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주시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재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홍렬 사무관입니다. 이정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임영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노국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성수 사무관은 새천년 준비위원회 서울 출장으로 인해 이자리에 불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산하 전 공무원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수행으로 시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화합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과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 직원 친절교육과 공무원 친절왕 선발, 친절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남원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작하였으며, 흥부종합민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과 친근한 시청을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스카이라인을 설치하고, 민원봉사홀 대기의자를 교체함으로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제69회 춘향제와 제7회 흥부제 등 크고, 굵직한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지리산통합 문화관광권 종합개발추진과 관광발전협의회를 발족시킴으로서 관광발전 기반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능력 배양을 도모하고, 여성의 지휘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정운영 및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공유재산의 생산적 운영관리로 자치세입 증대와 예산절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저희 시 산하 전공무원은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을 전개함으로서 시민과 화합하는 행정구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시해 주신 여러가지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별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담욱 행정담당입니다. 노병열 인사담당입니다. 장영식 주사입니다. 박진기 주사입니다. 황용철 민방위담당입니다. 김해복 직소민원담당입니다. 김혜성 흥부민원봉사대담당입니다. 실업대책 진동현담당은 지금 도에서 확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금년도 결산,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시 기구는 3국 19실과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1읍, 15면, 7동에 161담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보고일 현재, 정원이 953명, 현원은 972명으로서 19명이 초과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정년퇴직 예정자 2분과 이번 10월달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신 5분, 그리고 지난 29일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숨진 죽항동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초과 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과 기구와 정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행정담당, 인사담당, 서무담당, 사회진흥담당, 민방위담당, 직소민원담당, 실업대책담당, 흥부민원봉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무담당과 사회진흥담당이 통합이 되어서 시정지원담당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과 인력은 총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사회단체 현황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행정동우회 등이 저희과에서 유관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일선행정조직은 23개 읍면동에 332개 리와, 121개 통, 그리고 1,466개반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저희 시 관내 민방위대 조직은 총 380대에 대원수가 14,141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청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현황은 예비군이 54명, 그리고, 칼빈, 철모 등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민방위대원은 562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관문서는 총 60,423권을 보관하고 있고, 공인은 445개를 저희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별로 보관 사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결산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서는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와 시민위주의 행정구현을 위해 시산하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현장민원 즉결처리에도 최선을 다해 왔고, 흥부 종합민원 서비스 센터를 운영해서 시민불편 사항을 현장에 찾아가서 일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무원들이 직접 삶의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애로나 불편사항을 체험하여 화합행정 구현에도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와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고,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과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을 7월 1일날 제정 공포함으로써 서비스 질적 향상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춘향장학재단 운영과 일선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에 기여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민방위업무 추진으로 각종 재난대비와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분야로서는 일부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자기발전이 미흡하여 시민이 감동할 만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였고, 각계각층의 여론과 건의 애로사항을 수용하는데는 저희 시의 행정적이거나 재정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자기성찰과 부단한 업무연찬이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발로뛰는 현장봉사 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로뛰는 현장봉사 행정을 위해서 종합민원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서비스 센터는 금년 6월 22일날 금지면사무소에서 주생, 금지, 대강, 대산면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 가축순회진료, 국악공연 등을 실시하여 약 1,500건의 상담처리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이달 18일에는 송동면사무소에서 주천, 수지, 송동, 이백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흥부종합민원서비스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삶의 현장체험 운영은 상반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청, 사업소, 읍면동은 읍면동장까지 150여명으로부터 현장체험 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고일 현재까지 142명이 현장체험을 실시해서 93%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연말에 현장체험 사례 발표를 통해서 우수하고 수범된 사례는 널리 전파를 하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애로, 건의, 불편사항과 주민 숙원사업 등 각종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월달에 23개 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약 250건의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고, 7월부터는 계층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총 7번에 걸쳐서 36개 단체에 366명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정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시정추진 방향을 소개해 드리고, 각종 여론수렴과 지역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용하는데 여러가지로 재정상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 위주의 건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건전한 정책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식도 여러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하는 걸로,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입니다. 