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유럽해외연수단장 강종만 의원 입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10박 11일간 유럽지역의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5개국을 방문, 원자력시설과 선진화된 지방의회 를 시찰한 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목적은 유럽 각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상황 및 방사능 폐기 물 관리 실태 등을 시찰하고 아울러 성숙된 선진 지방의회 의 지방자치 운영실태를 현지 조사하여 향우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구조사 실시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독일의 필립스버그원전, 영국의 셀라필드 원자력 단지, 드릭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 런던의 엘렘브리지 시의회 , 프랑스의 로브방사성 폐기 물처분장, 노장원전,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당초 라티나원전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비슷한 원전인 몬탈토 폐쇄원전과 몬탈토 시청등을 대상으로 저를 포함한 김용석, 이용주, 박준익, 김용현 의원 님과 의정동우회 장동식, 지역 언론인 김형진 기자 , 강인구 JC회장, 농업경영인연합회 강국원사무국장, 어민생계대책 위원 회 강경원회장, 원자력환경기술원 이익환실장, 영광원전 강양원부장, 주민 1명, 그리고 관계공무원 2명 등 총 15명이 연수에 참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상황,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상황, 방사능 폐기 물 관리실태, 지역 주민 정서, 지방자치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수에 참여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는 11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유럽 5개국을 방문하여 원전시설들이 주요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있음으로 인해 버스로 먼길을 이동하면서 피곤함과 시차 적응에 따른 어려움 등을 이겨내고 연수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 님들과 연수단원 모두가 열성적으로 연수에 임해주셨고 특히 의원 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통해 답변을 듣고 차후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뜻있는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폐기 물 관리정책에 있어서 지역 주민 과 신뢰관계 형성입니다. 사업자는 지역 주민 에게 원전 또는 방사성 폐기 물 정책에 관해 소상하게 알려줌으로써 주민 은 정책을 믿고 따르며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안전성 면에서는 극히 작은 위험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그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업이 결정 되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국민이 반대를 하면 국민투표 에 의해서 정책을 변경하고 있음은 모든 정책이 주민 들의 동의 와 합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서는 강물이 마를때까지 주민 에게 봉사하겠다는 엘렘브리 시청의 구호에서 봉사정신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및 방사성 폐기 물 정책과 비교하여 느낀 사항에 대해 향후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주 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건설과정에서 주 민의 반 대가 많아도 계속 진행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불신의 벽을 쌓아가고 있으나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주민 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위험요소의 극히 작은부분 까지도 주민 에게 알려주고 그 대안 을 제시하여 시행 함으로써 주민 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킨 상황에서 원자력 관련시설을 건설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지역도 이제라도 주민 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방사성 폐기 물 처리장도 먼저 전국에서 어느 곳이 가장 적지인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그곳 주민 을 충분히 설득하여 지역주 민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건설하여야 수년전 굴업도에 폐기 물저장시설을 설치하려다 못한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노력입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민 은 원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토카이무라 핵연료 처리공장의 방사능 누출 사고 에 이어 월성원전의 중수누설 사고 로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상택씨가 10월 13일 양심 선언 한 바에 따르면 94년 3월 영광원전 3.4호기에서 각각 43개와 6개의 미확인 용접부를 발견 한국전력에 보고 서를 올렸으나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력에너지의 40%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늘 가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산업설비의 경제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안전성 확보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주문 모두는 불안한 설비의 경제성보다는 마음편한 안전성을 택하게 된다는 점을 사업자는 알아야 하며 원전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고 든 고장이든 원전의 비정상 상태는 즉시 공개 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습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전에 대한 정보를 주민 과 공유하고 사고 나 고장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알려주고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노력을 하였다면 주민 들과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 고장에 원전이 들어온지 20년이 된 지금 불신이 사라졌을 것인데 지금까지도 주민 이 불안해 하는 것은 영광원전측이 주민 과의 신뢰회복을 할 수 있게 정책 대안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한국전력은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완벽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 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주 민의 신뢰감의 형성속에서 노력 해줄 것과 사고 나 고장이 있을시 주민 에게 즉시 공개 하고 신속하게 대책 수립하여 시행 하는 투명한 관리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사업 결정 이 되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여 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주 민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경우에는 주 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몬탈토원전을 건설하던중 소련의 체르노빌원전 사고 가 발생하여 원전에 대한 주 민의 건설 반 대가 있게 되자 국민투표 를 실시하여 공정 75%의 2기의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위약금 10억달러를 배상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전 관계자도 이번 연수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한전의 정책집행 부서 에 보고 하였을 줄로 압니다만 지역주 민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 14일 영광원전 대책특별 위원 회 주관으로 영광원전 5.