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손병옥 의원 발언

제67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199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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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41만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소개와 직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 업무보고 드릴 내용은 먼저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직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4개과 15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말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우리국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개편에 의거 민방위과 업무가 해당과로 분산되고 재무국에 있던 지적과가 편입되었습니다. 저희국 인원은 총 115명에 일반직 공무원 85명, 기능직 24명, 청경 2명, 고용직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기능을 말씀 드리면, 도시관리과에서 공동주택관리, 그 다음 도시계획업무,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그 다음 재건축, 위법 건축물 관리,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건축물 대장관리, 부동산 중개업관리, 지적관리,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내 공원관리 및 가로수 관리, 녹지대관리, 그 다음 체육시설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안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미관과 건축계획을 심의하는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을 조정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분쟁조정을 하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가심의 및 표준제 심의를 위한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 분할을 심의하는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각 과별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더 세부적이고 내실 있는 보고가 되도록 각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사업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우리 기본 도시계획이 돼 있는 상태하고 사업성 인가를 받았을 때, 모든 일반 서류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장공원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 있어서 다른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광장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폐지도 아니하고 거기 인가를 해서 준공의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취지로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아직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길형위원

보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6m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로 인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상세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해제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토목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감독하고 있는 지점인데 사업폐지도 안 된 상태에서 공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고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지만 도로만큼은 폐지를 시키든지 그 주위를 해제하든지 뭐를 했어야 하는데…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제 답변이 확실한 대답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장의 조성목적이 도로로서의 광장이 있고, 공원목적의 광장이 있습니다. 또 광장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어 기념비광장도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은 아마 도로와 공원이 같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또 도로확장이 주변지역과 같은 노선으로서 맥락을 이어줘야 되는 약 5m 정도의 확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사업으로서 계속 유지가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길형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아직... 사업인가를 토목과에서 의뢰를 했을 때 당연히 그 지역에는 대방천 구간에 6m 구간으로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광장공원이 설립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조길형위원

그랬는데 불과 한 10m 지점까지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다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옆은 도시계획을 해제를 시키든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무슨 조치를 하지도 않고 먼저 행정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도로는 국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 노선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광장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도로를 해제할 수는 없죠. 다만, 그 광장 조성을 함에 있어서 도로 개설이 될 시점과 광장 개설시점이 다르니까 그 도로 개설 시까지 광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업집행단계에서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도로의 선형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길형위원

거기가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도로의 길 건너 쪽으로는 이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포장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대로 연차 사업으로 그때 가서 도로는 사업을 해 버렸는데 불과 1, 2년을 사용하기 위해 예산낭비까지 해 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도로가 연차적으로 확장이 된다면 이왕이면 중간에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라도 그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치를 몇 번 변경해서 지금 현재로는 나무만 몇 그루 심어놓았는데 그 나무를 나중에 다시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만큼 170평이라는 공원이 축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 얘기로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불과 1, 2년만 있으면 사업인가를 내서라도 앞으로 도로가 확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산만 주면 앞으로 도로가 나지 않겠습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렇겠죠.

조길형위원

그러고 나면 도시계획사업을 폐지시켜서 그 주거 안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개인 소유로 만들어주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도시계획사업이라고 인도 빼고서 다 평평하게 공원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도로로 확장되어야 할 부분이 광장에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포함되었으니까…

조길형위원

포함되어 버렸어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포함되고 있으니까 도로를 개설하든지 도로를 해제하든지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길형위원

그렇지.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도로를 해제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광장부분만 해제했을 때에 나머지 구간도 해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해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공원조성을 함에 있어서 도로개설부분을 도로로 조성을 할 것이냐, 공원으로 조성을 하여서 나중에 공원을 확장할 때 도로로 만드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각 시행부서에서 검토가 한 번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길형위원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요, 지금 광장공원이 도시계획사업이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런데 그 면적이 몇 평방미터, 인가를 받았을 때 광장공원의 규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광장공원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를 받았을 때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예.

조길형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면적이 잘못됐다 그거예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광장 결정면적이 너무 작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길형위원

작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았을 때는 면적을 약 3,000평이면 3,000평의 규모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고 인가를 받았지 않소?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그 면적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약 10m가 후퇴를 해야 할 사업인데 도시계획사업에서는 약 10m를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을 잡아 사업인가를 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업무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업무이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각 기능부서에서 사업인가를 하고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적이라든지 사업시행 구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사업시행을 하면서 포함될 지역이 포함이 안 되고 또 일부 사업의 보상이 누락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길형위원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사용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사업에서 거기가 상세계획으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의 지역인데 지금 주민들이 공원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자기네 사유지 땅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놓고, 왜 이 도로를 만들었소 하고 문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토목과에다 의뢰했더니 거기에서 도시계획에 기준해서 앞으로 아마 이 도로가 폐지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벌써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주민들 귀에 그런 얘기가 안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요,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해봤지만 실무적으로 거기에 있는 우리 대표자들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보면 전에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관할하고 있는 소장님들하고 대학교수님들 의견을 따라서 그냥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재웅위원장

조길형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거니까 충분히 얘기를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조길형 위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

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시종덕위원

앉아서 하세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최재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세요. 최락희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최락희위원

8페이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금년도에는 82건 부과에 41건 징수하고, 체납이 141건이 돼 있는데 이렇게 징수가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우선 당사자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체납기간이 지나도 가산금이 붙는 사안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근지가의 100분의 50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징수율이 일반 다른 세금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통한 강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늦은 것은 8월말까지 체납액 결과를 전부 받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늦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말 기준으로 해서 62건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재산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락희위원

그러나 현재 62건을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79건은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79건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현계가 넘어온 것을 갖고 다시 재산추적을 해서 연말 안에 압류조치를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위원

그리고 징수가 목적이지 부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락희위원

부과만 시켜놓고 징수도 안 되는 것,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체납으로 남겨놓고, 과년도에도 보니까 183건 부과에다가 46건만 징수가 됐어요. 그리고 137건이나 체납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93건만 압류를 하고 44건은 아무 대책이 없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우선 체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징수를 해야지. 부과만 해놓고 징수 안 하고 체납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은 강제 징수수단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여서 납부 의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통한 재산압류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위원

이 사람들 징수가 된다 하더라도 철거나 완료가 됩니까, 안 되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락희위원

계속 부과만 시키는 거죠?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