친절서비스 운동을 연중 강력하게 전개해서 21세기 초인류 친절 서비스 시청으로 탈바꿈하고, 친절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서 시민만족을 넘어서서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최고의 친절봉사 행정 추진을 위한 행정환경 개선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의식개혁과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전직원 친절교육과 외부강사 초빙 친절서비스 교육도 실시하였고, 공무원 친절왕 선발시상과 친절도 평가 주민 설문조사 실시, 흥부종합민원서비스 센타 운영, 남원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공포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는바와 같이 전국 최우수 친절기관으로 평가가 되어서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공무원 친절교육과 친절도에 대한 직간접 평가를 실시하고, 선의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공무원 친절왕 선발, 그리고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의 새로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2의 건국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월 13일 범시민 친절운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고향사랑 운동 등 시민실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교육과 홍보, 개혁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워크샵 개최, 신지식인 발굴 등을 통해서 제2의 건국 운동이 전 시민의 의식개혁 운동으로 확산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아직도 시민 실천과제의 범시민적인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 사회봉사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고, 성인 기관 단체 위주의 홍보를 지양을 하고, 청소년위주의 학교교육 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업무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5월부터 81,926명을 대상으로 화상입력 작업을 실시해온 결과 보고일 현재, 77,977명이 화상입력을 마쳐서 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 조폐공사로부터 새 주민등록증 77,097매를 인쇄해서 당일 각 읍면동 사무소에 배부 완료하였고, 10월 27일부터는 새 주민등록증을 개인들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화상입력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춘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실적이 14억1,618만700원으로 약 71%의 조성실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비 미출연금 2억4,000만원은 저희 예산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출연해 나갈 계획이고, 민간기탁금에 대해서는 춘향장학재단 이사 17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모금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은 82명에 대해서 9,900만원을 지급했고, 우수 졸업생 56명에 대해서도 시상을 했습니다. 또한, 월중에 실시한 영재캠프 운영에 1,1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자율학습장을 방문해서 위문 격려할 계획이고, 모금된 기금관리와 장학금 수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 7월달에 51명의 강사를 선정해서 친서를 발송했고, 8월 5일날은 우리 고장 출신 박춘호 박사를 초청해서 제1회 춘향골 아카데미 시민교양 강좌를 약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하순경에는 이화여대 최영희 교수를 초빙해서 21세기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민교양강좌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일선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일선지도자 장학금 지급사업은 최일선에서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통리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사기도 앙양시키고,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규정에 따라서 통리장 자녀 정수의 25%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수의 7% 이내 범위든 학생에게 공납금 전액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한 기구개편이라기 보다는 경쟁력 위주의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해서 자치행정과 책임행정을 달성하고 유사 중복되는 분야나 기능쇠퇴 분야는 정비를 하고, 행정수요 증가부분은 보강하여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해서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기구는 본청에 1개과를 감축하고, 인력은 93명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8일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공포되었고, 지난 10월 29일에는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공포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저희 행정내부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민간위탁 추진은 연말까지 전문학술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탁비용이랄지 타당성을 정밀히 조사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은 금년도에 교육훈련 평가제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따라서 교육의 기회를 모든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공무원의 혁신과 행정능력 배양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35개 과정에 359명이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고일 현재 442명이 교육훈련을 맞쳤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50-60명이 더 교육훈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직원사기 앙양은 취미클럽이 총 13개 클럽입니다. 401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클럽별로 각종 대회나 필요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럽 운영은 회장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11개클럽에 635만원을 지원을 했고, 지난 6월 중에는 각 부서별로 전 직원 단합대회를 가져서 화합과 결속을 다진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생일 축하 서한문 발송과 상록회 운영을 통해서 애경사시에 규정에 따라서 상록회비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문서 통계 생산관리입니다. 