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보리갈이가 한창인 바쁜 농번기철입니다만, 며칠전에 내린 비로 인하여 보리갈이가 늦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많은 면적이 적기에 파종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착오없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점으로 현재 미 발주사업이나 미진한 부분은 재 검토하고 분석하여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는 '9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16건의 조례안등을 처리하는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안건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80회 임시회가 금년 임시회를 결산하고 정기회를 준비하는 뜻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송기훈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8월 19일 '9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0일에는 강진군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11월 1일에는 농지세 감면 승인안외 1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8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그럼, 김진호 부의장, 이향수의원 두분께서 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 제출) 4. '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 제출) 5. '99농지세감면승인안(군수 제출) 6. '99농지세과세대상작물에대한필요경비승인안(군수 제출) 7. 종합복지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동안 의회에서 위촉하신 김재남 대표위원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사전결산 검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358쪽에 달하는 본 결산서 외에 283쪽에 달하는 부속서류등 많은 량으로써, 제한된 시간에 세부사항을 일일이 제안설명 드릴 수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주요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별도 검토시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 채권액 현재액보고, 채무결산보고,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쪽의 세입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082억 6천7백31만4천원, 수납액은 1,077억 3천72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82억 6천7백31만4천원으로서 지출액은 914억 6천9백61만6천원입니다. 차인잔액 162억 9천80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93억 8천8백90만8천원,사고이월 19억 4천2백43만8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집행잔액은 1억 2천7백36만6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 2백1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98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예산현액 972억 6천4백72만8천원, 수납액은 966억 9천9백41만5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72억 6천4백72만8천원, 지출액은 810억 7천6백55만6천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6쪽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55억 9천7백86만3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89억 3천8백90만8천원, 사고이월 19억 4천2백36만9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억 2천5백6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9천6백52만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10억 2백58만6천원, 수납액은 110억 6천1백31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110억 2백58만6천원, 지출액은 103억 9천8백36만5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6억 6천2백94만5천원으로서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 4억 5천만원, 사고이월 6만9천이며, 보조금사용집행잔액은 229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1천58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상단에서 12쪽 상단에 있는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합계란의 세입 예산현액은 1,082억 6천7백31만4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090억 7천9백30만6천810원이었으며, 실제 수납총액은 1,077억 3천72만6천1백20원이었고, 미수납액은 13억 4천8백58만6백690원으로서 이를 '99년도로 모두 이월하여 징수토록하였습니다. 이하 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54억 2천1백93만3천원인데, 예산성립후 118억 4천3백49만5천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972억 6천4백7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99억 1천9백8만6천원이며, 추경에 10억 8천3백5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10억 2백58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1,082억 6천7백31만8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14억 6천91만6천원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이월액은 113억 3천1백34만6천원이고,불용액은 54억 6천6백5만6천원입니다. 각 회기별 장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계한 세입결산액은 1,077억 3천72만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14억 6천9백91만6천원이었으며, 잉여금은 162억 6천80만9천원이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서는 명시이월 93억 8천8백90만8천원, 사고이월 19억 4천2백44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천5백6만6천원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은 48억 4백39만3천원이었습니다. 이하 회계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1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마는 앞서 보고한 세입세출의 세목별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없었습니다. 222쪽 계속비 집행 역시 없었습니다. 다음 227쪽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는 별도로 지출승인안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이월한 사업비인데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에 관사 신축외 50건 89억 3천8백90만8천원과 245쪽은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에 강진읍 정수지 배수지 공사비 4억 5천만원이고, 246쪽 일반회계 사고 이월비는 종합민원실 건축공사외 28건 19억 4천2백36만9천원이며, 252쪽 특별회계 사고이월비는 의료보호 PC조달구입으로 6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113억 3천1백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이월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채무부담행위는 지난해 없었습니다. 