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예산결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을 추천합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인 본위원을 제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제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위원장과 더불어 예산결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김창집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창집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창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간사입니다. 방금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시고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제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연일 특위 활동에 진력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5호인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 결과로는 세입예산액을 2084억 6193만 13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납액은 2632억 6311만 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81억 5354만 8860원을 포함하여 2666억 1547만 8990원으로써 그 중 지출은 1714억 3418만 4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918억 2892만 5410원이며, 잉여금 총액 918억 2892만 5410원 중 명시이월이 104억 4183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41억 9917만 9200원이며, 계속이월비 330억 7443만 7730원, 국도비 집행잔액 32억 1558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8억 9789만 2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1176억 4999만 5000원에 대하여 1667억 7090만 20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4억 4360만 6230원을 포함하여 1630억 9360만 1230원으로써 지출액은 1222억 2333만 74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45억 4756만 4540원이며, 잉여금 총액 445억 4756만 4540원 중 명시이월이 88억 7230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33억 1178만 3820원, 계속이월비는 172억 8123만 4000원이고, 국도비 집행잔액은 27억 4079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4144만 7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로는 세입예산액은 227억 5369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81억 5948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655만 1500원을 포함하여 258억 6024만 7500원으로써 그 중 지출은 144억 2798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37억 3150만 3090원이며, 잉여금 총액 137억 3150만 3090원 중 명시이월 15억 6953만 1000원, 사고이월이 5억 2382만 9380원, 계속비이월이 56억 3861만 3000원이고, 국도비 집행잔액은 4억 7478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55억 2474만 3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43억 9203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92억 8328만 819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2102만 7500원을 포함하여 171억 1306만 3500원으로써 그 중 지출은 88억 1309만 30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4억 7019만 5100원이며, 잉여금 총액 104억 7019만 5100원 중 명시이월이 15억 6953만 1000원, 사고이월이 5억 2382만 9380원, 계속비이월이 56억 3861만 3000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은 38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억 9978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9억 1450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7531만 208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8552만 4000원을 포함하여 13억 2만 5000원으로써 그 중 지출은 10억 9553만 9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977만 2550원이며, 잉여금 총액 7977만 255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3억 9859만원이며, 수납액은 23억 9876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3억 9859만원 중에 19억 5150만 2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 4725만 7830원이며, 잉여금 총액은 4억 4725만 7830원 중 국도비 집행잔액 4억 3635만 4000원이고, 1090만 383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9544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8846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9544만 5000원 중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946만 740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1억 946만 7400만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7억 2799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28억 156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억 2799만 8000원 중 14억 1258만 4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3억 8898만 5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13억 8898만 5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300만원이며, 수납액은 5억613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300만원 중 8088만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 2524만 371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4억 2524만 371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2487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4억7980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2478만 3000원 중 지출은 3억 247만 3520원을 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7733만 506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1억 7733만 506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 9725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3억 2615만 462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9725만 3000원 중에서 6억 9290만 3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억 3325만 139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6억 3325만 139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 8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신제철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박점문 법무부선도보호위원, 심윤보, 이용훈 전직 공직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본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보다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 '97년도 결산에 이어 '98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대표위원을 비롯해 2분의 검사위원을 재선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2회계연도에 걸친 사업효과의 타당성과 불용액, 전용, 보조금 반환 등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98년도 예산규모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2666억 1547만 899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97년도와 대동소이하나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와 비교해 195억원이 줄어든 1176억 49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입분야 중 '97년 불납결손액이 1억 7317만 9000원임에 반해 '98년도에는 5배가 넘은 9억 4256만 6000원으로써 불납결손된 체납액의 사유와 체납관리 실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지출에 있어 효과성을 살리지 못한 사례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사업의 백지화, 일부 공부방 폐쇄, 일부 소각로 시설의 폐쇄 등의 경우는 기존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미흡 등으로 인해 나타난 사항인 만큼 결산검사서를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민간융자금 현황을 보면 예산액 5억원 중 16%인 8000만원만이 융자되어 본 특별회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 추경예산 수립시 예산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지는 않았는지, '97년도결산안 승인시 지적사항이 '98년도 예산집행에 반영되었는지 등을 중점 착안하여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8년도 결산검사가 내실있고 알차게 이루어진 만큼 검사서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금 설명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혹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 1666억 7100만원을 집행하시면서 시에 지대한 기여를 하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서를 받아 보면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결산서가 법적 서류이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법적 서류인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세미나를 갔다 와서 4일날 와 가지고 시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확인했어요. 자료가 안 넘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서 볼 일 보고 6일날 나오니까 그래도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그 후에 이 자료가 넘어온 것이 9월 14일날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9월 2일날 우리 의회에 넘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제가 일정에 대해선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그러한 법적 절차나 법적서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하 담당과장님, 전 직원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챙기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법을 가장 우선해서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집행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이나 다른 일반인에게 뭐라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그럴 떳떳한 명분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더 안타깝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한심한 것은 이 문서대장이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대장을 그 날짜마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10일날 본위원이 이 문서대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해 가지고 복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문서대장을 찢어 버리고 9월 2일날 문서대장에 접수한 걸로 기록을 해 가지고 끼워 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우리 의사담당한테 문책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압력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될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정적인 집행부의 무성의한 그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행정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불평불만의 첫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역에 나다니면서 우리 시민과 접촉해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는 분들을 만나게 되요.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님한테 가는 것을 본위원이 여러 차례 들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도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운할 만큼 훌륭한 시장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시민에게 그런 훌륭한 시장으로부터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그런 시장을 결과적으로 욕을 먹게 하는, 또 그런 시민이 시장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을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서를 받아 보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욕 먹이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본위원이 서두부터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우리 시정의 단면이고 단점이고 이런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전 과장님과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시면서 모든 일을 잘해 나갈 때 과연 그 시장이 지혜를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서부터 결산서를 보면 제가 상당히 아주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우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결산서를 할 때 결재를 하십니까?

