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2.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교육청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998 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회계연도 세출예산 3조 548억 5,245만 5,000원 중 예비비예산은 20억 5,850만 6,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 7,117만 4,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3억 7,057만 1,37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94년 9월 14일 13시 50분경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소재 서종초등학교 당시 5학년 윤형락 학생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버스앞을 통과하여 2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후미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경기 7 프 8756호 운전자박종열의 화물차에 치여 뇌손상에 의한 좌측 반신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의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도 한 달에 두 번씩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당시 사고학생의 아버지 윤종태는 '95년 10월 가해자 박종열과 교육감을 연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98년 1월 8일 통학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도 인정, 사용자인 경기도교육감과 트럭운전사 박종열이 연대하여 피해자측에 3억 7,117만 3,99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연대 배상판결이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들어 경기도교육감에게 '98년 1월 26일까지 배상액 전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배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선고일부터 지급일까지 2할 5푼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양평교육장으로 하여금 '98년 1월 24일 3억 7,057만 1,37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양평교육청 통학버스 학생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 회수조치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8년 1월 24일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난후 '98년 7월 7일 경기도교육감은 구상금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가해 운전자 박종열로부터 60%의 해당액인 2억 2,233만 2,826원을, 통학버스운전자 류장희는 40%인 1억 1,117만 1,41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평교육청에서는 통학버스 사고가해자인 트럭운전사 박종열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처분한 결과 2,265만 5,560원을 확보해서 '98년 10월 21일에 납입하였습니다. 그후로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나 현재 트럭운전사 박종열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채권확보가 곤란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계속 앞으로 채권확보에 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버스운전사 류장희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당시 재직 중이던 양평읍 소재 광동자동차학원에 봉급압류를 의뢰했으나 '99년 1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상태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실직한 상태고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 현재까지 채권확보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한 내용은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98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무더위를 무릅쓰고 '98회계연도 저희 교육청 결산검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총괄, 둘째 세입.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 관별 결산내역, 넷째 세출 관별 결산내역, 다섯째 공유재산현황, 여섯째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2,997억 8,187만 5,71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8,345억 5,738만 4,430원입니다. 4,652억 2,449만 1,28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596억 4,186만 6,220원이고 명시이월비는 637억 8,789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1,417억 9,473만 5,060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교육환경개선특별교부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2조 6,897억 4,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487억 6,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산수입, 수업료, 이월금 등 자체수입은 5,595억 2,400만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액의 16.96%로서 이월금을 제외한 '98년도 재정자립도는 8.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17억 4,500만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은 총 2조 7,402억 5,600만원으로서 전체수입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조 227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6%가 집행되었습니다. 물건비는 5,826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94%가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878억 3,4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1.7%가 집행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413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75%가 집행되었습니다. 총 예산현액 3조 2,943억 8,000만원의 86.04%인 2조 8,345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관별 예산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3조 548억 5,200만원 대비 108%인 3조 2,997억 8,100만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12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조 7,564억 3,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세수결함으로 인하여 129억 3,500만원이 감액된 7,938억 7,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1,046억 3,0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23억 9,800만원이 감액된 348억 600만원이며 법정전입금은 6억 5,000만원이 감액된 471억 9,100만원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보다 6억 300만원이 증가된 15억 7,000만원이며 재산수입은 1억 500만원이 증가된 68억 6,700만원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3억 7,300만원이 감액된 2,371억 7,400만원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1억 9,600만원이 증가된 14억 8,3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79억 300만원이 증가된 301억 100만원이며 이월금은 2,838억 9,700만원이 수납되었고 주민부담수입은 17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3조 548억 5,200만원과 '97년도 이월액 2,395억 2,700만원을 합한 3조 2,943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2조 8,345억 5,7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55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542억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급여관리는 1조 4,037억 9,0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04억 4,000만원입니다. 교육위원회비는 6억 3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비는 526억 3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24억 3,300만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216억 7,4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64억 7,000만원입니다. 학교비는 2,657억 3,400만원이 지출되고 64억 1,2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514억 4,600만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2,282억 900만원이 지출되고 150억 3,1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244억 3,3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8,618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1,840억 6,8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071억 7,800만원입니다. 제지출경비는 7,100만원이 지출되고 3,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는 16억 8,7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8년도말 현재 총 7조 696억 5,2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7조 344억 1,200만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토지, 건물 등 5종에 352억 2,300만원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은 토지 2,555㎡에 1,500만원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2만 8,264점에 1,337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8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중 결산개요는 지원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먼저 199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은섭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양평교육청 관할 서종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결과 교육감이 패소하여 이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사고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서종초등학교에서는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귀가시키던 중 학생 윤형락이 버스에서 내려 버스앞을 통과한 후 도로를 횡단하던 중 후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던 화물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 사고 학생의 부친은 가해자 화물트럭기사와 교육감을 연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는 통학버스 운전자의 주의소홀로 인정 화물트럭기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연대하여 피해자 측에 3억 7,117만 3,99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위 교통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된 결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트럭 운전기사와 학교버스 운전기사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액 전액을 교육감이 지급한 관계로 교육감은 위 기사 두 명에게 구상금 청구소송결과 3억 3,351만 4,239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두 기사는 모두 재산이 없는 관계로 화물트럭 운전기사에게만 2,265만 5,560원을 받았을 뿐 받지 못한 나머지 잔액 3억 1,085만 8,679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쪽부터 15쪽까지의 결산개요는 김은섭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교육감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경기도의회에서 선임위촉한 위원 10명 즉, 도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및 유관기관 회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이 '99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1998년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조 2,997억 8,18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8,345억 5,738만원으로 차감결과 4,652억 2,449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액 637억 8,789만원과 사고이월액 1,417억 9,473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596억 4,186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7년도 순세계잉여금 443억 7,000만원보다 2,152억 7,1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결산액은 3조 2,997억 8,187만원으로 세입예산액 3조 548억 5,245만원보다 2,449억 2,942만원이 초과 세입되어 108.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이월금 2,395억 2,763만원을 제외하면 3조 602억 5,432만원으로 순세입은 612억 7,3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재원 중 수납률이 가장 낮은 부문은 국고지원금으로써 예산액 372억 457만원 중 93.5%인 348억 600만원이 징수되었는 바 이는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 미지원 및 국고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것이며 한편, 수납률이 135.6%인 잡수입 부문은 여유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약 건설업체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계약파기, 공사지체로 인한 위약금 등이 주요세입 발생 증가요인이 된 것이고 이월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현액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관계로 수납률이 639.8%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불납결손액은 3억 9,700만원으로 이중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억 9,600만원, 잡수입 2억 100만원으로 이것은 전년도 두 부문의 불납결손액 2억 7,7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부문의 불납결손액 발생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조 2,943억 8,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8,345억 5,700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86.1%입니다. 이중 수도권 지역의 각급 학교 수용시설의 신.증축, 시설개선 등에 전체 지출액의 32%인 8,618억 7,000만원이 시설비로 지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 사업 등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98 예산현액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2,055억 8,300만원으로 이월률은 약 6.2%이며, 이중 본청 이월액은 700억 2,600만원으로 전체이월액의 34.1%이고 수원교육청외 23개 시.군 지역교육청 이월액은 1,355억 5,700만원으로 65.9%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본청 주요사업으로 수원 영덕공고 개교지연으로 인한 실습기자재 확충비 및 부지매수 지연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과 19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교육청외 7개 지역교육청의 사업비로 초.중등학교 신축공사에 따른 학교부지 매입의 지연과 건축공사에 대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한 연내사업 추진이 어려운 건축공사 중 본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학교주변 도시가스 개발사업의 미완료 등으로 인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등으로 총 637억 8,7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고양원당중학교 운동장 확장공사외 1,112건의 사업이 동계 물공사 중지, 각종 시설장비의 납품 지연, 절대공기 부족, 건축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총 1,41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부터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의 많은 의존수입의 내시가 본예산 편성이후에 이루어져 1차 또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원인행위 및 사업발주의 지연 등으로 많은 사업이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되풀이 하게 되는 바 중앙정부의 배려가 필요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당연시 생각하지 말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본예산 또는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액 3조 2,943억 8,000만원대비 불용액은 2,542억 4,000만원으로서 불용률은 7.7%이며 '97년도 불용률은 3.5%이었음을 보고드리면서 20쪽입니다. '97년도에 비하여 '98년도 불용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교육부로부터 10% 예산절감 및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 유보로 인하여 예년에 비하여 많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관별 불용액 사유별 현황은 21쪽과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7년도말 현재액보다 8,193억 5,100만원이 증가하여 약 1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재산종류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은 학교의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의 취득.교환과 교실의 신.증축 등으로 110% 증가하였고 보존재산은 증감사유가 없으며 잡종재산의 증감사유는 폐교 학교용지 및 교실의 매각과 임목죽과 공작물의 매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한 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고일은 언제입니까?

