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창집
김창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에따른청원(김창집 의원 소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에따른청원」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집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본 운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이신 박승동 위원장님으로부터 청원 제출에 따른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청원제출에 따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동
박승동준비위원장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김포시의회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5만 온 시민의 소망인 우리 검단지역환원청원을 의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조례제정특위를 구성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검단환원문제를 그 동안 뜻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시민의 운동으로 우리가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95년 3월 1일 우리 검단 지역이 부당하게 또 비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빼앗기다시피 해서 인천시로 넘어가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것을 알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당성이 낱낱이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 때를 같이 해서 우리 김포시에서도 지난 6월 21일 범시민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고문단과 회장단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수시로 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 김창집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김포에까지 와 가지고 우리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운동으로만 전개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야기가 되었고 이 환원운동은 우리 전 시민과 각계각층이 한데 모아지는 총력전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우리 김포시의회가 주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해야 만이 이것이 순리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의견을 같이 해서 우리 범시민추진준비위원회가 성원을 해서 시의회가 의원 발의로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4일 경기도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해서 우리 김포시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때 가 보니까 거기 구성 방법과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원 발의로서 하는 것보다도 범추진위원회가 청원으로 하여 의회에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범시민단체와 그리고 의회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가 목적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청원서 제출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검단지역김포시환원을 위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쭉 준비해 오신 과정과 우리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로 인해서 공식적인 출범을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장님의 설명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4호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에따른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군 검단면은 공장 밀집지역으로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도모해 왔으며 인구유입도 급속하게 증가되는 지역이었으나 ’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시의 재정확충과 지역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상기와 같은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리 김포 주민의 자주권을 확립코자 기존에 구성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에서 제출된 청원으로 구 검단면 환원운동을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기 배부하여 드린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도 본 청원의 취지인 위원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위원회 업무 총괄부서 확정과 사무 기구 및 인력 확보, 예산수립 방안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또 개진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검단이 인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앞에 선배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의회가 검단이 우리 김포로 다시 환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의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승동 위원장님과 배석하신 준비위원회의 임원진들 그리고 우리 각 위원들 사이에 심도 있는 토의와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제철
신제철위원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여러분들께 고생 많이 하시며 앞으로도 계속 고생 많이 되실 걸로 봅니다. 한편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승동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검단이 인천광역시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같이 반대운동을 벌였던 한 사람으로서 그 내막을 상세히 잘 알고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창집 특위위원장이 같이 의회의 한 일원으로 합세해서 추진위원들이 하시는 일이라든가 계획하는 일들을 정례회의 때 세세히 듣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사항이 같이 의회를 통해서 조례제정을 뒷받침으로 해서 재정면에서의 뒷받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에 뒷받침을 구하기 위해서 청원하신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질문을 할 그럴 사항은 없구요, 우리 의회도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써 노심초사 범시민추진위원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청원하신 데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걱정거리지 이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와 추진위원회가 같이,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회와 추진위원회가 같이 협조 체제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생을 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추진위원들께서 고생들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청원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의 답변할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신제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그 동안 시민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박승동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지금 이 청원 문제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적극적인 그런 제 자신의 협조를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합리적인 행정 면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승동 위원장님께서 혹시 이런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뒷받침에 대한 문제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이런 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위원장님으로서 구상하고 계신 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제정하는데 앞으로 참고로 해서 좀 더 꼭 필요하고 정말 범시민운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노력을 할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구상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동
박승동준비위원장
죄송합니다.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좋습니다.
