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최덕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세출결산보고는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출결산보고서 1페이지 목차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기금, 채권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1,731억 2,839만 4,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9%에 해당하며 이 중 1,676억 2,715만원을 집행하고 3.2%에 해당하는 55억 124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 44억 8,800만원이 정부의 농특세 세수차질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55억 124만 4,000원을 발생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발생된 금액이 전체불용액의 86.6%에 이르는 47억 6,478만 6,000원이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불용액은 340만원, 예산절감 787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4억 1,268만 8,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1,2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예산이 4억 6,518만 7,000원, 생활보호예산이 2억 7,078만 4,000원, 보건위생관리분야 예산이 47억 6,344만 8,000원,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182만 5,000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유인물에 목별 불용액 사유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 잔액과 복리후생비 잔액은 제1차 구조조정과 직제개편관련 인원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이전 불용액 9,774만원은 분당 YMCA 사회복지관이 내분문제로 운영이 중단됨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액과 건립 중이던 부천 원종복지관, 안산 초지복지관, 시흥 정왕복지관의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연말까지 준공과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었으며 또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불용액 2억 760만 3,000원은 용인시에서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포기하고 '98년 12월 보건복지부에 반납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 불용액 4,250만원 중 4,000만원은 IMF 경제현실을 감안한 도내 장애인단체에서 체육대회 개최예산을 반납하였기 때문입니다. 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민간이전비 2억 85만 1,000원과 민간자본이전 6,131만 8,000원은 노숙자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발생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이전 불용액 44억 8,800만원은 시ㆍ군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농특세 세수차질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예산을 미교부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불용액 4,758만 5,000원은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 및 도립치매병원 장비구입을 조달청 일괄구입 과정에서 생긴 입찰잔액이고 자체사업시설비 등 불용액 1억 4,662만 2,000원은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예산으로 당초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정에 따른 기성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000원이 적은 1,088억 3,620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고 세출은 대부분 자치단체이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페이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발생원인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발생된 금액이 전체불용액의 98%에 이르는 1억 8,769만 9,000원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 3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영에 자치단체이전 중에서 불용액 1억 8,769만 9,000원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의료보호대상자의 대불금 신청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적립기금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서 '97년말 현재액 534억 6,469만 4,000원에서 '98년도 수입·지출을 상계하면 52억 1,440만 1,000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482억 5,029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98년 8월 한수이북 수해시 이재민 지원관계로 10억원이 줄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융자금 지원증가와 과징금 수입감소로 39여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한 채권현재액은 '97년도말 현재 5억 4,436만 9,000원에서 '98년도 발생액은 8,725만 4,000원, 상환소멸액은 1억 1,269만 7,000원으로 2,544만 3,000원이 줄어 '98년도말 현재액은 5억 1,89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특별히 유념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신청안은 '99년 9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4,364억 1,600만원으로 97.54%인 4,256억 5,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억 700만원은 이월되었고 102억 4,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264억 3,400만원 중 1,254억 9,200만원이 지출되고 9억 4,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현액 5,628억 5,000만원 중 97.92% 집행하고 이월액이 5억 700만원 발생하였으나 도 전체 집행비율 89.33%를 감안할 때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기금 3종으로써 기금의 현재액은 630억 6,900만원으로 '97년말보다 41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 '98년도 보건복지국 예산현액은 1,731억 2,839만 4,000원으로 96.82%인 1,676억 2,715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18%인 55억 124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불용액 55억 124만 4,000원에 대한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가 47억 6,478만 6,000원, 집행사유의 미발생액이 340만원, 예산절감 787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1,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1,249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3.18%는 전년도 0.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시ㆍ군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는 농어촌 개선사업 44억 8,800만원의 국고보조금 미교부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중에 주요사업별 불용액을 보면 성남시 분당사회복지관 미운영에 따른 국비 미교부액 및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중 부천ㆍ안산ㆍ시흥시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나 '98년말까지 준공되지 않아서 9,774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용인시 종합복지관 건설계획이 부지매입과정에서 주민과의 의견대립으로 복지관 건립을 유보함에 따라서 동비용을 이월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한 2억 760만 3,000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취소에 따른 국비 미교부액 44억 8,800만원 등은 사업취소에 따른 국비 미교부가 주원인이며 노숙자의 특별보호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집행잔액 2억 85만 1,000원과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6,136만 8,000원은 노숙자 발생인원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불용액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시설비 등은 당초의 예산액이 부족하여 부족분을 '98년 추경에 반영하였음에도 불용액이 1억 4,662만 2,000원이 발생한 것은 물가상승요인 미발생 등의 요건을 감안하더라도 '98년도 추경예산 편성당시 과다한 예산계상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예산현액 1,088억 3,620만 8,000원 중에 1,086억 4,487만 3,000원을 지출하여 99%에 가까운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국고의 자치단체이전 1억 8,769만 9,000원으로 이는 의료보호대상자의 대불금 신청감소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써 기금 전체 현재액은 482억 5,029만 3,000원으로 '97년말보다 52억 1,44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98년도 한수이북 수해당시 지역이재민 지원관계로 사회복지기금이 12억 5,259만 8,000원, 식품접객업소 등 융자대상 지원증가와 과징금 수입감소 39억 6,180만 3,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98년말 현재 의료보호대불금 채권액은 5억 1,892만 6,000원으로 '97년말 현재액 5억 4,436만 9,000원보다 2,544만 3,000원이 감소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불금 5억 1,892만 6,000원에 대한 채권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후생비 부분인데 7,438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IMF이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었지요? 이것은 바로 말씀해도 되겠네요.

