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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03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

이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비라는 것이 봉급, 수당, 피복비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65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공익요원이 8명으로 잡혀 있는데, 실지로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이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비가 당초에 3억이었는데 지금 쓴것이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1억9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혜복구비에서 국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시켜서 화전교 시비부담을 못한 것을 돌리느라고 이것을 감액시켰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3,582만1,000원을 감액시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전교 시비부담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1,999만8,000원인데 이번에 6,964만9,000원을 감액시켜서 5,034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3개지구를 우선 예산에 계상했는데 상사미지구 1개소만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곳만 설계를 하다보니까 5,0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17억367만7,000원인데 이번에 예산확정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이 8억1,8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8억8,5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전교 개축이 되겠습니다. 화전교 개축은 당초에 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양여금인데, 이번에 5억을 시비로 확보해서 1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화산 시도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3,000만원인데 실지로 공사를 하는데 2,776만4,000원이기 때문에 223만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시설비, 도로유지보수공사중에서 감액된 부분을 화전교 개축공사에 투입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된 겁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당초 사업비는 양여금 50%, 시비 50%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양여금만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 유지보수비는 수해가 실지로는 안났습니다만 수해난 것으로 해서 국비를 따 왔습니다. 국비를 따 왔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유지비에 보충하고 순수한 시비는 화전교로 돌렸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시비 5억 확보해야 될 돈을 못했었다... 그러면, 앞으로 덧씌우기 공사같은 경우에 자꾸 돌리다보면, 도로관리비용은 전혀 없잖아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도로유지보수비를 수해복구비에서 돌렸으니까 그걸로...
연록

정연록위원

돌렸으니까 없어져버린것 아니냐는 얘기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아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
연록

정연록위원

별도로 있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호규

김호규위원

12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 9억5,4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이것은 예산 세울 때 가예산을 세웠거든요. 당초에 국비, 도비로 3개지구로 가예산을 세웠는데, 상사미 지구 1개만 확정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도비, 국비 이런 것을 다 짤라 놓은 것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래서 삭감시켰다...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귀네미골 밖에 없잖아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그것도 하고 올해 발주하는 것이 상사미지구였습니다. 금년도 발주한 것이...
호규

김호규위원

귀네미골은 했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작년에 해서 금년도 내년도 까지이고, 이월사업이고. 금년도에 다시 발주한 것이 상사미지구...
호규

김호규위원

상사미 어디예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상사미교에서 구)동 사무소까지.
우영

이우영위원장

지금 태백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이 이곳 말고, 당초에 어디 어디 더 할 계획이었죠?그러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될 곳이...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금년도 할려고 3개소를 올렸거든요. 상사미가 1개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할 곳이 가리골하고 적각하고...
호규

김호규위원

가리골이 어디예요?
우영

이우영위원장

구 삼수동, 사조동.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수원들어가는 곳...
호규

김호규위원

절대농지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밭기반이 조성되면 절대 농지가 되죠.
연록

정연록위원

밭기반 사업은 몇 평이상 정해져 있는 겁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3헥타이상. 9,000평이상...
우영

이우영위원장

이렇게 되면 화전교 개축공사는 예산확보가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시비가 5억이..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내년에 또 세워야 됩니다. 내년도에....
우영

이우영위원장

화전교 얼마에 입찰되었어요? 공사금액 얼마에 입찰된 거예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15억.
우영

이우영위원장

14억6,800만원 서 있는데...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전체가 28억입니다.총 공사비가 28억이고..
우영

이우영위원장

총공사비가 28억인데 이번에 입찰 본 것이 14억, 약 15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화전교에서 입찰 본 부분은 어디까지예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교량하고 집뜯어 낸 곳 있잖습니까? 거기 밖에...
우영

이우영위원장

편도 4차선 인가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것이 앞으로 38국도하고 연결이 되나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앞으로 연결시키려고...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당초에는 38국도가 그쪽으로 연결되려고 했었는데, 원주관리청에서 설계변경해서 저 위로 된 것 아닙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지금 화전교는 35국도이고 38호는 당초에 시가지로 해서 통리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38번이죠. 설계변경되어서 어디로 가냐면, 피재 터널로 해서 빠져 나가거든요.
우영

