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준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지역구 활동에 많이 바쁘실텐데 멀리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의 건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9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에 경기도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서 도민에 대한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자치행정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로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 세출총괄,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집행내역, 채권ㆍ공유재산 결산, 물품의 결산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조 2,496억 3,151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5,532억 3,858만 9,000원, 수납액은 2조 3,090억 2,332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4%를 징수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2,442억 1,526만 4,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이 96억 355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46억 1,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방세 결손액은 96억 355만 4,000원이며, 이 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총결손액의 61%인 58억 4,895만 6,000원, 체납자의 거소불명으로 인한 것이 3억 5,043만 7,000원,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것이 33.8%인 32억 4,825만 1,000원, 법령에 의한 파산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1억 5,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결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346억 1,171만원입니다. 이 중 징수유예가 73억 8,128만원, 거소불명이 277억 1,878만 5,000원, 무재산이 569억 2,195만 9,000원, 고질체납자가 1,135억 883만 4,000원으로 48.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 중인 것이 289억 2,713만 6,000원, 재산추적중 등 기타 사유란에 있는 것이 1억 5,371만 6,000원입니다. 세목별 이월액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로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980억 4,69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7,947억 9,099만 5,000원, 예산현액 대비 99.6%를 지출했습니다. 미지출액 32억 5,593만 7,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20억 5,608만원으로 63.1%, '99년도 이월액은 11억 9,985만 7,000원으로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0억 5,6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것이 4억3,921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이 5,583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5억 5,194만 2,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9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용액에 대한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항별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7,152만 3,000원의 불용액은 6ㆍ4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주관의 계도홍보와 단속을 선관위에서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집행못한 일반운영비 2,2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위탁금 집행잔액으로 4,56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무관리는 6억 4,386만 3,000원이 불용액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중에서 연가보상비 3억 6,91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은 수해복구로 인해서 휴가복귀, 또 조직개편 당면업무추진 등으로 대다수 공무원이 휴가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ㆍ외청 및 사업소 전직원의 연가보상비를 총무과에 일괄 계상함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5,30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은 방재지휘통신망구축 사업과 행정구와 16개 시ㆍ도가 동시에 추진한 행정시외전화망구축 사업은 조달청에 계약을 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에 2억 6,729만 4,000원의 불용액은 인사관리업무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569만 7,000원,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퇴직 사망시 및 공무상 질병, 부상시의 요양기간에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등으로 4,972만 8,000원, 또 각종 보상금으로 민간이전비 1억 7,204만 4,000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족보상금이라든가 사망조위금 등 미리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 1억 3,216만 2,000원은 자치행정업무에 기본운영비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3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민간위탁금 3,855만 3,000원은 21세기경기포럼 운영계획에 따른 잔액이 916만원, 또 청소년심성개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459만원,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청소년현장실습교육 계획이 취소됨 에 따른 교육비 2,48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 2,967만 1,000원과 서울사무소운영 1,011만 1,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768만 4,000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시에 심의수당 및 참석수당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514만 1,000원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88만 6,000원과 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2,396만 9,000원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회계장부유인 등 회계관리 고유업무 성격의 경비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84만 2,000원과 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비 5억 5,788만 6,000원은 청사에너지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및 냉ㆍ난방 연료비 절감액으로 4,851만 3,000원, 매년 실시하는 재산감정 및 측량수수료 집행잔액으로 1,596만 4,000원, 또 안양석산사업소 채굴이 종료됨에 따라서 측량용역비 집행잔액이 834만 1,000원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48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4억 3,921만원은 당초 도청사 착공시에 활용키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서 신청사 건립의 유보 등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개발비 4,224만 7,000원은 자원봉사 활성화 세미나 참가자 급식 등 집행잔액 1,341만 2,000원을 포함해서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758만 2,000원, 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909만 1,000원은 바르게살기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국민운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단체 및 시ㆍ군에 이전하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500만원은 15개 시ㆍ군의 29개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비 1억 6,724만 9,000원의 불용액은 '98년 10월에 1차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방위국이 1국 2과 7계 1실 1반에서 1과 3계로 축소됨에 따라서 인원이 69명에서 24명으로 감소되었고 그에 따라서 현 도시건설정책국 소속의 안전점검반에 기타직 보수 1,568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아래 부분에 자체사업비 736만 3,000원은 전자사이렌 등 물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 242만 1,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마는 이것은 6,853억 4,458만 4,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6,852억 4,216만 3,000원을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므로 시ㆍ군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전용액은 4건에 5,803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집중호우시에 인명구조 및 수해응급복구에 진력한 유공자들의 표창ㆍ부상품 구입비로 2,725만원을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또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포상금으로 930만원을 전용했고, 인사계약직 신규채용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648만원을 역시 전용했습니다. 안양석산복구사업 완료에 따른 원석단가산정 용역비로 1,500만원을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여유공간을 신관 1층 제2상황실로 꾸미면서 내부보수비로 1억 700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고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최적의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용역결과에 따라서 '98년 9월 14일에 조달발주를 해서 '98년 12월 24일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300일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은 금년도 10월 18일 부재납품설치가 완료돼서 종합시운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5,205만 7,000원입니다. 