5년전 '94년 9월 14일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선임변호사는 없습니까?

저희들 고문변호사님들이 수행하죠.

이렇게 3억 7,000만원까지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송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쪽 피해까지 보상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선임변호사가 있으면 우리가 일찌감치 대처를 했으면, 사고 하나 가지고 3억 7,0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학교가 수없이 많은데 보상해 주다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이걸 미리 대처를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사건 소송이 수임되면 변호사를 바로, 저희들이 사건 소송을 하지 않고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민사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뇌를 다쳤대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살았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차라리 사망하면 나은데 이런 경우는 아주…….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김용운 위원님.

상당히 딱하게 생각되는 게 버스 운전사는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에게까지도 구상권을 청구해서 재산 압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고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한테 재산권까지 압류한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그런 일을 대비해서 사실 어떤 보험제도나 이런 제도가 돼 있었어야지 그렇다면 누가 취직을 하겠어요. 누가 기사로 들어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원금은 2억 9,300만원인데 결국은 3억 6,000만원까지는 이자가 그만큼 많이 불은 건데 그렇게 까지 이미 판결이 났으면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까지 지연해서 7,000여만원의 이자를 더 물어줘야 하는 이런 계산논리인 것 같고 이건 상당히 교육청이 매끄럽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걸 대비해서 어떤 보험제도가 돼 있었어야 되고 그런데 소송해서 일방적으로 기사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직원으로 채용을 해 놓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강자의 논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구상권 행사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아닌 피사용자가 중대과실, 고의 의무가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그것에 의해서 60%는 트럭운전자 박종렬이가 책임지고 40%는 운전사 네가 책임져라,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인 우리가 보상…….

아니, 40%가 아니라 단 10%도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못했죠, 재산이 없어서.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고에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트럭운전사는 가해자로 되지만 우리가 고용한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다 못했죠. 학생이 앞으로 갈 때 못 가게 해야 되는데…….

과실이고 실수인데 그걸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죠. 그걸 어떻게 본인한테 다, 그렇다면 누가 취직을 하겠어요.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사고일은 '94년 9월 14일이고 선고일이 언제죠?

12월 16일.

'97년 12월 16일이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 이자가 4,000여만원이고 선고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가 3,600만원인데 그러면 '97년부터 지급일이 언제입니까?

'98년 1월 24일.

그 이자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이율에 관계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선고를 받고 바로 이자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관계, 선고일부터 지체되어서 이자를 저희들이 더 물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이게 원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면 배상해야 된 이자라고 할 때 '94년 9월 14일 사고일부터 '97년 12월 11일까지가 4,000여만원이고 그 다음에 '98년 1월 24일에 지급했다고 하니까 '97년 12월 11일부터 '98년 1월 24일까지는 불과 한 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3,655만 8,970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관계는 재판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4,000만원이고요, 선고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원국장님 얘기는 사고는 '94년 9월 14일에 나서 선고가 '97년 12월 11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자가 '95년, '96년 2년 몇 개월에 4,000만원 정도이고 '97년 12월 11일부터 지급일, 여기 예비비 사용 내역에 보면 선고일부터 지급일까지가 3,600만원 정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간을 보시면 4,000만원, 기간 계산은 '94년 9월 14일부터 '97년 6월 25일까지이고 그 다음에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97년 6월 26일부터 '98년 1월 26일까지가 지급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들한테 일단 의뢰를 하죠. 자문을 얻잖아요. 그런데 소송하기 전에 자문을 얻어보셨을 것 아니예요.

소송 수임을 그분이 하시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적에 여기서 자문을 얻어보실 것 아니예요. 자문을 얻어본 결과 어떠한 결론이 났어요?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어떠한 답을 주셨냐구요.

소송이 처음에 학생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같이 응소를 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응소를 해줘야지 거기에 고문변호사의 다른 의견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상대편으로부터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고문변호사들한테 누구를 선정하든 한 사람한테 자문을 얻을 것 아니예요.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지금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어떤 방비책은 있을 것 아니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해서 법적인 구조장치에 대한 자문을 안 얻어보느냐 이거죠, 교육청에서.

잠깐만요, 제가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고문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들에게 그냥 수임을 해 버리죠. 의견을 듣지 않고 일단 수임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변론기록을 자료를 요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서부터.

그러면 자료로 그걸 하나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운전기사가 아까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란 말이죠. 자기가 가져온 버스예요, 학교버스예요?

학교버스입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는 교육청 직원이죠?

기능직 직원이죠.

정식직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운전기사가 어떻게 마음놓고 아이들을 통학시킬 수 있냐 말이죠. 사고가 나서 몇 억원어치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건물이 화재가 났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당직 선 선생님들이 건물을 배상해야 돼요?

물론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고의의무가 있다면 해야죠. 그러나…….

아니,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서 배상한 적 있어요?

40%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한 거예요. 저희들이 40%를 구상권 행사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박종렬한테는 60%, 통학버스 기사는 40%…….

그건 아까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요…….

우리가 같은 공무원들 중에서 고의 중대과실을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런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재정을 감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법이 이렇기 때문에 면피성밖에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사고난 지점이 횡단보도예요 아니면 일반도로예요? 아이를 내려줘서 아이가 건너가다 친 지점이.

일반도로예요.

그러면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관리소홀로 들어간 거예요?

그건 모르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판사가 판결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제가 볼 적에는 분명히 버스 앞쪽으로 건너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무단으로 오는 트럭에게 치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사건기록이. 그렇다면 운전사나 아이는 횡단보도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지만 횡단보도라면 아무 잘못도 없단 말이에요. 버스 앞측으로 지나간 것은 아주 당연히 잘 지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전기사가 내려서 못 내려가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안된다 말이죠, 상황을 볼 적에.

그 판단은 사법기관에 미룹시다.

아니, 미루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은 뭔가 이러한 사고가 한 번 남으로써 어떤 대책이 보완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잠깐만요, 지금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고에 관한 자료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재판기록이라든가…….

그러니까 끝마칠 테니까 아이가 건너가던 곳이 무단이에요, 횡단보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재판기록이 있습니까?

그 기록 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그 판례하고요, 이자산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통학버스에 선생님들이 같이 동승을 하지 않나요?

안 했습니다.