261쪽부터 30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총괄 보고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별, 세목별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기금 보유현황입니다. '98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외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6억 3백72만237원에서 수납액이 5억 9천6백13만7천794원이고, 지출액은 1억 3천7백60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0억 5천8백35만8천31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325쪽까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채권현재액 내역입니다. '98년말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18억 4천7백6만8천60원에서 당해년도에 1천8백53만7천380원이 발생하고, 10억 1천2백33만5천50원이 소멸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8억 5천3백27만1천39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에 67억 6천5백67만520원이나 당해연도에 채무상환등 상계후 1억 2천3백40만2천460원이 증가되어 '98년말에 현재는 68억 8천9백7만2천980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0,249,965㎡에 평가액 225억 7천6백6만6천원,건물 39,748㎡에 42억 1천6백24만1천원, 기타 73건에 3억 6백95만원으로서 총 270억 8천9백25만7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물품은 87종 835건에 18억 4천6백65만6천원이며, '98년중에 신규취득등으로 3억 6백68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동기간중에 매각등으로 1억 4천4백32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품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상의 총괄적 중요사항만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필요하시면 세부사항은 별도심의시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출한 '98회계년도 결산심사의견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하였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산 심사를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공무원들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면서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8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별도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27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첨부된 예비비 지출 내역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5억 2천5백36만원중에서 시설원예농가 난방유류대 지원사업외 17건에 6억 6천3백32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4천5백26만9천100원만 지출하고 1천8백9만5천9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었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여 부득히 지출한 사항이오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농지세 감면 재해지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지 감면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9조 2의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감면 규정에 의하여 관내 벼농사 경작대상자중 1만평이상 과세대상 경작농가의 수해,병해,염해등 재해정도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얻어 재해 비율에 따라 농지세를 감면코자 합니다. 재해 조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군,읍면 합동으로 재해대상 농지를 현지조사하였으며, 특히 농지세 부과의 90%를 차지하는 도암면과 신전면의 과세대상 필지는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 입회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금년도 총 재해필지는 8개면 58농가에 65필지로서 1,871,000㎡ 평수로는 566,157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이 태풍 올가로 인한 침수 도복, 또는 목도열병, 염해피해가 주 재해감면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읍면별 필지별 재해 비율내역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에 대한 필요경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에 대한 필요경비승인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필요경비 산출은 조서 내역에 명시된 인건비외 12개 항목의 필요경비를 읍면에서 조사후 읍면 농지조사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군에 신청, 군에서 합산하여 평균 필요경비를 산출하였습니다. 필요경비의 승인신청 작물은 금년산 벼로써 300평기준 해당 읍면별로 산출한 지대별 필요경비 평균 50만6천원을 수입금액 62만6천원으로 나누어 80%의 필요경비율이 산출되었으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율 20%에 대해서만 농지세가 과세 되겠습니다. 읍면 평균 필요경비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기 농지세 부과일이 12월 10일인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종합복지회관 사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93년도에 책정된 복지회관 사용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적정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사용료 기준이 공유재산 관리조례 기준과 상이하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회의실 사용료를 '93년이후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다섯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제3항 '9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농지세 과세대상작물에 대한 필요경비 승인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서에 의한다면 아주 많은 차이가 생기네요, 한예로써 인건비를 본다면 신전같은 경우 28만원, 군동 같은 경우는 18만원이란 말이에요,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산출근거의 그런 이유는?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얼마에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한 평균이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방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뿐만 아니라, 다른데서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라 하면 통일이 되는데 현재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도 어느정도만 나면,어느정도의 차이가 날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그건 인정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28만원, 18만원 약 10만원 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 차이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시에 개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보시면 임차료의 경우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입니까?