네, 결재를 합니다.

결재하실 때 이 자료를 보십니까?

네, 봅니다.

그러면 부속서류 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우측에 단위가 100만원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3페이지에 있는 것은 100만원 단위로 수치가 계산되는 거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98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산업구조에 대해서 취업인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본위원이 우리 김포시정에 100% 취업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을 해 왔음에도 취업인구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잘못 집행한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하고 산업구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현황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잘못이 있다면 '97년도에 산업인구가 나와야 되는데 '98년도는 통계한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업인구 수와 예산은 아니고 기본현황인데 기본현황이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 자료가 오늘 위원들한테만 배포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입니까?

지금 예산서나 결산서는 관별로만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장·관인데 관별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요구할 때는 자료를 줄 수 없다 이거죠?

네, 일반내용은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별로만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요구할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상 보고하는 것은 총괄만 보고하게 돼 있고 부속서류는 보고를 안 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하나 안 하나 간에 이것은 정확히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을 확인을 못 한 점에 대해선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문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데 과연 이 자료를 타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분이 봤을 때 김포시에는 취업인구가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기재가 돼서 쭉 내려오고, 또 작년도에는 100%가 됐다고 했지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것을 우선 시인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 자립도가 59.2%입니다. 59.2%의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는 예산 총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이 많아지면 자립도가 낮아지고 보조금이 적으면 자립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총액에서 보조금을 공제했다 그러셨는데 그 계산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59.2%가 나오는지 실무 과장이나 담당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다른 질의 계속 해 주시죠.

네, 그건 나중에 하고 다른 걸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건전성 지수"라고 있죠? 이것도 우선 문자가 받침이 틀린 겁니다. 또 그 밑의 "책임재성지수"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어야 할 그럴 사항인데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1인당 세부담액이 0.217원입니다. 원입니까? 전입니까? 하여튼 217입니다.

그러니까 21만 7000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 0.이 붙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위가 100만원 단위기 때문에 21만 7000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21만 7061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앞에다 0. 단위를 붙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00만원 단위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1인당 재정지수가 9억 47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100만원 단위니까 이건 맞아야죠.

현년도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밑의 0.217은 100만원 단위니까 그대로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위에는 947이에요. 본위원도 이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서를 작성해서 서류가 만들어져서 나올 때는 분명하게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게 우리만이 보고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 있는 분이 이걸 볼 그런 서류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검토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저 말단에 있는 노현석이가 집행한 것을 그대로 우리 의회에 보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상당히 본위원의 기분이 편안치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인당 재정규모 그게 뭡니까? 원입니까? %입니까? 아까 자립도 나온 것 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숫자로 947 나온 게 금액입니까? 그 문제하고 아까 자립도 관계하고 두 가지를 한 번 지금 계산을 해 보시구요, 그 동안에 신광식 위원님은 답은 나중에 들으시도록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동안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98년 본예산 대비해서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결산을 해 가지고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255억 9000만원에서 280억 1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늘었어요, 그리고 또 세외수입도 903억 5800만원, 무려 54.2%나 늘어났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방징수교부세는 줄어들었어요. 이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추정을 100%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간 여유를 두고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려를 해 가지고 목표보다 6.7%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계는 이 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이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세가 늘면 이것은 더 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교부를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 그대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답변이 본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상반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가 당초보다 예산을 짤 때 2%를 줄여서 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줄여서 짰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255억 900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280억 1300만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엄청 늘어났죠? 또 세외수입도 903억, 이것이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가져 왔는데 무려 132%인가 얼마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903억 5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세든지를 징수해서 거둬 주면서 징수교부금은 그런 징수를 해 줌으로써,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줌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 징수교부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이 당초에 145억 9400만원인데 104억 7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엄청 줄어들었어요. 약간 줄어든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95억 94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을 104억 7913만 8000원을 수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보다 1. 몇 %를 더 증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당초 목표보다 1. 몇 %를 증액했어요?

