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유도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이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알스메어에서 개최되는 국제화훼박람회에 참가, 지원하므로 부족한 제가 농정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형석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소관의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농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별도로 준비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농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보고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불용액 사유,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정발전기금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조직개편으로 사업소 일부가 통ㆍ폐합되어 부서별 결산내역은 현재 직제와 같은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내역은 예산서 과목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농정국소관 예산현황은 세입이 2,038억 4,864만 7,000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3,692억 6,270만 9,000원에서 이 중 3,534억 5,960만 9,000원을 지출하고 90억 3,605만 2,000원을 이월조치하여 67억 6,704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38억 8,89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038억 4,864만 7,000원을 수납하고, 4,026만 3,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924억 223만 9,000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세외수입은 6%인 114억 8,667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용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억 690만 3,000원, 항공방제와 사방사업 등 시ㆍ군부담이 65억 606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5억 8,109만 4,000원, 농지와 산림전용부담금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14억 5,235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농정국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98년도 예산액 3,643억 4,788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8억 1,069만원과 예비비 21억 413만 8,000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3,692억 6,270만 9,000원입니다. 본 청이 3,298억 7,152만 1,000원 중 3,245억 2,459만 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3억 4,692만 4,000원이며, 사업소는 393억 9,118만 8,000원 중 289억 3,501만 2,000원을 지출하고 90억 3,605만 2,000원을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해 이월조치하여 나머지 14억 2,012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과목별 예산과 지출내역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과목별로 불용액이 1,000만원이상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발췌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주요 불용액에 대한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업무추진비 불용액 1,527만 9,000원은 매월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억 5,908만원 중 2억 4,711만 6,000원을 지급한 잔액 1,196만 4,000원과 나머지 331만 5,000원을 직책급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또한 전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총 예산액 9억 4,645만 7,000원 중의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2,092만 3,000원은 귀농희망자 영농교육비로 수요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특성화대학지원과 자영농고육성 등의 불용액은 재원부족에 따른 국고미교부로 발생하였으나 금년도에 국고가 교부되어 집행하였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일반운영비는 경상비예산 절감액 3,978만 4,000원과 기타 관서당 경비, 급양비 등 집행잔액 66만 6,000원과 농산유통정보 자동응답장치 유지관리, 수리ㆍ보수 미발생분 648만 5,000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이전 1,419만 5,000원은 화훼박람회 잔액반납 717만 5,000원과 우리농산물식품대축제 알스메어박람회 참가지원 등에서 절감한 702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679만 6,000원은 병충해항공방제용역비 입찰잔액과 인부의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이전 4억 9,000만원은 도매시장의 규격출하포장재사업으로 농산물거래량 실적이 부진함에 따른 국고가 미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 2,417만 1,000원은 작목반수송차량비 지원 및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의 20억 3,800만원은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재원부족으로 국고가 미교부된 것이며, 지난 해 직제개편에 따라 현재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 축산진흥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회계에 의한 도비삭감으로 국비 2억 6,76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방역약품구입 입찰과정에서 119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의 4억 7,408만 5,000원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일부 시ㆍ군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비가 미교부된 것입니다. 