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네, 신광식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인 본위원을 제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정에 대해선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네, 결재를 합니다.

네, 봅니다.

예산집행하고 산업구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현황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잘못이 있다면 '97년도에 산업인구가 나와야 되는데 '98년도는 통계한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업인구 수와 예산은 아니고 기본현황인데 기본현황이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서나 결산서는 관별로만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장·관인데 관별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일반내용은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별로만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상 보고하는 것은 총괄만 보고하게 돼 있고 부속서류는 보고를 안 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하나 안 하나 간에 이것은 정확히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을 확인을 못 한 점에 대해선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59.2%는 예산 총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이 많아지면 자립도가 낮아지고 보조금이 적으면 자립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다른 질의 계속 해 주시죠.

그러니까 21만 7000원이라는 거죠.

단위가 100만원 단위기 때문에 21만 7000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년도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죠.

1인당 재정규모 그게 뭡니까? 원입니까? %입니까? 아까 자립도 나온 것 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숫자로 947 나온 게 금액입니까? 그 문제하고 아까 자립도 관계하고 두 가지를 한 번 지금 계산을 해 보시구요, 그 동안에 신광식 위원님은 답은 나중에 들으시도록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지방세는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추정을 100%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간 여유를 두고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려를 해 가지고 목표보다 6.7%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계는 이 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이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세가 늘면 이것은 더 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교부를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 그대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95억 94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을 104억 7913만 8000원을 수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보다 1. 몇 %를 더 증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네.

늘었죠.

아니 징수교부금을 보시면 예산이 우리가 95억 9400만원인데 95억 9400만원 중에서.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앞은 총괄이고, 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없고 기타 징수교부금이 거기 있습니다. 22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징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의 그 예산액이 95억 9400만원인데 수납액은 104억 7900만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 좀 더.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립도의 산출근거하고 1인당 재정규모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그게 준비가 됐습니까? 신광식 위원님 다른 질의, 아직 답변이.

신광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답변 듣고 질의하시게요?

그러면 그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혹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답변자료에 대한 준비가 시간이 걸려야 됩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자립도 관계에 대한 것하고 1인당 재정규모, 또 징수교부세가 줄어든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준비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예산액을 가지고 기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 최종 예산이 1176억 4999만 5000원인데 이 중에서 지방세가 262억 5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350만 4000원 그래서 총 계가 697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나누니까 59.2%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통상 재정자립도는 예산을 가지고 따집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아니구요, 이것은 현황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자립도가 아니라 자립도 그러면 통상 예산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자체 재원이 전체 예산의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결산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요, 지금 여기의 문구.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재정자립도는 예산을 가지고 따지게 돼 있어요. 예산 원칙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재정이고 뭐고 다 자립도는 예산을 가지고 따집니다. 결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립도는 변함이 없어요. 결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이것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징수교부금에 대해서.

1인당 재정규모하고 이것은 결산지침을 보고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지출을 봐 가지고.

그건 나오는데.

