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규 축산담당입니다. 이남규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박승기 농산지원담당입니다. 박용섭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9년도 결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업무 추진 방향,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축산산업과는 4담당, 정원 20명입니다만 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차 산업 전반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축산 현황입니다. 주요 가축으로 해서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꿀벌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산 관련 기관 단체로 해서는 5개 기관, 6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축산 시설로는 4개소가 있는데 도축장, 도계장, 가축시장, 집유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페이지 농가 인구 및 가구수입니다. 저희들 농가호수는 전업농과 겸업농을 합해서 12,885호 농가입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33,871농가중에서 3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는 전업농, 겸업농 합해서 36,009명입니다만 시 전체 107,323명이 3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지 면적입니다. 답, 전 합해서 16,824헥타입니다만 전북의 8.5%로 호당 경지 면적이 1.3헥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지 이용율은 답이 104%, 전이 125%해서 평균 108.7%의 경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계화 현황입니다. 43,475대가 현재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기계화율로 해서는 99%를 하고 있습니다. 양곡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 창고가 76개소, 양곡 도정 공장이 128개소입니다. 특작 현황입니다. 화훼, 채소, 과수, 특작, 양잠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올해 결산으로 해서는 태풍 올가 피해로 해서 총력 복구로 농작물 피해가 3,895헥타외 5종으로 해서 33억 6,9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농가에 지원된 것이 약 10억원은 집행이 되고 23억원에 대해서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토종 돼지 유통 활성화로 해서 3,000두가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유통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 서울 창동과 부산, 대구, 창원 지점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한우 거세우가 125두로 8농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원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설치는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으로는 년중 6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100두미만 농가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쌀 생산 추진 실적은 당초 저희들 계획은 12,260헥타 계획입니다만 12,291헥타로 해서 100.3%의 모내기를 해서 반당 529㎏를 해서 6만 4,000톤을 수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직접지불제 23헥타하고 시범 마을 32헥타가 넣어져 있었습니다. 정부 양곡 안전 관리로 해서 보관 창고 76개소와 RPC 2개소를 이번에 증설 완료했습니다. 원예 특작 사항으로서는 당년도 자금 확보 지원으로 해서는 1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5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 시설입니다. 저희들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은 3개소에 49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이 82개소로 78농가가 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57개소가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25개소입니다. 공정으로서는 85%가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 톱밥 보급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1,000톤으로 155농가를 공급 계획해서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00톤 미완료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해서 전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대기 환경 보전입니다. 4,000㎏에 대한 대기 환경 보전 사업이 있습니다만 예산으로 해서는 3,6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전체적으로 4,000㎏로 100%가 완료 되었습니다. 6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으로서는 사료 작물 재배와 기성 초지 보완 사업, 조사료 생산 장비, 싸이로 시설,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7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축 방역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량에 대해서는 225,700두를 계획해서 소, 돼지, 개, 꿀벌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해서는 예방 접종이 시기별로 해서 춘기하고 추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는 탄저, 기종저외 3종에 대해서 99.8%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축산물 작업장 설치 사업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민원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축산물 작업장에 투자된 내역이 25억 6,000만원이 자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융자가 8억원이고 자담이 17억 6,000만원으로 해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도축장 영업 허가가 9월 17일 전라북도로 해서 받아가지고 영업 개시는 9월 18일부터 개시가 되어가지고 현재 소가 202두, 돼지는 1,585두가 되어서 도축 수수료가 4,000만원인데 우리시로 배정된 도축세로 758만 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도축 시설에 대해서 내부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서울 이갑희씨라고 해서 그분이 오고 남원시 이영길씨가 합의해서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만 한 사람으로 집약 되어가지고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 돼지 콜레라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예방 접종 실적으로는 64,416두입니다. 소규모 농가 기준과 정착촌으로 해서 24,416두로 해서 1,171호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 요원 구성은 10개반 30명으로 해서 민간인 20명, 공무원 10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지리산 토종 돼지 단지 활성화입니다. 지리산 토종 돼지는 현재 운봉 4개 면을 주축으로 해서 6개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로 해서는 4억 5,8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상표 개발과 고급육 생산, 유통 센터 설치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2002년도까지 모든 것을 다 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 상황으로 해서 10월 현재까지 3,000두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 한빛 식품에 대해서 5월 30일까지 300두에 대해서 한빛 식품에 나갔습니다만 현재는 돼지는 안하고 닭꼬치로 해서 한빛 식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내 내령에 대해서 토종 돼지 부위별 포장육 유통을 월 200두씩 울산과 부산에 주로 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 상황으로는 고급육 생산 교육 및 견학을 4회에 걸쳐서 50농가가 다녀왔습니다. 수출용 한우 고급육 시범 사육 사업 착수로 해서는 남원 축협을 정점으로 해서 축산기술연구소와 연계해서 거세우 80두와 시험 사육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육 생산 작목반 결성은 2개 작목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목반에는 금지 신월과 수지 호곡 박기영씨를 주축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는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거세우 입식 농가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쌀 생산 대책 지원입니다. 저희들의 당초 식부 면적은 12,260헥타입니다만 시 자체에서 추진한 것은 12,291헥타로 해서 100.3%를 했습니다. 토양 개량제는 7,872톤을 계획으로 해서 했습니다. 벼베기는 전부다 완료가 끝났고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 확대가 '98년도까지만 해도 67%의 양질벼 종자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81%까지 확대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 방제 실시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하면 벼물바구미를 산간부나 평야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열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은 직접 지불제 사업을 주천면 호경리에 23헥타가 되어 있고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로 해서는 대강면 방산 마을에 31.7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 호수는 40호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해서는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으로 해서 수확전 토양 검정을 해서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사업으로 해서는 중간 평가 및 종합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친환경 사업을 하는 것과 일반 농사하고 관행 농사와 비교했을때 친환경 농업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비료를 따져봤을때는 지금 현재 MPK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36㎏를 합니다만 친환경 사업으로 했을때는 21㎏로 약 15㎏정도가 시비량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농약 사용 횟수도 총체적으로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약 사용 횟수가 3회라고 한 것은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합해서 3회를 잡습니다. 농약 사용 횟수는 현재 4회인데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합해서 2회를 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개 사업해서 21억 4,000만원입니다. 공동 이용 조직 35개소, 쌀 전업농은 32농가, 밭작물 농기계 1농가, 경운기 후미등 부착이 245농가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공동 이용 조직 계획 59대에 대해서 공급이 다 완료 되었습니다. 쌀 전업농 계획 36대에 대해서 공급이 35대입니다. 이것은 농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농발 심의회 순서에 의해서 차 순위자가 하는 것으로 해서 1대만 공급이 덜 되었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은 100%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15페이지 양곡 관리 및 RPC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저희들 RPC 확충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흥부골, 계림농산, 남원농협, 북부 보절입니다만 올해 신규 2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북부 RPC와 흥부골해서 1개소씩 이동 싸이로를 확정했습니다. 16페이지 원예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입니다. 저희들 총체적인 현황으로 해서는 시설 면적이 272.5헥타입니다. 참여 농가수는 1,28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99년도 시설 계획으로 해서 18,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 특수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준공까지 들어가고 완료된 것은 2,300평에 5,500만원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미준공된 것이 15,700평으로 3억 7,7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예정지가 대부분 작물이 식재되어 있어서 작물 수확 후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과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 과수단지 재배 면적이 414헥타입니다. 사과, 배, 감, 대추, 포도,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수단지 농가는 732호입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량은 3헥타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 농가는 6명으로 해서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조금 결정이 다 끝났고 묘목 및 기타 자재 구입은 11월 20일까지 해서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저온 저장고 사업입니다. 저희들 농산물 저온 저장고가 남원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1,615평에 64동이 있습니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이 4,014톤을 1회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 개요에 대해서 95평짜리 4동이 있습니다. '99년도 추진 상황으로서는 65평 2동이 완료 되었고 미준공된 것이 30평짜리 2동이 미준공 되었습니다. 이것도 11월 3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송동 복숭아 확대 재배입니다. 송동지구가 토질상, 기후상 여러가지 복숭아 여건이 좋다고 해가지고 현재 면적은 22.8헥타로 34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해서는 5.5헥타입니다만 대상 농가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으로 해서는 개간 및 부지정리 완료가 9월 30일까지 완료되어 있고 가을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식재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춘향골 포도·딸기 입간판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용 입간판이 금지면 옹정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규격은 지상 2m, 가로 6m, 세로 3.5m로 양면으로 해서 그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지나가다 보기 때문에 현지에서 많은 물량을 팔고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날 입간판이 완료가 끝났습니다. 21페이지 잠업 생산 소득 증대입니다. 상전 면적 64.2헥타에 123호입니다. 소잠 능력이 2,079상자입니다. 생산량은 10,644㎏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 소잠량 2,030상자로 132농가가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약 9농가가 소득 수입이 좋기 때문에 늘어나 있습니다. 생산량으로 해서는 50,879㎏가 생산되어 있습니다. 소득으로는 7억 7,500만원이 '99년도의 잠업 소득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부적으로는 생누에 수매, 동충하초, 건초누에로 해서 현재 판로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좋은데 면적을 왜 늘리지 못하느냐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상전 면적 확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묘목 자체가 주당 1,500원씩이기 때문에 확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22페이지 농촌 지역 소득 작목 육성 발굴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농산 분야는 원예 특작에 대해서 소득이 높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수, 채소, 원예, 화훼 전반에 걸쳐서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수, 채소, 원예, 화훼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빠져가지고 22-1페이지로 해서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시설원예 생산 유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유리 온실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유리온실 공사 착수가 8월 5일부터 현재 공정이 73.8%가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19억 3,100만원에서 자금 집행은 7억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양액 시설, 환경 제어 설비 설치 완료가 11월 2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란에서 직수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은 다 끝났습니다만 양액 시설이 발주 되어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5일까지는 그 시설이 현지까지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페이지 2000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축종별 집단 사육 생산 체계 구축을 하도록 해서 단지화, 벨트화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농촌 친환경 사업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술 공예라든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급육 생산 브랜드화로 해서 한우, 토종 돼지를 수입 개방을 대비해서 고급육 생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돼지 콜레라를 2001년까지는 만점 방역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사업도 올해보다는 면적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 기계화는 지금 현재 100%가 안되었습니다만 100%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농민에 대해서 문제점이 파악되는데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반을 활성화 해서 생산과 유통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천년에는 축산 산업의 활성화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수질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개별 시설로 해서는 축산 분뇨 처리 사업외 2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은 40개소, 축산 분뇨 처리 시설 톱밥 보급 사업, 축산 대기 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계획은 5종으로 사료 작물, 초지 보완, 장비, 싸이로, 볏짚 암모니아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올해도 가축 방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방역 계획 두수는 202,828두로 잡고 있습니다. 소, 돼지, 개, 꿀벌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소 및 돼지 공동 방역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쌀 생산 대책 지원입니다. 단위 생산량 증대와 면적 최대 확보로 안정 생산 기반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쌀 목표가 반당 497㎏였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이루어진 것은 529㎏로 반당 수확량이 나와서 총체적인 수량은 6만 5,000톤이 생산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을 말씀드리면 병충해 공동 방제, 자운영 종자 지원, 토양 개량 사업, 객토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농약, 화학비료등 환경 오염을 최소화해서 안전한 쌀 생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50헥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천 호경, 주생, 보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 (녹음불가) 농약과 화학 비료를 단계적으로 감량하는데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93년부터 '99년까지 7년에 걸쳐서 농기계 보유 상황은 43,475대입니다. 벼농사 기계화율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98%입니다. 농기계 사후 관리 시설은 농기계 보관 창고가 120동으로 6,200평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올해 3개 사업으로 해서 공동이용 조직, 쌀 전업농, 경운기 후미등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미곡 종합 처리장 시설 확충입니다. 증설 계획으로 해서 올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흥부골, 계림농산, 북부 RPC해서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정부 양곡 안전 보관 관리입니다. 보관 창고가 76개소입니다만 보관 능력은 103만 6,000가마로 40㎏ 기준입니다. 보관량은 51만 1,000가마가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 안전 보관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점검으로 양곡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복숭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재배 면적이 94.6헥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 계획은 2000년 계획으로 해서 2003년까지 300헥타를 목표로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개원을 해서 80.1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산지 개발 65.3헥타이고 기타 14.8헥타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요구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 농가 선정은 2000년도 3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원예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입니다. 올해 계획으로 해서 사업 내용은 32헥타입니다. 농가당 200평에서 600평까지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소요 사업비 50%를 시비에서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남원시의 특수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많은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 농가 교육은 2월 2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운봉 엄계 소득원 도로 포장 사업입니다. 도로가 안좋아서 상당히 차들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아 농산물 손상 방지로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농가수가 22세대가 있고 농지는 40.4헥타가 있습니다. 또한 유리 온실이 4,200평 있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으로 해서는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엄계 마을로 해서 1.2㎞, 폭은 5m를 포장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백합 수출 전업농 육성입니다. 운봉 고냉지 백합 수출 전문 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을 앞에 두고 또 현재까지의 백합에 대해서 수출 작목으로 해서 제일 유망하고 현재에도 가격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올해할 것으로 해서는 종구 공급을 10반으로 10농가에 대해서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36페이지 2000년도 특용작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버섯 저온 저장고 20평, 생약 조제 시설 100평, 인삼 식재 사업 10.6헥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윤영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토종 돼지 활성화 단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99년도에서 2002년까지 4억 5,8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내용을 보면 고유 상표, 포장지, 디자인, 홍보, 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급육을 생산할려면 첫째는 품종이 개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 센터 2개소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재검토 되어야만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운봉, 산동, 이백, 인월, 아영, 산내. 이 유통 센터가 인월에 있지요?

