMF사태로 인한 긴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50%이상의 이월예산이 발생된 공사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월사업비의 대부분이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로서 행정절차 이행 등이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등 일부 사업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예비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사유로 소송이 집행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기는 누가 잡는 거지요? 어디서요, 공사기간은?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왜 절대부족입니까? 동탄∼기흥간은 말이지요 예산의 98.2%에 해당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동탄∼기흥간. 이게 또 계속공사인데 '97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전체공사가 예를 들어서 몇 개년도에 걸쳐 있으면 그해 연도로 봐서는 지금 '98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해 연도로 봐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는 예산이 있는데도 건설업자는 어떻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원인이요?

답변할 때 나와서 해주세요.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121억 7,000만원이 이월됐는데 98.2% 그게 왜 그런 거지요?

공사가 보통 예산이 서고 난 뒤에 보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주가 하반기에 되는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니까요? 토지보상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발주가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동탄∼기흥같은 경우는 공사착공일이 '98년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발주가 늦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발주가 된 거지요?

지금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은 시설비가 국고에서 나오고 토지매입비는 도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설계용역을해서 '97년도 말에 우리 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 결정, 농지전용 협의 여러 가지 법적절차하고 적격심사하고 시공업체 선정하는 기간 다 합하면 연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늦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월되니까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더 계상해 주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물가가 내려가는 경우는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답변내용을 검토해 보면 설계시에 계획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토지보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착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공기 설계자체가 잘못돼 있다, 예상치 못하고 그저 여기서 언제까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공기연장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설계잘못이라기보다는 공사진행 과정상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도로공사를 하면 의견수렴을 안 하고 해요. 그냥 강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지연도 되고 일단 공사를 시작해 놓고도 이런 보상문제로 해서 공기가 상당히 지연돼서 당초예산보다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민의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또 이해를 시키는 가운데 설계가 나와야지 그냥 설계해서 얼마 예산세우고 공기지연됐다고 해서 예산을 자꾸 책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월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에 또 사업계획에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질의 좀 해야 겠습니다.

본부장님, 동탄∼기흥간은 중앙에서 자금이 늦게 전달돼서 발주가 느리고 공기가 늦어졌다는 거지요? 토지매입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네.

알았어요.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절감을 해서도 운영이 원만히 집행됐습니까? 참고적으로 10페이지 보시지요. 거기 보면 세 번째 예산절감이 있고 쭉 인건비나 보상금 해서 자율절감운동을 해서 이렇게 됐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절감 부분에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절감을 하다보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IMF와 관련돼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10페이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무적으로 비율을 감축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또 자율적으로 감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래도 잘된 것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힘들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난히 별 지장없이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절감을 하시고도.

사업에 지장이 없으니까 돈을 안썼을 것 아니에요?

원활하게 그래도 하신 것 아니에요, 절감을 해서도. 어렵지 않은 답변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견뎌내서 사업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명년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불용액도 예측된 감축예산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몇%를 절감해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자 이런 사항이 있고요. '98년도에 계약으로 인해서 예산보다도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불용액이나 이월의 요건이 생길 때 그것을 바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느냐 이런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98년도에 그런 부분의 예산이 발생했는데 그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사업부문에서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 특히 입찰ㆍ낙찰 차액분이 발생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추경예산에서 반영했고 나머지는 연말에 결산해서 집행잔액.......