보통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원래는 기획관리실인데 지원국도 같은 소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예비비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의결을 지금 할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보시고 오후에 같이 의결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그런다면 지금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국장 나오셔서 지원국 소관 '98년도 결산안에 대한 세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소관부서별로 세출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지원국 소관 '9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예산현액은 4,592억 4,8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77.7%인 3,566억 8,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사고이월액은 519억 5,800만원이고 명시이월은 95억 2,500만원으로 총 614억 8,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410억 8,3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77억 6,100만원에서 151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26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과는 예산현액 1,084억 9,100만원에서 983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1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197억 6,400만원에서 1,068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61억 7,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67억 3,100만원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 1,782억 4,600만원에서 1,209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39억 3,500만원, 명시이월은 33억 4,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0억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억 4,8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600만원입니다. 학교 보건과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46억 3,700만원으로 이중 15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0억 2,3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은 15억 200만원입니다. 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98쪽부터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과목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 101쪽부터 1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지원국 소관 예산 중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업 건수는 552건에 614억 8,4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95억 2,500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447건 519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유는 유인물 107쪽부터 1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비는 친절ㆍ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집행경비로서 컴퓨터, 각종 전산입력요원 사역 등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사관리 행정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을 위한 경비로 인사위원회 운영경비, 전산자료입력경비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시 또는 비상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경비는 충무계획서발간 을지연습에 따른 경비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와 예비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예비군 및 민방위 운영비는 비상소집훈련, 민방위 장비구입 등의 경비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행정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수첩과 기관주소록 발간경비로 총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정보화를 추진키 위한 문서관리시스템 도입경비는 시스템 및 통신장비 구축, 시스템 유통 프로그램 개발 등에 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화 시대 공무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장기국외연수자 5명에 대한 연수경비, 방송통신대 위탁교육경비 등으로 6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공채경비는 식품위생직 191명의 채용에 따른 경비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교육청사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외 보수공사, 냉각탑커버 설치공사 등의 시설공사비 3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관리자 및 교육관계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경기교육시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경기교육시책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시책의 업무추진 개선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98년 2월 9일부터 '98년 12월 18일까지 24개 지역교육청과 103개교의 각급학교를 방문 이에 대한 경비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추절에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로하고 교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선물전달경비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학행정요원의 전문성 제고와 회계업무 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일반직 266명을 대상으로한 연수경비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및 신설학교의 전담교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근로청소년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공립 3교에 3,300만원, 사립 6교에 9억 9,700만원, 산업체 부설학교 신의고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사립고등학교 재정 결함 지원을 위한 경비로 807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의 행정장비 등 교직원 근무여건개선비로 13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특수교육기관에 위탁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초.중과정 및 유치원 고등과정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43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 구입지원비 및 교체비로 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립특수학교의 행정장비 구입 및 근무여건개선비로 2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립고등기술학교의 재정 결함 지원금으로 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사무관리에 따른 세입징수독려 및 회계사무 지도점검 여비와 일용잡급 인건비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특결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 인쇄, 결산검사 위원수당 및 여비지급 등으로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결산 및 각종 수수료 등 제반경비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증감 현재액 계산서 인쇄비 및 일용잡급 인건비 등으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초등학생분 1인당 800원씩 4억 5,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기타경비는 컴퓨터 및 프린터 등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써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관사 전세금으로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재해복구공제회비는 고등학교의 화재 및 자연재해 등 각종 재해발생시 학교건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경비로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학교설립추진을 위한 학교부지매입비는 99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61억 7,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및 미사용 잉여건물 철거비로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도시내 특수학교 부지매입비는 성은특수학교 토지매입 분할상환금으로 6억 4,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신축에 따른 이전경비로 1,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국유지 점유사용에 따른 임차료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은 '98년도 1월중에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교직원 인건비가 600억원 가량 적게 송금되어 일시 차입한 이자상환액으로 7,100만원을 차입금 이자로 집행한 것입니다.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은 IMF실직자 자녀 등 경제사정 곤란자와 수해피해 자녀에 대하여 학비지원비로 61억 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중호우 및 우박, 낙뢰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자녀수업료 지원비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영덕공고외 7개교와 기존지역내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오당고등학교외 1개교에 428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존학교의 교실증축 587개에 539억 9,1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기타 체육관과 다목적실 신.증축사업비에 77억 4,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공립교 11교, 사립교 12교, 공립특수학교 1교, 사립특수학교 9교에 429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보건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확대사업으로 공.사립 총 164교에 대하여 128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0억 2,300만원은 사고이월됐습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및 실직가정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사업비로 5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 신체검사비로 공립고 152교, 사립고 123교의 학생 11만 9,331명을 대상으로 14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생성인병 정밀검사비로 공립고 152교, 사립고 123교의 학생 1만 5,268명에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먹는물 지하수 수질검사사업비로 지하수사용교 59개교에 대한 수질검사비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학교 급식사업은 급식운영경비로 3억 8,900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표본체력검사 사업비로 공립교 10개교, 사립교 2개교 총 12개교에 대한 검사기구구입비로 1,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양호교사 연수경비로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위생 및 급식운영관리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 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께서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했던 총괄부분과 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가 있는데 명시이월비 5건, 사고이월비 447건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부지매수 지연에 따라 이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지연이 됐는지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 447건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유가 물공사 중지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도 자료로 요청을 할 테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왜 사고이월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것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지원국의 각 과에서 불용액이 상당히많이 나오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이런 것들은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사실상 불용액이라고 했을 때 이 돈의 이자타산을 해서 교육청에서 큰 불이익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의 예산을 제때 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우선 그것 답변해 주세요.