있습니다.

문제를 실무 계장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잠깐만요. 산내입니까? 인월입니까?

운영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윤영준 위원께서 유통이 되고 있느냐, 안되느냐 하고 물으시고 계신데 신성한 의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거짓 보고를 하실려면 아예 안하신 것이 낫지 보고를 하신다면서 거짓말을 하시면 됩니까?

확인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 이외에는 확인을 안하셨지요?

출자를 얼마씩 했습니까?

네.

윤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과장께서 신성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중요한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보고하는 자리에서 거짓으로 보고하실 것 같으면 아예 보고를 안한 것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하실때 위원님들의 예측 질의에 대해서 업무 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가지고 궁금증이 없도록 보고를 해주셔야만 되는데 담당 계장이 거짓으로 보고를 하셨을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계장께서 거짓말을 하실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 거짓말하라고 시키고 왔습니까? 아니면 같이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계장이 직접 못갔을때는 담당 과장이 현지를 확인이라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윤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토종 돼지 유통 센터는 부도가 나서 그 사람이 지금 행방이 묘합니다. 그리고 냉동차의 소재 파악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던 유통 센터 회원들끼리도 상당히 완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토종 돼지 유통 센터 이외에도 냉동차를 보조해준데가 있지요?

네.

그 차량을 가지고 밀도살을 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네.