수산진흥 국고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3,311만 4,000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며, 시설비는 해양수산과학관건립 용역에서 135만원, 2종어항건설사업에서 3,776만 6,000원, 인공어초시설에서 4,356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폐선처리비에서 318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축장운영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지난 해 직제개편에 따라 현원이 32명에서 24명으로 8명이 감원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등 기관운영의 제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운영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도 현원감원에 따른 것이며 일반운영비 1,575만원은 수용비 등 기관운영의 제잡비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1,358만 6,000원은 공익요원 31명이 3월부터 10월까지 나누어 배치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1,000만원은 소각로 및 소독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잔액이며, 자산취득비 1,129만 2,000원은 시료전처리비 등 16종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구입계약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5,496만 1,000원은 청사신축공사시 테니스장을 2면에서 1면으로 변경함에 따른 절감액 2,070만원과 청사이전시 이사비용절감으로 1,321만 3,000원, 청사신축과정의 집행잔액 2,104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험소지소운영 일반운영비 1,347만 2,000원은 수용비 등 기관운영의 제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일반운영비 2,195만 9,000원은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등 제잡비 집행잔액이며, 이어 산림관리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2,455만 9,000원은 산림방제용 농약구입비로 산림청과 조달청간에 단가계약에 따른 예정가격과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 2,660만 3,000원은 임도사업의 재원부족으로 국고가 미교부되어 불용처리되었으나 금년도에 자금이 집행되어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도유림사업소운영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직제개편에 따라 현원이 29명에서 24명으로 5명이 감원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등 집행잔액 997만 9,000원과 공유재산소송수행을 위한 증인 녹취료 등이 사유미발생으로 20만원 등 1,017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운영의 복리후생비 1,706만 3,000원은 직제개편에 의한 현원감축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 6,033만 6,000원은 임도건설, 조림, 육림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등 1,104만 8,000원은 육림사업과 양묘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이어 산림환경연구소운영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원감축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 5억 4,494만원은 사방사업과 산사태복구, 야계수해피해지 복구사업 등을 입찰계약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 1억 2,105만 5,000원은 임업전시관 보수확장 계획의 변경 취소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운영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도 현원감축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시설비 등 3,645만 8,000원은 진입로포장공사 등 휴양림내 시설공사 7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농정국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금액은 21억 413만 8,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 355만 1,000원과 지난 해 8월초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17억 5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지소유이용실태조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국비보조 1억 5,680만원과 도비부담금 4,704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여 연 인원 392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일반운영비 1억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침수 농작물에 대한 긴급 병충해방제비로 지원하였고, 농작물복구소요에 568억 9,053만 4,000원 중 예산편성이전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파대, 농약대로 9억 2,09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유실 매몰농경지 복구에도 예산성립 전에 국비가 69억 4,200만원이 교부되어 도비부담금 6억 7,967만 2,000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조림관리의 3억 5,651만 6,000원은 실업자 구제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산림 210㏊에 대한 간벌, 보육 등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농정국 이월액은 모두 5건에 90억 3,605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이 3건에 89억 1,724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건에 1억 1,8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면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청사내 부지가 협소하고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연천군 환경사업소부지내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와 소각로 설치에 필요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소각로설치비 중 1억 8,000만원과 소각장 건축비 중 7,91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난 해 8월초 발생한 집중호우시 449㏊의 산사태 피해를 복구하면서 산간 오지의 험준한 급경사지와 계곡에 있는 피해지는 동절기에 정상적인 복구작업이 어렵고 파종과 나무식재는 봄에 해야 하므로 총 복구비 207억 8,314만원 중에서 86억 5,80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집중호우시 임도 5.4㎞, 채종림 0.6㏊의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하기 위해 제2회 추경시 3억 8,412만 9,000원을 확보했으나 임도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 1,416만 5,000원을, 채종림복구는 조림시기가 부족하여 464만 1,000원을 사고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농업발전기금 운영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268억 9,020만 9,000원이며, 지난 해 회계연도 기간 중 증가액은 409억 1,578만 2,000원으로 적립금이 224억 4,849만 9,000원, 융자금이 184억 6,728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액은 199억 6,133만 5,000원으로 적립금이 188억 1,281만 5,000원, 융자금이 11억 4,852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지난 해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78억 4,4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총 수입액은 424억 4,814만 