네.

그런데 당초 목표액보다 줄어들은 이유는.

늘었죠.

당초예산이 145억 9400만원인데요? 예산서를 한 번 보십시오.

아니 징수교부금을 보시면 예산이 우리가 95억 9400만원인데 95억 9400만원 중에서.

잠깐만요. 실무 담당자, 예산액이 당초에 104억 9,400만원이 아니에요?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앞은 총괄이고, 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없고 기타 징수교부금이 거기 있습니다. 22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징수금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의 그 예산액이 95억 9400만원인데 수납액은 104억 7900만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 좀 더.

본위원이 서류를 잘못 봤는지 제가 그래서 예산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95억 9400만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가져오면 자료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립도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립도의 산출근거하고 1인당 재정규모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그게 준비가 됐습니까? 신광식 위원님 다른 질의, 아직 답변이.

아니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 가지고 인구수를 나누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신광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아니 답변을 들어야죠.

답변 듣고 질의하시게요?

네, 나도 자료 좀 확인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혹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답변자료에 대한 준비가 시간이 걸려야 됩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죠.

그러면 아까 자립도 관계에 대한 것하고 1인당 재정규모, 또 징수교부세가 줄어든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준비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예산액을 가지고 기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 최종 예산이 1176억 4999만 5000원인데 이 중에서 지방세가 262억 5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350만 4000원 그래서 총 계가 697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나누니까 59.2%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서 이 자립도가 세입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신 이 자료는 '98년도 결산서입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집행수치입니다. 수치에 대한 결산서인데 어떻게 예산에 대한 자립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통상 재정자립도는 예산을 가지고 따집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자립도를 해서 그걸 결산서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결산서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아니구요, 이것은 현황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자립도가 아니라 자립도 그러면 통상 예산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자체 재원이 전체 예산의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결산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우선 결산서라는 이 내용 자체가 집행을 한 결산수치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요, 지금 여기의 문구.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모든 문건의 자료가 '98년도 집행을 한 결산수치에 대한 자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를 자립도로 해서 여기다 기록을 합니까?

아니죠, 재정자립도는 예산을 가지고 따지게 돼 있어요. 예산 원칙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재정이고 뭐고 다 자립도는 예산을 가지고 따집니다. 결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립도는 변함이 없어요. 결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이것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아니 1인당 재정규모는요?

1인당 재정규모하고 이것은 결산지침을 보고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지출을 봐 가지고.

이것은 지침을 보나 안 보나 확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나오는데.

그것이 94만 7056원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00만원 단위라고 해서 이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20∼30년 많이 한 그런 분이 유치한 질의한다고 그래요. 내가 기가 막혀 가지고 이게 지금 유치한 겁니까?

유치한 질의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결산지침이 어떻게 됐는지를 따라 가지구요, 지수를 어떻게 뽑는지 이걸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왜 이러한 부분 부분에 대한, 전체는 다 이해를 못하신다 하더라도 담당 실과장이라도 그런 자료는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확인이 하나 안 된 것 있어요. 징수교부세가 아까 95억 9400만원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산서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답변입니까?