그 운행 일지를 수시로 점검하셔서 신선한 육류가 공급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통과 흑돼지는 국민 보건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3월달에 한번 나가고 지금까지 안나가셨다면 지도 단속이 됩니까. 그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이라고 있지요?

네.

답리작으로 이탈리안 나이그라스가 보조금이 나갑니까?

이번에는 도에서부터 보조금이 와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원칙으로는 도에서부터 보조금이 축발 기금에서 보조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축발 보조금에서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확충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만 번지르하게 만들어놨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사료 기반 확충 사업은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조사료를 가축에게 많이 먹이므로 해서 그만큼 사료가 적게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만은 농가가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아끼지말고 지원을 해서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데에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조사료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가스 처리는 보조금을 금년에 얼마나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암모니아에 대해서 50%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50%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니아 가스를 처리한 볏짚을 사육했을때는 볏짚이 영양분도 있지만 질이 연해져가지고 소 살의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농가에서 싸가지고 모아서 하는 시간이라든지 힘이 들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제가 봤을때는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유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농가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또 이것을 어느때 보면 보조가 있고 어느때 보면 보조가 없고 농가들이 상당히 기피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 가스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원이 되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송아지 1마리 거세하는데 보조가 얼마쯤 나갔습니까?

금년에 한 것을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추경 예산에 넣어가지고 15만원으로 할려고 7만원, 8만원 이렇게 주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경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추경 예산에서 부결된 관계로 해서 금년에는 하나도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어떻든지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출려면 반드시 고급육 사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시세가 큰 차액이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세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현재 팔면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봤을때는 저도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것은 거세를 해서 고급육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가 따라 올 수 있도록 고급육 사육에서도 보조금을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지난번에도 추경 예산에 올려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2000년도 사업 계획을 넣을 계획입니다.

송아지 거세할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두 정도나 신청을 받아놨습니까?

송아지로 해서 8농가 125두를 우선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자진 신청한 것이 125두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중에서 몇 %정도나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1%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우선 농가가 스스로 한다고 한 농가부터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든지간에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의 내년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고급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는 사람보다 모른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 홍보도 중요하고 제가 봤을때는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대상 농가에는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또 고급육의 차액이 많아가지고 고급육으로 하지 않고는 소를 기를 수 없다는 이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많이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자진해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유도를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물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PC 시설이 우리 남원에 약 40%라고 하셨습니까? 보관 능력이 60%입니까?

지금 RPC에서 하는 것이 약 37%정도가 되겠습니다.

37%정도를 보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네.

RPC 수매를 해보았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수매하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농가들이 접수를 해서 출하할때까지 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정도 거기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년중 가장 바쁜 시기에 그 농가들이 양곡을 실고 가서 3시간내지 4시간동안 거의 가을 햇빛은 짧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에 하루를 거기에서 소비를 해버립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실고 와서 밀리니까 다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RPC 이동 싸이로 계획이 지금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수지, 송동, 금지, 대강, 주생 쪽으로 해서 계림에서 하고 있는데 계림이 당초에는 올해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 사업 자금 관계로 해서 2000년도로 연기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확장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복잡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산물벼 수매에 대해서 지금 현재 5만 50원으로 1등 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돈을 먼저 2만 2,000원을 선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왕위원님 같으면 다른데에서 갖다 쓸 수가 없고 수지 농협에서 가져다 쓰시게 되기 때문에 정산을 수지 농협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쪽에 대해서 계림 지구에다 한 것이 3만 가마이면 우리가 임의대로 바꾸지를 못하고 도에다 다시 올려가지고 남으면 올리고 다시 부족한 양은 우리가 다시 받아내려야 합니다. 시 자체적으로 물동량 조정을 못합니다.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출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때 시장님도 가시고 저도 직접 가서 거기를 교통 정리도 하고 농가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림에서 할 것으로 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사업 자금을 배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보 양도 중요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가서 보니까 수매 시간이 지금 8시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좀 앞당기고 또 뒤의 시간도 늦춰가지고 또 바쁜 시기는 불과 몇 일 안되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씩 띠워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생벼를 수확해가지고 쌓아놓으면 바로 변질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일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만 일찍 오신 분들은 새벽 4시, 5시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 포장을 해놓고 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량 수매가 많이 들어올때는 시간을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계획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송동은 2일날, 금지, 주생은 3일날 이런 식으로 계획 수매를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벼를 콤바인으로 베가지고는 현지에서 출하할 면이 아닌데도 현지에서 베가지고 바로 와버리니까 계획 수매가 안됩니다.

수매는 말이 될 수가 없고 생벼를 자기 지역이 해당된다고 해서 몇 일동안 쌓아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날짜는 정해놨지만 매일 수매를 하는데 매일 수매를 해도 그 물량은 그날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 온 것만이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아침 시간을 최소한 제가 봤을때는 5시에서 6시로 몇 시간 정도만 당겨버려도 그 농가들이 고생을 하지 않고 충분히 그 시간에 수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십시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주신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보리 파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잦은 비로 해서 가을 추수도 늦어짐과 동시에 보리 파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리 종자는 보조가 들어가 있지요?

이미 들어간 것은 아니고 보리 파종 농가가 파종을 한 뒤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 조사 대상에서 읍·면별로 2000년도 보리 농사를 위해서 내가 파종이 2반이면 2반, 5반이면 5반에 대해서 신고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의해서 보리 종자하고 유기질 비료가 보조로 해서 50%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보조금 결정을 농가별로 받아서 올리면 농가 통장으로 보조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물 수매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지금 수분 감량을 잡을때 줄어든 양 만큼만 공제를 합니까? 아니면 그 수분을 줄이는데 말리는 비용까지 거기에 가산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5%인데 지금 18%라고 하면 3%에 대한 감량만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3% 감량한 것과 말리는데 비용을 거기에다 가산해서 감량을 잡은 것입니까?

제가 양쪽을 구분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감량 만큼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량에 대한 말리는 비용은 거기에 가산이 안된 것입니까?

네.

서면으로 확실하게 알려 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부분 농가가 자기집에서 건조기에다 말려가지고 가져가보고 실질적으로 말려서 해보니까 감량을 너무 많이 잡더라. 감량을 많이 잡는 원인이 말리는데 비용까지 가산된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아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추 작목반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아영에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상추 작목반이 이번에 들어간 농가는 7농가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가 7농가입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상추만 하고 것이 9농가입니다.

대부분 이 물량을 어디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주가 주산지인데 광주 분들이 오셔서 현지에서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직접 와가지고 합니까?

네. 그 다음에 농가가 출하도 합니다.

9농가에서 출하하는 양이 불규칙하겠습니다만 하루 평균 몇 박스 정도나 나가고 있습니다.

2일 간격으로 해서 약 250박스에서 300박스 ......

1일 평균입니까?

아닙니다. 격일제로 해서 입니다.

약 120박스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매일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지의 상추 농가들 데이터를 빼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추 작목반에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몇 농가가 얼마정도 출하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12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도 그렇겠습니다만 물량은 불규칙한데 수지가 11농가인데 대부분 이 사람들 얘기가 지원이 있어야 내년에 대대적으로 확대가 되겠다. 수지 상추가 광주에 가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나가는 물량중에서는 제일 먼저 수지 상추가 경매되고 그 다음에 일반 상추가 경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여러번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대대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수지 상추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시설 하우스를 올해 할 수 있는 것이 81헥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닐 하우스가 ......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예정에 맞춰서 내년 예산 편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축산산업과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평소에도 물론 잘하시겠습니다만 담당들 특히 자기 해당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에도 이와 같은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곡종합 처리 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6억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이것은 전부 국비인데 100% 융자입니다.