지금까지 7,642개 업체에 기초통계조사와 756개 업체에 대한 산업총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폐기문서 18,000㎏을 매각을 했고, 사무전결규정 준수, 결재권자, 기안자의 실명표기, PC 전자문서 활용상태를 지도해 왔으며, 현재는 금년도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통계연보도 11월 중에는 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와 사무관리규정 이행여부도 수시로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장비는 윤전인쇄기를 비롯해서 8대의 장비가 있고, 이 중에서 인쇄제판기와 경인쇄기는 금년도에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간물로는 교재, 회의서류, 각종 홍보전단, 대장 등을 발간해서 지금까지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노후된 마스타 인쇄기를 새로 구입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66건에 27억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에 일제히 착공을 해서 시설비 사업은 100% 공사를 완료했고, 민자사업도 2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공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2건의 미 완공된 사업도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자금현황에 '99 융자실적난에 2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나서 1억9,000만원으로 정정을 합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은 총 12억400만원입니다. 보고일 현재까지 11억8,8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금년 상반기에 19가구, 1억1,700만원, 하반기에는 28가구 1억9,000만원을 각각 융자해 주었고, 연말까지 융자금 1억3,300만원을 회수를 해서 내년도 융자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 교육대상자는 2,575명 100% 교육을 맞쳤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현재 교육이 덜 끝났기 때문에 진행중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신설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당초에는 광한루원 경내에서 시설할 계획으로 지난 6월 7일 착공을 해서 23일 착정을 마치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만, 철, 망간, 색도 탁도 등에서 기준치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위치를 향교동소재 시영아파트단지에 정해서 지난 10월 5일 착공을 해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개요는 생략을 드리고, 남원시 직소민원실 운영규정을 제정 공포했고, 금년도에 379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직소민원실은 앞으로도 민원사항을 체계적으로 카드화해서 한번 접수된 민원은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적극적인 민의 수렴과 흥부민원봉사대와 연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에 성과면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정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객관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결여된 사안 등 무분별한 민원제기는 친절하고 충분한 설득으로 민원인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읍면동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전용 전화가설과 생활현장의 불편요인은 발견 즉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877건을 접수해서 추진중인 5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민원을 접수해서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줌으로서 시민들의 애로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직소민원실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2000년까지 한시적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0억2,815만3,000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24억1,978만4,000원은 3단계까지 집행을 완료했고,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4단계에 6억836만9,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단계 사업은 철도변 가꾸기사업 외에 36개 사업장을 1일 평균 555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감동친절 365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공직자 의식개혁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수렴하여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며, 21세기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조직개편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책임행정 수행과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운동이자 국민개혁운동인 제2건국 운동의 전개, 그리고 완벽한 주민숙원 생활편익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복지증진 도모, 내실있는 민방위업무 추진으로 지역 안보의식과 유사시 가공 재난의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해 나가기 위해서 과장인 저를 중심으로 저희 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21세기 사랑의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을 솔선수범하여서 시민의 화합과 동참을 유도해 나가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자기성찰과 부단한 업무연찬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발로뛰는 현장봉사 행정 강화 부분에서, 이 앞전에 금지면사무소에서 4개면을 주도로 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4개면을 금지면사무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교통편의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을 짜서 배분을 했으면 시간낭비 같은게 없었을텐데, 그런 것없이 부분별로 하다 보니까, 차를 기다리느라고 반나절을 시간낭비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송동면사무소에다 4개면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송동면사무소에서 할때는 2개면은 오전, 2개면은 오후로 시간을 배분 할 수 있게 사전에 연락이 되어 사전에 이런 폐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금지면사무소에서 할때도 시간대별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달에 하는데에 대해서는 더욱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 수지, 주천, 이백까지 하는데 송동 저 끝에다 두면, 4개 지역의 중앙지점이 어디입니까? 그런 것은 감안 안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지난번에 금지에서 한것은 4개면, 이번에 하는 것은 남부지역에 4개면을 하는데, 장소랄지, 인구랄지 이런 것이 송동이 제일 용이하기 때문에 송동으로 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할때 송동은 인접지역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2차로 11월달에 할 경우는 이백에 있는 농기계들은 송동까지 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으로 수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오시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금지를 할때 송동을 제외시킨 것은 그날 사실상 현장에 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한방치료라든지 이런데는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벅찼거든요? 그래서 5개면을 하다보면 인력이나 진행하는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송동은 남부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송동을 뺐던 거고, 북부지역은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서부는 대강, 금지, 주생, 대산, 남부는 송동, 이백, 주천, 수지, 이런식으로....