일괄질의입니다. 질의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136쪽에 보면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 같은 것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왜 불용액이 됐는지 아울러서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대부분 사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전에서도 사실 1,952만 7,000원을 쓰기 위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넣었는데 말이나 될 소리인지, 그 다음에 특수학교 급식경비에서도 3분의 1 정도가 불용액이 돼 있는데 이런 예산이 지원국에서만 상당히 많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불용액을 보니까 퍼센트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몇 %가 불용액이 됐는지 알았으면 금액만 나오니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중.고학생 실직자,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 수해자녀학비지원금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98년도에는 더군다나 IMF로 인해서 어려운 가족들이 많아 가지고 학비내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업무상에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아까도 지적했듯이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이런 것이 17억원이나 남았는데 교육청 일이라는 것을 보면 항상 제도권교육, 학교교육만 공립학교든지 이런 데만 신경쓰지 사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대부분 불용액이 남는 것을 보면 많은 액수가 시설관계에서 그렇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도 시설관계가 많은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시설에서 많은 불용액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 것인지 여기 보면 공립고등학교 시설공사 시설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90억원이 넘게 남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상정해 가지고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남길 수 있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불용액이 2,000억원이 넘어요. 2,500억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자계산을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낭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로도 요청을 할게요. 108페이지에 보면 세원고 화장실 보수외 2건으로 돼 있는데 2건은 뭔지 3억 7,7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사내역하고 업자, 이것을 이따 답변때도 왜 그렇게 상정이 됐는지 답변도 해 주시고 자료로 해주시고요. 120페이지에 보면 이포고등학교 오수정화시설공사가 1억원이 넘게 됐거든요. 1억 1,100여만원이 넘게 들고 또 일동중.고등학교 오수정화시설공사가 역시 1억 1,600여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내역하고 업자하고 관계를 자료로 주시고 이따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에 시설비나 환특사업비 공사를 하면서 업체와의 공사비를 며칠 관계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는데도 공사비를 계속 늦게 주고 좋은 예로 지난 번에 보영여중.고 같은 경우에 그런 예는 몇 년씩 못줘 가지고 현재까지 많은 업체들이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도 교육청에서 미리 미리 챙겨준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까지 챙겨준다고 하면 업체와 학교와 이런 마찰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현재까지 공사는 끝났는데도 미지출된 내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불용액은 이것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일 추진이 많이 안 됐다는 것이 있고요. 이게 사업명을 선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별하는지 여기 학교가 경기도의 고등학교를 다 일률적으로 사업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명을 선별할 때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시설 있지요. 그 동안은 위탁급식만해서 문제가 됐는데 보니까 급식시설을 학교마다 새로 하네요. 전면적으로 다 할 건가요? 이따 구체적으로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 부분과 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98년도 예산집행 계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IMF가 '97년도 10월에 오면서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단계에서 교육부에서 '98년 1월 1일자부터 경상비에서 10%를 절감하라 해서 저희들이 207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 30일에 시.도 교육감 회의때 실행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전체예산의 20%를 유보시켜라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3일에 전체예산 4,561억원을 유보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터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생깁니다. 그때 시설비를 3,024억원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착수를 못했습니다. 그후에 교육부는 자금사정이 원활해 지면서 9월 16일에 시설비하고 작년에 개교하는 급식시설비하고 1,100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일부를 풀었고요. 그해 11월 21일에 시설비하고 환특사업 1,052억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8일에 연수경비 7억원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당초예산 절감방안 그 다음에 실행예산 편성 등으로 예산집행 단계에서 사업들이 주춤주춤해서 불용액이 생기게 된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작년도 저희들이 당초 1조 4,542억원인데 불용액이 504억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말수당 120%를 작년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고 교육행정비 650억원 중에서 124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했습니다. 작년의 예산절감률은 교육부에서 20%을 지시했지만 16%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학교비 3,235억원 중에서 514억원이 불용됐는데 이것 역시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사학지원비 2,676억원 중에서 244억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인건비 중에서 기말수당 120%를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조 1,531억원 중에서 1,071억원이 불용된 것은 절감불용액 670억원이고 나머지 토지매입 등의 지연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으로 1,071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작년도 예산계항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결산개요 107쪽 이월사업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시면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의 이월사유는 수원 장안구 신설부지매입비 경우 토지소유자가 협의 매수를 거부해서 부득이 매입이 지연돼서 명시이월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남특수학교 한국영상애니메이션고등학교 부지매입비는 택지지구내의 사고로 시설사업 발주가 늦어지면서 부득이 올해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경기체고 다이빙장부지는 경기도에서 매수 협의 지연으로 늦었습니다. 올해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447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사립고 재정결함 지원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와 경기도교육원 이전경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지원금과 사립특수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지원금은 대부분 인건비, 학교운영비입니다. '98년은 IMF로 인해서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중 기말수당 120%를 지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됐고요. 사립고 재정결함에 따라서 77억원, 사립특수학교에서 1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말수당 120%를 지급하지 않은 데서. 그리고 경기도교육원 이전경비가 불용된 사유는 12월 6일에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원 부지를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수자가 협의거부를 해서 사지 못하고 결국 불용키로 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별 결산액을 보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에 1억 9,000만원 정도가 되고 미수납액이 15억 7,700여만원과 11억 3,200여만원인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불납결손처리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여쭈셨습니다. 미수납과 불납결손액은 거의 입학금, 수업료입니다. 따라서 입학금, 수업료와 잡수입 4억원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사유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학칙으로 퇴학받는 자와 장결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시효 1년을 경과한 이유로 해서 불납결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8억원에 대해서는 익년도로 이월해서 올해 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적극적으로 수업료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미수납이 많은 사유는 IMF 구제금융 등으로 경제가 좋지 않아서 수업료 납입률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에서 2,540여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다음 회계연도에 국고로 받을 때 예산반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여쭈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재정양여금법에 의해서 교부가 됩니다. 따라서 불용액 과다ㆍ과소로 인해서 국고 지원되는 것은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하는 분들이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는 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하고 시설교부금이 되는데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18을 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양여금법에서는 전전전년도 11월 1일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훈련 예산이 모자랄 만큼 충분히 시켜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98년도 교육훈련비가 오히려 1억 2,000만원 불용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훈련의 투자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도 교육훈련 사업은 장기국외훈련, 한국방송통신대 위탁경비 이외에도 각종 교육교재 발간, 교육강사수당, 신규 실무자 수습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장기국외훈련비 불용액 6,800만원과 신규 실무자 수습경비 4,4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기국외훈련경비 집행잔액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박창하 외 네 명의 경비로서 1인당 평균 7,6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하버드대에 재학하고 있는 사무관 최재훈이 '98년도 2학기에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의 자금을 저희가 세이브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9급 신규실무자의 신규실무과정 연수가 당초 350명 3주과정의 교육과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지침이 2주 과정으로 변경돼서 당초 3주에서 1주가 감한 교육경비 4,400만원이 절약됐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공ㆍ사립 불용액이 많은 사유와 지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총 소요액을 예산확보액을 대비해서 학교별로 사업 우선순위별로 예산액 잔액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차액과 학교에서 집행잔액을 저희들한테 반납하던 액수입니다, 불용액은. 그리고 환특은 금년도 못쓰는 금액이 그대로 다음연도에 이월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불용액이 4억 7,000만원과 특수학교에서 2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계획이 잘못됐는지, 사업계획이 잘못 됐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급식확대비에서 4억 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부천공고 오수정화시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청에서 급식시설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안산시 대부종합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4억원이 배정돼서 당초 배정에서 1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더메이터 통로공사를 시설공사와 병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특수학교 2억원의 불용사유는 정부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의 비율이 %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결산시에는 %를 필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중ㆍ고생 실직자 자녀,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 수해 자녀 학비지원금 1억 1,5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합니다. 실직자 자녀 등 경제사정 곤란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담임선생님이 가정환경 조사를 해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98년도의 경우는 실시할 자녀들이 수치심과 위화감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들의 세심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시로 선발하기 때문에 확정된 인원을 잡기가 어려운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62억원을 세웠는데 1.5%에 해당된 1억 5,000만원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립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전부 전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들이 예산은 전액 배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그리고 김용운 위원님께서 이건 답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건에 대한 판례와 이자산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공립고등학교 시설공사 집행잔액 9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공립고등학교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IMF체제의 유례없는 경제불황 등으로 세수감액 등이 예상되어 예산 총액의 20% 내를 감액추정해서 시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공립고 시설비 22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집행되지 않아서 앞서 모두에서 설명드린 작년도 '98년도 예산집행의 형편상 부득이 공사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세원고등학교 화장실 보수외 2건과 이포고등학교, 일동중ㆍ고의 오수정화시설 공사에 대한 공사내역과 업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원고등학교 화장실 보수외 2건에 대한 공사내용은 화장실 보수, 외벽 단일보수, 교실 천정텍스, 교실 조도개선 사업입니다. 시공업체는 두성종합건설, 한남종합건설, 동신전기입니다. 그리고 이포고등학교와 일동중ㆍ고의 오수정화시설공사는 '98년도 9월에 계획되어서 '99년도 1월 준공된 사업으로 시공업체는 청록환경건설 대표 김영기, 삼두종합건설 대표 조동준이며 이 공사와 관련된 관계서류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의 시설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이 늦어서 학교와 업체간의 마찰이 생기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끝났는데도 미지출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보조금은 보조결정 후 학교의 사업계획 보고와 계약 그리고 공사 진행에 따라 기성금 또는 준공금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 등을 실시한 후 공사대금을 지체없이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저희들이 준공대금을 영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사 준공하면 기성금하고 준공금은 바로바로 줍니다.

아니, 그걸 업자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학교에다 주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업자한테 늦게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까지 책임을 져주면 문제가 없는데 학교까지만 주고 학교에서는 안 주니까 저번에 보영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자체예산으로 주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저희들이 주는 돈은 확인을 해서…….

2년씩, 3년씩 끌고 있으니까…….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사고율이 많이 발생되는데 사업명을 선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별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시 공립고등학교는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신설교와 기존교의 학급증설에 의하여 부족교실 요인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서는 공립과 사립의 사업비율을 정해서 학급수 비율로 국립은 54%, 사립은 46%를 지원, 총액을 확정한 후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별, 사업비를 학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안전시설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급수, 화장, 난방시설, 승합시설 순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급식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99년 10월 20일 현재 284교 중 243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학교도 '99년 말까지 시설완료해서 2000년도 신학기부터는 전면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설고등학교도 개교와 동시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급식학교는 현재 365교 중에서 76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급식시설과 저희들이 병행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 교육부로부터 108억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50개교에 대해서 급식시설을 추진하고자 시ㆍ군 교육청으로 하여금 급식대상교를 선정토록 지시했고 자금도 영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학교는 내년부터 81개교씩 연차적으로 2002년도까지 급식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금년에 불용액 4,000억원을 남겨둬라 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당초에는 경상비 10%만 남기라고 했고 나머지는 예산액의 20%를 유보하라고 해서 남긴 겁니다. IMF 때문에 자금력이 안되니까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교육세가 2,000억원 정도가 안 걷혀서 그런 특단의 조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기라고 해서 남겨놨다면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계획도 재정에 대해서 지원은 그것과 맞물려서 주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예산은 제대로 주는 건지…….