먼저 안양석산 최종정산측량과 조경복구공사 감리용역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11-19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이던 석산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98년 12월 30일까지 최종정산측량 및 조경복구공사를 시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석채굴량이 증가되면서 석산정리복구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안양석산 최종정산측량 및 조경복구공사 감리용역업무는 조직개편에 따라 금년부터 건설본부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 및 공유재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1년도 전 경기도 도시개발실 총리계장 전동순의 공금횡령 변상금이 미해결이 돼서 '98년까지 9,123만 6,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멸식으로 완성이 돼서 금년 5월 19일자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으로 '97년도 현재액은 1조 8,503억 3,300만원입니다마는 '98년도에 증가액이 4,102억 8,200만원, 감소액이 3,017억 5,100만원으로 증감액을 상쇄하면 1,085억 3,100만원이 늘어서 총 1조 9,588억 6,400만원이 '98년도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액 주요 증가사유는 주로 도로ㆍ하천개설에 따른 공공용지 취득, 공공청사신ㆍ증축, 폐천부지의 양역, 관리누락재산의 색출등재 등이 되겠고 감소사유는 공공용지개발에 따른 용지 및 건물의 감소 등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물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8,853점에 680억 200만원이며, '98년도 구매를 통해서 1,399점에 184억 100만원어치를 취득했고 매각으로 1,149점에 92억 1,100만원어치를 처분함으로써 '98년말 현재액은 9,103점에 77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업무용이 6,515점에 159억 1,200만원, 사업용이 2,588점에 612억 8,000만원으로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한 복사기, 팩스 등의 고가장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91억 9,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준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신청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신청안과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안은 각각 '99년도 9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신청안의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세입ㆍ세출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4조 3,926억 8,400만원이며, 수납액은 4조 4,294억 8,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8%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실적은 94.4%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6%인 2,647억 3,808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결손처분 97억 8,000만원과 미수납이월액 2,54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조 4,704억 7,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조 5,128억 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2%를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3.2%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7%인 2,54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수납액은 2조 3,179억 361만원으로 자치행정국 2조 3,090억 2,332만원, 소방재난본부 41억 9,492만원, 북부출장소 46억 8,536만원이며, 이는 경기도의 일반회계 총세입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은 도 일반회계 총세입과 비교할 때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대비가 90.5%로서 상대적으로 볼 때 수납률이 다소 낮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1998년도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보다 2,633억 960만원이 많은 3조 4,704억 7,2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9%인 3조 1,198억 8,484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2,956억 6,400만원이고, 불용액은 1.6%인 549억 2,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789억 7,554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9%인 1조 137억 2,565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582억 7,439만원이고 불용액은 0.6%인 69억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조 2,496억 3,15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036억 707만원이 많은 2조 5,532억 3,858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0.4%인 2조 3,090억 2,33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6%인 2,442억 1,52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내역은 결손처분 96억 355만원과 미수납이월액 2,346억 1,171만원이 발생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수납액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장별로 볼 때 지방세의 예산현액은 1조 7,150억 5,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982억 8,144만원이 많은 2조 133억 3,644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9%인 1조 7,695억 4,12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1%인 2,437억 9,524만원으로 결손 또는 이월로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330억 7,56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532억 5,626만원이 많은 5,384억 126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5,379억 8,12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0.1%인 4억 2,001만원으로 미수납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억 87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징수결정액의 12.1%인 미수납액 2,437억 9,524만원 중 불납결손액 96억 355만원은 무재산 58억 4,895만원, 거소불명 3억 5,043만원, 시효완성 32억 4,825만원, 기타 1억 5,591만원이며, 이월액 2,341억 9,169만원의 미수납 사유는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재산압류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의 0.1%인 미수납액 4억 2,001만원은 이월액으로 납세자 납부유예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의 감소원인이 되고 있는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98년도 9.6%로 큰폭으로 증가되었고 특히 지방세의 경우 '98년도 2,437억 9,524만원으로 매년 미수납액의 절대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IMF 등 국가경제 위기상황 도래에 따른 것으로 그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나 이에 대한 강력한 체납일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980억 4,693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6%인 7,947억 9,099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5%인 11억 9,985만원이고 불용액은 0.25%인 20억 5,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1억 9,985만원은 경보사이렌 현대화사업비 11억 4,78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안양석산 최종정산측량 용역사업비 2,065만원과 안양석산 조경복구공사 감리용역비 3,14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6페이지 불용액 20억 5,608만원은 예산절감액 5,583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09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1%인 19억 9,115만원이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4억 3,921만원, 예산절감 5,583만원, 예산집행잔액 15억 5,194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09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주요 불용사유는 유인물 7∼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13페이지 예산전용은 수해유공자 표창ㆍ부상품구입비 등 4건에 5,803만원이 전용지출되었고 13페이지 예비비지출 1억 7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재배치 계획에 의거 신관 1층의 제2상황실 내부보수비로 집행되었으며, 17페이지 채권결산은 '9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9,123만원으로 1980∼1981년에 발생한 공금횡령 사고에 따른 미변상 잔액으로서 '99년 5월 19일 결손처분되었습니다. 공유재산결산의 '98년도말 현재액은 '97년 대비 1,085억 3,100만원이 증가된 1조 9,588억 6,400만원으로 이는 주로 도로하천개설에 따른 공공용지취득과 공공청사 신ㆍ증축 등에 기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물품결산의 '98년말 보유수량은 '97년 대비 250개가 증가한 9,103개이며, 금액은 91억 9,000만원이 증가된 771억 9,200만원으로 수량이 증가된 사유는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한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등의 구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대비 집행액 99.6%는 집행잔액이 0.4%로 예산운영에 대하여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98년도 결산시 지적된 지방세 불납액 결손처분, 이월사업예산에 대한 세출예산관리,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하여는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박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불납결손액 96억 355만 3,000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이렇게 사유별로 나와 있는데, 그 중 기타라고 하는란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타는 회사적립법에 대한 판결같은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타가 1억 5,600만원인데 회사적립법에 의한 판결로 인한결손처분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월액 중에 징수유예된 73억 8,128만원에 대해서 징세유예는 원래 지방세법 제30조5항에 보며는 5년간이 납부의무자의 시효기간이죠. 그런데 징수유예하면 납세자가 언제 어떻게 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징수유예가 된 겁니까? 이월액 중에서 말이죠.