지방비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 시책에 의한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복숭아 단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4억 4,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시비와 도비 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보셨는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복숭아 총 생산량은 얼마이고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이고 우리나라 소요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인구 비례에 맞춰서 연도별 소비량 같은 것도 검토를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한 앞으로 복숭아 농가가 얼마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채산성이 맞고 우리가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한 바 있습니까?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복숭아 면적이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복숭아가 다른 과원보다는 과원이 하나의 정상치를 하면 정상에 가깝게 왔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했을때 판로 문제가 예상된다라고 도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러면 왜 그런데도 복숭아를 가지고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넣어가지고 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현재 가락동 시장에서 우리 송동 복숭아에 대해서는 백화점 그리고 얼굴 상품으로 해서 나간 것이 송동 복숭아가 1위로 나갑니다. 과질 자체가 좋고 신맛이라든가 당도가 다른데보다는 낫다 해가지고 송동 복숭아가 남원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려면 22헥타에서 300헥타는 가져야 차량이라든가 콘테이너 박스 이 정도 물량이 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고 해서 그 선까지 하기 위해서 300헥타로 장기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육성해서 모두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분석해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정상까지 왔기 때문에 하향 추세가 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나 남원 만큼은 과오실 자체가 타 지역보다는 구분화되어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300헥타까지는 무난할 것이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사업의 전망에 대한 예측이 좀더 특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보조금을 지원해주어가지고 결국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또 해당 농가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미처 몰라도 위원들은 해당된 지역의 설움을 잘알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된 지역의 위원들에게도 의견을 가끔 들어보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높이는 것을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기 자본 비율도 높여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시행을 해가지고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위에서 공문 하나 왔다고 해서 거기에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국비, 지방비 보조금을 무조건 배정해서 부도 농민 양산하는 것이 우리 남원은 않되도록 입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정책 입안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 발전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비입니까?

축산 발전 기금은 국비가 아닙니다.

축협 중앙회에서 행정으로 이관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축협 중앙회 자금에서 행정으로 이관 받아가지고 다시 농가에 환원해줄때는 또다시 축협쪽으로 선정을 받아가지고 넘겨줍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

행정에서 합니다.

합니까?

네.

축협에서도 축산단지 보조금이라고 또 나가는데 그러면 양쪽으로 나가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 관계되는 것은 축협에 통보를 해줍니다.

생산 기반이 중요한데 중국산 사료가 수입되고 있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해서 노는 땅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보조금 같은 것은 많이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까?

지금 축산 발전 기금에서 온 것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주천 호경리하고 대강 방산 마을이라고 해서 4억 5,400만원을 지원하셨네요?

네.

이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지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 사업으로 한번 책정하면 3년간 연속으로 하고 농사짓기 전에 거기에서 토양을 떼어다가 토양 검정을 해서 농약 성분과 물리적 화학 성분을 검출해서 ......

하는 것이 아니고 농검에서 합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오리 농법을 시행하면서 어떤 분이 품질 인증을 받을려고 했는데 품질 인증을 안해주어서 결국 못했는데 그것보다는 친환경 농업으로 유기농법의 좋은 쌀을 생산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고 생산하게 되면 장려만 해놓고 그 뒤에 판매 과정이나 전국적인 홍보 관계에서 행정이 나서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희들이 ......

해놓고 판매 과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

꼭 알아서 하라고 ......

일반하고 뒤섞여서 이것이 어떤 친환경 농법의 쌀인가? 또 행정에서 얼마만큼 지원해주어서 농민들이 정성껏 만든 쌀인가를 외부에서는 잘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만 하는데 지원해주는 상태를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화학 영농 농법으로 계속 농사를 짓는것보다는 먹을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자꾸 축적되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법을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지원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행정에서 홍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유관 기관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향골 딸기 입간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원에서 보면 하향선 쪽에다 설치해놨는데 광주쪽에서 올라올때 보면 바로 앞의 쪽이 나무에다 딸기 원두막 같은 것이 있어서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철거는 못시킬텐데 가려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 왔다 내려가는 사람들이 볼때는 그 앞에 지서가 있고 경찰들이 검문하다 보면 거기 쳐다보지 딸기를 봅니까. 돈만 2,000만원 들여가지고 효과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치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 애로가 많았느냐 하면 간판 자체가 크고 그 밑에 기소를 하는데 자기 논을 거기에다 양보를 안해줍니다. 그것도 현재 공유지 비슷하게 거기에다 했습니다만 안해주어서 자기 논두렁 밑으로 갈려고 했었는데 안해주어서 나중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에서도 그것이 불합리한 위치에 서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안보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낙엽이 지고 나니까 안보이고 양쪽에 농산물이 우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대로 보지만 시각적으로 차를 타고 왔다 갔다할때는 빨리 느끼지 못하는 간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 업무 현황보다도 과연 축산산업과 원예특작담당이 태풍 올가 피해 보상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좀더 충분한 홍보가 있었다면 원성을 시에서 듣지 않았을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태풍 올가 피해 농가의 보상이 남원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 재해대책본부의 피해 보상 지침에 의해서 보상을 해왔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없으므로서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이나 상대 농작물의 경우입니다. 300평이상 피해 보상자에게는 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토록 하므로서 양자간의 원성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해둡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 내용은 300평이상 피해 농가에서는 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토록 했지만 농협의 문턱이 높다 보니까 영세 농가로서는 실질적으로 보증인을 세워야만이 저리 융자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 300평 미만의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은 피해 보상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피해액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해버렸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1만 얼마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측에 욕을 했던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것이 행정이 그런 어려운 농민들에게 대부받는데 최대한의 알선이라도 해서 마음이라도 다스려주고 추스려주어야 되는데 이 피해 농가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얘기하면 마치 자기돈이나 주는냥 또는 피해 보상 지침에 의해서 주는냥 그런 식으로 중앙 정부로 떠넘기는 그런 일선 행정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99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반성할 기회가 아니겠는가를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요?

올가 피해에 대해서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재해가 닥쳐가지고 아까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농가에 전체적으로 침투해서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만 교육이 한번에 일회성으로 끝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묻고 또 쫓아가서 알려주고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잘모른 상태에서 주민에게 홍보가 안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철저히 해서 시행중이라도 계속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읍·면·동 직원들이나 본청에 계신 직원들이 재해라는 것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니까 지침도 재해가 일어난 후에 내려왔었지만 일선 행정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면서 비록 돈은 못주지만 마음이라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권위의식있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요. 그런 원성이 오히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시 의원들까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것이 시비로 책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도 농촌은 오로지 흙이 진실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런 것들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양묘 상전 면적의 확대가 어렵다고 아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묘목 생산 농가가 없고 또 누에를 키웠을때 판로 개척 문제들의 애로점이 있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익성에 비춰봤을때 물론 밭작물에 비교했었을때 상전을 확대했을때 비교해본 것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수익성이 높습니까?