그것은 3회 추경이 11월 13일날 했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50억원을 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에서 세입을 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당초예산서구요, 3회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50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회 추경에서 징수교부금을 감액을 해서 그런 수치가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훌륭한 시장을 모시고 좋은 행정서비스를 우리 시민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도리 아닙니까? 또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지역에 나다니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 달라진 게 없다, 또 달라진 게 없는 게 뭐냐라고 해서 얘기를 해 보면 우리 행정부 실무진에서 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이 예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해 왔고 그런 부분을 찾는데 주력을 했어요. 이 내용은 안 보더라도 결산서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우리 의회사무과에 와서 서류 문건을 갖다가 날짜를 억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바꾸는 그런 처사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에 하던 행태하고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변하지 않는 한 질 좋은 서비스 행정이 시민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시장에게 우리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훌륭한 시장을 모시고 그런 훌륭한 일을 같이 해 나가면서 좋은 얘길 듣지 못 하고 누를 끼치는 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은 바로 오늘 여기서 지적된 대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 20년, 30년 공직생활하신 그게 관록으로 자랑하실려면 자랑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장한테 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소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말단 직원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실무진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과장이나 국장님들도 검토를 하셔야죠.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뽑아 가지고 또 4~5분의 위원님들이 이것을 검사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자료가 완전히 구비되지 않은 그런 서류기 때문에 이해가 되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끝이 나 가지고 우리 의회로 넘어올 때에는 그런 모든 제반 절차를 갖춰 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해서 내려 보내셔야지 말단 직원이 하나 꾸민 걸 가지고 검토도 안 해 보시고 넘긴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의원을 무시하는 결과면 결과적으로 그게 시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시민의 폭발적인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훌륭한 시장에게 욕 먹이는 처사가 아니고 뭡니까?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이 자꾸 시간에 대한 압박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되지 않은 그 자료는 나중에 자료로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꾸 재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자립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1인당 재정규모에 대한 내용하고 징수교부세에 대한 것은 아까 3회 추경 때 50억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규모에 대한 것은 나중에 명확하게 신광식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지금 소관 이외의 실과소장님께서는 가셔서 정상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김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기획관리, 예산운영, 기획법무관리, 통계운영, 심사분석, 투자관리,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29페이지 기획관리는 당해연도 예산액 2370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45만원을 합해 예산 현액 3615만 4000원으로 이 중 3507만 8500원을 지출하고, 107만 5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4만원, 국내여비 52만 2500원, 직책급업무추진비 2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4만원은 전액 불용했는데 그 불용사유는 '98년도 4월 1일자 시 승격이 되면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당초 기획실 예산이 기획담당관실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획업무관리 장비유지비에서 지출해서 전액 불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이 기획담당관실로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이 담당관실에서 되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전액 불용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용은 당해연도 예산액 7억 859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900만원을 합해서 예산 현액은 8억 5498만원으로 이 중에서 7억 3211만 180원을 지출하고 IMF 경제 위기사항을 감안해서 예산 절감을 통해서 1억 2286만 982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 495만 8930원, 일반수용비 129만 300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0만 6000원, 임의단체보조금 545만 8000원이고 32쪽에 시설비 4930만 5590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6115만 1000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를 통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획법무관리는 당해연도 예산액 3억 6155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6922만 6000원을 합해 예산 현액은 11억 3077만 7000원으로 이 중에서 6억 4484만 1230원을 지출하고 3억 663만 5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1억 7930만 770원을 예산 절감을 통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도시경관형성 용역비 4675만원과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1억 5000만원,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1억 9088만 5000원이 되겠으며, 도시경관 용역비는 금년 5월 6일 장기종합개발 용역비는 금년 4월 7일 각각 집행하였고,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금년도 과업수행과 함께 출연할 계획입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4만 4220원, 기관및부서운영비 204만 480원, 일반수용비 365만 8330원, 급양비 145만원 다음은 3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8만 8610원, 국내여비 400만 2420원, 시책업무추진비 178만 3000원, 부서업무추진비 47만 671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5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52만 3000원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650만원, 연구개발비 1억 5267만 6000원, 시설비 337만 9000원, 자산취득비 62만 9000원으로 예산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과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통계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7013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6213만 910원을 지출하고 800만 80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4만 4220원, 일반수용비 296만 1760원, 공공요금 84만원, 급양비 32만원, 연료비 2800원, 시설장비유지비 23만 4430원, 재료비 124만 7970원, 국내여비 53만 7500원, 도서구입비 180만 410원, 재료비 1500원, 국내여비 1만7500원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집행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전액 불용은 시 승격 이전에 기획실 서무관리에서 통계연보 발송에 따른 경비를 일괄 지출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는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5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중 509만원을 지출하고 5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심사분석 및 경쟁력평가 서류인쇄를 자체적으로 통해서 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투자관리로 당해연도 예산에 394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80만원을 합해서 예산 현액 5925만원으로 이 중에서 663만 9060원을 지출하고 3029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머, 2232만 940원을 예산절감을 통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169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관련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민자유치사업 공고료 등 1889만 6940원, 21세기기획단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32만원, 도서구입비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고료는 강변도로와 우리 시의 고속화도로의 중복 구간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해서 공고비를 미리 빼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974만원으로 이 중 747만 285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226만 71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99만 4150원, 운영수당 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만 8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만원, 기타보상금 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사고이월비는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경관 기본형성계획 용역비 외 2건에 총 3억 60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경관 형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을 해 가지고 기간은 '98년 9월 7일부터 '99년 3월 6일까지로 계약하고 선수금 4675만원을 집행했으나 중간 보고 및 최종 보고회 시에 보고사항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 6일까지 30일간 연장을 해 가지고 '99년 4월 5일 용역성과품이 납품됨에 따라서 '99년 5월 6일 이월액 4675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96년도에 도정평가 우수기관에 상사업비로 받은 것으로써 김포발전연구소 개설에 따른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소 개설에 따라서 1차 과업수행에 따른 경비 5000만원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99년도 2차 과업수행 집행 예정으로 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당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건설종합계획 용역을 동시에 발주했습니다. '98년 4월 1일 시 승격과 관련하여 건설종합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포함하여 변경하였으며 이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지연에 따라서 학술용역을 중지, 보완발생 사항으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종전에 내려왔던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되면서 발생된 것으로써 '99년 4월 7일 이월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1998년 말 채무 총액은 60건에 1075억 2765만원으로 이 중 원금이 860억 3667만 7000원으로 이자가 214억 9097만 3000원으로 되겠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청사정비 4건, 농촌하수도정비 8건, 도로사업 4건에 210억 479만 5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주택건설 24건, 상수도시설 확충 17건,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1건에 406억 6746만 1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2건에 458억 5539만 4000원입니다. 이 중 택지개발에 따른 공기업 수입으로 전액 상환되는 458억 5539만 4000원과 실수요자 부담에 의해 상환되는 주택사업 43억 7258만 8000원, 도비보조에 의해 상환되는 128억 8150만 5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시비로 상환되는 채무액은 444억 181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에 지방채 발생을 보면 우회도로개설 등 도로사업 4건에 142억 8585만 3000원, 상수도시설확충사업 5건에 215억 7640만 9000원 등 총 358억 6226만 2000원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투자효과에 대한 세대간 부담에 공평하려는 관점에서 볼 적에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201쪽에 김포발전연구소는 출연금이 자체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연구사업비로 매번 계속적으로 출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기 상사업비 2억원이 다 소진되면 일반회계에서 또 출연금을 설정해서 앞으로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여건입니까?

