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므로 주무과장인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손병훈 위원께서 간략하게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시고 난 후에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인과 같이 ’98년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7월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3인이 했는데 결산검사 자체가 1년 동안 썼던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려면 3인으로는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보조금 사업하고 금년도 국책사업으로 했던 공공근로사업 또 이 건설관계를 다루었던 건설과 소관, 경제과, 문화정보실, 도시개발과를 중점적으로 한 번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징수비율이 최근 3년 간 10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재정확충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희들은 느껴졌습니다. 미수납액이 작년에 비해 약 19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 대 미징수결정액의 비율이 작년 4.2%에서 5.6%로 약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대상 대 징수결정액이, 이월액 대 징수결정액의 비율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는 IMF 이후 경제불황 때문이므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 써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97회계연도와 비고하여 20억 9,600만원이 1.7% 증가하였으나 불용액의 경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22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증가하였고, 이월액 부분에서는 명시이월 104억 700만원, 사고이월 41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었던 사항입니다. 대충 그런 사항들을 검사했고 저희들이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관리 관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 원효사 일주문 복원공사로서 이 공사비가 ’98문화재 보수사업의 일환으로 4억 7,812만원의 공사였습니다. 국비가 1억 9,998만원, 시비 9,979만원, 구비 9,979만원해서 5억원 가까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보조금 이외의 사업비는 자체부담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약정액을 지정한 은행에 납부토록 한 후에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행 자체가 자부담약정서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민간인부담액이 7,896만원밖에 입금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요구하고 저희들이 규명을 했습니다. 원칙은 보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북구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보조금액과 자체부담이 결정된 사업비의 정산은 그 보조비율에 의하여 경비부담액을 검사하여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는 사업비 정산을 위해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검사도 하지 않고 바로 이것이 모두 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알아본 결과 시종합감사를 집행부에서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당히 서류들은 정비가 되었고 했는데 이 문제는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한 바 있고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 문제입니다. 물론 내용이야 공사가 진행되면서 처음의 기본설계와 다르게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것을 보았을 때 집행부의 말에 의하면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 문화정보실 1건, 환경청소과 2건, 경제과 3건, 도시개발과 5건, 건설과 12건해서 총 23건에 8,709만 4,000원인 8.3% 증가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때 공사와 입찰계약형태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사도중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계변경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증액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나 당초 설계당시부터 주민들과 의견교환이 덜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 설계변경하면서 사전에 계획이 안 되었고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증액 요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금년에 국책사업으로 시행했던 공공근로사업의 지출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훑어본 결과,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87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통 돈이 아닙니다. 국비, 시비 합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거의 인건비에 충당되는 상태이고 부대경비, 재료비, 재료비로 해가지고 자재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자재구입 당시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의계약을 주무과에서 일반입찰로 해도 충분한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실무진들은 묘목 같은 것을 구입할 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 동에 배정해 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어긋난 일이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사항은 종전에도 결산 위원들이 의회 조례에 의해서 나가서 하고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느껴본 결과는 저희들이 1년에 다루고 있는 사항들이 삼일법인회계사에서 오신 공인회계사라고는 하지만 그 두 분과 의원 1인이 가서 그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못 볼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도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기간도 20일 가지고는 짧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연중에 충분하게 예산이 잘 짜여져 있나, 앞으로 이것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산관계는 너무나도 소홀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제도 자체가 좀 바뀌어져야 철저한 결산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겠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20일 동안 보는 사이에서 잘 봤든, 못 봤든 제가 나름대로 평가할 때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 ’98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에 있음) ○ O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보고서(북구청장제출) ○ O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손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워낙 방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세입세출의 모든 분야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개선사항과 반성할 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구비, 시비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죠, 전반적으로만 나와 있죠, 그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복사해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감사가 아니고 검사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은 전부 서면이나 구두로써 집행부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소관별로 앞으로 감사할 때 저희들이 금년에 감사를 먼저 하고 구정질문, 예산심의 과정, 이렇게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관별로 철저하게 따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나 한 사람 가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위원회를 볼 수 없겠더라 이것입니다. 실정을 알아야 하고 세부적으로 하나를 알아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검사라는 그런 개념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제는 이것이 지금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좋을 것 같은 생각으로 작년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겨 가지고 이월시켜서 다음 예산에 증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무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추상적인 사항은 안 해야 하고 그래도 근사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저도 굉장히 느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 그랬는데 앞으로 집행부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상반기 때는 결산관계를 다루게 하는 회기를 별도로 놔둔다거나 하반기 때는 예산만 다루게 하는 회기가 있어야 하는 제도적으로 뭔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서로가 위원님들 연구과제로 놔두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세금 미납액 같은 관계는 IMF라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책도 저희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채무확정을 전부 해놓았더라고요. 고액 체납자들에게 떼이지 않고 결손할 수도 없게 그런 사항이 조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1,266억 2,885만 8,0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95억 1,954만 3,109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71억 931만 4,931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159억 2,335만 8,18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1억 3,303만 568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7억 9,032만 7,62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총세입결산액은 1,425억 5,221만 6,228원이고 총세출결산액은 1,186억 5,257만 3,677원이며 총세계잉여금은 238억 9,964만 2,551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과 결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