지금 밭작물에 비해서 그것은 1년해서 60일간으로 해가지고 일반 밭작물이 상전 면적에 의해서 나온 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 원예특작 지원도 좋고 모든 지원도 좋습니다. 이런데에서 지원 방안책 마련도 해보시고 우리 남원 지역에서 묘목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면 전국적인 현황도 한번 조사해보셔서 휴경지가 많습니다. 휴경지라도 권장해서 수익성이 높다든지 비닐하우스 짓는 곳에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도 수익성이 분명히 높다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목 생산 농가가 없다, 판로 개척이 어렵다라고만 행정에서 생각합니다만 행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원에도 양잠조합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잠조합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잠조합장하고 그동안에 남원의 특수 소득원으로 개발하자고 해가지고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양잠을 300평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대신 농가가 의욕적으로 이것을 내가 1,000만원이 들어가도 해야 되겠다고 와서 저희에게 요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구한 사람이 있어야 그 문제를 다뤄나가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는 건조 누에도 있습니다만 동충하초를 하는 사람만이 많은 소득이 올라오는데 동충하초 종균을 각 조합별로 임의대로 그것이 배정이 안됩니다. 수원에서 종균 배정을 할때 남원에는 요구를 200상자를 달라고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배정할때 50상자나 80상자 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그 조합장하고 수원에 한번 올라가자라고 해서 양잠 대회라고 하는 것을 산동면에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하고 그 후에 동충하초 종균이 더왔습니다만 그것을 제한해가지고 주지를 않습니다. 원인은 그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0년 사업중에서 복숭아 단지 조성 사업을 지난번에 보니까 운봉이나 산내 쪽에도 복숭아 면적을 신청했던데 그쪽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복숭아를 심어가지고 도저히 맞지않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고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도 복숭아를 심으실 계획으로 올리신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읍·면별로 신청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청서는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2000년도에 할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느 면은 안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읍·면별로 신청한 면적은 다 집계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결국 우리 남원의 복숭아가 서울에 가서 승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조생종입니다. 그런데 조생종에서 10일내지 20일 늦어버리면 벌써 다른 품종이 나와서 그 품종 자체는 거의 가격이 하락되어버리는데 아무리 그쪽에서 농가들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심어놓고 그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쪽은 복숭아는 안된다라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더불어서 사매, 덕과, 보절 쪽에는 꼭 복숭아 뿐만이 아니고 그쪽에 배가 많기 때문에 배나 이런 쪽으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복숭아를 심었을때 이웃에 복숭아을 심은 농가들이 같이 있을때 그 농가들의 어떤 생산 문제랄지 품질 관리 문제랄지 모든 문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따라서 배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한쪽에서 혼자 한다고 하면 배워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역별로 조금은 분산을 해서 결국 우리 배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배 쪽도 신청을 받아봐가지고 그쪽은 배 쪽으로 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강, 대산, 주생, 금지, 수지, 송동 쪽은 이렇게 뭉쳐서 그렇게 가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문제에 대해서 남원시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물량을 신청하고 이제는 어느 지역 따로 가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많은 물량을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을 할때에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딸기 면적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운봉의 비가림 채소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사시사철 비가 왔을때 녹지않고 우리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고냉지 채소를 재배해낼 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서 아무리 올해처럼 하우스 면적이 적든지, 많든지를 떠나서 어떤 기본적인 생산 목표를 설정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배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남두 환경조경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금년도 결산, 주요 업무 추진,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산림개발, 산림보호, 환경조경해서 3개계에 정원 21명중 현원 20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 사법 경찰 관리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경찰 5명, 경찰리 2명해서 7명이 사법 경찰 관리 지명 신고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업무 성과로는 흥부골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 지리산권 관광 소득 사업, 산림 경영 기반 시설 임도 사업, 주요 도로변 조경수목 식재 관광 도로화 사업, 달궁지구 오수 정화 시설 사업,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반성해야 할 것은 우리가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한 산림 형질 변경으로 경관을 저해한 것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임산 소득작물 즉 밤이나 감, 호도등에서 유통 판로 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상수목 과잉 생산으로 재배 농가 판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더 연구 검토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흥부골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외 2필지에 도유림 40헥타, 시유림 60헥타해서 100헥타의 규모로 총 사업비 12억 4,900만원중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27일날 입찰을 해서 전주에 있는 주식회사 프러스 회사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진입 도로가 없어서 여러가지 예산 관계상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농어촌 소득화 도로와 연계해서 진입 도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지리산 산촌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주천면 용궁리 용궁 마을에 총 사업비 14억원을 들여서 현재 기본 용역 설게중입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국립공원내 오수 정화 시설 사업입니다. 지금 반선 지구가 8억원을 들여서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덕동리 달궁 지구에 12억원을 들여서 현재 이것도 공사가 착공중입니다. 이것도 입찰을 봐가지고 순창에 있는 신흥종합건설에서 낙찰을 봐가지고 도통동에 있는 지리산 건설에서 하청업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착공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공원 지역내에 이런 대규모 오수 정화 시설은 전국 23개 공원지역내에서 저희 지리산 지역만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관광 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요천변이나 경관 조성 사업외 7종에 총 사업비를 3억 7,4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요천변 경관 조성 사업, 금암봉 경관 조성, 산업 도로변 경관 조성, 우리 꽃길 조성 사업, 노암로 주변 경관 조성, 흥부골 가로수 조성 사업, 서남 대학교앞 로고 사업이라든가 춘향테마 공원 조성 사업, 조경수목 이식 사업등 총 9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덕음산이라든가 금암봉, 바래봉 주변 조경 및 정화 사업을 약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지금 산내면 대정리 일명 변강쇠 공원이라고 합니다만 그 계곡 일대에 총 1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자연석 쌓기는 완료를 했고 앞으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조경수 식재를 해서 금년내에 시설이 끝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한 국토 시범 사업으로 행자부 실무자들이 와서 봤을때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평을 받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약 6억 5,000만원을 더 들여가지고 변강쇠 주변을 성역 공원화할 계획임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지리산 바래봉 종합 계획입니다. 지금 바래봉을 그전에는 10만, 20만명이 오다가 작년부터 약 50만명, 60만명, 70만명에 임박한 관광객이 와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수차례 방문을 해서 공원 계획이라든가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편익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기술연구소에 약 4,000여평을 요구해서 금월중 초순경에는 승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유지 약 2,000평을 사가지고 약 6,000여평에다 주차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다 화장실이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인 매표소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을 해서 바래봉을 세계의 명산 관광지로 만들 계획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여러가지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국가 시책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시에서도 약 4억 3,000만원으로 총 인원 11,3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현재 전주선이라든가 교룡산 국민관광지, 관광단지 주변등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9,280명으로 약 81%의 실적을 올렸고 앞으로 남은 인원은 계속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서 당초에는 50명씩 하다가 4/4분기 마지막에는 인원이 더 늘어서 80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육림 사업입니다. 저희시의 육림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육림 간벌,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풀베기등 해서 총 1,165헥타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각종 사업은 다 끝이 났고 지금 어린나무 가꾸기만 11월 20일까지 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림 간벌도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경이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가장 큰 다른 시·군에 없는 특수 시범 사업인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실수라든가 잣나무, 고로쇠 나무등은 저희시만 특수 사업으로 올려가지고 도에서도 저희 계획서를 긍정적으로 해서 산림청에 올려가지고 내년도에도 저희시만 약 30헥타를 준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으로서는 옻, 닭, 고로쇠, 유실수, 풀베기 작업, 활착 상황 조사해서 이것은 거의 작업 완료를 했습니다. 13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설 8㎞, 보수 19.7㎞해서 총 임도 사업비 6억 4,400만원을 들여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1차 사업 6㎞는 완료가 되었고 2차 사업은 11월 25일날 완료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 계획도 약 7,800만원을 들여서 19.7㎞를 현재 설계가 완료 되어서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리산 고로쇠 수액 품질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고로쇠가 지리산 꿀정도는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분별한 수액 체취를 해서 고로쇠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기를 새로 제작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비 일부를 보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 결성이 10월중에 완료가 되어서 지난 9월달에는 품질을 인증하는 캐릭터 인증 마크까지 시에서 완료를 해서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산불 방지입니다. 저희들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60명의 감시원을 두어서 계획을 세워서 산불 방지에 돌입을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입니다만 11월 1일날은 비가 왔고 오늘도 비가 와서 11월 5일부터 하루하면 약 1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비가 온 기간은 고용할 필요가 없어서 11월 5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산림보호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금 산림 사범 사건 처리를 금년도에 12건을 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260핵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보호 단속으로 신고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보호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 관리입니다. 지금 토석 채취 허가를 내준 것이 13개소입니다. 토석 채취를 하면 적지 복구비를 예치해야만 됩니다. 저희가 약 22억 5,600만원의 복구비가 예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목동외 2개소, 보절 서치리에 1개소해서 3개소를 내주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채석지의 인근 주민들의 생활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해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 복합 경영 시범 농가 선발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가지 조경이라든가 버섯, 산채등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5농가가 선정 되어서 이분들은 내년도에 교육을 받고 사후에 확정이 되면 약 1억원씩 보조를 해서 추진할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주요 시책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향토 보호수지 편람집 발간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노거수라든가 상징숲등을 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사매면 계수리 수동 마을에 은행나무 거리를 조성해서 은행나무를 상징한 나무가 있습니다. 약 1,37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 문화재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문화재 보호만 받으면 문화재 측면에서 보호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임산물 산채류 주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내면 일원에다 약 6억원을 투입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30헥타 정도해서 더덕이라든가 고사리, 취나물, 두릅등을 해서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앞으로 임산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임산물 밤 주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동안해서 산동면 일원에다 밤나무 조성을 약 150헥타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앞으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특용수 옻 재배입니다. 이것도 역시 약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산내, 인월, 아영, 운봉, 산동 지역에다 약 20헥타를 해서 내년도에 옻나무를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신설 도로변 가로수 식재 계획입니다. 정주권 도로로 이백면 척문리에서 내동리와 군도는 남원시에서 주천면 호경리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 조경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총 1억 6,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도로 개설비로 앞으로 활용하도록 건설행정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노거수 외과 수술입니다. 저희가 덕과, 산내, 아영 일대에 있는 노거수를 계획 세워서 보호를 위해서 수술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새천년 맞이 사랑의 한마음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를 맞이해서 농로까지 포함해서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농로해서 저희 관내가 조사를 한번 해보았더니 1,07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새천년을 맞이해서 1,000㎞ 꽃길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사님이 저희시를 방문하셨을때 이것을 지사님께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도에다 5억원을 별도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새천년 맞이 한마음 꽃길 조성 사업으로 도 시책 사업으로 행자부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사업성으로 봐서 계획이 아주 좋다고 해서 지금 행자부 차원에서도 각 시·군의 도별로 1개 시·군씩 이런 추진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잘 구상된 사업으로 남원이 이것으로 해서 새로운 여러가지 관광 도시로 입안이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도시로 기대를 건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리산권 관광 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옻나무나 고로쇠를 식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 보고서나 새천년 2000년에 대비한 계획 수립에 보니까 사실상 남원 목기의 원목인 물푸레 나무가 식재 계획은 전부다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태백산맥, 오대산 쪽에서 가져오고 그 이외에는 외국에서 원목을 들여다가 가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계획적으로 농가만 몇 몇할 것이 아니라 지리산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1대때부터 줄기차게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들이 이러한 것들이 장기 계획에 의해서 식재가 되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원시에서 봄에 업무 보고 받을때 서부 영림서나 우리 양묘장을 통해서 고로쇠 나무라든가 물푸레 나무의 묘목을 식재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몇 만본 정도로 묘목을 식재하고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고로쇠 나무나 옻나무를 묘목으로 식재는 아직 못했습니다.