. 중앙지점에다 두었으면 좋을 거 아니냐 이말이죠.

앞으로 그 점도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정원 중에서 현원이 11명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 금년도에 31명을 감축할려면, 41명을 감축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31명을 감축할 걸로 보고, 11명이 현재 과원으로 있습니다.

31명이 금년에 감축이 되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 이번에 명퇴자 신청을 했는데,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5명이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4명은 기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실 분이고, 1명만 순수한 명퇴자입니다.

, 나머지 명퇴자를 뺄 것 같으면 26명은 금년안에 보직을 주지 않든가 나가든지 해야겠네요?

처음에 보고를 일반현황에서 드렸는데, 31명이 감될 걸로 보고, 현재, 초과현원이 19명입니다. 19명 중에서 연말에 정년퇴직 예정자가 2명이 계십니다. 의회에는 공무택 전문위원이 계시고, 집행부에 1명해서 2명, 그리고 이번에 명퇴신청한분 5명, 그리고, 지난 10월 29일날 순직을 한 죽항동 직원 1명을 제외하면, 연말까지 11명만 보직대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대해서 특별한 애로점은 없다고 시장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별 무리는 없겠죠?

네.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장담을 하니까 어느 정도 믿지만, 대답한 것과 같이 수월하게 무리가 없겠는가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걱정이고, 다음 이번에 관광국악과와 문화체육과과 통합이 되어 1개 과가 되었죠?

네.

문화관광과로 되었는데, 과장 직무대리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직무대리 발령은 않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까?

분야별로 그렇게 하고, 결재만큼은 국장이 상향조정해서, 과장들이 할 결재를 국장이 결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구개편이 되어 공포를 했으면, 업무 누수가 없도록 빨리 인사를 배치해서 담당자를 정해주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라고 보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현재 2단계 조직구조와 맞물려서 일부분만 인사를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재권도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향조정해서 하고 있고,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만큼은 지난번에 조직구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신 분야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앞장을 선다거나 맨먼저 한다거나 이런 걸 조금 늦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염려해주신 관광국악분야와 문화체육 분야는 결재권자가 국장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누수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누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가지 형편 얘기를 듣고 보지만, 인사의 원칙과 집행의 원칙, 조직개편의 원칙에 따라서 빠를 수록 좋고, 빠를 수록 의회에서 봤을때 인사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가는 것이 자꾸 미루어 놓으면 무엇인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낳아서 좋지 않은 경향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참고로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 상황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방대하게,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분과위원회 구성 등 여러가지 일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2의 건국 운동을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지만, 현재까지 남원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쓰여졌습니까?

지난번 본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4,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다면 집행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되다보니까 다음 행사가 마무리 행사가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5,000만원 예산을 가지면 충분히 쓰여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부족된 점은 없습니다.

추진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 내용인데, 현재 추진상황에서 발간실적이 11,219건에 소요된 금액이 나왔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직영이 아닌, 다른 데에 맡겼을 경우에 손익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감축된다고 봅니까?

보고된 현재까지 절감된1억5,000만원입니다.

, 기존 쓰고 있는 기계에 대한 감각삼각은 언제 끝났습니까?

8개 장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쇄제판기와 경인쇄기는 금년에 예산을 할애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새로 구입한 거고....

기계를 구입하면은 구입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감각삼각이 들어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교체해야 할 그런 기종도 있고, 기종마다 전부 내구연한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년 노후기간이 지났거나, 장비 활용을 제대로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해에 점검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교체를 수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를 더욱 했을 경우, 다음에 오는 우리 시 예산절감, 이런 것이 전부다 계산이 되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되게 우리가 1년이면 평균 얼마정도 인쇄물이나 발간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전체인력 소요되는 모든 예산 등 모든 것을 총체적 총계에서 마이너스된 액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시정이니까, 여기에서 얼마정도 절감되는지 조견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 22페이지, 지금 암반관정은 광한루원 연지 용수공급 변경에 대한 이유를 조금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대해서 업자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할때에 우리가 한 곳을 정해주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이루지 못했을 때는 업자들이 부담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목표가 도달할때에 완불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 거기에 대한 예산은 더 소요되거나 낭비가 되진 않겠네요?