이우영위원장

아, 35번... 착각했네...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변에 보도블럭 공사하는 것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아니요, 각각 다릅니다. 지금 태화마트쪽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소방서앞쪽으로는 상수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밑에 관이 묻혀져 있거든요.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상수도 사업 때문에 보도블럭 이런 것 말고 태백시 관내 현재 보도블럭...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보도블럭 담당은 우리죠.
문근

이문근위원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뜯어내고 나서는 바로 교체가 되면 좋은데 뜯어내고는 한참있다가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것은 모르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복합적으로 다른 요인이 있겠죠. 하다가 밑에 관이 있다던가 통신케이블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공회사 편의주의 다 보니까 일단 다 걷어낸 뒤에 일제히 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걷어내고 나서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좋은데, 걷어내고 한참있다가 다시 사업이 시작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소관

10시20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교에서 은행나무간 공사구간에 도시계획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면서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가져와서, 또 도시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과거 추진하던 마운틴 태백랜드조성공사가 탄광지역개발사업인 체험공원에 연계되어서 광산진흥과에서 추진하도록 금년도 5월 7일자로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억4,516만4,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되었던 돈을 유일사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관리사업소 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곡시영아파트 입구에 문양교가 국도를 개설하면서 도로가 높아지면서 진입교량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가려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해서 교량을 들어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운틴 태백랜드 조성공사에 부대비 60만원을 삭감하고 유일사 주차장조성 공사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96페이지, 문양교가 시영아파트 들어가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교량이 한 60전 정도 낮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장성 중앙병원...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그런 식으로 들어올리려는 것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1억이면 됩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1억3,000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난간하고 접촉되는 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마치고 하자면 1억3,000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도비 1억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호규

김호규위원

얼마까지 될 수 있습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60전 정도. 지금 그것이 새로운 공법이 되어서 한 80전까지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량밑에 고무판이 낡아서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해서 그것도 같이...
우영

이우영위원장

교량 개보수 공사가 왜 건설과에서 안하고 도시과로 가나...?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그것이 사무분장상에 건설과, 토목2계가 갖고 있던 업무를 세분하면서 마을안길하고 소교량관계는 도시과에서 하도록 사무분장이 되니까,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 하천부분 개수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하여튼 적은 것은 전부 도시과에서...
우영

이우영위원장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교량에 대해서 소교량, 대교량 기준이 뭡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그 문제를 놓고 건설과하고 입씨름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어차피 시장님 밑에서 이루어진 업무관계라 맡아서 하는데, 사실 하천도 준용하천은 치수과에서 해야 되고, 소교량으로 계산해서 하폭이 넓은데도 소교량쪽으로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우영

이우영위원장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선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산발적이 되면 일 자체가 어쩌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중구남방이 될 수 있다고, 교량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을 진입도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도시과에서 맡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스운 것이라고...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만 민원들어왔던 것을 시민봉사과에서 정리를 해서 관련부서에다 보내주는데...
우영

이우영위원장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참 걸리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기술분야에 계시는 분들 스스로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량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면서 그 교량이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도로라고 해서 소교량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도시과에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인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유일사 주차장 이 예산만 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유일사 주차장은 상단부에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들고 있는 3,500평되는데 그 위에 부지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그 국유림을 같이 땅을 확보를 해서 감정의뢰까지 마쳤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그 공사가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지가 매입되고 지금 현재 도에다 마운틴 태백랜드에 시비가 1억4,000만원 세워놓고 도비가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5,000만원을 도에다 항목을 변경해서 유일사에다가 그 돈을 편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해 줄 것 같으면 사업이 내년까지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장성교에서 은행나무집간,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장

인도가 설치 안되어 있었습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지금 도시과에서 국도비를 받고, 국도비는 계상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비가 없어서 예산을 반영 못하는 사업들이, 문양교 개수공사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지금 시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은 화전은 도비가 서 있는데, 시비가 없어서...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것은 어떤 사업이죠? 황춘옥에서... 그건 예산이 안 서있잖아요? 서 있던 것을 다른 데로 돌렸잖아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거기는 돌려도...
우영

이우영위원장

아니, 사업명은 황춘옥에서....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역전로에서....
우영

이우영위원장

역전로에서 화전삼거리 그 사업비가 공사의 중복성 때문에 그 사업비는 지금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역전로에서....
우영