보고한 적은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

없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리산권 관광 소득 사업으로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까?

묘목을 임협을 통해서 묘목 식재를 ......

우리시에서 못한다면 임협이나 또 우리 남원은 국립공원이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서부 산림청을 통해서라도 서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장기적인 목적 계획에 묘목도 없는데 남원 목기를 가지고 중국산으로 둔갑했네 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묘목 부터도 없는데 고로쇠 나무라든가 물푸레등이 속성수 아닙니까. 제 얘기는 묘목 계획에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심지 못하면 내년에 해가지고 산주를 통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나무를 심어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관광 소득 사업과 연계시키는 곳이지 임신도 안한 사람에게 애기를 낳으라면 되겠습니까. 묘목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올봄에 제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산림청하고 임협을 통해서 묘목이 몇 만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몇 만본정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놓고 지금와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면 의회에 거짓 보고한 것입니다.

묘목에 대해서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못하면 임협도 있고 우리 남원시에는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서부 산림청에 방문했을때 청장에게도 부탁했습니다. 고로쇠 나무나 물푸레 나무를 수종 갱신한다든지 이런 묘목을 많이 해주십사 하니까 자기네들이 추경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약 한달전에 청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여쭈어 보았더니 그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림 행정을 맡고 있는 산림경영과장이 이런 묘목 하나도 안심어놓고 고로쇠 나무를 내년에 무엇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이 업무 보고에는 고로쇠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요?

고로쇠는 산림청이나 나무를 수급하는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체 수급이 안되어서 그렇지 ......

제 얘기는 행정이 종합 행정입니다. 시에서 못하면 유관기관과 업무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실때는 임협조합에서는 몇 만본이 묘목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산 부족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회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한 것들을 해주셔야만이 남원시민들에게 의원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대변자 아닙니까. 나가서 들었을때 영림서에서 몇 만본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곳에 신청을 해보라고 한다든지 또 서부 산림청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라는 그런 정보도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꼭 찾아야만 됩니까. 그래서 업무 보고하실때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때 다시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새천년 맞이 사랑의 한마음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관광 남원 건설을 위해서 뛰고 있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 마음같이 청사진은 그럴듯하게 제목까지 잘붙었습니다만 1,000㎞의 꽃길이 2천만본을 2억 5,0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꽃을 현재 씨앗을 양묘장에서 해가지고 양묘를 할 계획입니다.

2천만본을 어디에서 양묘를 어떻게 할 것이며 1,000㎞의 꽃길의 모종을 갔다 옮기면 되는 정도의 그런 꽃길 조성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1,000㎞를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하겠다고 여기에 올려놨습니까?

저희들은 묘목을 주고 각 읍·면·동에다 거리별로 해서 읍·면·동에 돈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책임짓고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해서라도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공공근로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그것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보통 1개 면에 큰 곳은 약 1,500만원정도, 동 같은데는 약 1,000만원 안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은 타당성 있게끔 해서 전 마을을 꽃길로 연결을 하면 한마음 조성이 되고 관광 남원이 발전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꽃길 조성에 2억 5,000만원씩 투자할 돈이 있으면 하다가 마는 계속 사업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2000년도 추진에 바래봉 철쭉 가꾸기 사업은 다 마무리된 것 같이 무엇인가 다른 쪽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철쭉 보육도 해야 될 것인데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고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반짝 아이디어식의 예산 낭비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보조를 받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이것이 한마음 조성이 안되고 동서 화합의 장 마련이 안되니까 이런 계획 자체를 좀더 심사 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꼭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을 구상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것을 2천만본의 꽃길을 조성해서 남원이 변화가 오는지 지켜볼 것이고 바래봉 철쭉 가꾸기 사업은 '99년도로 끝입니까? 아니면 2000년도의 계속 사업으로 예산 투쟁을 하고 할 것입니까?