저희들이 수해를 당한 지역같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73억원이 수해지구에서 징수유예된 금액입니까? 전체가…….

징수유예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풍수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받았을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중대한 위기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지역외에 있거나, 가족에 질병이 있거나 하는 경우 또 외국에 가 있어서 고지가 어려운 때 이럴 때 징수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유예가 납세의무 기간이 5년인데 몇 회까지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6개월입니다.

1차에 한한 겁니까, 또 2차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차에 한해서 6개월 연장이 됩니다.

6개월 연장 이후에는 결국은 법적조치라든가 이런 체납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1억 7,204만 4,000원인데 불용처리된 원인이 뭡니까?

1억 7,2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유족보상금이라든가 사망조위금, 재해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등으로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대략 매년도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데 사유가 발생이 안되는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망이 덜 됐을 경우라든가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된 겁니다.

평상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당해연도의 예산보다도 몇 년을 두고서 거기에 유족보상금이라든가 사망조위금, 재해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등등을 매년 얼마만큼의 예산책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안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그것이 1억 7,200만원까지 오차가 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연도별로 평균을 내 가지고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추정예산인데 '98년도에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없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예산의 적정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불용처리됐는데 계획변경에 의해서 4억 3,921만원이 유인물에 보면 제2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주차장시설로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IMF로 인해서 결국은 시설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사용 못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제2청사를 짓는데 시설비나, 이를테면 측량이라든가 설계에 의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책정을 할 수 있어도 주차시설이 왜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종합청사를 착공하게 되면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청 정문을 나가서 수원시민회관 올라가는 쪽에 유휴 도유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나대지 상태로 차량들을 일부 주차시키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옥외주차장을 조성해서 한 173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청사를 짓기도 전에 주차장부터 시설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청사내 주차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주차공간을 만드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업성으로 봐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필요한 설계비라든가 기타 용역비는 책정할 수 있어도 지금 청사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희들이 신청사를 착공하게 되면 청사내에 있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옥외에 확보해서 주차여력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이런 개념으로 옥외주차장을 생각한 거죠.

옥외주차장이 사업의 선후를 놓고 볼 때 주차장시설비로서 예산책정을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신청사를 착공하게 되면 도청내에 공사를 하게 되니까 주차공간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청사부지내에서 공사를 하니까. 주차공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니까 도청입구 왼쪽에 인근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공사를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전동순 공금횡령 변상금 9,126만 6,000원인데요. 당초에 횡령금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1,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794만 4,000원을 회수하고 9,123만 6,000원이 남아 있었던 거죠.