추가로 된건 없고, 만약에 저희들이 원하는 수질과 그 양이 나올때까지는 업자가 책임을 지고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직소민원의 적극 처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좋은 하나의 우리 자체적 과정이면서 염려하는건 다른게 아니라, 직소민원실의 선호라고 볼까, 편리하게 주민들이 찾다가 보면, 직소민원실의 업무도 폭주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리통단위, 면동단위, 기초 말초신경 역할을 해야할 공직사회의 공무원들의 평가라고 볼까? 그것이 지금 체크가 자동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왜냐면, 면동이나 말초, 이런 밑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대다수 일걸로 봐요. 특수하게 꼭 직소민원실로 가서 해야할 사안보다, 아마 그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보니까, 춘향신문고 전국 최우수가 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전국 최우수입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그렇게 안보고, 전국 국가적 행정차원에서 봤을때에....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최우수 조례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과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5페이지 특수공인이 하나가 늘었는데, 서울사무소용입니까?

이것은 수도사업소 특별회계와 관련된 공인이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8페이지, 전반기에 1월부터 읍면동 순회 대화를 해서 건의 조치 사항이 239건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해서 다 완벽히 조치가 되었습니까?

본인들한테도 다 통보를 해드렸고, 또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전부 저희들이 처리토록 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했고, 다만, 이중에서 100%가 처리된 건 아닙니다. 처리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무슨 무슨 사유로해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부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다 처리가 되고, 불가한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회신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법으로든 조치에 대한 결과는 이루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 업무보고를 할때 금년 추진이 61건, 계속 추진이 107건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지난번 보고한 뒤로도 처리된 것이 있고....

얘기했던 금년 추진 61건과 계속 추진 107건도 완료가 됐다 이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동사항이 있을때마다 다시 재통보를 해드리니까요.

조치사항 내용 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12페이지, '99년도 기금조성에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기탁금이 1,710만원인데, 어떤 분이 어떤식으로 기탁한 내용인가요?

첫째, 서윤교님이 100만원, 이상현님이 100만원, 이분들은 춘향장학재단 이사님들입니다만, 조숙희님이 50만원, 인천향우회에서 100만원, 신홍수님이 300만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탁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18페이지, 통계조사가 산업통계하고 농업통계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조사를 한가요? 아니면, 일괄 여기에서 다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사업체 조사, 산업조사, 인구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농업통계 쪽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금년도 상반기에 1억9,000만원을 1월 30일까지 회수를 했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 할때는 상반기 융자금 회수가 2억3,000만원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업무보고 할때마다 차이가 납니까?

미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2억3,000만원이 목표였습니다만, 4,000여만원 돈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7월달 업무보고에서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해서 상반기 융자금 회수를 104가구에 2억3,000만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6월달 업무보고 23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추진실적 두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융자금 회수가 104가구에 2억3,000만원....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회수될 걸로 보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만, 4,00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억3,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이 실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할때마다 자료 수치가 이렇게 다르면,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춘향장학금 지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총 231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일선지도자 자녀 장학금, 또는 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꼭 중학교, 고등학생에게만 한정해서 지급합니까?

현재는 고등학생과 중학생만 지급합니다.

대학생으로 대체는 못합니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통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16페이지, 공무원 교육원이나 전문 연수원을 443명이 했다고 했죠?

444명이 했습니다.

시청 직원수에 40%에 해당하는 직원이 교육을 받았는데,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소소한 것, 지적이 안될 만한 사항들을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죠? 교육은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나온가요?

그런 것들을 현재.....

공무원교육원이나 그런데에서 교육 안합니까?

물론하죠. 그런데 소양교육이랄지, 직무교육을 하는데....

큰 것 같으면 모른데, 조금만 신경쓰면 될 지적사항이더라고요. 어째서 교육은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어째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 본거고, 교육을 할때는 철저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장비가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별로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까?

네. 합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기적으로는 4번하고, 또한 수시로 하고, 중앙이나 도에서도 나와서 확인을 나옵니다.