지금 바래봉 철쭉 관계는 국비 요청을 약 7억원을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원 계획 변경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선 공원 계획 변경만 되면 앞으로 계속으로 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가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직접 2번, 3번 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사장을 만나서 그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래봉은 새로운 관광지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단의 새로운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공원 계획 변경과 예산 투쟁이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임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해마다 조성하면 하자 보수는 언제까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임도가 그전에는 ㎞당 약 6,000만원씩...... 지금은 공사비에 관계없이 토공 난이도를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금년부터 바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수할 지역을 조사해서 산림청에 건의를 하면 100%는 다 반영이 안됩니다만 일단 건의가 된 것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총 19.7㎞를 우리가 조사를 했다든가 면에서 건의를 했다든가 한 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보수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시에서도 임도내는 것보다도 보수에 치중하겠다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신청한 사람들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보다 사업비 일부분을 유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한번도 가져보신적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임도는 ......

90% 보조에 10% 자담인데 60-70%만 가지면 임도를 개설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임도를 내주기 때문에 아무 필요없는 사례도 임도를 개설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도 모를 정도의 애매한 임도들을 자꾸 산을 벗기는데 벗기는 것까지도 산림경영과에서 잘 살펴보시고 허가를 내주셨을 것으로 봅니다만 거기에 따른 주변의 피해, 임도 개설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항상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토사가 밀려 내려온다거나 이런 피해가 계속 있음에도 이것이 하자 보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보수 ......

사무감사 전까지 그런 부분에 개선이 안되면 누구의 책임인가 확실히 책임 소재를 따져서 하자 보수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때 두번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항간에서 임도 사업을 색깔있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하는 사람들 자신이 10% 자부담은 아예 보태지도 않고 약 60%만 ...... ( 녹 음 불 가 ) 이것은 제가 서류로 요청을 할테니까 해주시고 임협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시에서 어차피 국비로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독의 건은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임협은 업자에 불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분을 시에서 책임 한계를 시 집행부가 짓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임협은 업자입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 도로변 가로수 식재, 육림 사업 계획이 있는데 죽항 아파트 앞쪽과 도통택지 지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앞의 천변에 동림을 조성해봅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계획이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원 역사적 고증을 맞춰서 동림을 조성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죽항 아파트 부근 HOT 노래방 앞쪽에 수령이 짧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느티나무 한그루가 고연스럽게 서있는데 그 자체가 남원을 대표하는 좋은 입장에 있어요. 남원대교 바로 윗쪽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노인분들께서 휴식 관계로 해서 나무 몇 그루를 심어놨는데 그것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우리 역사에 고증적으로 되어 있는 동림을 커다란 식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과다 투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항 아파트에서나 또는 도통택지 지구에 앞으로 주택이 조성되다 보면 그쪽에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 것은 남원의 휴식 공간이나 시민들의 정서상 또는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동림에 대한 복원 관계를 한번 구상해서 내년에 반영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다음 박양순 도시시설담당은 몸이 아파서 못나오시고 차석인 김회정 직원이 왔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9 결산, '99 단위 사업별 보고, 2000년도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관리에 있어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은 3건에 0.332㎢를 했습니다. 주천 송치 문화 마을과 이백 효기리 온천지구, 월락동 담배원료공장 3건을 했습니다. 도시 계획 관리에 있어서는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도시 계획 시설로 경찰서 청사 시설을 결정했습니다. 운봉, 인월 도시 게획 재정비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남원시 도시 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 구축으로는 도시 가로망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 사업은 11월 12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11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는 8개 노선에 현재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은 철도청에서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용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도통택지 개발 사업은 지금 공정이 45%이고 분양율은 66%입니다. 가로등은 359등을 설치했습니다. 민원 사무 처리로서는 토지 형질 변경을 22건 했습니다만 무료로 형질 변경 서류를 14건 작성해준 바 있습니다. 가로등 정비는 1,128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 계획 변경 추진은 남원과 운봉, 인월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7일날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했고 현재 남원 재정비 용역 추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일입니다만 도 도시 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원시는 철도와 관련된 시설의 결정 관계와 운봉, 인월의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월까지는 결정 고시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등은 현재 6,018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70등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주민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는 지금 왕정동등에서 일부 재량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재량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을 유도해가지고 가로등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의 국도 및 시도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강변로, 노암로, 충정로 3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비가 22억 100만원이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강변로는 지금 7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암로는 65%, 충정로 40%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22억 100만원이 미확보 되어가지고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결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가지 공사로 인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도통 중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6억원입니다. 도비가 2억원, 시비가 4억원인데 여기도 4억원의 시비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보상은 10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6개 노선에 8억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상 및 공사가 완료된 것이 2개 노선이고 보상 및 공사중인 것이 4개 노선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한신전공옆 소로 보상이 두 사람이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불응시에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입니다. 총 8개 노선에 20억 6,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공정이 45%입니다. 내년 4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도 해체에 따른 주변 상가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공무원이 주재를 해가지고 민원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약 47,000평을 가지고 금년부터 2003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98억 8,900만원, 보상비가 3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11월 12일날 입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지 보상은 지금 1필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 토지 수용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20억원을 지원해주도록 도에 요구해놓은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 최소한도 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어느정도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2페이지 도통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약 115,000평을 추진합니다. 현재 전체 공정이 65%중에서 45%를 완료했습니다. 분양 실적은 지금 66%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반 시설 완료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교량을 8월까지 해서 2000년 10월까지는 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입니다. 약 1,450억원을 가지고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03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공구와 7공구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감정 평가 및 보상 협의를 '99년 11월에 해가지고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내일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도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지 보상을 그동안 철도청에서 직접했습니다만 지역도 넓고 또 인력도 부족해서 우리시에서 위탁 시행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위탁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역사 이전에 따른 신역사 대로 개설이 필요한데 약 3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타 사업에 우선해가지고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집중 투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사항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 업무 추진 방향은 서남권 거점 도시 육성을 위해서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 환경과 도시 환경이 공생하는 생태 도시를 구축하고 관광 자원과 연계되는 도시 개발로 관광 도시 기반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은 지역별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지역간의 개발측을 형성하고 도시 가로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환경 친화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시의 국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지금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3개 노선 강변로, 노암로, 충정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신역사 대로 사업을 우선 내년도에 30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시비 22억 1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000년도 시비 부담금도 24억 9,6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도통 중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2억원이 금년도에 지원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도비 2억원을 지원해주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8억원을 우리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로 개설 자체 사업입니다. 이 자체 사업은 100% 동의서가 징구된데 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완료된 지역이 11개 노선에 약 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및 보상이 2개 노선에 5억원이고 보상만 하는 곳이 9개 노선에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된다고 할때 내년 1-2월에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2000년 11월까지 공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에 소로 개설 사업이 8억 8,000만원 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27억원은 확보가 되어야 어느정도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읍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8억원, 김제시는 1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7억 5,000만원이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운봉 소도읍 정비입니다. 운봉 북천리 협동교에서 공공 도서관-운봉 초등학교까지 내년도에 650m를 12내지 15m폭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교부세가 5억원, 시비가 1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저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되고 12월중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 관계의 15억원이 시비 부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 최소한도 확보를 하고 안될 경우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 또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취락지구 중·소로 개설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 지역이 아닌 취락 지구로 지정된데는 8개소가 있습니다. 기 개발 완료된 지구가 1개소로 이백 서곡입니다. 그리고 개발중인데가 주천 송치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미개발이 6개소입니다. 지금 취락 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이 안되니까 도시 계획 지구는 도시 사업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또 기타 지역은 낙후 지역 사업이랄지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등 여러가지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만 취락 지구는 전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써 취락지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아직 어느 지구라고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설치 등수가 6,018등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할 계획은 신설이 280등, 점멸기 교체 2,356등, 보안등 정비 747등입니다만 소요 사업비가 8억 8,4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설로써 2억 9,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가로등 관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점멸기가 썬스위치로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율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의 약 24%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멸식으로 전부 교체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등은 주민들이 부담해서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등 시설도 가로등화로 연차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보안등은 도시 지역만 있어가지고 그때 남원군과 남원시가 분리될 당시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우리 도시 계획 도로 그러니까 6m이상의 도로에 설치된 것을 가로등으로 하고 골목으로 들어간 것은 보안등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주민들 자체로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도 하고 전기료도 주민들이 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이것도 가로등화 해가지고 시에서 관리해주고 시에서 전기요금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또 원체 양이 많았고 700등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번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에는 보안등이 없습니까?