몇 년도에 이 사건이 발생했죠?

'80년, '81년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경기도 도시개발실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실에 총무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해서 횡령해서 구속이 되고 결국은 처벌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어요?

구속해서 실형을 받고 변상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라든지 파면이라든지 있잖아요. 파면됐습니까?

네.

그러면 전동순에 대한 재산조회는 전부 다 해봤나요?

저희가 매년 소재 확인하고 재산조회하고 금융기관에 예금거래 조회도 하고 노력은 계속 했습니다. 무재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징을 못했죠.

결국 '80년도면 이게 몇 년도가 지나야 결손이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게 10년입니다. 그래서 '99년 2월 13일자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794만 9,000원을 회수했는데 이것은 어떤 재산이나 또는 은행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회수된 겁니까?

이 사람이 안성에 가지고 있던 주택하고 전답을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퇴직금하고요.

퇴직금은 그 분이 퇴출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파면조치될 때까지의 퇴직금, 그게 얼마입니까?

2,794만원의 회수내역을 보고드리면 '81년 9월에 도 직장금고 및 공제회비 5만 5,200원, '81년 10월에 대한청소년근로장학회비 1,500만원, 그 다음에 '81년 10월에 역시 퇴직보험 및 보험금 124만원, 10월에 내무부 공제회비 및 퇴직보험 9만원, 연금 250만원, 약속어음 2개로 해서 850만원, 그 다음에 경락대금에 할당금 4만원, 변상금 20만원 두 번, 그 다음에 100만원 한 번 이렇게 해서 2,794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약속어음은 은행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예치하는 금액 없습니까? 국가에서 50%, 본인이 50% 내는 것.

연금은 25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퇴직보험도 124만원 회수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97년 대비 '98년도말에 1,085억 3,100만원이 늘어난 1조 9,588억 6,400만원인데요. 그것이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에 대해서 증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재산은 공인된 감정사로부터 평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나온 금액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로 계산된 겁니까?

네.

매년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 내무부의 별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죠?

네.

거기에 근거해서 나온 금액이다 이런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업무가 광활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답변이 안돼서 진행이 다소 지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위원님들 일괄질의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일문일답하시는데 조금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일괄질의 일괄답변한 것보다도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부터는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김순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1차 6개월 유예를 주신다고 그랬죠?

네.

2차는 몇 개월 줍니까?

6개월 범위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데 가령 5억원이면 5억원을 꼭 일시불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납도 받습니까?

분납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1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에요. 집안 형님이 지금 5억원을 낼 것이 있는데 저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5억원을 일시불로 다 내라니까 지금 돈이 마련이 안돼서 일시불은 못하고 6개월 유예주면 1개월에 5억원씩 해서 갚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개월에 1억원씩을 만들기도 힘든데 지금 돈이 당장 있으면 당장 써야 될 건데 세금내겠다고 그래도 안 받고 한꺼번에 5억원을 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5개월, 6개월 1차 기간이 지나도 납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한 번에 받아야 되는 왜 그런 제도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분납을 한다든지 카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냐는 거죠. 그 제도 자체를 융통성있게 할 수 없느냐 그 말이죠. 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일시불로 꼭 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유예기간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5억원을 납기를 줬는데 납세의무자가 1억원만 납부하겠다고 하면 그 납기한까지 1억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억원이 남아서 4억원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런쪽으로 분납은 가능합니다.

가산금이 문제가 아니고 1억원씩 안 받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받으니까 문제지요. 1억원씩 매월 내겠다 하니까 그렇게 안된다.

5억원을 납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분납해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내에서 가산금을 부과…….

가산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1차 유예 6개월안에 1억원씩해서 5억원을 매월 갚자, 그러나 안 받으니까, 5억원을 한꺼번에 가져오라 하니까요. 지금 세금 수납 방법이 각 부서마다 다릅니까?

지방세니까…….

농정국에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한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 5억원을 낼 것이 있어서 가서 1억원씩 내겠다 하니까 안 받아서 그것을 못 내고 있는데 그러면 세정과에서 받는 것하고 농지전용부담하고 수납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씀이죠?

네. 저희는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받고 있고 그것은 관계 법령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지방세법에 준용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 법령에 의해서 분납이 가능한지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카드로도 안된다. 매월 1회씩 내도 안된다.