아까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지방교육양여금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주지 않습니까? 내국세의 1000분의 118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데 불용액의 과다ㆍ과소로 인해서 1000분의 118을 떼어서 주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안 미칩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리고 지방교육양여금법도 전전년도의 11월 1일 기준으로해서 쭉 나눠지기 때문에 그건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97년에도 IMF의 영향을 받았단 말입니다.

'97년도 10월에 IMF가 왔죠.

그때는 3.5%이고 지금은 7.7%니까 배가 넘는다고요. 그때는 2차 추경 때에 대한 영향은 안 받았어요, '97년도에는?

'97년도에는 연말에 왔지 않습니까? 11월 1일 정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없었답니다. '97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으로 되어 있던 사립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기말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끝났죠. 왜냐하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원인이 운영비 10%인 기말수당 안 주는 것이었으니까 120% 안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립학교에다가 그걸 이유로해서 더 줄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절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률적으로 예산액의 몇 %를 절감시키나요, 다시 아니면 경상경비의…….

당초에는 경상경비의 10%고 나중에는 전체예산의 20%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경우뿐 아니고 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업에서 총 금액이 20%면 한 2,000억원 나오지 않겠습니까? 2,000억원을 가지고 어느 사업에 줘야 할 것인지는 그건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겠죠. 일률적으로 20%를 곱하기 곱하기 20%를 하느냐 아니면 시설비에서 가장 많이 줄이느냐 아니면 다른 경상비에서 줄이느냐…….

제가 지금 예산절감에 대해서 최종 예산대비 예산절감액 비율을 구해 봤어요. 본청은 0.8% 절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광명교육청은 10.6%를 절감시켰습니다. 또 포천교육청은 11.0%를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본청 예산절감이 0.8%밖에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10%가 넘는 데도 있고 대부분 2%에서 하여간 분포는 상당히 들쑥날쑥한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5,000억원의 인건비가 본청의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작다고요. 교육청별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한 2%대부터 10% 넘는 데까지 예산절감이 그렇게 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데 광명하고 포천은 10%가 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감할 때 일률적으로 전 사업에 대해서 10%면 10%, 20%면 20% 자르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자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사업비를 많이 잘랐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요인이 시설사업비…….

시설사업비 자른 데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면 보통 1%, 2%대인데 지금 안양교육청은 16.2%를 남겼고요, 최종예산액. 그 다음에 가평교육청은 14.7%, 용인교육청은 13.9%, 김포교육청은 12.7%를 집행잔액으로 남겼단 말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토지매입을 하려다가 토지매입을 못한 모양입니다. 토지매입 때문에 김포교육청은 10억 6,000만원에…….

더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매입했는데…….

네, 106억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24억원 정도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집행잔액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으로는 고천중학교 토지매입이 58억원 불용액 처리가 될 거예요.

아니, 집행잔액이 나오게 되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부분 말고 쓰다 보면 아껴써서 충분히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추경도 계속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3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서는 예산을 재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범위내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잔액이 제가 조금 아까 불러드린 교육청들은 유난히 많은데 제가 원인들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편성했다면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체킹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 과년도 수입에 있는 수업료 수수료, 수업료하고 입학금은 과년도 수입에 들어가 있는 거요, 그건 뭐죠? 입학금 수수료 항목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에…….

입학금 수수료는 올해 못 받은 것, 작년도에 못 받은 것, 과년도 수수료는 1년 시효가 지나서 못 받은 것 그래서 두 가지로 편성됐습니다. 이게 4억원이죠? 2억원 짜리 있고, 2억원 짜리가 과년도 지출이죠. 2억원 짜리 과년도 지출은…….

그러니까 올해 못 받은 입학금 수수료가 내년도 과년도 수입, 잡수입에 잡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잡수입에 잡히죠.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잡수입으로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도 못 받은 것…….

그게 잡수입으로 들어온 게 전년도에서 못 받은 거라고요?

네.

그러면 채권증감 및 현재액 조서를 보면 '97년도말 현재액의 입학금 수수료가 '98년도 발생액에는 잡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작년 잡수입 내용하고 보겠습니다. 지난 해에 잡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수업료 수입이 3,392만 2,000원이었거든요. 작년에 잡수입에서 미수납된 부분이 3,392만 2,000원이었는데 작년 것을 불납결손 처리한 데를 보면 전부 2억원을 했죠. 작년에 잡수입이 2억 1,400억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98년도 중 소멸액을 보면 2억 1,400만원을 소멸시켰지 않습니까? 2억 1,400만원인데 1,400만원은 거둬들인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2억원을 불납결손처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1,400만원은 받은 거고 2억원은 결손처리가 된 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수업료 수입이 2억 69만 4,200원이란 말이에요. 불납결손처리한 게요. 잡수입에서 불납결손처리한 게 2억원인데 이 2억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원이 불납결손처리한 건데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 불납결손처리한 재산수입하고 입학금수입하고 잡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들 있지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은 얼마이고 그리고 불납처리된 것은 얼마고 수입으로 잡은 것은 어디에서 잡은 것인지 볼 수 있게 그것을 정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이 예산지출에 있어 조금 미진한 게 있어 제가 다시 배우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게 '98년 10월에 예산절감으로 10%를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는 예산절감 10%를 줄인 상태로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당초예산이요? 아니지요.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했다가 집행단계에서.......

집행단계에서 10%를 줄인 거지요? 예산은 원예산대로 편성을 했고 10%를 줄였는데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 10%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도 무리없이 다해 나갔습니까?

무리없이 못해 갔지요. 무리없이 못해 가지고 나중에 시설비가 9월과 11월에 이체돼서 왔지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긴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와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2차추경까지 시설비 예산을 확정 안 시켜주면 일이 불가피합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예산절감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유보지요.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절감하자는 것은 적은 돈으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보하자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절감하자는 것은 적은 돈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를 미루자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활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보지 못하고 수원교육청 총 예산이 1,322억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절감한 것만 59억 7,135만 1,000원이에요. 많은 절감입니까, 작은 절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22억원 중에서 59억 7,135만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평균이 16%거든요. 작년도 예산절감이. 그래서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래요. 총 예산비를 자료만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입학금하고 수업료 수입에도 불납결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 불납결손처리를 하지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불납결손은 대개가 퇴학 그 다음에 수업료 납부와 징수시효가 1년이에요. 그렇다고 1년 지났다고 바로바로는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불납결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음연도 잡수입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는 불납결손이 나오지 않아야지요.

전년차로, 익년차로 이월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당해년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입학금 및 수업료는 다음해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간다고 잡히는 것 아니예요?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잡수입으로 잡히면.......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올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실무자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시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조금 있으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이미 자료요구를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자료분량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료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로서도 최대한 불필요한 자료는 요구를 안하고 정말 필요한 자료만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학교시설문제가 감사대상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도에도 학교시설공사 계약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낙찰된 회사만 표기가 되고 입찰에 응한 나머지 회사들은 수백개에서 수십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 자료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는 낙찰회사만 표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대상분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히 국장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그런 요청이 왔거든요. 우리가 계약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낙찰회사만 적으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에 응한 회사들이 담합을 했는지 아니면 입찰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회사들이 어떻게 입찰에 응했느냐는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를 작성할 때 빈칸의 응찰회사의 응찰가격을 표기를 해주는 게 이번에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최저가 낙찰을 하다가 요새 적격심사로 바꾸었는데 지금 감사대상은 최저가 낙찰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공사 한 건이 300개에서 400개 회사가 응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표기하고 응찰서류를 일일이 개봉하면서 금액을 쓰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의문시되는 쪽을 찍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편하지 않겠나.