승동
박승동준비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추진위원회가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걸 추진해 나갈려고 하면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 주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이 조직으로 우리가 100명 내외의 추진위원회에 우리 의장이 지명하는 분들로서 그러니까 각계각층이 되겠죠. 그래서 총망라한 추진위원을 지정해서 그 중에서 15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핵심적으로 거기서 모든 것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입안해 가지고 위원장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맡아 가지고 끌고 나간다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외곽에는 우리 추진위원회의 회장단이 있고 그래서 외곽에서 지원을 하고 내부에서는 운영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는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서도 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경기도 추진위원회에서도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에서도 운영위원이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마는 경기도의회에서 이미 책정한 예산을 저희가 거기서 많이 할애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정보와 예산도 저희가 투쟁을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마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의 뒷받침 또한 조례안에도 자목을 두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도 이번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우리 추진위원회가 조례상으로도 완벽합니다 마는 이걸 실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잘 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우리 조길준 위원님, 제 설명이 되겠습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경기도의회에서도 강화·검단환원 촉구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화·검단을 다시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또 하고 계시고 있고 저희는 사실 검단을 빼앗긴 그런 주민들로서 더욱 더 앞장서서 이 환원운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하고 또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과연 우리가 환원 추진운동을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 의회가 김포시 시민들의 대표 격으로 이 일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금방 설명을 주신 것 중에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 인력적 지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위원회를 가상으로 100명 정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준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진행될 사업의 큰 맥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 나감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검단을 우리가 되찾아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그 동안 논의하셨거나 준비하신 점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박승동준비위원장
저희가 앞으로 전개할 방향은 우리 김포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동·면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검단을 빼앗겼을 적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빼앗긴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검단을 다시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우리 범시민운동 과정에서 허리에 어깨띠를 메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하는 투쟁 방식보다도 그것은 지난번에 검단을 빼앗겼을 적에 그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마는 이제 되찾기 위해서는 방법이라든지 개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검단에 살고 계신 우리 검단 주민들이 김포로 빨리 와야 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우리가 도출시켜서 그걸 받아 가지고 청취권에 제시를 해 주는 그 문제의 야기를 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손쉬운 방법부터 검단 주민들에게 청원서라든지 탄원서를 받아 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동안 우리가 검단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보를 얻어들으니까 우리 김포시와 경계하고 있는 마을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원당리, 당하리쪽 또, 여기 불노리, 검단면 이쪽 금곡리 이 인접지역은 옛날부터 정서가 아직도 김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림들은 우리 김포향교라든지 우저서원 행사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 또 불노리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행사에 부녀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김포로 올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불노리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성금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빨리 이걸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성금을 미력하나마 도와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거절을 했더니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특히 검단 해병전우회 회장 같은 사람들은 그 조직에서는 서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은 언젠가는 김포로 와야 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받지 않고 있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접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청원서를 받는 방법 그리고 검단 사거리 저쪽 중심으로 한 서해안 지역은 옛날에 김포군으로 있을 적에 군에 사회단체장을 지내신 분들 또 면장을 지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받는 그러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임원회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정식으로 우리가 총회를 열어서 명실상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전이라도 우리가 이러한 사업은 빨리 전개해 나갈 것인가하는 문제는 돌아오는 11월 8일 다시 한 번 모여서 결정하도록 지금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거나 발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신광식 간사님.

신광식위원
네, 신광식 간사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동안 추진하시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박승동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단, 이러한 일이 우리가 검단뿐이 아니라 과거에 계양면도 인천으로 넘어갈 당시에 저도 머리띠를 두르고 여의도에 가서 데모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앙 정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대로 뺏겼습니다. 또 이번에도 모두에서 의견과 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해 가지고 검단을 가져갔는데요, 우리가 지금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고 예산을 뒷받침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우리의 이러한 합리적인 방법 또 비합법적으로 분할해 간 그런 방법을 논리적, 합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중앙 정부가 정말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해 보시거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승동
박승동준비위원장
네, 그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의장님하고 김창집 위원님하고도 의논했고 우리 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헌법재판소에 위헌 재청을 하도록 그러한 것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식으로 우리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그 분야에 관해서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소하도록, 그러니까 절차가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위배되는 제목이 여러 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상식이라든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가지고 심도 있게 그걸 다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소하는 방법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염려를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민에게 순회 홍보 강연을 하시거나 시민에게 어떤 결의서를 하고 그러는데는 이의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민으로서는 거의 100% 호응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고 시민 홍보가 결성되고 이런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이제 비밀이란 건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당장 신문이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려지게 되는데 인천시에서도 이렇게 되면 반대급부 적인 그런 단체로 조직할 가능성도 우리가 예견을 해 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첫째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단 시민들한테 결의서를 받고, 청원서를 받고, 탄원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김포시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청원서나 탄원서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동조하는 시민을 많이 검단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명분 있는 자료라든가 무슨 대안을 제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부에 법적으로 위법된 사항을 헌재에다가 재소해 가지고 법적인 싸움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가 검단 주민에게 우리 과거 김포로 있었던 검단을 김포로 다시 합병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시민들에게 우리가 명분을 내세우고 그들이 호응할 수 있고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창안이랄까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승동