이우영위원장

소방도로 개설하는 곳으로 돌아갔죠? 그것이 시비가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그것이 안되고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왜 그래요? 일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어느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기 잡혀있던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 예산이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으면서 신규사업도 중요하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순위입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선 순위입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는 금년도 시행하던 것, 작년도 추진해 오던 사업을 내년도 예산상에 편성해서...
우영

이우영위원장

기 잡혀 있던 도비내지 국도비에 대해서 시비가 부담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비가 없다는 이유는 도시과에서는 변명이라고, 시비가 없어서 거기에 계상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라고... 왜냐하면 2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이 들어온 데는 도시과 밖에 없다고...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과거에는 3, 7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50대 50...
우영

이우영위원장

도시과에서는 올렸는데 그러면 예산계에서 삭감된 거예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산계장, 이 문제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 할 수 있냐고.... 우선 순위가 뭐예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 순위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1번으로 적혔으면 1번이 우선 사업이예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유일사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 되면 대형관광버스같은 것이 거기서 회전이 됩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매표소를 다시 만들었는데, 매표소 앞쪽으로 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근

이문근위원

도로 폭이 좁아서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것은 그렇게 안되거든요. 대형버스가 회전을 못한다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버스가 회전해서 들어오는 뒷편이 바닥이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쪽에서 차량이 진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문근

이문근위원

대형버스가 돌 수 있도록 공사가 그렇게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치수과 소관

10시32분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치수과 '99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6억8,186만6,000원에서 42억417만2,000원이 증액된 78억6,038만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연지지구에 국비, 도비보조 2회 추경에 10억, 그리고 121페이지 국가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장비 220만9,000원하고 마지막 122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비 32억196만3,000원, 총 42억41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복구는 지난번에 수해복구 계획표를 의원님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사업장 내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당초에 36억7,600만원인데, 복구금액이 32억196만3,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미계상된 내역은 사유시설 기집행된 부분하고 국도시설 원주관리청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넘어간 2억7,200만원하고 융자자부담, 기타해서 4억7,496만2,000원이 미계상되어서 32억으로 되었습니다. 당초 복구계획에 36억이었는데, 그래서 4억이 미계상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보고 다 끝나셨습니까?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치수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도비를 따오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35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94억1,685만5,000원으로서 변동은 없습니다. 나항의 세출예산중에 수익적 지출에서 1,75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42억6,013만원으로 편성했고, 다음 14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1,7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세출합계는 94억1,685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750만원을 감액을 해서 42억6,013만원으로 편성했고, 이중에서 711 원수 및 취수비는 8,407만원을 감액해서 20억5,010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4에 복리후생비로서 가계지원비를 기능직, 청원경찰 두 직종에 대해서 1,593만원을 증액편성했고 206일반재료비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서 1억원을 감액해서 14억8,859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수비 204에 복리수행비에서 기능직 가계지원비 320만원을 증액했고, 배수비에서 201일반운영비에 배수지 유류대 부족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청원경찰 562만원을 증액해서 배수비에서 86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에서 204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499만원, 이것은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499만원을 증액편성했고, 305배상금에서는 당초에 없던 급수관 파열에 따른 민간인 손해배상으로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15인건비에서 10만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부족분 1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204복리후생비에서 가계지원비로 1,58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일용인부가 금년도에 4명이 퇴직했는데, 기정예산 1,600만원 가지고 2명은 해결했습니다만 나머지 2명이 퇴직금이 부족해서 금회에 2,9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716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복리후생비 238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75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가동설비자산은 2,853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는 1,103만5,000원을 증액을 해서 41억4,503만5,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여기에 실시설계비는 실제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집행한 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급배수관 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공사설계용역비하고 상수도노후시설물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배수지 시설물 자동화 설계용역비, 배수지 무인경보 시설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상수도 관로 확장 설계용역비에 1,010만원, 백산~젖골상수도 시설공사 설계용역비에 940만원, 황지시장 및 장성시장 노후관 교체 설계용역비로 9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비 역시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집행한 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급배수관 구역개량 및 노후관 교체공사는 1억7,232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노후시설물정비공사는 7,6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수지 시설물 자동화 공사는 2억6,508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배수지 무인경비시설은 6,75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외판독전자식 유량계 설치사업은 3,36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감리를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혈리 수원지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새로 개축을 하면서 건축공사에 따른 공사비로 55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직접 감독을 하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에 1,75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중에서 배수정비로서 계산가압장 기계설비 모타펌프 및 배관교체를 1,5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서 추전가압장이 수중펌프 2대 25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이연자산으로서 1,103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상수도누수탐사 용역을 실제 집행한 결과 당초예산은 1억이었습니다만 집행결과 8,896만5,000원으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1,103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세입,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금년에 원수값이 좀 올랐습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7월25일자로 41%가 인상되었습니다. 올랐는데 저희들이 자체생산량을 늘려서 원수구입비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출부분에,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인건비 성격이니까...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면 자본적 지출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150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요. 백산~젖골 상수도 시설공사 설계용역비, 이것 어디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화전민속촌 진입도로 공사를 하잖습니까? 화전민속촌에 급수를 해야 되는 곳도 있고 해서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장래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관로를 부설하기 위해서 거기 용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도로공사, 진입로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같이...
연록