사업별로 선별을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거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임박하게 되면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실무자들한테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교육국까지 다 마치고 내일하겠습니다. 지원국 관계공무원들 퇴청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지원국 소속의 공무원들은 퇴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이만희입니다. '98년도 교특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의사국 소관 예산현액은 11억 8,974만 6,000원이고 결산액은 10억 6,285만 5,000원이 집행됐으며 불용액은 1억 2,689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직원 급여관리는 인건비 3억 2,706만 5,000원, 업무추진비 2,928만원, 복리후생비 1억 338만 2,000원 등 4억 5,972만 7,000원이 집행돼서 불용액은 1,483만 3,000원이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는 3억 5,607만 9,000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6,881만 6,000원입니다. 의사국 운영비는 관서당경비 7,712만 5,000원, 관서운영비 1억 418만 5,000원, 여비 4,257만 3,000원, 업무추진비 1,424만 4,000원, 자산취득비 892만 2,000원 등 2억 4,704만 9,000원이 의사국 운영비로 집행되어 4,324만 2,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과목별 집행합계액은 10억 6,285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689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 2,689만 1,000원 가운데 예산절감액이 7,481만 4,000원이며 실제 불용액인 집행잔액은 5,2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본 유인물 사유 및 내역란에 목별 집행잔액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의사국 직원 인건비는 17명에 대한 기본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4억 5,9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총 3억 5,60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교육위원 1인당 월 60만원씩 1억 3,846만 5,000원을 그리고 정기회 19일, 임시회 40일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5,83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기관 방문여비로 697만원, 토론.공청회 등 각종 회의참석비로 415만 5,000원, 전국소년체전참가여비 321만 3,000원, 전국체전참가여비 228만 5,000원 등 2,471만 4,000원을 교육의정활동여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및 임시회의 참석에 따른 식비로 2,214만 6,000원, 행정사무감사 운영비로 563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531만 3,000원 등 교육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로 7,058만 7,000원을 집행했으며 의장단활동비로 6,398만 7,000원을 집행하는 등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총 3억 5,60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의 집행내역입니다. 관서당경비로 총 7,712만 5,000원을 집행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700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92만원, 차량운영경비로 765만원 등 총 7,71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 기타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 13만 6,000원을 의사국 운영 기타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회 및 정기회의 회의록 발간비용으로 1,231만 9,000원, 경기교육자치백서 2,112만원, 퇴직유공자 경로패 및 기념품으로 1,499만원, 전산 및 사무용품비 등으로 308만원 등 7,304만 7,000원을 관서운영비로 집행했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교육 의정활동의 수행 및 자료수집을 위한 의사국 직원의 여비로 1,187만 8,000원을 집행했고 교육의정활동의 홍보와 업무추진을 위하여 843만 3,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또 복사기, 업무용 컴퓨터,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677만 8,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1억 13만 9,000원을 의사국 운영 기타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대 교육위원 선출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교육위원 선출경비는 '98년 8월 18일에 실시하여 6개 권역으로 나누어 13인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총 6,978만 8,000원을 집행했으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의 제작 및 발송비용으로 1,106만 4,000원, 선거참관인 및 종사자 290명에 대한 수당으로 870만원, 각종 선거 소요경비 및 사무용품 비용으로 1,137만 4,000원을 집행했으며 선거인 1,489명에 대한 여비로 2,560만 6,000원, 투.개표 참관인 및 관련사무종사여비로 50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선거홍보 등 업무추진 비용으로 581만 1,000원을, 투표함 등 선거관련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데 214만 4,000원을 집행하는 등 제3대 교육위원 선출업무로 총 6,97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사국장께서는 가능하시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사안이 예산도 적고 경미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세출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공무원들께서 하루종일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사일정을 잘 짜서 오후에 있으면 오후에 출석하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전 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안쓰럽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세출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지도 조언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현액은 1조 5,288억 9,09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4,588억 9,408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39억 3,708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665억 5,9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조 5,006억원에서 1조 4,377억원을 지출하고 11억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617억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98년도 교육재정결함을 예상한 실행예산편성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절감액 92억원, 인건비 집행잔액 504억원, 사업비 집행잔액 4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원, 예비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6억 3,0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7,000만원, 집행잔액이 9,000만원입니다. 교육정보관리반은 예산현액 272억원에서 203억원을 지출하고 27억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40억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관련사업은 일괄 공동구매와 통신망 구성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억 2,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9,000만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세출과목별 결산내역 및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 30쪽부터 3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의 이월사업비 현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고양 원당중학교 운동장 확장공사외 6건으로 39억 3,708만 4,000원이며 이월사유로는 동계 물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 부족과 학교전산장비의 설치 및 검수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3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운영은 공립고등학교 152개교 및 특수학교 2개교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써 예산현액 105억원 중에서 87억원을 학교에서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8억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실행예산 편성운영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행정장비확충 및 교체, 교실환경개선 및 교육여건개선, 증축교실 및 다목적교실 내부비품구입비를 지원한 것으로 예산현액 182억원 중 117억원이 지출되고 분당 태원고등학교 체육관 및 생활관 신축공사, 부천 서명여고의 특별교실 증축공사가 동계 물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10억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5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54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는 신설학교 8개교 개교에 따른 경비지원으로 보통교실, 특별교실, 내부비품비 및 교재.교구구입비, 조경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24억 6,900만원 중에서 20억 7,9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3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개혁 업무추진은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와 시.도교육청 평가대상교를 지원한 것으로 예산현액 41억 4,000만원에서 40억 9,800만원이 지출되어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부기관 교육사업시효는 지역교육청 투자교육사업 및 경상교육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예산현액 87억원에서 72억원이 지출되고 고양 원당중학교 운동장 확장공사 및 용인 구갈초등학교 축대보수공사가 동계 물공사 중지로 인하여 6,900만원이 사고이월됐으며 집행유보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1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교원, 전문직, 일반직 인건비 지급으로 예산현액 1조 4,537억원에서 1조 4,033억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50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부족교 지원은 학교운영지원회계 재정부족교 인건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4억 6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학교운영지원비 재정부족 대상지원교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소송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육환경, 교육재산, 교육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예산현액 1억 7,000만원 중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대리인 선임보수착수금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지출하여 2,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법제사무관리는 자치법규에 제정된 내용을 적시에 추록 발간을 위한 자치법규집 발간경비로 계상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1,300만원 중 1,058만원을 지출하여 2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은 각종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회의관련 경비로서 예산현액 900만원 중에서 95만원을 지출하여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은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예산현액 530만원 중 310만원을 지출하여 2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상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은 교육위원들이 의정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1,400만원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개발ㆍ장려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현액 200만원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관리반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은 전산실 운영 및 전산망 증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2,890만원 중 8,249만원을 지출하였고 학교전산망은 2002년까지 전 학교에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8년도까지 학교 전산망이 구축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하여는 공문서 수발 등을 위한 전용단말기 설치를 위하여 학교당 4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학교전산망 구축이 당초 2002년도에서 '99년도로 앞당겨짐에 따라 전용단말기 보급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1억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은 컴퓨터 및 각종 부대장비를 구입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3,874만원에서 2,576만원이 지출되어 1,29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통계 DB구축 및 통계연보 발간은 교육통계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각급기관의 교육통계자료를 DB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국 기관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교육통계연보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현액 7,191만원 중 5,741만원이 집행되고 1,29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청 홈페이지 구축은 홈페이지 서버 및 운영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예산현액 7,400만원에서 서버구입비로 3,669만원이 지출되고 소프트웨어는 자체개발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3,7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컴퓨터 구입을 지원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113억원 중 108억원이 지출되고 조달단가 계약체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4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컴퓨터 구입을 지원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7억 9,600만원 중 7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7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고서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고등학교 교단선진화 장비를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9억 2,400만원 중 7억 8,35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조달단가 계약체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1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은 고등학교의 학내망 장비설비 및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한 것으로써 예산현액 84억 1,000만원 중 69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설치 및 검수지원으로 4,0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지체산금 360만원을 주식회사 호송으로부터 징구하였으며 입찰시 저가입찰로 인하여 14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는 학교의 생활기록부 관리서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예산현액은 46억 3,000만원이고 계약업체인 대우통신에서 전산장비에 대한 설치 및 검수가 늦어짐에 따라 27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지체산금 1,300만원을 징구하였으며 조달청 입찰시 저가입찰로 인하여 1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실망 구축은 고등학교 174개 교실에 전산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예산현액 9억 9,000만원 중 9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감사는 국정감사,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감사자료 인쇄비로 예산현액 4,200만원 중 3,200만원을 지출하여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퇴청하셔도 된다니까 왜 안 가십니까? 교육위원회 지금 열리고 있지 않아요? 얼른 퇴청하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가능하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도 없습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교 전산망 구축하는 거라든가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 들었을 때 저가입찰이다 또는 조달청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되면 과다예산을 책정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돼서 정말 다른 예산에 꼭 써야 할 때, 예산을 세워야 할 때, 그런 것을 다 못 세운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저가입찰도 생각해 보고 조달청 가격이라고 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쪽에서, 전산화 사업명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할 때 생각을 많이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예산편성 당시에 시장 가격으로 형성된 물가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하니까 동종의 업체끼리 과다경쟁을 하다보니까 저가입찰로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하면 국가에서 고시하는 것…….