보면은 이상이 없겠네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농민입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꼭 농번기때 시행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농번기때는 차라리 농촌일손 돕기를 하면 모르는데, 일좀 할만한 사람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나가버리니까 일손이 없어요.

저희들도 그걸 문제점으로 알고....

한다고 하는데 시정이 안되데요?

그런데, 사실은 농번기때만 한게 아니라 1년 연중하는데, 농번기때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봄에도 그랬고, 금년 가을에도 그랬고, 지난번 태풍때도 그랬습니다만,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이 되면, 그 시기에 따라서는 읍면동의 기존에 공공근로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 점만 고려해 주시고, 지금 5급 공무원 중에 보직을 못 받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본청에 한명, 의회에 한명 계시는데, 본청에는 아시다시피 조상진 사무관, 의회에는 공무택 사무관이 연말에 정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와 호병업무를 겸비하고 있는 김준수 담당입니다. 고현봉 지적전산담당입니다. 노영진 부동산관리담당과 심재현 지적담당은 현재 도에서 나와서 저희들 '99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득영 민원담당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양완철 병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양영현 부동산관리담당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은영 호적담당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에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으로 5담당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리담당을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다. 9월 29일자로 건축물관리대장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어 건축지원계가 시민봉사과로 내려와서 신고건축물에 대한 도면작성 업무와 병행해서 본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봉사실에는 시민봉사과를 비롯해서 교통행정과, 재무과, 건축과.... .... 지적공사 1명, 시금고 9명, 수입증지판매원 1명으로 외부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구근무 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호적부는 2,375건을 보전하고 있으며, 지적공부는 전산화일 등, 카드, 부책, 도면, 도시계획도면 등 차질없이 잘 보전하고 있습니다. 토지 현황으로서는 총 752㎢ 인데, 이 중에서 농지가 전이 5.6%, 답이 17.5% 등 23.3%가 농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 농림지역이 62.8%, 준농림지역이 37.2%가 되겠고, 임야가 67%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사항은 총 135명이 우리 남원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산업연수차 오신 분이 53명, 현재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44명, 장기 거주자가 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0월달까지의 결산입니다. 환경 개선면으로는 지적전산실도 철거했고, 스카이라인도 설치했고, 문서함도 설치했으며, 대기의자 교체 등 민원실을 획기적으로 환경개선 시켰고, 의식개혁 면에서는 창구직원을 정규화 시켰고, 간부 공무원과 친절도우미를 통해 친절히 민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을 통해 예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혁신 면에서는 민원 첨부서류를 38건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간소화 시켰고, 현역입영자 의료보험 혜택도 주었으며, 호적전산이나 마이크로필름 촬영, 지가도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등 민원업무를 전산화 함으로서 시민 편의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처리로서는 총괄로 474,000건을 현재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 8.2%가 늘어난 실적입니다. 유형별로는 각종 증명이 453,000건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시민봉사과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이 평균적으로 1,146건, 시 전체적으로 2,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총 767건을 발급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262%, IMF가 풀려서인지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시민감동 친절 생활화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의식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우수기관에 현장체험도 실시하고 민원인 응대자세도 일신시키며, 만족도 평가도 다원화하여 설문평가도 하고, 지표평가도 하는 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업무와 지적업무가 저희 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호적부 전산입력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8월 30일까지 기간을 두고, 총 사업량은 371,000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주민등록 인구는 106,300명에 비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7%에 해당됩니다만, 현재 공공근로 23명과 관리자 1명이 투입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60%, 시비가 40%로 4억8,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구 연금매점 자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 정보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복사는 96%, 코딩은 한자 해석과 토달기를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1%, 입력이 80%, 대사가 71%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는 시 운봉, 주천, 수지, 송동, 주생, 대강, 금지면까지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면을 실시 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화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총 자원을 제일 국민역 예비군,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7,973명의 자원을 갖고 있으며, 올해 추진한 징집이라든지, 소집이라든지 이병사항은 징병검사가 100% 다 완료를 했고, 현역병 입영이 아직도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85%, 산업이라든지 공익근무 요원이 100% 다 응소를 했으며, 병력동원 소집은 사고자를 뺀 100% 다 응소를 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의 자질향상 및 사기 앙양을 기해 우리 부시장님이 직접 복무계획도 실시하고, 체육대회도 탁구대회 등 족구대회를 개최했으며, 간담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 사건사고가 8월달에는 21건, 9월달에는 20건 있습니다만, 10월부터는 