네, 과업수행에 따라서 그 결과를 봐 가지고 계속 용역비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지 운영비로 지출되는 돈은 아닙니다.

자체 운영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김포대학에서 직접 출연을 하고 각 연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하는 그런 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99년도에 1억 5000만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않았습니다.

우리 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 1075억원 중에 214억 9000만원의 이자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1년 사이에 나온 것은 아닐 것이고 누차적으로 축적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자 발생이라든가 또 이 돈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이자가 발생해서 일반회계에서 또 쓰는 돈이 있죠?

공기업 자금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할되어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렇게 부채에 이자 발생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자금을 운영해서 나오는 이자 부분이 이 이자를 상감하는 식이 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수입으로 잡고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두 서너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익금을 갖고 순전히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순시비로 갚아야 할 돈은 444억원이란 것을 보고말씀 드렸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얻어 오는 이자가 저희가 잠시 보유하고 있을 때라도 이자율은 우리 시중은행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얻어 와서 저희가 이자를 불리는 사업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사업기간이 조금 다만 몇 개월이겠죠, 그런 기간에도 전혀 밑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채를 발행하고 이 돈을 차입해 올 때에는 제 기억으로 대부분 8% 정도의 이율로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지금 계속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 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역류 현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손실 부분이 계속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자금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런 융자를 받는 부채를 지는 데는 단순하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 기관으로부터 심사를 거쳐 가지고 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해서 시행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다음 연도에 저희가 사업 시행할 걸 12월말 전후로 해서 돈을 갖고 오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빌려 오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율은 조금도 저희 기관에 손상을 끼치지 않고 있고 재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 자체가 저희 공 기관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도라든가 이런 행자부에서 갖고 있는 자금을 갖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중 금리보다는 상당히 싼 편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21세기기획단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과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보충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89만 6940원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공고료가 이월된 금액 중에서 강변도로와 김포고속화도로의 중복 구간이 되어 가지고 고속화도로와 강변도로와는 경기도와 저희하고의 중복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복 구간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해서 공고료 자체를 이월시켰던 걸 업무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고료를 집행 못한 금액이 되어 가지고 이건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1세기기획단이나 민자유치사업회 자체가 횟수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98년도에는 IMF가 발생돼서 예산 집행이 가능한 한 필요 없는 회의는 축소함으로 인해서 운영수당 같은 것이 한 300만원 정도 불용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로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 대비 불용액을 보면 약 12%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은 한 18% 정도 되죠?

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기획담당관실 내에서 12%를 불용하고 전체 예산을 18%라 하면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우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른 타부서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의 특이성은 IMF가 발생되는 해였기 때문에 물론 예산 편성시에 경상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절감해 나갔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시행되는 연도 내에도 가능하면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줄이고 필요 없는 행사, 아무튼 불요불급한 예산에만 치중하고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해였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말씀드리게 되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편성한 중에도 대체적으로 보면 인쇄로 들어갈 것도 인쇄 안 하고 자체로 복사해서 쓴다든가 하는 방법을 가지고 수용비라든가 행사면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절감하면서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그 해에는 절감되었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도 연초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담당관실 기획관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정말 필요한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사항을 다룬 다음에 정회를 해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안입니다. 평소 공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조길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총 예산은 4억 4571만 1000원이고 그 중에서 4억 2411만 77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160만 230원인데 전체 예산 대비 4.8%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살펴보면 저희들이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상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저희들이 919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694만 1700원을 집행하고 225만 7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98년 10월 20일까지 저희 기자실에 있던 여직원이 퇴직을 함으로써 인원 보충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로 2273만 2000원이 계상되었었는데 2224만 559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48만 6410원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불용액이라든가 부득이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든지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8%밖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계상에는 적정을 기했다고 저희들은 자체 평가를 하고 있구요, 그러면 40쪽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0쪽 네 번째 줄에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242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2414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변이라든가 쓰레기수송료의 홍보판을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인건비에서 기자실 여직원이 퇴직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셨는데 그 뒤로 여직원의 채용이 쭉 안 되었습니까?

충원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충원계획도 없구요?