지방세에서는 카드분납을 6개 시ㆍ군이 하고 있고 그래서 수수료를 지급해서 지금 부천이라든가 의정부, 안산은 과년도 체납액에 한해서만 카드로 해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카드분납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정부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6개 시ㆍ군이 하고 있는데 약 2, 3년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요?

도에서는 지금 6개 시ㆍ군이….

전체적으로는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안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카드로 해서 분납받는게.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약 2% 부담합니다. 선진국같은 경우도 카드로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납세자들의 고유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카드분납은 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가면서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카드분납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당 1,000만원씩 보조금 주는 방안을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하는 것도 과거 그대로 꼭 고집만 부릴 게 아니고 다양한 선진국과 같이 변화도 가져오면서 수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대안이 나와야죠. 5억원을 한꺼번에 내라니까 그것을 못 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방안이 있는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부분에 아까 김순덕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7년에 1,085억 3,100만원이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97년보다 '98년이 증가된 내역이 물론 도로 또는 하천개설에 따른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보상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수해로 하천이 변경됐다거나 또는 옛날부터 관행대로 내려오던 도로사업 부분에 보상안된 사유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97년도보다 '98년도 1년 동안에 1,080억 3,100만원이 보상비로 나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우리 도민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가 조사된 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하천에 개인사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을 못받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천이나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도로공사나 하천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1,080억 3,1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순수 사업승인에 의해서 보상된 내용이지, 천재지변이나 수해로 인해 가지고 농지가 훼손이 돼서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부지도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들이 증가한 부분은 예산을 성립해서 정당한 보상을 주고, 저희가 취득을…….

예산성립의 원칙은 우리가 현재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사업승인에 의해 보상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주어야 할 의무이고 도민이 사유재산을 잃어버리고 하천으로 공용사용될 때에는 보상할 의무를 느끼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니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도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건설사업 부분이나 하천개설사업 부분에 의해서 보상한 것은 마땅히 나간 걸로 인정을 하고 천재지변이나 또는 각 시ㆍ군 또는 도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유재산이 하천부지나 도로로 편입된 내용을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제가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할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이지…….

아니, 사유지를 도에서 임의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손실 돼 가지고 하천이나 도로로 편입된, 도에는 이를테면 지방도에 준해서 그렇겠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또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 이런 데 편입된 사유지가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도에서 파악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도민이 자신도 모르게 내땅은 하천으로 들어갔는데, 개인이 하천부지 조금만 사용해도 우리는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용부지로 편입된 사유지를 전면 조사해서 이것을 보상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보상을 못하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해당부서에서 매년 체불농지보상금같은 것들의 예산을 계상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인상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견은 그러한데 지금 각 시ㆍ군에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새마을 도로사업이니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유지가 하천이 되고 하천이 사유지가 된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한꺼번에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해요. 그래야 시ㆍ군에서 집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각 시ㆍ군차원에서 또는 도에서도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하천,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하천에 사유지가 편입된 부분을 전면 재조사해서 그 시ㆍ군에 재정형편이 닿는 한은 보상의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 우리 도민의 생활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98년도에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에 증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유인물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공공용재산이나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부문은 충분히 행정재산으로 이해가 갑니다. 보존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기관의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각 시ㆍ군 또는 각 도민의 재산이 손실된 부분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액이 96억원이 나와 있지요. 이 중에서 시효완성이 32억 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통고 후에 재산의 압류없이 이렇게 시효가 경과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2억 4,800만원, 33.8%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데,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들,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세채권을 확보한다거나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한 사람들이 이 만큼 되는 겁니다.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58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시효완성이 안 된 상태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 은행에 예금조회도 하고 차적조회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해서 체납자의 재산추적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직 시효소멸이 안되고 있는 것이 58억원이고, 시효소멸이 된 것이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서 의견을 보면 재산의 압류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것이 3만 2,263건, 이 중 16억 700만원대에서 결손처분없이 체납액으로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시효가 소멸돼서 이것을 불납결손액으로 처분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5개 시ㆍ군에 대해서 세무지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회의도 하고 평가를 해서 부진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관계간부를 불러다가 보고도 받고 대책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정관리가 거의 전산화돼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전산화해서 추적을 하는데 그 숫자 하나가 바뀌면 추적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자의 세원을 관리하는데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에 입력시킬 때 중간에 숫자 하나가 바뀌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억원의 체납자가 체납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고의로 누락시키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중간에 하나 바꿀 경우에 추적관리가 가능하냐 말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인데요.

제 정보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지금 전산체계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도내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런 부분이 지능적으로 고액차압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사항을 저희한테 끝나고 나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경기도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이따 회의끝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상히 말씀을 듣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199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하지 못하신 사항이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2일부터 실시되는 도정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