면 지역은 없습니다.

운동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실때마다 꼭 토지 수용령을 바로 바로 내려가지고 해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덜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완전히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도에 올라가 있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공람 공고 끝나고 11월중에 토지 수용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됩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예산 확보는 지금 도비 지원 20억원도 확실히 확정은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지사님이 시민과의 대화때 오셔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0억원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기전에 도의 예산 부서에 알아보았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안은 저희가 요구한대로 20억원을 반영해가지고 결재를 맡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어떻게 결정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 예산 부서에는 2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30억원중에서 도비는 결국 20억원으로 또 준다고 하더라고 그 이외에는 다시 요구는 할 수 있습니까?

또 할 것입니다.

20억원을 내년에 받고 2003년 이내에 완공하기 전에 또 다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읍하고 김제가 도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정읍 같은 경우가 40억원, 김제가 30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민 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2001년에도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쪽의 비용이라고 하면 체전비에 해당된 것이지 그것이 시설비로 해당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운동장 시설비로 준 것입니다.

정읍이라든지 김제시도 시설비로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확보할 명분이 있습니까?

지금 국비는 저희들이 문화체육부도 다녀오고 또 체육진흥공단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는 1차적으로 잔디구장 조성에 한군데에 5,000만원씩을 지원해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5,000만원은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레탄 시설비에 따른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우레탄은 아직 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우레탄 시설비 그리고 마사회에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이지 아직 확보된 금액은 없잖아요?

5,0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

5,000만원이 ......

잔디구장의 잔디 까는 비용으로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비 확보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얼마정도 시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오기 전인 오전에 부시장님실에서 저희과에 대한 예산 관계를 검토했습니다만 일단 도비가 얼마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비하고 합해서 30억원은 확보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되었든지 시비가 되었든지간에 합해가지고 30억원은 내년도에 꼭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기반 조성 사업이 되기 때문에 30억원은 확보하는 것으로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왕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설 운동장 변경이 몇 번째 축소가 되었지요?

당초에 콘크리트 스탠드로 하기 위해서 한번 했고 변경된 것이 두번째입니다.

지금 입찰 공고가 게시판에 붙었지요?

네.

당초 안대로 할 것 같으면 입찰 볼 수 있는 제한이 잔디구장 스탠드를 5,000석이상 해본 업체로 규정을 했었지요?

공고는 5,000석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1만석으로 바꼈지요?

아직 변경 안되었습니다. 5,000석입니다.

지금도 5,000석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관내 업체에서 희망 업체가 기준 조건에 닿을 수 있는 전라북도 업체에서는 없지요?

전라북도에서는 한군데 있습니다.

그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지난번에 현장 설명할때 현장 설명회에 참여를 해야만 입찰이 가능한데 1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전라북도 업체가 기억이 잘안납니다만 우신인가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화 시대에 지방 공사 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라북도에서는 볼 수 있는 자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제한할 것 같으면 전라북도 관내에서는 희망할 수 있는 업체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국적인 라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몇 개가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과장께서는 공설 운동장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한점 의욕없이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년전에 완료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강변도로 조산동에서 동림교까지 도로를 다니시면서 무엇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조산동에서 동림교까지 강변로를 말씀하십니까?

네. 운행하면서 느낀 것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교통 흐름상을 보면 십수정 관계의 것도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특별한 것은 못느꼈습니다.

그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강변은 전혀 구경 못하지요?

그렇지요. 강변이 안보이지요.

전혀 안보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개설할때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배수구 관계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데 택지 개발한데도 설계상으로 달리다 보면 정수장 옆까지 갈때까지 도로상으로 지금 한 것 보면 그 도로도 달릴려면 요천수가 전혀 안보이지요?

네. 안보입니다.

강변도로 달리면서 좋은 요천수의 흐름을 볼 수 있다면 관광객들에게도 미관상 상당히 좋을텐데요?

택지 개발 쪽에는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강변로가 현재 개설된 구간이 그렇다면 제방 높이까지 도로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

계획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할 계획을 하더라도 택지 개발한데도 제가 엊그제 그쪽으로 ......

택지 개발은 제방 높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부분을 눈여겨서 강변도로를 달리면서 시원한 남원의 관광 도로나 다름이 없습니다. 광한루 입구하고 관광단지 입구의 도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번에 노암동 도로 개설할때 한번 연구해보자는 쪽으로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함파우입구에 암석을 절개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 하면서 그쪽에서 인공폭포 쪽으로도 한번 연구해보자고 했는데 그것을 연구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인공폭포 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또 함파우 마을 입구 들어가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폭포 관계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원 확보 문제랄지 또 지하수를 파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하고 함파우 마을 입구 들어가는 커브 구간에 구거 복개를 해서 확보해주는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복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중에 폐보도 브럭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업자가 가져가버립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 브럭은 고압브럭 두꺼운 것은 한장도 외부로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보관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로 시설을 하는데 재활용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노암로라든지 강변로 하는데 그것을 재활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충정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각브럭은 지금 현재 안쓰고 있고 얇고 많이 깨지기 때문에 사각브럭은 수거를 해가지고 공공 시설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사무소에서 필요하다랄지 또 학교 시설등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이용 시설할때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를 원통으로 했는데 했다 뺐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의회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처음 시작할때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하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를 못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여러가지 부상도 당하고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볼라드가 있으므로 해서 차도로 가지 그쪽으로 안가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했는데 존치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철거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볼라드는 어디에다 갖다 두었습니까?

지금 볼라드 관계가 총 설치된 것이 880개인데 이번에 상징적으로 설치해놓은 것 빼놓고 583개를 철거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하는 사업 지구에 약 200여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80여개가 잔량으로 남습니다. 이 관계는 보관을 했다가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하면서 사업 추진하는데 계속 해나가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공원 같은데 의자로 시설해놓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현장 사무실에 전량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우성 아파트 쪽의 뒷쪽에 현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시내 쪽의 위원들은 그런 것을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 시설에 대해서 예산에 관계해서 상당히 원망이 있습니다. 엊그제 보도 브럭 깔아놓고 오늘 자전거 도로를 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남원시가 빚이 얼마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했을때는 홍보 같은 것을 충분히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따가울 정도로 남원시가 돈이 이렇게 많느냐.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법이 무엇입니까? 비만 오면 굉장히 미끄러운데 약간 경사가 지면 더 미끄럽습니다.

투스콘입니다.

그 공법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약간 브레이크만 잡아도 비오는 날 같은날 미끄럽습니다. 비가 오면 꼭 얼음판 같습니다. 페인트를 해가지고 미끄러운데를 과장께서 시험 삼아서 한번 미끄럼을 타보셨습니까. 사정없이 미끄럽습니다.

비올때는 안타봤는데 지금 저도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 전체를 거의 한번 돌아봤는데 ......

얘기입니다. 그 공법이 ......

지금 그것이 특허 제품입니다. 그래서 특허 제품으로 해가지고 ......

미끄러워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 공법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