정연록위원

같이 하겠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상보입니다. '99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2,066만7,000원에서 2억5,108만8,000원이 감소된 10억6,957만9,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이 11억3,256만7,000원에서 2억3,185만5,000원이 감소된 9억7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이 9,700만원이 감액되고 수당이 1억, 기타직보수가 1,690만원, 일용인부임이 1,254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기타업무추진비가 516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시헙연구비 744만5,000원, 다음 시설비 713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65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건비 성격에서 가계보조비는 증액 안 했어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1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급이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봉급이 따로 나가는데, 3명이 줄었기 때문에 20명분이 나간다면 인건비가 남습니다. 충분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남으면 이쪽에서는 삭감하고 다른 쪽에서는 다시 생성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78페이지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현재 집행된 것이 1억9,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12월말까지 계상을 한다면 2억4,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9,700만원이 남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23명중에서 3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의 기본급을 빼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3명중에서 3명이 줄었기 때문에 20인으로 계상했을 때 연말까지 1억2,600정도가 지출이 되면 1억정도 삭감해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같은 경우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지출하면 예산액에 7,512만원이 지출되면 잔액이 남는 것이 1,254만6,000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3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16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시험연구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사시험실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구입에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744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탈취실 및 옥상방수, 전기이입 설치공사등을 하고 남은 금액이 713만6,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시면 과목중에서 5종에 대해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해서 465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 구입하실 것이 없습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요구하는 것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삭감은 삭감이고 복리후생비는 증액분으로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인건비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이 복리후생비 이런 걸로 해서 증액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20명분이 늘어나는 것이고 3명분은 삭감된 것이란 말이예요. 그 금액을 거기다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과목별로 다 있는 과목이니까, 한 과목이니까...
연록

정연록위원

기본급에다 그렇게 하고 수당에다 그렇게 한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인건비 성격에서도 항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항목별로 한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아니, 다른 과에는 인건비성격이라도 항이 틀리니까 삭감이 되면서 복리후생비는 204항이니까 증액을 시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남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서로 융통되는 것이 관계가 없다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성격에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여기 남으니까 이쪽으로 쓰고 그 쪽은 계상을 안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과목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증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우영

이우영위원장

다른 곳도 인원이 줄더라도 항이 틀리니까 삭감을 시키고 이쪽에서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에서 204항을 만들어서 다시 증액을 했던데...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 복리후생비 과목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저희는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산계장이 와 있으니까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렇죠.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다른 실과는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는 비록 인원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는 하반기 가계지원비 아닙니까? 그것이 일괄적으로 실과가 다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건비 성격이 아니거든요. 인건비 성격이라고 복리후생비 204항이 딸로 만들어져서 따로 과목을 잡았더라고, 부기를 따로 달았더라구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면 왜 여기만 그렇게 하느냐, 소장님 말씀은 뭐냐면 인원이 23명에서 3명이 줄었기 때문에 3명분의 돈이 남으니까 이 돈가지고 복리후생비로 충분히 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죠.
연록

정연록위원

과목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과목변경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별도로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해 보고...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면 항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기획예산실 하고 얘기를 할 부분인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전 실과가... 어느 과에는 예를 들어서 문체사업소 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는 똑같은 장, 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하면서 어떤 그런 것을 만드는데...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복리후생비 여기 보시면...
우영

이우영위원장

아니, 소장님 말씀 맞아요. 이제 이해가 되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정확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수질환경사업소가 당초예산액이 복리후생비가 8,500만원이었습니다. 8,532만7,000원이었었는데, 9월 30일까지 지출액이 5,834만3,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12월까지 지출예정하는 금액이 2,698만4,000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건 조금있다가 기획예산실하고 얘기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획예산실 소관