박승동준비위원장
신광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에 자극을 주지 않고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시 뺏어 온다고 할 적에 인천시에서는 뺏기지 않으려고 그럴 거고 그리고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지금 수도권 즉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게 행정적으로나 모든 게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 문제만 하더라도 아쉬울 적에는 인천시에다 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천시가 우리 경기도 김포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인 맞물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상대의 감정을 유발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스무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이 뭐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하나, 그러한 가운데 중요한 것이 검단 지역 주민들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가 암만 와라 와라 하더라도 검단 사람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부위원장도 계시고 우리 담당하는 사무국장 김목사님도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 통장, 회장단 물밑 작업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는 표현을 안 합니다 마는 여기에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하고도 맥을 같이 했고 또 백년회 이러한 조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검단 지역 도시계획이 잘 못 되어 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포로 왔을 적에 청사진이 뭐냐?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도시계획이 뭐가 잘 못 되었느냐, 그 도시계획을 갖다 다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검단지역 도시계획을 카피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때 통장 대표한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잘 아는 바와 인천시에 지하철 해 놓고 적자를 엄청나게 짊어지고 있다, 그러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인천시가 검단만 어떻게 그 많은 지원을 해서, 투자해서 원하는 대로 되겠느냐, 특히 강화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기대할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 김포로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 여기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개발 거기서 전부 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연구기관이 우리 경기도에 있고 그 경기개발연구원장이 김포 고촌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기개발원에다 해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겠다, 또 너희가 준 자료도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만약에 검단이 온다고 그러면 지금 서해안 축으로 해 가지고 고양으로 해서 저쪽 동해안으로 나가는 그러한 횡단 축을 잇는 그러한 장기개발계획까지도 구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단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많은 지역을 뺏기고만 살아 왔습니다. 저 방화동서부터 비행장 쪽이라든지 잘 아시는 바 대로 많은 부분을 그렇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을 가져갈 때마다 중앙 정부에서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합리성을 주장하고 가져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김포가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그 취약점 중에서도 가장 중앙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중앙에 큰 인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단을 가져갈 때도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중앙에 최기선 씨 말고 지금 내무부장관 그 분하고 몇 분들이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추측을 합니다 마는 우리가 중앙에 막강한 인물이 없는 아쉬움은 다 같이 통감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많은 부분들을 뺏긴 이런 사항에서 검단 하나만을 우리가 되찾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어떤 명분이 서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앞으로 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 가지고 활성화돼서 가동이 되면 그 시민단체나 그런 부분보다도 시청을 비롯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적인 조직체도 동원이 되어서 경기도에다 우리 나름대로의 모든 총동원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 검단 하나만을 되찾고자 하는 데에는 거듭 말씀이지만 어떤 뚜렷한 명분이 서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번에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경인운하가 뚫립니다. 그러면 경인운하가 뚫려 가서 그 잘라지는 부분만큼을 계양도 가져 갖고 공항도 가져갖고 여러 군데를 가져갔으니까 우리 김포를 이렇게 앞으로 21세기 먼 장래의 청사진을 우리도 이렇게 어떤 제시를 해서 중앙에서도 그런 걸 보고 정말 이렇게 하면 김포시라는 어떤 기본적인 지역단위보다도 우리가 중앙에서 보았을 때도 이건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그 운하로 환원받는 그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 보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많이 뺏기고 살아오면서 지금 와서 그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검단 하나를 환원해서 받는다 그랬을 때 이게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선거가 들어가야 될 걸로 봅니다 마는 법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김포환원이다 이렇게 되면 더욱 좋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최종적으로 선거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 명분이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승동
박승동준비위원장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 경기도가 총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마는 우리 경기도가 강화하고 김포, 검단이 원천적으로 부당하게 넘어간 거니까 그걸 원상복구 시켜라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 경기도 추진위원회나 우리나 강화나 똑같이 출발점은 그겁니다. 잘못된 것을 제 자리에 갖다 놔라 이게 우리의 주장이거든요,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 개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정부나 그 쪽에서 절충안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우리가 그 문제는 앞으로 조치해서 해야 할 거지만 우선은 원천적으로 잘 못된 건 갖다놔라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운하가 뚫리게 되면 이쪽은 하나의 섬으로 되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 때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쪽으로 한데 합쳐 놓으면 유리한 면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정부쪽에서도, 정치쪽에서도 이쪽에서 주장하고 나오게 되면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대두될 거다 그것까지도 유념을 해야 하겠죠. 신광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래
이준래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준래