조달청 가격이라는 게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그러니까 그걸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조달청 가격 가지고 저희들은 세우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낙찰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에 대한 결산안은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규모학교서무직원배치에관한진정의건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진정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86-2번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이중현 씨로 6학급이하 소규모 학교 서무직원 배치에 관한 진정이 되겠습니다. 진정요지는 경기도교육청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6학급이하 소규모 학교 서무직원을 감축하여 이로 인한 6학급이하의 학교에서는 교사 본연의 업무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소규모 학교교사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업무가 규모가 큰 학교의 교사와 동일한 데 비하여 교사수의 부족으로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서무직원 감축에 따라 서무, 경리, 급식업무 등을 맡아서 해야 하는 실정에 있음. 교육 부문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경비절감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이며 새학교 문화창조, 열린교육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교사들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무직원의 감축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ㆍ중등학교의 서무직원의 인력 재배치나 공공근로요원의 활용 등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소규모학교 서무직원을 배치하여 줄 것을 149개교 1,563명의 연명으로 진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규모 학교 서무직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규모학교 행정직원 배치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이중현 외 1,562명으로부터 소규모 학교의 행정직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본연의 업무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요지의 진정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이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올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공무원 배치 경위와 현황, 문제점, 대책과 전망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치 경위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배치하는 행정직원은 '98년도까지는 전체 정원수와 소요기관수를 참작하여 행정수요가 많은 대규모 학교부터 배치하여 왔으며 '98년도에는 6학급 규모 227개교 중 73개교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였으나 '99년 1월 1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조조정에 따라 도내 지방공무원의 8.5%인 686명이 감축됨에 따라 학교에는 8.2%인 537명을 감축하게 되어 참고1 표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배치기준을 불가피하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6학급 규모의 학교는 부득이 정원을 배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참고 2의 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총정원 중 학교배치율은 전국의 평균배치율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1월 현재 우리 도의 823개 초등학교 중 216개교에 행정직원이 미배치 중이며 전국 16개 시ㆍ도 중 6학급이하의 소규모학교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은 참고3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방공무원 총정원제 실시로 신규행정수요 인력의 조기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며 지방공무원의 감축운영으로 행정직원이 배치되지 못한 소규모 학교 교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전담 인력의 증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책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총정원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운영 중인 이런 형편은 지방공무원이 증원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9년 4월에 총정원의 조기증원 방안을 교육부에 협의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표준정원제와 보증정원제를 도입할 것과 신설학교의 정원책정 사무를 교육감의 권한사무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99년도와 2000년도 신설학교 소요인력 691명의 증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못하고 앞으로 직종과 직렬배치 기준 등의 조정을 통하여 소규모학교의 행정직원, 또는 사무보조원을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공문서 취급창구를 일원화하고 통합공문서제를 실시하는 등 교원업무의 사무경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설립 및 신규 행정수요 인력의 급증으로 도내 전체의 소규모학교에 행정직원을 모두 배치하는 데는 최소한 3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소규모 초등학교의 행정직원 배치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진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이 감축되어서 6학급이하 학교에 행정직원이 배치가 안 된거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일선학교에 내려가는 여러 가지 업무가 학교 규모에 따라서 물론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일률적으로 업무가 내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학급이나 36학급이나 해야 될 업무는 마찬가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급규모로 일률적으로 6학급이하는 미배치한다, 이런 원칙 적용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물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총정원을 증원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라도 현재에 있는 각종 교육조직의 생산성 등을 진단해 보고 여유 인력, 물론 여유가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불가피한 인력을 제외한 인력을 파악해서 6학급이하의 학교에도 행정인력을 배치해 줘야지 아니,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가 있다고 하면 자료요구가 마찬가지로 6학급 이하의 학교에도 갈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일선 선생님들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교육상담, 또 교육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증원시키겠다, 또 신설학교에 인력요청을 하겠다, 그런데 6학급이하의 학교는 신설학교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규모가 줄어들다가 나중에 폐교되는 건데 그런 학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설학교에 증원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초등학교의 사무직원은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한 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학교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설학교가 자꾸만 경기도에는 증가하다 보니까 기존 학교에 있는 정원을 그 학교에다가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규모학교가 인원이 부족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행정직의 업무는 물론 학교규모에 따라서 크게 많은 걸 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규모가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하고의 업무의 양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비를 한 번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명의 급식비를 다루는 거와 1,000명 아동의 급식비를 다루는 것, 그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큰 학교에서부터 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에다가 총정원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원을 못 하고 있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신설학교가 있으니까 신설학교에 대한 것만큼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보증정원제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행자부에서는 보증정원제를 운영해서 자치단체장한테 한 1% 범위내에서 재량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에서는 아직 이걸 도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1% 범위내에서는 행자부에서 하는 것과 같이 이런 보증정원제를 교육감한테 오면 우리가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매년 12월에 내년도를 대비해서 12월에 정원조정을 교육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인원이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워낙 한 691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 경기도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만 정원을 조정해 주려고, 증원을 해주려고 이런 실무자끼리의 의견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6학급 소규모 학교에는 앞으로는 사무보조원이라도 정규 정원은 못 받더라도 사무보조원이라도 어떻게 예산에서 책정해서 다소 선생님들의 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정서에 사무보조요원이라도 배치가 된다고 하면 경감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 선생님들이 이러한 수업이외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에 증원요청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보조요원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공공근로요원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공공근로요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사업시행지침에 저희 사무직원으로서는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요청을 못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좀더 어려우면 저희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아까도 사무보조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지금 학교의 교원들에 대한 잡무경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하는 것이 저희 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국 시ㆍ도의 표에도 보셨습니다만 타 시ㆍ도도 지금 소규모학교에 행정직원이 배치 안 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100% 증원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요원을 채용해서 배치하는 문제는 어떤 법령상에 따르는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직원을 배치했을 때는 사무보조원도 회계업무를 취급시키면 임시직때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선생님들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을 전담해 가지고 행정직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처럼 전담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신분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회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책임성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책임성 때문의 문제지 어떤 법령상의 문제는 없는 거지요?

법령상의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쓰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상 여러 가지로 차후에 신분보장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부담이.......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직 중 발령이 안 돼 가지고 대기상태가 있잖아요.

대기상태에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100여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기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을, 저도 그런 면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년 넘게 발령을 못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이 안나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취직하기도 어렵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무보조요원으로, 어차피 그 분들은 교육행정에 뛰어들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사무보조요원으로 채용해서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무보조원을 검토하는 것도 예산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허락이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사무보조원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추정액을 뽑아볼 수 있나요?

현재는 계산을 안해봐서.......

나중에 자료로 그렇게 사무보조요원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로서 그 분들을 사무보조요원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한번 추정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는 매년 예산지침에 인건비 단가가 있거든요. 그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금액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한 1억원, 2억원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계산을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요? 그럼 1억원, 2억원정도 들어간다면.......

아니, 20억원이요.

한 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요원의 급여를 얼마에 한다면 지금 미배치 학교수를 곱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김강영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다 그전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6학급이하 지금 한 학교에 90학급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한 명입니다. 다만 직급이 6급이냐, 7급이냐, 8급이냐 그겁니다.