임차료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농기계랄지 기타 수리랄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임차료가 되겠는데 .......

임차료의 경우도 군동과 같은 경우는 14만4천원인데 신전 같은 경우는 7만8천원이에요, 이것도 7만원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인건비에서는 신전이 10만원이 높아 버리고, 여기 임차료에서는 약 7만원정도가 신전이 적어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보면 농기구 구입비는 강진이라든지 군동 같은 경우는 왜 공란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전 필지수로 안하고 표본 필지수로 하기 때문에 해당 안될수도 있고, 그해에 농기구를 구입한때에는 해당이 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유지관리비를 한번 봅시다. 강진과 같은 경우는 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전같은 경우 1만8천원,그리고 도암 같은 경우는 없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농기계 유지 관리비는 도암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이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런데요...

도암이 아니라 군동입니다.

이 사항도 별도 저희들이 조사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해 놓았다는게 상당히 아주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아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어떤 그러한 이유가 개입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렇치 않다면 표본조사를 설령 했다손치더라도 강진 8만원, 군동은 하나도 없고, 신전 8천원, 그리고 병영은 6만원, 그러다보면 농기계 구입비에는 거기는 또 포함이 안되고, 그리고 수리비에서도 빠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소득 금액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짜 맞추기식이 더 되겠느냐 하는 의혹이 생긴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

물론 아닐것이라고 그렇게 하실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충분한 산출근거가 있었을때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만 단순하게 필요 경비 조서만 보아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읍면별 내력을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의심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은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서라고 만들어 내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설명을 얼마쯤 하셔 가지고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서를 보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여기는 조서에 의해서 농지세 감면이 되지요?

예. 필요경비를 여기서 제외를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강진종합복지회관사용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를 보면 제4조 사용범위를 보면 제1항 1,2,3호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 조문을 간단히 그렇게 개정한다는데는 그런데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이에요, 2항을 이번에 신설하지요?

예.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치요?

예.

그 조문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행 제한해 놓은 사안을 여러 사람들이 쓸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만 제한해 놓으면 되겠느냐 규제를 개혁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복지회관 관리조례 목적에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향상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종합복지회관 사용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운영관리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항,2항,3항외에 군수가 사용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타용도로 사용할 있다고 그랬는데 이 타용도는 복지회관 차원을 넘어서지 않는 타용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용도라 하면 그것이 재량권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복지회관을 안만들고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염려가 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조례 목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 별도로 지어 진다하면 노인의 회관이나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할수가 있겠지요, 그외 사항은 이탈하지 않을것 입니다. 명시할수가 없어서 군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

그렇다면 말이요, 제1조의 하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본다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목적과 정면 위배되는 대치되는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뜻은 저희들이 개정한 입법 뜻은 그런 뜻인데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럴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심의시에 문안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나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여기에는 제 생각에는 행정처분의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그리고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보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규칙도 있고 그러니까요, 심의하실때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본다면 우선 첫째 용어사용의 하나의 문제점이 지적되네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행정재산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이걸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보존재산으로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왜냐하면 이것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보존재산으로도 볼수 있는 그런 재산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행정재산으로 보는것 보다는 잡종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도 볼수가 있다 이말씀 이십니까?

예.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재산이라고 보는데 행정재산이라고 했을경우에 본다면 제7조 운영허가 그렇게 되었는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이렇게 나가는데요, 운영이 아니라 사용허가가 맞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9조를 보면 임대료가 나왔는데 이건 역시 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라는 그런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어의 사용이냐 운영이냐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이다고 한다고 하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일정기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일정기간과 그 사업을 하는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면서도 시설물을 사용하면서도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그래서 운영과 사용을 같이 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운영으로 하는 것이 용어가 좋치 않겠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운영이라고 그렇게 한 이유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러나 이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4조 운영 규정을 보면 노인복지법 및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해 볼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13조에 보면 지도감독 조문을 보면 군수는 연4회의 범위내에서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설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군수는 연 4회에 걸쳐서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지마는 한번만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규정한 뜻은 분기에 한번 정도는 운영실태라든지 시설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내지는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군수 입장에서 지도감독을 하고자하는 뜻으로 이 조항을 만든것 입니다. 그러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는 전혀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최소한도 이 문구를 분기별로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로 그런 하나의 의무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13조 조문을 보면 운영실태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될 필요성을 강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제13조 지도감독 사항에다가 그걸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물론 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 조례에서도 말씀을 운영이냐 사용이냐 이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때는 운영내용에 그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것인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치 않습니까, 특히나 화성 씨랜드사건하고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지도감독을 소홀함으로써 대형참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사고는 바로 지도감독이 소홀한데에 따르는 인재라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가복지시설이 수용시설이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수가 있겠지요? 수용시설의 하나...