7,000원으로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출연금이 186억 3,050만원, 이자수입이 26억 6,916만 9,000원, 민간융자금회수액이 11억 4,852만원, 기타수입이 31만원, 과년도적립금이월액이 199억 9,9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총 지출액은 424억 4,814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농협대학이 설치운영 중인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3억 68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업인정보활용능력제고를 위해 도내 농업인 1,2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기본상식과 인터넷활용교육에 3,8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업생산비 및 유통경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융자금으로 21억 8,000만원을, 사료, 유류구입비 등 농업경영에 따른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한 농어업경영자금 융자금으로 146억 6,673만원을 지출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발굴, 얼굴있는 명품으로 육성하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1읍면 1명품 사업융자금으로 평택시 배 등 9개소 사업에 12억 2,055만 3,000원을,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융자금으로 안산 포도 등 4개소에 4억원을 지출하여 금년도로 236억 3,533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농정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중 세입입니다. '98년도 농정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185억 5,007만 7,000원으로 이 중 2,038억 8,691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038억 4,664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026만 3,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3,9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633만 3,000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잣판매수입 393만원이 미수납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기타 잡수입, 변상금, 보조금사용잔액, 과태료 등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예산이 32억 6,378만 1,000원인데 비해 징수결정액은 16억 5,491만 2,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예산은 66억 5,142만 1,000원인데 비해 징수결정액은 98억 3,175만 9,000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산편성과정시 세입예산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추계계상이 필요하며, 아울러 세입 미수납금액에 대해서도 해소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692억 6,270만 9,000천원으로 이 중 3,534억 5,960만 9,000원이 지출되어 158억 31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3,605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67억 6,704만 8,000원으로서 불용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8%로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실과 사업소별 불용비율이 0%∼8.9%로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8%, 집행사유 미발생이 63.2%, 예산절감이 1.8%, 예산집행잔액이 27.2%, 보조금 집행잔액이 6.0%로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9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이 중앙의 국고보조금 미교부와 사업량, 기구 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6페이지의 불용액의 세항별 원인별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 불용액 중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액 10억원 중 9억 6,000만원의 불용액은 중앙정부의 재원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의 불용액 4억 4,216만 2,000원은 여주자영농고육성지원 4억 2,700만원과 농과생 급식비 1,516만 2,000원의 국고보조금의 미교부로 발생되었습니다. 농산유통관리의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이전 예산의 4억 9,000만원 불용액은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량 축소에 따라 미교부된 국고보조금 4억원과 도비 9,000만원의 미집행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화훼산업지원 관련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의 불용액 2,417만 1,000원은 작목반 수송차량 구입지원비 교부잔액 599만 1,000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량 축소로 미교부된 1,818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인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의 불용액 20억 3,800만원은 중앙의 농촌생활용수개발 국고보조재원의 부족에 따라 미교부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국고보조사업 중 불용액 4억 7,408만 5,000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고금이 미교부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수산진흥 국고보조사업 중 시설비 등의 불용예산 4,665만 1,000원은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집행잔액 135만원, 2종어항건설 집행잔액 3,776만 6,000원, 인공어초시설 집행잔액 435만 6,000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집행잔액 318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등의 불용액 5,496만 1,000원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관리 국고보조사업 ????자본이전의 불용액 3억 2,600만 3,000원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발생되었습니다. 