현재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인력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원 안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98년도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 당초예산이 27억 993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844만 8700원, 예비비 6억 6117만 8000원을 포함해서 34억6898만 6700원 예산에서 32억 6690만 2670원을 지출해서 1억 373만 30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기 이 내역은 약 1억원이 불용되었는데 실질적으로 8317만 9650원은 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관광 및 국제교류 예산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저희 과의 불용액은 2055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약 0.6%의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는 402만 3510원이 불용되었고 주요 내역은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854만원 중에서 6755만 8100원 지출하고 98만 1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3만 4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가 94만 1860원,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시설비가 1만원 다음은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이거는 당초예산 25억 5359만 7000원과 예비비 6억 6117만 8000원을 포함해서 32억 1477만 5000원 중 30억 9989만 4130원을 집행하고 1652만 987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9835만 1000원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써 78만 68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용인부임이 4만 4220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74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억 5000만원 중에서 전액 지출이 되어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4억 2928만 8000원 중에서 예비비 6억 6117만 8000원을 포함해서 10억 9046만 6000원 중 9억 8010만 480원을 집행해서 1201만 452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는 9835만 1000원이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인 사항인 경상적경비는 300만 30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억 1653만 8000원과 예비비 6억 5339만 2000원을 포함해서 10억 6993만원 중에서 9억 6256만 7570원을 집행하고 901만 14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 상황실 장비, 공사 인건비 등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은 1억 3900만원 중에서 1억 3527만 1470원을 집행하고 372만 85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아래 중간에 관광 및 국제교류 1억 3040만원은 예산상에는 저희 과에서 집행했지만 집행은 행정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과에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9일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67만 3000원은 공공근로 인부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67만 3000원으로 결정해서 67만 2060원을 집행하고, 940원이 불용되었고, 다음에 공공근로인부에 대한 기타부대경비 711만 3000원을 결정해서 566만 8500원을 지출하고, 144만 4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9일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공공요금 130만 4000원 중에서 130만 3380원을 집행하고, 620원이 불용되었고, 재료비로써 6억 5208만 8000원 중에서 6억 4307만 7620원을 집행하고, 901만 3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98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확대 추진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금년도 9월 30일로 변경 추진되었기 때문에 8010만 8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191페이지 동절기 공공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3월 말까지 사업추진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국비 1824만 3000원을 금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시면 광공업관리에서 불용액이 1652만 9870원이 나오고 명시이월액이 발생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광공업관리 1652만 9870원요?

네. 어떤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런 명시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생겼는지?

이거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8010만 8000원 이것이 금년도 9월 말까지 이월되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켰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아까 1824만 3000원 이것을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목이 광공업관리 부분인데 지금 설명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총 32여 억원이 됩니다.

지금 광공업관리에 명시이월 9835만 1000원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이월액이 그렇게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요?

명시이월 내용하고 불용액 1652만 9870원 그거에 대한 내용을 겸해서 말씀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네, 그거는 노정관리 1201만 4520원하고.

136쪽에 노정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 12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불용액은 각종 수용비가 있고 실업대책에 따른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공업관리 중에 노정관리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134쪽에 광공업관리에서 예비비를 6억 6100만원을 쓰셨는데 그 예비비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 집행 내역은 공공근로 산재보험에 130만 4000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가 6억 5208만 8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186쪽 노정관리에서 지금 집행하신 거죠?

네.

그런데 예비비를 집행하시면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불용 발생할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공공근로 인건비 지급을 연말까지 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지불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인건비에 대한 불용이 날 걸 가상 못 하셨나요?

저희 공공근로는 이렇게 인원이 있습니다만 본인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39쪽에 보시면 국토자원관리 해 가지고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이거는 아닌데요.

아니죠?

네.