유치한 질의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지침이 어떻게 됐는지를 따라 가지구요, 지수를 어떻게 뽑는지 이걸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3회 추경이 11월 13일날 했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50억원을 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에서 세입을 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당초예산서구요, 3회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50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꾸 재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자립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1인당 재정규모에 대한 내용하고 징수교부세에 대한 것은 아까 3회 추경 때 50억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규모에 대한 것은 나중에 명확하게 신광식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지금 소관 이외의 실과소장님께서는 가셔서 정상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김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기획관리, 예산운영, 기획법무관리, 통계운영, 심사분석, 투자관리,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29페이지 기획관리는 당해연도 예산액 2370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45만원을 합해 예산 현액 3615만 4000원으로 이 중 3507만 8500원을 지출하고, 107만 5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4만원, 국내여비 52만 2500원, 직책급업무추진비 2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4만원은 전액 불용했는데 그 불용사유는 '98년도 4월 1일자 시 승격이 되면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당초 기획실 예산이 기획담당관실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획업무관리 장비유지비에서 지출해서 전액 불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이 기획담당관실로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이 담당관실에서 되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전액 불용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용은 당해연도 예산액 7억 859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900만원을 합해서 예산 현액은 8억 5498만원으로 이 중에서 7억 3211만 180원을 지출하고 IMF 경제 위기사항을 감안해서 예산 절감을 통해서 1억 2286만 982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 495만 8930원, 일반수용비 129만 300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0만 6000원, 임의단체보조금 545만 8000원이고 32쪽에 시설비 4930만 5590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6115만 1000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를 통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획법무관리는 당해연도 예산액 3억 6155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6922만 6000원을 합해 예산 현액은 11억 3077만 7000원으로 이 중에서 6억 4484만 1230원을 지출하고 3억 663만 5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1억 7930만 770원을 예산 절감을 통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도시경관형성 용역비 4675만원과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1억 5000만원,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1억 9088만 5000원이 되겠으며, 도시경관 용역비는 금년 5월 6일 장기종합개발 용역비는 금년 4월 7일 각각 집행하였고,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금년도 과업수행과 함께 출연할 계획입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4만 4220원, 기관및부서운영비 204만 480원, 일반수용비 365만 8330원, 급양비 145만원 다음은 3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8만 8610원, 국내여비 400만 2420원, 시책업무추진비 178만 3000원, 부서업무추진비 47만 671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5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52만 3000원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650만원, 연구개발비 1억 5267만 6000원, 시설비 337만 9000원, 자산취득비 62만 9000원으로 예산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과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통계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7013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6213만 910원을 지출하고 800만 80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4만 4220원, 일반수용비 296만 1760원, 공공요금 84만원, 급양비 32만원, 연료비 2800원, 시설장비유지비 23만 4430원, 재료비 124만 7970원, 국내여비 53만 7500원, 도서구입비 180만 410원, 재료비 1500원, 국내여비 1만7500원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집행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전액 불용은 시 승격 이전에 기획실 서무관리에서 통계연보 발송에 따른 경비를 일괄 지출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는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5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중 509만원을 지출하고 5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심사분석 및 경쟁력평가 서류인쇄를 자체적으로 통해서 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투자관리로 당해연도 예산에 394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80만원을 합해서 예산 현액 5925만원으로 이 중에서 663만 9060원을 지출하고 3029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머, 2232만 940원을 예산절감을 통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169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관련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민자유치사업 공고료 등 1889만 6940원, 21세기기획단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32만원, 도서구입비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고료는 강변도로와 우리 시의 고속화도로의 중복 구간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해서 공고비를 미리 빼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974만원으로 이 중 747만 285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226만 71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99만 4150원, 운영수당 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만 8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만원, 기타보상금 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사고이월비는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경관 기본형성계획 용역비 외 2건에 총 3억 60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경관 형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을 해 가지고 기간은 '98년 9월 7일부터 '99년 3월 6일까지로 계약하고 선수금 4675만원을 집행했으나 중간 보고 및 최종 보고회 시에 보고사항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 6일까지 30일간 연장을 해 가지고 '99년 4월 5일 용역성과품이 납품됨에 따라서 '99년 5월 6일 이월액 4675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96년도에 도정평가 우수기관에 상사업비로 받은 것으로써 김포발전연구소 개설에 따른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소 개설에 따라서 1차 과업수행에 따른 경비 5000만원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99년도 2차 과업수행 집행 예정으로 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당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건설종합계획 용역을 동시에 발주했습니다. '98년 4월 1일 시 승격과 관련하여 건설종합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포함하여 변경하였으며 이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지연에 따라서 학술용역을 중지, 보완발생 사항으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종전에 내려왔던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되면서 발생된 것으로써 '99년 4월 7일 이월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1998년 말 채무 총액은 60건에 1075억 2765만원으로 이 중 원금이 860억 3667만 7000원으로 이자가 214억 9097만 3000원으로 되겠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청사정비 4건, 농촌하수도정비 8건, 도로사업 4건에 210억 479만 5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주택건설 24건, 상수도시설 확충 17건,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1건에 406억 6746만 1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2건에 458억 5539만 4000원입니다. 