도유림사업소운영 국고보조사업 중 시설비 등의 불용액 6,033만 6,000원은 임도신설, 임도보수, 조림, 육림, 임도수해복구예산의 집행잔액 및 입찰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국고보조사업 중 시설비 등의 불용액 5억 4,494만원은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7개소 등 7개사업과 산사태 및 야계수해지 사업의 계약잔액,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의 불용액 1억 2,105만 5,000원은 임업전시관의 2단계 보수계획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98년도로 이월되었으나, 보수확장계획이 취소되어 불용하게 된 사항으로 투자사업계획과 예산확보의 합리적인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자체사업 중 시설비 등의 불용액 3,645만 8,000원은 휴양림내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설치 공사 등의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 804만 2,000원과 공사계약 잔액 2,841만 6,000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경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경상예산 중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대부분의 불용액이 부서 및 기구축소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IMF로 인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 20%이상 과다발생된 분야는 농정관리, 농산유통관리, 농업기반조성으로 이는 일반수용비의 절감, 장비유지비ㆍ인부임 등의 미집행사유 등에 따른 불용액으로서 예산편성과 주요 불용발생 내역은 아래 표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주요 불용발생 내역 다음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5건에 90억 3,605만 2,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3건에 89억 1,724만 6,000원, 사고이월이 2건에 1억 1,880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천군 소각로설치 이월비 1억 8,000만원과, 소각장건축 이월비 7,915만 1,000원, 산사태복구 이월비 86억 5,809만 5,000원으로 '98년 제3회 추경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소각로 및 소각장설치는 주민의 혐오시설설치 민원발생 등 여러 차례의 적정한 부지선정 추진의 어려움과 행정절차상의 소요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된 예산으로 금년에 동북부지소내에 소각로 및 소각장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현재 동북부지소는 기존의 소각시설이 설치 가동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소별, 지역별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당초 취지에 미흡한 바, 이는 소각장 설치부지의 확보 가능성, 행정이행의 가능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사례로 보여집니다. 산사태복구비 이월액 86억 5,809만 5,000원은 호우피해 449㏊의 산사태 피해를 복구하면서 산간오지 등의 계곡피해지의 동절기 복구작업이 어려워 이월된 사항으로 이 중 75억 2,866만 1,000원은 금년 봄에 집행되었으며, 11억 2,943만 4,000원은 후기 나무식재 및 사방댐 추가 발주업이 준공되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임도수해복구비 1억 1,416만 5,000원은 '99년 9월 16일에, 채종림 수해복구비 464만 1,000원은 '99년 4월 30일에 각각 완료하여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개요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개요 이 중에서 당초 '98기금운영계획은 '98년도 예산안 제출시의 계획으로서 그후 국내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98년 5월에 운영계획을 변경하였는 바, 변경된 주요내용은 IMF로 인한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자금 163억원 융자지원, 농업인 해외연수 취소와 농업인 정보화교육 추가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항목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중 융자수입에 대해 보고드리면 사업융자에 따른 이자발생액 1억 9,651만 5,000원 중 미상환된 것은 2,714만 3,000원으로 미상환액에 대한 회수조치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치이자수입으로는 '98년도에 이자발생은 24억 9,979만 6,000원으로 예치기관은 농협이며 예치이자는 3년만기의 경우 11∼11.5%, 1년이하의 경우 8∼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총융자회수금은 11억 4,852만원으로 이 중 융자조건인 3년거치 3년분할상환의 기한을 넘긴 연체액은 총 11건에 4,524만원으로서 미상환의 원인분석과 상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출연금 수입은 적립금, 명품사업, 경영자금지원 등을 위한 도비 출연금과 각 시ㆍ군의 부담금 그리고 농협, 축협 등 단체에서 부담하는 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미출연금 7억 2,050만원은 다음연도인 '99년에 전액 출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출 중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지출액 중 민간 위탁금은 총 3억 4,527만 5,000원으로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와 농업인정보화교육위탁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지출액 중 융자금은 1지역 1명품 등 4개사업에 총 184억 6,728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액은 5건에 21억 413만 8,000원으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에 4,704만원, 푸른숲가꾸기사업에 3억 5,651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98년 8월 5일부터 8월 16일에 발생한 경기북부지역의 호우피해복구비로 병충해 방제용역비 1억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9억 2,091만 5,000원, 농경지복구에 6억 7,967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사업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적정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소관 경상예산의 불용액 대부분이 기구, 인력의 축소 및 IMF로 인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극히 일부분에서 불용예산의 과다발생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업계획에 부합되는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예산은 사업예산편성시 사업의 규모, 부지선정,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사전의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의 집행지연이나 미집행 사례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기금의 경우 매년 융자금액과 대상의 확대 등 기금규모가 방대한 점을 감안하여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과 미회수에 대한 대책 등 기금운영의 내실있는 사후관리 강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내용을 보면 예산성립한 것과 대체적으로 잘 집행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일단 내리면서 몇 가지 시정하고 앞으로 참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부서가 축소ㆍ조정되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에서 먼저 각 국별로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경비가 불용액으로 나타났거든요. 구조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인원이 축소된 시기가.