내가 잘못 했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나 또는 이월액이 많이 있는 부분하고 목별로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운영 총 예산 13억 8513만 8000원 중에서 1억 4055만 906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그 중에 인건비가 밑에서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657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28만71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1억 7336만 2000원에서 1483만 675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65만 75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6990만원 중에서 다 집행하고 202만 4640원이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내역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복리후생비 2억 4568만 8000원 중에서 2955만 453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내역은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495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567만 3140원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522만 5000원 중에서 집행하고 94만 879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43억 9203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93억 38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실제수납액이 192억 8328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5544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뒷장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은 상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5544만 7810원 그리고 기타사업수입에 있어서 과오납분이 있습니다. 수납액 중에서 가운데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448만 996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 64억 6303만 6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3억 8423만 9170원인데 다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 6억 3800만원으로 예산액은 9600만원인데 이게 6억 38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해 가지고 총 예산액이 143억 9203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27억 2102만 7500원 합해 가지고 현 예산액이 171억 1306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이 88억 1309만 3090원이고 익년도로 이월된 게 77억 3197만 3380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이 15억 6953만 1000원, 사고이월이 5억 2382만 9380원, 계속비이월이 56억 38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5억 6799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상수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에서 5억 5095만 987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중간쯤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3억 9785만 8000원 중에서 10억 4644만 31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1억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억 3591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명시이월된 게 1억 1550만원은 상수도 긴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26억 8368만 75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7억 5216만 9120원이 되겠구요, 명시이월이 14억 5403만 1000원, 사고이월이 5억 2382만 9380원, 계속비이월이 56억 38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실시설계비에 전용이 있습니다. 3840만원 전용시켜 온 거 이건 김포시가지에 노후한 개량사업 실시설계비를 시설비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 시설비 마이너스 전용에 384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에서 집행잔액이 486만 3220원 발생했고 시설비에서 명시이월 10억 5403만 1000원하고 불용액이 1억 5546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3100만원 예산 중에서 2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누수탐사장비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07억 1849만 7500원 중에서 40억 434만 280원이 집행되었고 이월된 게 명시이월 4억, 사고이월 5억 2382만 9380원, 계속비이월 56억 38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1억 5171만 48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4620만원이 불용 되었는데 이거는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에 불용된 게 3960만원인데 이것도 김포 6단계사업을 추진하고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39억 9406만 45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0억 424만 550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김포가압장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 4억원이 되었고 사고이월 5억 2382만 9380원은 수도권 인근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유량계 설치 등 해 가지고 여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3044만 6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그 위 6599만 4570원입니다. 3044만 6600원이 불용된 것은 집행한 게 1165만 3400원입니다. 이것은 발전기나 양수기 이런 걸 구입했는데요, 3000만원이나 불용된 것은 당초에 누수복구를 하고 그럴 때 아스팔트를 깨게 됩니다. 그 깬 아스팔트를 갖다가 재생시켜 갖고 활용할려고 아스팔트 재생기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인원이 따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불용처리를 부득이 하게 된 겁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중간쯤에 차입금이자인데 그 동안 빚 얻어 갖고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입금이자에서 16억 1707만 96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47만 6040원이 불용처리됐구요, 밑의 줄에 차입금원금이 있는데 원금은 13억 6921만원을 집행했고, 3만 9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052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전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불용액 중에 60% 이상이 인건비에서 불용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인건비의 기본급하고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4월 1일자로 시가 되면서 본청에서 수도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읍에서 당초에 배수관리하던 인부가 인원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쓰다 보니까, 원래 직급별로 했는데.

인건비야 불용이 많이, 어떻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라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그 동안에 그만 둔 사람이 몇 사람 있었구요, 실제 인건비를 줄 때는 어느 직급별로 기준, 호봉수나 이런 게 있는데 실지 저희 사업소에는 경력이 얼마 없는 직원들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근무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현재는 저까지 포함해서 55명입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겁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왜 묻냐면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시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예산에서 줄었다고 하면 있을 수가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줄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그만 둔 사람이 있다라든지 그랬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수도계가 있다가 그리로 가서 거기서 퇴직을 한 분 때문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부로써 일부 몇 명 그만 둔 분도 있구요, 지금 인원 수가 55명인데 작년 9월달보다도, 작년에 검침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월달부터 저희가 하기 때문에 먼저보다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나면 안 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30쪽의 예비비를 전액 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세워서 우리가 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된 겁니까?

네.

뒷장을 넘기시면 228쪽에서 불용액이 1억 5546만 6000원이 났는데 그 불용의 사유가 어떤 것인지 대충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설을, 사업을 안 해서 불용이 난 겁니까? 그 사유가 뭔지?

자체사업 불용액이 1억 51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연구개발비에서 511만 3670원이 됐고, 밑에서 여섯 번째하고 다섯 번째 줄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6단계로 추진하는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의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인데 거기서 4620만원하고 396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남은 거구요, 시설비에서.

그 정도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용은 어떤 사유로 해서 전용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만.

3840만원은 자체사업하고 시도비보조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요, 실시설계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김포 시가지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체 인력 갖고서는 시간적, 기술적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줄려고 시설비에서 3840만원을 전용시켜 갖고 설계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연구개발비나 기본조사설계비가 불용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전용된 금액에서 불용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용된 3840만원 중에서는 실지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니까 3353만 678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486만 3220원은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노후관 개량사업이나 간이상수도 이런 것은 시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비보조사업 과목 중에서 시설비 일부를 전용시켜 갖고 설계를 한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225쪽의 세입분야에 보면 우리가 상수도에서 잡수입이 8600만원이 났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잡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잡수입이 8648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촌정수장 시설설치공사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레미콘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해 갖고 했는데 레미콘이나 철근은 선급을 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조달청에서 통보가 오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통보가 좀 늦었기 때문에 레미콘 정산환불금이 8297만 8590원이구요, 그리고 또 상수도 배수관로 추가 공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320만원이 있고, 조그만한 공사 지체상환금 2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16만 2380원, 그리고 전화가입비 차액환불금 6만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8648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조달청에서 환불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쪽 일반회계를 보면 연료비가 무려 980만원, 거의 1000만원의 돈이 불용됐어요. 이상난동으로 해 가지고 기름을 하나도 안 썼다든가 그런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연료비가 절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료비 2132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지출하고 980만원은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문이나 초소, 관리동 이 관리동은 관리하는 사무실로 거기에 대한 연료비인데 일부 절약을 했습니다.