그러니까 '98년도에 입찰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고 또 IMF로 인해서 절약차원에서 예산이 있고 그 부분을 '98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쓴 부분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얼마며 쓴 예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에서 타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용해서 썼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되도록이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예산 즉 입찰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남고 또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98년도에 몇%에 몇 억원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써야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의 적절한 편성인데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액수와 추경 때 그것으로 사용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히 추경예산에서 타사업으로 전용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추경예산 이전에 불용사유가 발생했고 그것이 거의 확정된 것이라면 즉각 다른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 그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신 얘기예요. 그 요지를 아시면 금방 답변하실 수 있는 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북부지역 특위에서도 나타났듯이 하천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연천댐이라든가 북부지역의 하천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특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천관리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다 쓰지 않고 이월을 해가지고 불용처리까지 했는데 이런 예산을 하천관리 예산편성을 빨리하고 조기에 발주했다면 금년도같은 수해라든가 연천댐같은 데는 '96년도부터 계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조기에 발주해서 처리했다면, 지금 각 시ㆍ군에 보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조치까지하고 불용까지 처리가 돼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처음에 짤적에 자세하게 짰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기에 빨리 발주해서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늦게 발주해서 또 설계변경하고 또 우리 도에서 지출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보면 명시이월사업비가 하천관리 부문에 대해서 수해복구 6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예산 357억 6,2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보면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각 시ㆍ군에서 보면 수해복구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서 막을 수 있는 수해를 돈이 없어서 못막고 있는데 우리 도의 건설당국에서는 이런 것을 빨리 예산을 줘서 동의해서 사전에 예방하셨다면 우리 경기도에 수해가 많이 줄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지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까 김강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사실상 토지매입관리 부분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연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도 김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견수렴 조치해서 토지매입 절차에서 보다 원활하게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99년도 하반기 사업부터는 분할매수나 또는 일정부분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쪽을 제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접 공사가 지연없이 공기내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공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시ㆍ군에서 수해복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하천관리에 건설당국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1억원 들여서 막을 하천관리를 10억원, 20억원, 30억원, 100억원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천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홍수의 제일 큰 원인은 하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최대관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렬 위원입니다.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남양주시 삼패리 하천공사비 3건으로 76억 4,300만원중 54억 4,5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왜 집행을 못한 이유와 또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예산은 총 5건 55억 3,300만원으로서 삼패리 하천공사 지연 및 보상지연, 낙찰잔액,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이 불용사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불용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건설본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리 하천공사 7억 830만원은 '97년도 편성된 예산중 입찰결과로 발생한 낙찰차액 3억 9,800만원, 물가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의 감액조정 7,560만원 등 설계변경 증액사유가 미발생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삼패리 28억원에 대한 불용처리 내용은 '97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98년도 11월 시공사인 공영토건의 부도발생으로 공사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97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중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못한 내역을 감사 때 얘기하면 제출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까요? 손명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

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삼패리 하천공사 시작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97년 6월에 착수했습니다.

'97년 6월 며칠이요?

6월 14일이요.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말씀이 뭔지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몇 페이지요?

16쪽이지요. 세입ㆍ세출예산결산개요에 16쪽. 52억원을 예산현액으로 이월액이 41억원 그러니까 86%∼87%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이란.......