10시55분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창안시책포상에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황실 물품구입에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운영비를 3,025만원을 삭감하고 시정홍보에 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예고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인건비중에 기본급이 2억 97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수당중에 수당을 1억1,385만8,000원, 위험근무수당이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여비가 2,000만원,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관람이 1,200만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가 2,04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것은 가계지원비 부족분입니다. 3억6,844만8,000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감자식초구입비가 2,97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초미니 기차까페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을 삭감하고 변호사 보수비용으로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한민국법령집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4억4,205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동소관입니다. 동소관은 131페이지부터입니다만 인건비는 각동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본급을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지동 4,200만원, 황연동이 5,300만원, 삼수동은 2,7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장동은 2,536만원을 삭감, 문곡소도동은 2,726만원 삭감, 장성동은 2,494만5,000원 삭감, 구문소도동은 1,276만원 삭감, 철암동은 1,297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황지동이 1,408만6,000원 삭감, 황연동이 1,845만9,000원 삭감, 상장동이 756만8,000원 삭감, 문곡소도동이 986만6,000원 삭감, 장성동이 707만원 삭감, 구문소동이 342만8,000원 삭감, 철암동이 283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삼수동은 기타업무추진비가 42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중에서 황지동은 190만원, 황연동 205만원 삭감, 삼수동이 2,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장동이 456만6,000원, 다음 문곡소도동이 588만3,000원 장성동이 466만4,000원, 구문소도동이 733만2,000원, 철암동이 85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월액여비입니다. 삼수동은 5명 계상분이 10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황지동은 동기능전환시설1식으로 1,000만원, 황연동은 전기분전함이동설치비 300만원, 삼수동은 민원실 및 사무실 확장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각동에 공히 태백제행사 동대항 체육대회 1,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만 139페이지, 140페이지까지 동대항체육대회 예산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구문소동에는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이 84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시가지 환경정비 인부임을 84만8,000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듣는 것은 태백시 각 실과에 대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의 편리함을 위해서 기획예산실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먼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비비 129페이지부터 동소관 141페이지까지 묶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청취불능)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동은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원이 다 줄었는데 삼수동은 요즘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4개동이 통합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5명에 대한 기본급이 2,777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동은 삭감을 했고요.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요. 실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합시다. '99국제관광엑스포 때문에 태백시에서 유무형으로 지출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하다 못해 포스터, 플랭카드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태백시에 배당된 것부터 시작해서 국제관광엑스포 때문에 지출된 전체예산을 뽑아서 의원들한테 1부씩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세울 때 보상비 같은 것은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어떤 보상비...?
성욱

홍성욱위원

이번 용연열차 사고 같은 경우에 시에서 해 준 별도의 보상비들 말이예요.
호규

김호규위원

용연열차 이번에 사고 난 보상금...
성욱

홍성욱위원

보상비에서 2,000만원 따로 쓴것 있잖아요? 보험료외에 쓴 돈 말이예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2,100만원은 시책비에서 나갔습니다. 용연열차 사고와 관련해서 시책비에서 쓰고, 강원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나면 기준액 초과는 안되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의회에다가...
성욱

홍성욱위원

2,100만원을 급하니까 다른 과에서 쓸 돈이 없으니까, 우선 쉽게 쓸수 있기 위해서 시책비를 쓴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다음에 올릴 때는 보상비로 제대로 항목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 보상금이 나갔는데, 2,1000만원이. 시책비로 감춰서 처리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시책비에서 사용했으니까 시책비를 다시...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에 성격이 다른 예산은 경직성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 그것을 못했는데, 그래서 강원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2,100만원을 승인받아서...
우영

이우영위원장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급기관이니까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00원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시책비를 100원 밖에 세울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러 이러한 사건에 의해서 이 시책비에서 이만큼 나갔습니다. 1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0원이 나갔지만 어쨌든간에 다시 이만큼 보충을 하기 위해서 10원을 더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총괄금액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도액보다 초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감사라든가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승인을 득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어떤 사고, 사건가 났는데, 보상비 성격.. 홍성욱 의원님 말씀이 보상비 성격으로 그것을 과목을 잡아서 정식으로 지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출하지 않고 이 시책비에서 나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년에도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책비를 먼저 주고 난 뒤에, 시책비 완전 풀로 섰으니까 더 이상 이만큼 쓰기는써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명목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증액해서 주면 시책비는 늘어나는 것이 된다고... 보상금으로 못잡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 보상금에서 그 사건처리를 못합니다. 보상금으로 처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우영