예산이 2100만원인데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절약하셨으면 반 정도 조금 더 쓰셨다는 건데 애초에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요.

지장이 있을 정도로 춥게 지내셔서는 안 되겠지만 이건 좀 과다하게 예산이 처음부터 책정이 됐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날씨가 추운 날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98년도는 그렇게 별로 춥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날씨 갖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회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주요사업에 대한 불용 및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과 목별로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임상희 여성회관 관리담당 임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회관 김병식 관장님이 제4기 5급 승진반 교육중임을 보고드립니다. 98페이지 맨 밑 줄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98년도 예산집행은 총 예산현액 6억 3388만 7000원 중 6억 354만 9620원을 지출하여 3028만 7380원의 불용액이 발생, 불용비율은 4.8%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맨 첫째 줄 경상예산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15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 4945만 9000원 중 1억 4111만 721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834만 1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줄 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1363만 1000원 중 1362만 9920원을 지출하여 10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063만 9000원 중 1억 3797만 176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266만 7240원입니다. 불용액의 사유는 연료비의 절약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50만원 중 249만 7500원을 지출하여 2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2554만원 중 2226만 732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27만 2680원입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의 인건비 성격으로 예산현액 2304만원 중 1989만원을 지출하여 3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줄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예산현액 5229만 8000원 중 4867만 7140원을 지출하여 362만 8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기타보상금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놀이방 간식비로 예산현액 100만원 중 64만 6600원을 지출하여 35만 34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방은 수강생 자녀 만 3세 이상을 수탁하고 수탁료로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예산현액 150만원 중 149만 7330원을 지출하여 26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줄 시설비로 주요 지출내역은 우수관로공사, 조립실, 제과·제빵실의 닥트공사, 무대·객석 통로공사, 전시실의 전시대 및 조명설치공사를 하였으며, 예산현액 3180만원 중 2978만 7950원을 지출하여 지출비율은 94%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01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취득비로써 예산현액 2억 547만원 중 2억 545만 6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여성회관 개관 시 교육실 집기, 교육운영에 따른 조리와 제과·제빵, 그리고 미용 등의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저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명절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라든가 IMF를 맞아서 우리 공직사회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경비가 많이 불용됐구나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런 부분도 더러 있겠지만 현원이 1명 결원된 것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임상희 네.

그리고 앞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0쪽의 맨 상단을 보면 연료비가 처음에 947만원을 잡고 있었는데 불용액이 500만원이나 되요. 그러니까 '98년도가 여성회관 운영 첫해가 되죠?

임상희 네, '98년도가 저희 여성회관은 첫해인데 도시가스사용료 자체를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계상됐던 걸로.

그렇습니까?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료가 많이 상향 조정됐죠? 그런 걸 예상해서 하더라도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런 부분에서는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임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98년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총 운영예산은 5억 4535만 1540원 중에서.

지금 몇 쪽입니까?

6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총 예산은 5억 4535만 1540원 중에서 5억 2320만 4280원이 집행돼서 불용잔액으로 2214만 7260원이 '98년도 불용처리됐습니다. 역시 65쪽인데요, '9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 총 예산 1281만원 중에서 1275만 490원을 집행해서 5만 95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5쪽 하단 및 6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총 예산 2억 163만 2000원 중에서 1억 8538만 5050원을 집행해서 불용된 금액이 1624만 6950원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30% 이상 불용처리된 사항은 연료비가 당초 예산계상을 193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불용된 부분이 627만 8240원이 돼서 32%가 불용처리된 사항이구요, 여비는 당초에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불용된 금액이 104만 18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사업예산 6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284만 6540원 중에서 9246만 5320원을 집행해서 38만 122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중에서 '97년도에 사고이월된 사항이 있는데 락카룸설치공사가 '97년도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로 인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98년도에 락카룸시설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의실이라든지 휴게실 등으로 운동장내에 칸막이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이 1200만원인데 사고이월된 부분은 시설비등에 대한 것은 락카룸설치공사가 이월돼서 '98년도에 공사를 했던 거구요, 시설비에서는 목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도시가스 연료교체 공사를 했고 여기에 따른 주배관, 부지배관 매관공사, 계량기 설치 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잔액이 35만 8920원이 남아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223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역별로 보면 마이크하고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선·짹구입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만 23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협의하시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김창집 간사님 그럼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 전용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전용을 한 겁니까?

7급 김종혁 네, 그렇습니다.

약품값이 이렇게 유동이 심한 것은 항시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7급 김종혁 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발주부서로서 납품가격이 외제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간에 오는 경쟁으로 인해서 어느 때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이윤 없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계속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