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 용역조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전과 영광원전측은 군민에게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크게 하였으며 지난 10월 11일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영광군 어민회 공동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한 보고 서에서 한전은 방류 제안 이 최적안이라고 하였으나 한국 해양연구소에 제출 한 내용은 최적안이 아니고 유망 저감안으로 기술되었음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를 전혀 믿지 않을려는 자세로 임했으며 실질적인 용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아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음은 심히 유감스런 사례로 지적하며 앞으로 온배수 저감방안을 확실히 제시하여 군 민의 충분한 이해를 받은 뒤에 사업 시행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 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시행 하는 사업은 불신으로 인해 군 민의 계속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방사성 폐기 물 처리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중저준위 폐기 물을 폐광으로 이용한 동굴 처분방식으로, 고준위 폐기 물은 유리고화체로 영구 처분시설이 건설되기 전가지 사용후 연료는 영국과 프랑스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방사성 폐기 물 관리 전담조 직인 니렉스에서 총괄 관리하고 영국 핵연료 공사인 비엔에프엘에서 드리그처분장, 셀라필드원자력 단지를 관리하면서 그곳에 중저준위, 고준위 사용후 연료 재처리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방사성 폐기 물관리 전담기관인 안드라에서 로브처분장을 운영 중저준위 폐기 물을 저장 관리하며, 사용후 연료도 재처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원전에서 지금까지 발생시킨 폐기 물의 양은 사용후 핵연료 592톤, 고준위 폐기 물 1,704다발, 중저준위 폐기 물 1만1,208드럼이 영광원전 내부와 저장고에 저장되고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는 영광원전과 한전본사, 정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바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주 민의 참여속에서 진정 지역 주민 을 위한 것인가를 판단하여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원자력 발전소 운영요원의 근무여건입니다. 원전근무 요원의 철저한 교육, 교대운영등 근무여건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독일 필립스버그원전의 경우 6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5조 3교대 근무를 해오다 최근 10월 10일부터 6조 3교대로 변경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 각하 며, 지난 2월부터 3월사이에 영광원전 2호기에서 무려 다섯차례 고장이 있었을 때 운전요원의 미숙으로 정지된 상황도 발생되었던 일도 있었으며 이번 국정감사 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종사자 안전불감증, 위험수위, 영광원전 고장, 운전요원 실수탓으로 최근 5회중 절차 미준수, 운전미숙으로 3회, 가동중지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 한전은 철저한 교육과 보다 좋은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사고 , 고장에 철저히 대처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섯째, 선진의회 연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엘렘브리지시의 경우 인구가 12만5천명으로 우리 군보다 규모가 약간 큰 지방자치 다체로써 의회는 총 72-75명의 의원 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 이 시장 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조직은 환경, 주택, 레저, 민원 등 4개 부서 가 있으며 99년도 시 전체 예산 은 1,373만1,000파운드로 원화로는 275억원정도로써 행정조직과 예산규모 는 우리군보다 훨씬 적은 편이었으며 의회구성도 4개 분과 위원 회로 구성되어 집행 부의 추진업무를 수시로 청문 을 통해 확인하고 있었고, 의장 이 시장 을 겸함으로써 집행부와의 업무협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순기능이 있었으며, 그들의 검소함을 여러 곳에서 느낄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우리 문화유적지를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 관광사업이 브랜드화 되는 사회 가 될 것이므로 관광자원 보존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굴뚝없는 산업,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불리고 있는 관광사업이야말로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영국의 대영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로마의 바티칸시국 박물과 등에 보존되어 있는 유물은 인류역사에 있어 참으로 소중한 유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문화유산을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보존관리함으로써 인류역사에 남기도록 해야 겠습니다. 끝으로, 전문 지식 소유자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IMF로 인한 구조조정 으로 정년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많은 인원이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만 영국 셀라필드 원자력단지 부소장을 지낸 분이 올해 나이 77세인데도 홍보요원으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문 지식 소유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유럽 5개국을 방문 원전시설과 선진 의회를 연수하기에는 10박11일이 짧은 일정이었으나 연수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 님과 연수단원 모두 열심히 임해 주신데 감사 드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유럽 연수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