이준래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원론적으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에따른청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위원도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많은 좋은 의견을 발언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에서 참석해서 많은 공을 세우고 애쓴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의 의견을 한 말씀드리면 당초 김포의 검단이 넘어갈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형우 내무부장관하고 최기선 인천시장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우리 김포시가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우리는 빼앗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시가 검단을 되찾겠다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겠다는 사항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검단면이 김포시로 왔을 적하고 검단면이 검단에 잔류했을 적하고 득, 실을 생각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검단면에 있는 잔류하는 시민들이 김포로 오기를 과연 얼마만큼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악의 경우 만에 하나라도 검단면에 있는 일부 시민들이 우리는 인천시에 잔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인천시에 했을 적에 이런 것도 우리 김포시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 조례를 청원해서 제정하기에 앞서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까 박승동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동·면으로 순회하면서 설명회 내지 공청회 같은 걸 앞으로 할 계획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걸 하기 전에, 이 안을 내놓기 전에 먼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 그런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제가 느끼는 거는 깊숙이 검단면환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들 스스로가 깊숙이 여기 관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의회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조례상으로써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본위원장은 시의회 의장님과 협의해서 지금 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여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준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가 사실상 그 동안 계속 일정 정도 관여를 해 온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공식적인 우리 시의 기구가 돼서 추진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인데 우리 이준래 위원께서는 그거에 반하는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에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점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신제철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제철
신제철위원
지금 이준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장께서 그걸 또 재차 설명을 하도록 발언 유도를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여기 청원심사를 하는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항은 여기서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본위원장이 요구했던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랄까요, 이 부분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의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범학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범학
이범학위원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하시고 또 반하는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물론 박승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우리가 검단환원특위를 구성한 이후에 바로 우리 동·면을 순회하면서 우리 시민을 설득할 것이 아니고 우선 첫째로 본위원의 생각은 검단면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설문과 함께 그 사람들이 김포시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운동이 우선 전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검단특위를 만들어서 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반하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뒷받침하기 이전에 그러한 것이 선행되었을 때 사실은 검단환원특위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앞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운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이 뒷받침된다는 전제가 되어 가지고 한다면 의미의 해석이 무의미해 지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기왕에 이렇게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또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이상에는 우선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운동을 사무실이 우선 아니고 그런 설문부터 받아서 하시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동
박승동준비위원장
이범학 위원님 올바르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 검단환원 문제는 주최가 검단 주민들입니다. 검단 주민들이 주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동·면순회 행사계획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선 우리 김포시민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계획했던 거고 주최는 어디까지나 검단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전이라도 사업을 해야 됐었지 않았느냐? 도에서도 지금 잠깐 경과를 말씀드리면 임창열 경기도지사로 입후보하면서 공약사업이 이겁니다. 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된다면 강화와 김포 검단은 내 임기 중에 꼭 되찾아 오겠다고 하는 게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반이 그 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 본 결과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저쪽 위 상부 권력층과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언질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냄새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 가지고 추진을 해 오다가 뜻하지도 않은 사건으로 구속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침체해 있다가 석방되면서 지금 활기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김포에 계신 분이 어제, 그저께 지사를 단독 면담하고 와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한 것이 이 검단·강화환원 문제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검단·강화추진운동은 도 차원에서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 또 하나 지금 도에서 우리에게 사업계획하고 예산 요구를 5000만원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우선 그 사업계획 중에서 급한 게 뭐냐, 15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올려라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8일 다시 모임을 갖고 그거에 따르는 우선 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 그것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는 오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여 주신 것을 종합해 가지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거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준비위원회는 말대로 준비위원회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여 나걸 거고 앞으로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 그 때 본격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창집
김창집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나름대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제정에 대한 청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고 거기 15인의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내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여 주신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추진 방향이라든가 사업 선정이라든가 또는 실천계획 또는 어떤 획기적인 묘안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내적으로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외적으로는 우리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검단 주민들의 뜻과 의지가 빨리 우리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좌우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거기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와 연합을 해서 환원운동을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제정청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토의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검단을 찾아오기 위한 이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위원 여러분들의 일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동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인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에따른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오늘 오후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9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