구조조정에 따라 직원이 감축되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부분에 1,099만 4,000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및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 및 집행잔액 등등 나와 있는데 이 내용하고 맨 끝줄에 장애인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예산미집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는 행사를 한 것으로 해서 예산지출이 나와있고 아래에는 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 한 것으로 상반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국비 미교부금, 이 부분이 44억 8,800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유,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사유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우선 '98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번에 사회보장제도 발전과 생활보호 관련 요인분석에 대한 책자를 연구한 생활보호담당 박혜선 사무관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관 미운영에 따른 국비 미교부액이 2,000여만원 되는데 운영도 되지 않는 복지관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사회복지관 건립계획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2억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지 못하고 부실한 계획에 따른 방만한 예산편성이 과다한 불용액으로 남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 시설비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집행잔액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부터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을 보고 책임자이신 국장께서 느끼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융자금이 감소하고 과징금이 적게 들어 왔다고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의 현재 잔액이 준 사유를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이 기금의 기초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재원 배분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금의 용처가 도에서 시ㆍ군을 위해서 활용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기초단체로 더 내려보내서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도립치매병원과 이동진료 때문에 4,758만 5,000원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조달청 입찰단가가 하락했다고 그랬는데 원래부터 계상하실 때 조달청 입찰로 일원화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1억 4,662만 2,20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도 물가인상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원래 모든 공사나 사업진행할 때 사업진척에 따라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되는 것은 예산부서의 실무감각,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의 예산 중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서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국비지원사업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하튼 도 전체예산 불용액이 약 1.5%∼6% 정도기 때문에 가능한한 불용액이 낮아질 수 있도록 올해 남은 기전년도의 예산 중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서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국비지원간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현재 대출 실행률을 보면 약 60∼70% 정도 나타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식품진흥기금의 근본적인 기금조성목적이 대출을 통해서 각 식품업소에 개선을 해 주는 관계인데 좀더 대출실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어차피 이건 전년도의 대출실행률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셨으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치금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10.5%∼11%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건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이자수입에 관한한 예측에 많이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아마 대차대조표를 보면 과징금수입이 약 20억원 정도 적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당초예상액보다 좀 적어지지 않았나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원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이자율 10.5%∼11%에 비교를 해 보면 연 100억원 정도가 과징금수입에서 차이가 나야 9억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과징금수입 예측은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게 적게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9억원 정도가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해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 분당사회복지관이 그 당시에 운영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각 분야별 불용액에 대해서 굉장히말이 많았었고 또 예산을 세웠으면 가능하면 다 사용하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금년에도 보면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사용하지 않은 몇 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항상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체력단련비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활용을 해서 다 쓸 수 있는 건데 체력단련비에도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치단체이전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집행잔액도 불용액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 지난 해 수해로 한수이북 동두천, 포천 지역으로 예방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현지에 나가서 방역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약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방역 약품을 제가 사비로 공급을 해서 업체들한테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재해대책비용 긴급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대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 해 예방활동을 해서 아마 도에 다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도 제가 개별적으로 어떤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것도 보면 좀더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약이 없어서 예방활동을 못했으면 긴급조치를 하는 방향으로도 협회하고 체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데 이것도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도 취소에 따른 국비 미교부금이 448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보면 농어촌개선사업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불용이 됐다는 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시설비 등에서 불용액이 1억 4,662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공재택 전문위원의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예산에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불용액이 1억 4,600만원이 나왔다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건 금년분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불용액이 금년에도 계속 사용이 됐는지 여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남시 분당사회복지관하고 부천, 안산, 시흥시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 나왔었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안 됐다는 내용들이었는데 당초계획과 당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해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의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 안산, 시흥 세 곳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저소득주민보호 민간이전 2억여원과 또 6,000만원, 또 노숙자가 적게 발생돼서 불용액이 생겼다 그랬는데 적게 발생된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 대충 몇 명이 발생할 거다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계획 대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부천, 