이우영위원장

왜서 안됩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 돈을 썼다는 불법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아니죠. 업무추진비는 아무 데나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정당하게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해 준 돈인데...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보상금은 어떤 근거나 판결에 의해서 보상금을 얼마 주라고 하면 보상금으로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고수습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보상금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지난번에 씨랜드 생겼잖습니까? 씨랜드 사건도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얼마 나갔냐면 55억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나갔는데 2억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1인당 2억3,000만원씩 지불했습니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사고가 생기고 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라든가 강원도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해라, 그 대신에 너희들이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광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이래서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한다면 간단하죠. 보상금으로 나갈 수있는 성격같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춘천시장 다음으로 태백시장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2,1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가 얘기하기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4,600만원인가 지출했는데, 2,100만원이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2,100만원이 덜 나갔다고 보시면 시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한 것인데, 다른 경비는 경직된 경비라서 그때 그때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습을 빨리 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당한 다음에 도와주시고 해서 사실 사고 수습을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업무추진비 강원일보에 나온 것은 2,1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더 쓴 것으로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이 보도가 잘못되는 바람에 쓸데없는 오해를 생기게 만들잖아요. 2,1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봐도 3개 과에다 분산시켜 넣어잖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3개과에 넣었습니다. 총무과하고 광산진흥과하고 관광과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꼭 그렇게 분산시켜서 넣었어야 되나...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한꺼번에 안됩니다.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보상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산분야에서는...보상금이라고 하는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상금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지...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여비보상이라든지 어느 단체에 대한 시를 대신해 주는 데 대한 보상문제...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건 보조금입니까? 보상금입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보조하고 보상금이 틀립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우영

이우영위원장

실장님, 홍성욱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성격과 보상금 성격을 구분...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데, 보상금에서 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 어떤 부분은 보상금에서 나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여기보면 민간보상금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면 301항입니다. 301항보면, 1 일반보상금 비목에서 다음경비는 예산편성하지 않도록 함이라고 해놨습니다. 가, 격려, 위문, 간담회등 업무추진비적 경비와 시책추진행사 보고회, 평가회등 시책업무추진적 경비 이런 것, 그 다음에 의전용 공동경비, 또는 의정활동비에서 집행해야 하는 의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해야 하는 협의회등 지원경비, 기념품 책발간 운영비등 자산취득비, 환경미화원등 자치단체요청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전국연합노동조합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되 일용인부임 세목에서 편성, 그 다음에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 목에 편성,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으해서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이렇습니다. 보상금은 사실 나가기가 어려운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령에 의해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이런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자율방법대원운영비,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입영장정지원비,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민간실비는 제가 말씀드린 교육, 세미나에 참석할 때 그 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 지급하는 이주 정착비등 이주보상비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재해대책을 위해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다음에 포상금이니 보조금이니 이렇게 나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먼저 예산을 잡은 경우가 있었단 말이예요. 현대하고 소송붙었을 때 그 때 공탁금을 뭘로 넣었어요? 당초예산에서 3억인가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미리 공탁금을 넣고 소송에서 이겼단 말이예요. 그건 어떤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3억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었죠?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공탁금하고 보상금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소송 진행중이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탁금을 넣었단 말이예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소송문제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백시가 주체가 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을 잘하지 못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 법에 소송까지 하지 아니하고 미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실무자가 만나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는 무슨 항목입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그런 경비는 현재로서는 업무추진비 밖에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보상금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법률로 들어가서 재판으로 가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분들한테 위로금 내지는 보상을 했을 때, 그것은 뭡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보상금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건 보상금입니까? 법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면 개인 대 행정과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합의 내지는 문제점을 찾아 내는 것은 보상금 성격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상금 예산에 안 섰는데, 패소했거든요. 돈을 당장 한달이내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 때는 의회에 다시 추경예산편성요구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비비에서 승인 받아서...
우영

이우영위원장

태백제에서 마라톤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었죠? 그 때는 어떤 과목에서 나갔죠?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그 때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규