'98년 9월 14일자로 기구가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서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원감축이라든지 그런 것이 실시되고 나서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인원감축이 도유림사업소라든지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복리후생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경상비, 인건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협의할 적에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시정을 못했고 사업비는 그때 변경되는 것을 조정했습니다.

사업비가 어떤 부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까?

과별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 같은 것은 조정을 했었습니다.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조정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그 이후로 추경이 한 번 있었는데. 업무추진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예산부서와 협의할 적에 그것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조정이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불용액 중에서 그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부분에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했었더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추경에서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줄일 부분에서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해 주시고요. 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불용액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42억원 정도가 났는데 그 부분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4억 6,850만원 이런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요.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4억원 정도 발생했는데.

대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입찰잔액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분야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좀 편의적으로 많이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적에는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세웠습니다만 보통 공사같은 경우에는 입찰잔액이 10% 정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리시설 교부사업 같은 데에서는 추가로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닌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입찰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연천군 소각로설치 이월비 그리고 소각장 건축 이월비 이 부분은 지금 소각장 설치가 올해 가능한 것입니까? 명시이월한 것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보면 행정이행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보면서 완전히 올해에는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소각로 설치는 '98년도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두 기가 있었습니다. 한 기는 김포에 있는 서부지소에 설치를 완료하고 연천군쪽에 북부지역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소각로는 당초에 북부지소에 지금 소각로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를 다방면으로 강구하려고 처음에는 여러 군데 부지를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천군 처리장하고 연천축산폐수처리장안에 설치하기로 연천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월을 했습니다. 연천군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연천군하고 세부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연천군에서 기부채납을 하든지 3년조건으로, 3년후에 자진폐쇄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협의에 응해주겠다, 그래서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저희가 동부지소에, 다른 지역 개인 땅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저희 땅, 시험소 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소각로협회하고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중에 설치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1월 아닙니까, 올해 집행이…….

올해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복구비 이월액 86억 5,809만원 그 부분에서 이것은 75억원 정도는 집행했는데 11억원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월액 중에서.

양해해 주시면 산림자원관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사태 복구비는 당초에 작년에 산사태가 나 가지고 금년도 6월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식재나 파종은 하절기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가을에 하는 것으로 금년도가을에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11월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11월에 2,944만원이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이상 몇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7억 6,700만원 정도가 국고금이 불용액이 되다시피 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을 주어 가지고 불용액이 된 국고에서 지원이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액 그것을 다 하지 마시고 불용액이 67억 6,700만원 중에서 국고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지방자치단체로 다 배정이 되었는데 사실 국고에서 IMF 문제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됐는데 문제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만약에 국고가 지원이 안 된 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부분은 다 됐습니다만 농촌 생활용수 공급같은 것은 지원이 되지 않아서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없습니까?

지금 주택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저희 국에서 예산 섰을 적에는 집행을 못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량을 지금 해 가지고 착수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은. 또 한 가지 지금 이월예산액 대부분이 사업규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월액에 대해서 내역을 보면 부지선정 사업에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그런 데다, 사전에 확인하고 해야지 이월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물론 사업이 부지를 완전히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업성격상 부지가 완전히 선정이 되지 않고 사업계획만 수립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대다수 이월금에 대한 예산은 미집행이 아마 대다수가 부지선정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항상 행정감사나 결산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건의 문제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대부분의 사업량을 차질없도록 해야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창고도 그렇고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대개 사업계획 예정만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ㆍ군에서 실질적으로 부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군사동의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연이 되다 보면 완료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 넘어갈 것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융자금 관계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이 대규모 방대한 많은 양이 지금 대출돼서 나가 있는데 미회수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운영관리를 차질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을 지원할 적에 우선 대상자를 시ㆍ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확정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적부터 적격대상자를 해서 융자금이 미회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아서 융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 더욱 적격자가 선정이 되어서 미상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채무자라든가 보증인의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서 상환하도록 하는데 역시 같은 농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농협하고 같이 하지만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자 선정에서 적격자가 선정이 되어서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융자금 관계를 대출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인만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무담보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고에서 감액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이 기금에 대한 것은 농협이 책임을 지고 융자금을 회수토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이인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요, 그 이자율이 3%로 알고 있는데 연체이자율은 몇 %입니까?

저희들이 농협의 일반연체료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로서도 기간내에 상환을 안 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잘 좀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및 예탁금 중에서 4억 4,216만 2,000원이 여주자영농고 육성지원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됐죠?

다 됐습니다. '98년도는 안 됐습니다만 '99년도에 이월해서…….

이상입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축산진흥쪽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국고 미교부로 해서 4억 7,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어떻게 돼서 사업량 변경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대현입니다. 4억 7,000만원이 축분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퇴비사라든가 건조장, 축분발효시설 등 644개 사업에 145억 5,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IMF문제 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전업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당초에 농가에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설 설치에 따른 군부대 동의라든가 부지확보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4억 7,000만원이 교부가 덜 됐던 것입니다. 여하간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친환경농업쪽으로 모든 정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농협이나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 분뇨처리공장들 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공장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고 있는 곳도 운영난에 봉착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된다고 할 때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전부 시설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으면 전용이 가능한데 정부의 기본방침이 시설비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도 자체에서라도 그런 어려움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도가 시설비라면 시설비에만 쓴다라고 하면 시설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안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초에는 다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 신청량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은 것인데, 중간에 여건 변화때문에 이런 시설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 좀 아시고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