이 중 택지개발에 따른 공기업 수입으로 전액 상환되는 458억 5539만 4000원과 실수요자 부담에 의해 상환되는 주택사업 43억 7258만 8000원, 도비보조에 의해 상환되는 128억 8150만 5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시비로 상환되는 채무액은 444억 181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에 지방채 발생을 보면 우회도로개설 등 도로사업 4건에 142억 8585만 3000원, 상수도시설확충사업 5건에 215억 7640만 9000원 등 총 358억 6226만 2000원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투자효과에 대한 세대간 부담에 공평하려는 관점에서 볼 적에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집행 내역은 공공근로 산재보험에 130만 4000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가 6억 5208만 8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공공근로 인건비 지급을 연말까지 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는 이렇게 인원이 있습니다만 본인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아닌데요.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나 또는 이월액이 많이 있는 부분하고 목별로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운영 총 예산 13억 8513만 8000원 중에서 1억 4055만 906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그 중에 인건비가 밑에서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657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28만71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1억 7336만 2000원에서 1483만 675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65만 75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6990만원 중에서 다 집행하고 202만 4640원이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내역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복리후생비 2억 4568만 8000원 중에서 2955만 453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내역은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495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567만 3140원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522만 5000원 중에서 집행하고 94만 879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43억 9203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93억 38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실제수납액이 192억 8328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5544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뒷장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은 상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5544만 7810원 그리고 기타사업수입에 있어서 과오납분이 있습니다. 수납액 중에서 가운데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448만 996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 64억 6303만 6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3억 8423만 9170원인데 다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 6억 3800만원으로 예산액은 9600만원인데 이게 6억 38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해 가지고 총 예산액이 143억 9203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27억 2102만 7500원 합해 가지고 현 예산액이 171억 1306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이 88억 1309만 3090원이고 익년도로 이월된 게 77억 3197만 3380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이 15억 6953만 1000원, 사고이월이 5억 2382만 9380원, 계속비이월이 56억 38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5억 6799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상수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에서 5억 5095만 987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중간쯤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3억 9785만 8000원 중에서 10억 4644만 31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1억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억 3591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명시이월된 게 1억 1550만원은 상수도 긴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26억 8368만 75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7억 5216만 9120원이 되겠구요, 명시이월이 14억 5403만 1000원, 사고이월이 5억 2382만 9380원, 계속비이월이 56억 38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실시설계비에 전용이 있습니다. 3840만원 전용시켜 온 거 이건 김포시가지에 노후한 개량사업 실시설계비를 시설비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 시설비 마이너스 전용에 384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에서 집행잔액이 486만 3220원 발생했고 시설비에서 명시이월 10억 5403만 1000원하고 불용액이 1억 5546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3100만원 예산 중에서 2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누수탐사장비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07억 1849만 7500원 중에서 40억 434만 280원이 집행되었고 이월된 게 명시이월 4억, 사고이월 5억 2382만 9380원, 계속비이월 56억 38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1억 5171만 48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4620만원이 불용 되었는데 이거는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에 불용된 게 3960만원인데 이것도 김포 6단계사업을 추진하고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39억 9406만 45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0억 424만 550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김포가압장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 4억원이 되었고 사고이월 5억 2382만 9380원은 수도권 인근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유량계 설치 등 해 가지고 여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3044만 6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그 위 6599만 4570원입니다. 3044만 6600원이 불용된 것은 집행한 게 1165만 3400원입니다. 이것은 발전기나 양수기 이런 걸 구입했는데요, 3000만원이나 불용된 것은 당초에 누수복구를 하고 그럴 때 아스팔트를 깨게 됩니다. 그 깬 아스팔트를 갖다가 재생시켜 갖고 활용할려고 아스팔트 재생기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인원이 따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불용처리를 부득이 하게 된 겁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중간쯤에 차입금이자인데 그 동안 빚 얻어 갖고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입금이자에서 16억 1707만 96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47만 6040원이 불용처리됐구요, 밑의 줄에 차입금원금이 있는데 원금은 13억 6921만원을 집행했고, 3만 9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052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전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체사업 불용액이 1억 51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연구개발비에서 511만 3670원이 됐고, 밑에서 여섯 번째하고 다섯 번째 줄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6단계로 추진하는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의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인데 거기서 4620만원하고 396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남은 거구요, 시설비에서.

3840만원은 자체사업하고 시도비보조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요, 실시설계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김포 시가지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체 인력 갖고서는 시간적, 기술적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줄려고 시설비에서 3840만원을 전용시켜 갖고 설계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아닙니다. 전용된 3840만원 중에서는 실지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니까 3353만 678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486만 3220원은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노후관 개량사업이나 간이상수도 이런 것은 시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비보조사업 과목 중에서 시설비 일부를 전용시켜 갖고 설계를 한 겁니다.

잡수입이 8648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촌정수장 시설설치공사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레미콘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해 갖고 했는데 레미콘이나 철근은 선급을 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조달청에서 통보가 오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통보가 좀 늦었기 때문에 레미콘 정산환불금이 8297만 8590원이구요, 그리고 또 상수도 배수관로 추가 공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320만원이 있고, 조그만한 공사 지체상환금 2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16만 2380원, 그리고 전화가입비 차액환불금 6만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8648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조달청에서 환불받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