김호규위원

그때 예비비 지출했어요.의회에다가 가지급을 하고...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비비 지출했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백시가 운영하는 눈썰매장에 보험을 안 들었을 때에 타고 내려오다가, 가상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내려오다가 골절상이 났었다, 그래서 병원비 내지는 기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금액의 성격은 뭐냐는 겁니다. 법까지 안갔는데도, 그것은 보상금 성격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 그런 규정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면 갈수록 경영으로 간다, 경영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반대로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라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든가 그랬을 때에 꼭 그런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 밖에 안되느냐, 보상금 성격으로 항목을 달아서 넘겨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랬으면 싶은데...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과목이 지침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글쎄 지침은 그런데....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편하죠. 어떤 보상금 항목에다가 민간인 보상금 항목에 넣었다가 나가면 굉장히 편한데 사실, 이 위험이 사방에. 눈썰매장도 그렇고 용연동굴도 그렇고 지금 걸어다니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지면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고 해서 한 30만원에서 합의를 보면 되는데, 물론 예산자체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래서 용연동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예산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경직성 때문에 피해보는 것이 한두가지 아니거든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이 꺼져서 길을 잘 몰라 다리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때 병원비만 주고 적당한 돈이면, 30만원이면 끝날 돈이 소송까지 350만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많습니다. 우리 시도 몇개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엄청 많을 겁니다. 그것이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경직성 때문에 30만원이면 막을 것을 350만원으로 막고, 3억으로 막을 것을 330억으로 막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예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그런면도 있고 또 그 반대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먹고 가서 본인의 주의태만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도 다리 부러졌다고, 다리 부러진 사실만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 60%과실, 시가 40%과실 이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것은 애매할 때 얘기고 지금 용연열차처럼 확실하게 우리의 과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만약에 시책비가 남아 있었으니까 2,000만원을 급하게 사용했다지만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뻔했어요. 시책비가 안 남아 있었을 경우에...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에 시책비 승인을 받아야 되죠.
성욱

홍성욱위원

어디서 승인 받아요? 도에서는 승인 받고, 의회에도 승인 안 받고, 당장 쓸 때 오늘 내일 사이에 합의금 주고 합의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 승인받고 의회에 와서 승인받고 그래서 지출할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글쎄, 그것은... 그런 사고가 나면 의회에 우선 보고하고 의회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고...
성욱

홍성욱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항목같아요. 쓸데없는 오해 불러일으킬 필요없고...쓸데없는 오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은 태백시장이 강원도에서 두번째로 시책비 많이 쓴 사람으로, 일은 별로 안하면서 돈은 많이 쓴다는 얘기가 숱하게 나오고 있는데...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시책경비라는 것이 시장님이 막 쓰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일하다보면 그런 그 사건이 안나도 시장이 실링기준이외에 더 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참 바빴잖습니까? 태백시에 특수성 같은 것, 하계관광객 수용이라든지 중앙부처를 방문하다 보면 더 쓸 수도 있는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물론 일을 하다보면 더 쓴 것에 대해서는 뭐라 안하는 거죠.
우영

이우영위원장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홍성욱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행자부나 다른 질의를 해보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수 있는 방향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의회사무과 소관

11시30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장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이 1,57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당은 2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73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 부족분이 1,02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유류탱크보수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실비보상금은...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그건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8조에 보면 실비보상금으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비인데 식비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연구조사 이런 쪽에 출장, 보상적인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를 해 놨는데, 회의를 3회 소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식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성욱

홍성욱위원

실비보상 성격인데...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필요경비입니다. 수당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영

이우영위원장

다른 실과에서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교통비로 주는 그런 성격은 아니죠? 우리가 의회자문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질 때에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식사비라든가 그런 제공차원이지, 오는 분들에게 경비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필요한 경비라면 연구조사를 한다든가 자료수집을 위해서 어디를 간다, 예를 들어서 국회를 간다, 산자부를 간다고 했을 때는 여비를 세워야죠.
문근

이문근위원

사무과장님, 위원장님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참석하면 수당이 얼마씩 지급되는데, 위원장님은 혹시 그런 성격이 아닌가 해서...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수당은 아닙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의회만큼 그런일이 없도록 그분들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될 것으로...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그래서 조례안을 심의할 때도 필요경비만...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과, 도시과, 치수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기획예산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관계와 중식관계로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 수정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