안산, 시흥의 9,700여만원의 불용액이 '98년말의 불용액이니까 금년도에 지출이 됐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만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 재석 중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요, 재석 중이지 않으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락, 최흥식 위원님께서 국비보조사업 중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계상된 44억 8,000만원이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국비 미교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로 인해서 농어촌특별세 재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삭감을 해서 이것이 미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최흥식, 김도삼, 이주석 위원님께서 '98년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중9,7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운영 중인 사회복지관은 총 14개 시에 31개소였으며 3개 복지관이 건립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립 중인 3개 복지관을 포함해서 34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당초에 계상했으나 건립 중이던 부천의 원종, 안산의 초지, 시흥의 정왕 등 3개 사회복지관이 부지 선정, 행정절차 지연 등 사유로 인해서 연내에 준공되지 못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운용비 7,83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분당 YMCA사회복지관은 '98년도 10월 20일 개원했으나 법인 임원들간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운영이 되지 못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운영비 1,944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미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적립금 감소와 과징금수입이 적은 사유와 기초자치단체로 자금을 내려보내서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이 감소하는 사유는 '96년도에는 47억 2,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97년도에 81억 6,100만원, IMF이후 '98년도에 156억 6,500만원 등 매년 융자액이 거의 두 배 이상 증가추세로써 융자를 희망하는 식품영업자 대부분에게 융자를 해 주어서 적립금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과징금수입이 적은 사유는 IMF 발생이후 영업 부진과 행정규제완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기초자치단체 진흥기금 재원 배분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과징금 귀속비율을 도와 시ㆍ군이 40대 60으로 자금을 배분 관리하는 법령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과 경기도립 치매병원 건립에 따른 장비구입비 6억 1,200만원 중 불용액 4,8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6억 1,200만원이며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비가 2억 1,200만원, 도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구입비가 4억원으로 이동응급의료세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계약 후 계약금액에 맞추어 자금이 교부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립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은 예산 4억원으로 조달청에 구입 의뢰해서 조달청에서는 수요부서 구입의뢰금액의 90%로 구입예정가격을 산정해서 공개입찰한 후 참가업체 중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함으로 해서 최종 낙찰금액이 3억 5,200만원으로 낙찰돼서 예산액의 12% 정도인 4,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자, 정수천, 김도삼 위원님께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시설비는 당초 '97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98년도에 부족액을 도비로 추가 확보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1억 4,479만 9,00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30억 6,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했으나 설계금액이 38억 7,200만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일부 부분입찰을 해서 보니까 총괄 금액이, 왜냐하면 예산을 다 확보하지 않으면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 보니까 총괄금액이 34억 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 5억 8,400만원과 당초에는 1ㆍ2층까지 지으려고 했었습니다만 3ㆍ4층으로 증축할 것을 대비해서 기초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설계변경에 필요한 4억 2,3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니까 총 추가확보액이 1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걸로 총 공사를 했더니 총 공사비가 39억 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나머지 1억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대출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이 부재 중이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품위 유지를 위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각자 직급에 따라 월 봉급액의 2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월과 8월에 각각 75%씩, 5월과 11월에 50%씩 해서 250%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우리 국 현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98년도에 1차 구조조정과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 변동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4,00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정원이 87명에서 58명으로 줄어든 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98년도 수해발생시 시ㆍ군의 방역약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방역약품비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재해대비용 방역약품 구입예산으로 2,172만 1,000원을 확보해서 살충제와 살균제 구입에 2,113만 3,000원을 집행하고 58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은 구입계약 체결시에 단가조정에 따라서 단가차이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 계신 위원님들,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병만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성남시 분당사회복지관 미운영에 따른 국비 미교부액 그랬는데 여기는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비가 불용액 처리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남시 것?

네, 맞습니다. 운영비를 저희가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내부 임원들간에 내분이 있었습니다. 내분 문제로 운영이 되지 못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미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있는데 내분으로 운영비가 미지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하고 안산, 시흥은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건가요?

네, 건물이 준공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럼 공사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준공이 안 돼서.

네, 개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예산 확보하라든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서 공기가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전부 다 예산에 운영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럼 이게 '98년인데 '99년도에는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준공된 것이 부천 것이 '99년 4월에 완공됐고요. 그 다음에 안산 것이 '99년 4월 30일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 것은 '99년 5월 1일자로 개원을 시작했고 안산 초지 것은 '99년 7월 20일에 개원을 시작했습니다.

시흥 것은요?

시흥 것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0년 3월로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요? 그러면 부천하고 안산은 금년도에 운영비가 나갔나요?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부천에는 1,944만원, 안산도 1,944만원이 나갔습니다.

시흥 것만 내년 3월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부재 중인 위원들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 주실 때 재석한 위원들과 중복질의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분들도 함께 다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