공사가 몇 개년도에 걸쳐져 있는 상태같으면 당해연도에 준공을 못 시킬 경우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14%인가 18%정도 쓴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부분이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것이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함에도 그렇고 하천관리라든지 재해대책 부문이라든지 재난관리라든지 이런 부문의 예산은 앞으로 어느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운용면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공기라든지 여러가지 계획도 정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훌륭한 설계를 가지고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이 주로 결산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국장님이나 본부장께서는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당면하고 있는 재난관리라든지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결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관들이 명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금년에 수입 지출예산 기일이 확정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처리가 너무많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외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문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서 세입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도 전체 예산액 중 지출액이 현예산액의 89.9%이고 이월사업비 비율도 8.5%인 점에 비해 지출액은 77%, 이월액은18.8%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월사업비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두 배가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분야의 예산편성은 집행면에서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매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도 예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런 것이 최소화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물론 사장된 이유와 불용처리된 이유는 기이 송영건 국장이 보고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이월사업비 8.5%에 비해 지출액은 77%, 이월액은 18.8%인 것은 건설전문 집행부에서는 좀더 짜임새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당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IMF사태로 인한 긴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이월예산이 발생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2000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경기도 건설에 대한 예산과 집행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어떠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8년도 것을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는 김영길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최승대 본부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 7페이지 분야별 집행상황 재난관리과목에 있어서 이월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이나 또 더 올라가면 화성 씨랜드사건 등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다중이용시설이나 또 대형건물이나 이런 재난이 우려되는 그런 시설이나 건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있는 예산을 다 써도 부실하거나 점검을 할 수 없을 텐데도 이월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본 위원의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재난관리에 많은 신경을 썼다면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재난관리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고 향후 도내에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물이나 그런 건물 등을 좀 특별히 잘 관리하시기 바라면서 재난관리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재난관리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부분은 중앙과 타 시ㆍ도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국가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도에 중앙하고 타 시ㆍ도하고 다 협의가 돼서 '98년도 사업에서 '99년도 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용액 1억 2,0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도단위 방재종합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기 시ㆍ군에 지원하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을 한 후 잔액 반납분하고 또 저희들 방재상황실을 운영하는 경상비가 있습니다. 그 경상비 잔액하고 다음에 재해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그 포상이 '98년도에는 집행이 전액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50만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씨랜드 사건도 있었고 또 인천에서 불행한 사고가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우선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있는 우리 국 소관 사업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 또는 대형화재가 날 수 있는 곳을 우선 점검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계획은 나름대로 조사해서 관련 실ㆍ국과 함께, 이것은 어느 실ㆍ국에 업무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대형화재와 대형사고를 막아야 하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소방본부로 하여금 우선 급한 노래방이나 지하 단란주점은 일단 바로 점검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조사도 병행해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조사하도록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드릴 시기가 되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입니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우리 시ㆍ군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하천공사나 도로사업이 이루어질 때 연천만 보더라도 현지조사에서 볼 것 같으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무용지물의 교량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계가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일단 도 지원만 받으면 도에서는 설계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 시설같은 것은 제도가 장치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만 100억원이상 공사라든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심의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현장에 나가서 보신 소규모 시설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저희가 도비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도 기구로서는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에 한해서도 저희가 매월 1회이상은 현장지도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대형공사, 장기적인 공사가 발주되게 되면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이 12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야별로 교수라든지 용역회사의 전문기술사를 차출해서 시공지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마다 불용액처리를 하고 있는데 불용액 예산은 가급적이면 기존의 용도 외에는 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된 것은 국감이나 어떤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대비해서 불요불급하게 연말연시가 오기전에 예를 들어서 시내도로 보도블럭이라든가 조그만 긴급한 하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민원에 대비한 추가 공사로 인해서 불용액을 많이 축소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건설본부 팀장님과 건설부장님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현지 민원사항을 많이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중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용도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그러면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은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것인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도에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대부분 보면 불용액 처리되는 것을 자체 시나 군에서 조그만 공사로 인해서 많이 마무리 하면서 축소시키는 것을 본 예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예산집행하는 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릉천 개수공사면 곡릉천 개수공사를 하는 데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변경요는이 있다면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하겠지만 곡릉천이 아닌 복하천이나 거기에 집행잔액을 갖다가 이쪽으로 사용한다면 의회에 전용절차가 밟아져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남은 예산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집행잔액이 전부 맞아서 다른 사업으로 쓸 때 아까 김강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그 예가 되겠는데 마무리 추경때 집행잔액을 전부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걸로 전용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는 사용가능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게 집행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집행하시느냐고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적법 절차에 의해서 변경사업을 승인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바로 연결해서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졸속하게 같은 사업일지라도 어떤 불용액이라는 것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절약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절약하고 분류하다 보니까 별로 옛날 생각보다 여건변화로 인해서 이 사업을 안 할거라면 안 해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의회나 이런 데서 불용액이 남고 이월액이 있으면 무조건 좋지 않다고 했는데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기 때문이 그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졸속하게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반복되어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개선방안들이 반영되어 충실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