제대로 형태는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이나 거기에서 ...

단기 보호사업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용시설의 범주에 들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중에 수용시설에 대한 시설물 그런것은 철저히 감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문이 삽입되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어의 사용문제라든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완벽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것들을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몇일부터 .......

4월 15일부터입니다.

4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운영 주체측에서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복지시설의 운영 규정을 만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만들어졌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운영규정은 법인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에 관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만들어져서 제출했겠구만요, 군수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출된 것은 저에게 복사 한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떻습니까,제 생각에는 다시 재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신바와 같이 이 농촌지역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조례를 재정한 것은 그 어디에도 준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회관에 사용하고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것들을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어문제라든지,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조금 수정해서 해 주시면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안되면 다시 한번 개정을 해 가면서 이 법을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운영에 보다 충실한 그런 조례안이 재정되어야 되겠다는 저의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전 조문을 보면 화재관계나 각종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또 보상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보상책도 없고, 보험에 들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건물들은... 보험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도 않고 보험비 관계도 없고.....

그런데요, 11조에 보면 조금전에 두분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중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관리 및 손해배상이라고 11조에 규정했는데, 화재다, 또는 어떤 고의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명시를 하기 보다도 이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고의나 과실로 한 경우 파손, 망실 이런것에는 화재나 이런것들이 전부가 다 내용자체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각종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없어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 그래서 운영자부담을 원칙으로 원상복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손해배상의 어느 정도의,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보상한다라고 해서 100원을 보상해도 좋고,50원을 보상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증과 대부계약을 할때 거기에 화재보험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내용을 보면 관리책임이나 거기는 총괄재산 관리책임을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분임재산관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본다면 그런데 여기는 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은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이란 말은 운영관리책임자라고 안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운영은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이 운영하십니까? 안하시지요?

아니.....

분임재산 관리자는 사회복지과장이 되드라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관리는 왜 사회복지과장이 맡으냐 이말입니다.

그래도 저희 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전반에 관해서......

운영은 안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운영은 안하고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운영 관리 책임자가 되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본래의 목적사업에 운영도 있지만 시설의 관리도 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를 다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모체아닙니까, 모체인데 거기에는 관리책임자라는 그런것이 없다 그말입니다. 없는데 총괄재산 책임자는 재무과장이 되어 있고, 분임재산 책임자는 사회복지과장이 되어 있는데 운영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째서 운영관리 책임자를 사회복지과장이 하냐 그말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2조에 보면 총괄관리는 재무과장, 사용이나 이런 관리는 주무과장,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임재산 관리자는 사회복지과장이 되는 것이 맞는데 운영관리 책임자는 사회복지과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학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관계를 하나 묻고 싶은데요, 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군 소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화재나 그외의 모든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과.....

저는 근본적인 것을 묻고 싶은데...