10건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병무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병무청과 시청간에 온라인망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병무민원 안내인 ARS 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국방부하고 전신전화국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ARS가 개통이 되면, 입영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시키면 입영일자, 훈련사항, 배출일자, 입소일자, 부대배치 결과 등 직접 앉아서 컴퓨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계획입니다만, 시청과 중대본부도 온라인망을 설치하여 병무 업무에 신속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3월 31일까지 기한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총 업무량이 49건에 119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만, 현재 45건에 98필지를 하고, 4건에 21필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0만원 정도 시민들에게 수수료의 혜택을 준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금년안에 계획된 물량을 100%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것은 '95년 4월 이전 토지이동 정리된 토지에 대해 등기촉탁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공기를 두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180개 리동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8,614건을 처리하여 3억1,900만원의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마이크로 필름 촬영입니다. 이 사업은 물량이 도비 사업이 내년도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356,570매의 계획을 두고, 7,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3,300만원을 투자해서 266,600매에 대해서 전산 완료를 해서 필름도 촬영하고, 전부 서버로 입력시켜 현재 10월 15일부터 창구에서 직접 전산망을 통해 민원인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당초에는 20분에서 30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는 1분안에 처리를 해줌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대로 금년도에 못한 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 중개업소가 34개소에 공인중개사무소가 13개소, 중개인사무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했고, 지도점검을 한 결과 무단 폐업 업소가 있었습니다. 여기 3개소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했는데, 조산부동산에 김양기씨, 새남원에 최기헌씨, 운봉에 김종수씨 등 3개소 폐업처리를 했고,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를 7건, 허가갱신 처리 16개소 등 지도점검을 하고, 금후에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부당한 중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조사기준일로 해서 6월 30일날 결정공시한 206,548필지에 대해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총 이의신청은 305필지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상향이 69필지, 하향이 70필지, 적정하다고 해서 기각이 166필지를 토평회를 걸쳐 심의를 했습니다. 지가도면 전산화는 금년도에 수지, 금지, 대강, 대산에 1,419매에 대해 했고, 내년도에는 사매, 덕과, 보절, 이백만 하면은 지가도면도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 민원업무에 신속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시민봉사과에서 꼭 해결해야 할 사업은 현재 팀별 가림판 설치로 200만원을 예산요구 중에 있으며, 민원대가 현재 앞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매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볼록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2,730만원을 요구했으며, 지금 민원실에 책상위에가 컴퓨터가 진열이 되어 있어, 직원들 이용도 불편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어수선하기 때문에 컴퓨터 책상도 구입을 할려고 예산요구도 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를 현재 법원민원실에 1대를 설치하여 등기를 내시는 시민이 토지대장을 떼러 시청 민원실까지 오고, 또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떼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온라인망으로 법원민원실에 1대만 설치해 놓으면, 그 자판기만 누르면 그 장소에서 바로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을 뗄 수 있도록 내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친절봉사 병무행정 추진이란 내용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당장 면동 병무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7월 1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 아무리 전산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에 어려움이 많이 나올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 병무업무를 행정 7급 2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4명을 데리고 보고 있는데, 막상 업무를 이관해놓고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내년도 초에 실시하고 있는 징병검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 때문에 애로가 되어 이번 2차 구조조정때에 직원을 증원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원배치는 안되었습니다만, 인원이 보강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병무행정이 면동 단위에서 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고 또 그 동안에 관행적 병무업무가 되었던 것을 일시에 변형을 할려고 하면 애로가 많을 거에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다음 구조조정때 인력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대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실무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잘하셔야 명년에 병무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해주시고, 다음 14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중점단속 대상이 되었던 내용인데, 바로 이번 회기에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조례가 이제야 올라 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법령 시행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이 되면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자체에서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도에서 늦게 지침시달이 되었고 그걸 맞추다 보니까, 지난번 임시회 기간에 입법예고 기간이 되어서 상정을 못했었습니다.