90학급돼도 한 명이 나간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게 돼서 일의 양 같은 것을 따진다면 그런 데 한 명 나간 분들이 굉장히 일량이 많은데 총 정원제로 묶여 가지고 임의대로 배치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충청남도는 13%로 돼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가 제일 불리합니다. 타 시.도는 지금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폐합되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리고 신설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1년에 한 100여 학교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인원을 보충하다 보니까 기존학교에 있는 인원을 빼서 돌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설되는 학교는 대개 시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학교들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청남도는 행정배치율이 높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분석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예를 한 번 분석해 보시고 691명 증원요청한 것도 6학급이하배치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요새 신설학교 때문에 한 거지요?

그렇지요. 신설학교도 있고.

2000년도까지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다루는 6학급이하 직원배치 그것하고는 요원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는지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 직원이 많이 있는 건지 교육청에는.......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비율은 지금 1쪽의 참고2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학교기관에다가 행정직원에 대해 81%를 배정하고 있고요. 교육행정기관은 19%인데 전국대비를 하면 학교기관이 72.1%고 교육행정기관은 27.9%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 적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6학급이하는 일반직 선생님이 안 계시지만 또 90학급 되는 대규모 학교 같은 데도 한 분의 일반직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오히려 그런 데를 2명 배치해야 현실에 맞지 않나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학교도 그런데 이것 역시 우리도 다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물론 진정의 건도 봤고요. 대안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6학급미만의 학교같으면 100명미만의 학교들도 많을 텐데 이런 학교에도 공무원을 한 명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또 90학급이상 되는 학교에도 선생님 한 명 배치, 6학급도 안 되는 학교에도 한 명 배치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상당히 소학급의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많은 학급의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많지 사실 다른 업무까지 포괄한다고 할지라도 소학급의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불만이지요. 그래서 실지 교육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제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소학교에 우선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잘 해 준다면 선생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상당히 인력감축에 또 본인들의 업무량에도 도움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소학급의 학교같은 데는 대부분이 전산시스템이 오히려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도회지 학교보다 소학급 학교에 완전 자동화시스템이 될 수 있게 해 준다면 불만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인력도 감축하고 단계적으로는 어차피 그런 학교에까지도 시스템이 돼야 하기 때문에 도회지나 많은 그룹의 학교보다는 우선적으로 소학급 학교의 시스템장치를 먼저 해 준다면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많은 학급의 학교로 이전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반대방향으로써 도회지 학교나 학급수가 많은 쪽은 시스템이 되고 있고 소위 교단선진화 시스템도 대부분이 그런 학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못하는 작은 학교에서 불만이 있지 않는가 또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망은 지금 금년도로 전학교에 소규모 학교나 대규모 학교나 다 돼 있고요. 내년도까지는 교사 1인당 컴퓨터 1대씩 다 보급이 됩니다.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그리고 교단선진화는 큰 학교,작은 학교간에 학년 학급별로 정했습니다. 5학년, 3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어떤 구분을 둬가지고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업무에 대한 사무용 첨단기자재는 큰 학교나 작은 학교간 동일하게 보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교사 1인당 전부 확보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학교 선생들의 불만을 어떻게 보조를 시킬 겁니까?

소규모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불만은 큰 학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행정업무를 안하고 애들 수업에만 전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소규모 학교에는 행정직원이 하나 없다 보니까 회계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지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회계업무라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런 업무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회계업무는 교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감이 담당하지요. 그러면 됐지 선생님들이 굳이 거기에까지 교감이 다 해줄 텐데 그런데 교감이 대부분 선생님들한테 일임을 하는 거 아니예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다시 하셔 가지고 교감이 일률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가 볼 때는 교감이 안하고 선생들한테 일임시켜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들도 불만이 있지.

사실 학교의 회계업무가 급식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그렇게 회계업무 담당하는 게 없는데 급식비를 취급하다 보니까.......

급식같은 것은 운영위원하고 어머니회하고 교감하고 하면 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세요.

저희들이 교감 선생님이 전담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소규모학교 6학급이하 서무직원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고 문제는 방호원까지 감축되고 있습니다. 6학급이하는 방호원까지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숙직을 서게 돼요. 선생님들이 숙직을 서다 보니까 농촌 소규모학교는 남자 선생님 대 여자 선생님의 비율이 3 대 7, 2 대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6학급이하 되면 그 선생님들이 숙직을 하게 되면 오전근무를 하고 퇴근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퇴근도 못하고 하루종일 학생과 같이 씨름을 하고 수업을 해야 됩니다. 서무직원도 없고 방호원까지 없고 그래서 6학급이하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안 가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는 감사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기도내 방호원이 부족한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선생님들이 서무직원까지 없고 숙직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둘중의 하나는 해결이 돼야 하지 않겠나 서무직원이 있든지 방호원이 있든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직을 하고 있는 사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지금 소규모학교에도 방호원은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없는 학교가 있는데요.

제가 원칙은 2명씩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분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에는 재택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경보장치를 해서 기능직 집에서 전화를 받고.......

그것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안돼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소규모학교는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소규모학교도 그렇게 다 돼있습니까? 세콤장치가 다 돼있습니까? 숙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전화를 받고.......

아니 전화만 받는 건지 학교에서 야간숙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야간숙직을 해야지 일찍 오는 학생들의 문은 누가 열어줍니까? 숙직자가 열어줘야지. 집에서 전화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소규모학교들은 기능직들이 대개 소재지에 근무하는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다 전부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호원이 2명은 있어서 윤번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생님들이.......

대규모학교는 2명씩 있는데 소규모학교가 감축이 되면 충원이 안돼 가지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어느 학교라는 것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도내에 공립초등학교의 행정직 공무원 배치량이 '99년 12월 현재 미배치학교가 216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명이하의 학교가 몇 군데 됩니까? 100명미만의 학교 중 통.폐합 대상학교라고 있지요.

그건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통계를 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0명 미만인 학교가 85개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이 사실 100명이하의, 어느 학교나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한 학교에 수천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도 한 명밖에 배치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서도 불만은 엄청 많을 겁니다. 한 명 배치된 데도 몇 천명이 있어도 한 명이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같은 경우에 보면 미배치된 학교들까지 보면 얼마 안 되는 학생이 100명이하인데도 한 명씩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진정이 온건데 근본적으로 보면 다 돼야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 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100명이하의 학교, 물론 다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그 이상의 학교들을 점진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시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보면서 이유는 일단 업무가 학생이 많을수록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는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선학교에 공문이 가면, 해당사항이 그 학교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꼭 도교육청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라도 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보내지 않고 끝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교무회의때나 어떤 때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금 파악하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다시 꼭 보내게 돼 있어요. 일선학교에서 보내게 돼 있어요. 실장님은 안 그런지 몰라도 일선학교에서는 해당사항 없어도 보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팩스로 보내든 뭘해서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 자체가 업무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그 학교장을 믿고 보고 안해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어떤 징계를 하든지 하더라도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공문을 줄여줬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학교에서 공문서의 양을 파악하는데 조금 오해사항이 있어요. 뭐냐하면 공람, 단지 알려줘야 될 공지사항을 저희들이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 공지사항까지도 행정업무가 많다라고 해서 공문서 접수량이 얼마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지사항은 많이 알려드려야 하거든요. 그것까지도 공문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업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뭘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 뭐하라는 그런 것에 대한 업무부담을 주는 업무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급식비라든가 회계처리하는 그런 업무, 이런 것이 공문을 생산하는 업무, 이런 게 업무부담으로 여기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문서접수된 양 가지고 이만큼 접수되면 1인당 얼마입니다 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원이 확보되면 어차피 같은 소규모학교라도 학생수가 많은 학교별로 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0명미만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얘기입니까? 85교가?

초등학교만입니다. 중.고등학교는 한 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통합대상학교겠네요. 알겠습니다.

85개 학교 중 통폐합되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예상학교잖아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진정서와 관련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교육청 입장도 이해가 가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서무직원 배치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한 대로 적시한 문제점 및 대책 전반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또 교육청에서는 본 진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회신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생각 괜찮으시겠지요? 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