예. 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 체결할때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 체결할때가 아니라 예를들어 군동에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자체를 화재보험을 우리군에서 드느냐 그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아직 보험에 가입을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태풍피해로 인해서 강진 각 관내에 농협창고가 많이 날아 갔는데 보험에 든 농협은 배상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태풍피해에 보험을 든 농협은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에 들지 않는 농협은 똑같은 창고라도 배상을 못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보면 운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애매한 문구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그 보험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보험을 들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시설을 빌려줄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화재보험은 들어 주어야 되어요, 예를 들어서 군청 공용건물도 화재보험에 들었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것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 모든 부대된 시설은 전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으므로 해서 엊그제 그런 피해가 있을때 충분한 변상을 받았어요, 똑같은 농협이라도 그걸 모르고 안든 농협은 변상을 못받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할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또 저희들도 시설별로는 안하더라도 각종 재해가 있을때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다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권신 자리에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깊숙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한 두군데 어떤 조항을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를 해도 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심도있게 이 부분을 다시한번 다룰수 있는 그런 의사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하신 조권신 의원님 발언에 동의 하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검토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강진군환경기본조례안(군수 제출) 11. 강진군재활용촉진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강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강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강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상정 조례안 여섯건에 대해서 상정안건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환경기본조례재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에서도 도 환경조례안을 제정해서 작년말에 공포를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군 및 군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순환적으로 규정하는 자치법규가 필요하고 또 21세기 푸른강진을 가꾸기 위한 방안과 내용을 규정코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가 균형이 되도록 군과 군민 그리고 사업자나 용역하도록 하였고, 군수는 공원과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와 또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안 제9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시책의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또 군민에게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 현황등을 알려주기 위해서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해서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에는 환경보전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을 세워야 되는 경비를 확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여 피해를 원활히 구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재활용촉진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분야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 예규 제189호가 지난 8월 9일 개정 승인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과태료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자원제한의 촉진을 위한 과태료부과 기준 및 부과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 제1호와 같이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기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자에 대한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제2호의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 명령이행자의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시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안 별표 3호로 강화하였습니다. 또 이용품 사용자재등 조치명령 위반자는 안 별표 제4호와 같이 부과기준을 가했습니다. 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 의뢰인이 제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 이행자에 대하여는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환경부 고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재활용 촉진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쓰레기 종량지침이 '99년 6월에 변경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보완 개설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규제완화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개정 내용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대처로 하여금 보관 시설 설치 의무 규정 제5조 폐지하고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또 안 제7조와 같이 금후 쓰레기 봉투 재질을 지금까지는 폴리에틸렌에서 썩을 수 있는 생분해성 수지를 30%이상 포함하고 봉투색상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와 일반봉투를 구분 제작해서 혼용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또 쓰레기 판매소 지정시에도 판매상 거리가 100m로 현재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를 폐지하고자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 그동안에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쓰레기 봉투의 무상 공급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매월 1인당 60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제17조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한해서 매 분기별로 1인당 60 로 개정해서 현실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자활보호대상자를 제외시킨 이유는 현재 거택만 있고 전국적으로도 각 시군 이 공통적으로 거택보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요량도 많은 량이 나가기 때문에 이웃에 나누어 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군민의 의무사항을 완화하고 법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환경부의 종량제 지침과 고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9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지난 9월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안을 참고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과 불일치된 조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안 제6조 1호와 같이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정처리 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의 고정적 처리를 위한 것이며, 안 제6조 2항의 감량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처리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량방법중 탈수 방법을 삭제하고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규정됐던 것을 과열 건조에 의한 부산물은 25%미만으로 또 발효건재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한 것은 40%미만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할 경우 악취의 발생과 오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폐된 전용 수거차량을 이용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싣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조례 준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행정규제개혁 완화 방침에 따라서 불합리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 강화하고자 조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개정안 제5조 4항은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등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시설,또 에어타올기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 100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적정 조명으로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조 3호는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중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중 관리기간중 1일 3회이상 청소 및 연1회이상 내부 도색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수시로 점검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강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9년 8월 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환경부령 제33호로 개정 공포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조항과 조례 내용중 불일치한 부분과 조례로써 그동안에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또 동시설의 정기 점검에 관한 기준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동 시설의 청소에 관한 사항등이 법률이나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함이 불편함으로 관련조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22조, 제29조를 각각 삭제하고, 두번째로 정화조등을 청소한 자는 그 정화조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사실과 청소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기준과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군의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둔자가 한다는 조례 규정은 법령으로 위임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에 제21조와 제23조를 각각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질 위반 및 동 시설의 관련 규정 위반시에 과태료 부과 기준등이 동 법률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로 개정함이 불필요하여 안 제31조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6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하신 제10항 강진군환경기본조례안등 여섯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