이게 민원실 책임이 아니고, 이미 모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으면, 통과된 이후에 또 공고하고, 법 시행령이 왔을때는 거기에 맞게 바로바로 일선에서 추진이 되어서 행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늦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행정을 해야 할 사람은 과장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원실에서 각종 진정, 청원, 탄원, 건의 등 처리를 관리하죠?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되면 해당부서로 이관만 시키면 끝입니까, 아니면 처리한 날짜까지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과정에서 보완이 있다면 보완과정, 처리결과까지 일목요원하게 다 있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리한 건이 21,000건이 넘습니다.

'97년도, '98년도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던데?

시에서 한 것이 6,900건, 읍면동에서 처리한 것이 14,000건으로 20,973건입니다. 우리 시청건만 6,943건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겠는데요? 선별이 안된가요? 들어오면 전부다 조치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설명내지는 이해를 시켜서 해결된 부분은 빼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아니면 법적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들만 발췌를 해서....

주로 그 중에는 간단한 허가나, 신고사항, 갱신허가나 광고물 허가 같은 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빼고, 예를 들면 진정, 탄원, 집단민원 관계만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민원인 만족도 평가가 있는데, 하반기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하반기 결산에 따른 것은 아직 안했고, 지난번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대상이 누가 됩니까?

설문은 민원실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가신 민원인에게 설문하고....

접수를 해서 가시는 분이 좋겠죠?

네. 그 분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를 법원에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좋으신 착상인데, 대신 법원에서 할때는 우리 시청에 것만 하죠?

네.

법원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등기부등본은 현재 전산작업을 금년부터 발주를 했는데, 계획이 내년 연말까지거든요. 그쪽에도 전산화가 되어야 시청에서 뽑는데, 아직도 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설치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산이 다 되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인 민원 자동발급기를 법원에다 해놓으면 토지대장만 발급됩니까, 아니면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됩니까?

우리 전산이 되는 것은 다 됩니다.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임야도, 지적도 등 다 됩니다. 이것은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만 넣고 자판만 누르면 다 나옵니다.

자동발급기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까?

1대당 3,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행자부에서 이 회사와 일괄계약을 해서 너무나 비싸다 해서 다량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고 가격을 금년부터 3,000만원으로 다운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윤과장님께서 기 아시고, 또 현장까지 와서도 보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남원지역에 대형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부우회도로랄지 철도공사가 있는데, 공사하는 측량 표지판을 돈도 주지않고, 속에다 그냥 해버려요. 그것이 역사 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쪽으로 나가는데 계속 콤바인 날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흰기라도 꽂아서 해야 하는데, 차라리 주인에게 여기 표시를 하시요 한다든지 해야하는데, 그런 것은 협조가 안됩니까? 물론 협조하기 어려울텐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대형수주 공사를 하거나 측량을 할때는 협조 요청을 해서 꼭 조그마한 대나무를 꽂아만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해서 농가들이 불편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날 이의원님에게 전화받고 바로 철도청 사무소와 지적공사에 가서 조치를 그날 바로 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현재 감정평가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6분입니다.

남원분이 몇 분입니까?

남원분은 없습니다.

전부 전주 분입니까?

전주 분도 있고, 인천에서도 와있고, 또 서울에서도 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과정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부에서 합니다. 남원에 계신 기존에 분들이 3년 있으면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전보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이번에 인사발령을 했는데, 평가사 중에서 전라북도 출신이 부족하답니다....

.... 3년전만 해도 전주도 있었고, 남원사람도 있었죠?

얼마전에 이진호 평가사라고 남원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토지평가 소송으로 해서 승소를 한 건수는 없습니까?

우리 남원시로서는 토지로 소송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토지평가위원은 몇 분입니까?

13분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그 중에는 평가사들도 포함되어 있고, 시 의원님도 2분이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업 하신분,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자치행정국장은 업무와 관련되어 국장님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