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열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우리 구 관내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립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관악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왔고, 구청장을 향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논의 끝에 질문요지서를 보니까 구청장님을 향한 질문은 없고 또 게이트볼대회가 우리 의회가 날짜를 받은 날보다 훨씬 전에 계획된 일이고, 대회 주제가 구청장기대회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여러 가지 이론가운데 오늘은 부구청장님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7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즈음하여서 그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그 처리결과와 이행여부 그리고 진행과정을 점검하면서 고질적이고 형식적인 답변 또 의도적인 책임회피성 답변 또한 사실조사 및 현장확인도 안 한 허위답변 직무유기, 무사안일, 미확인, 미검토로 인한 구재정 및 구세에 손실이 있었다면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요,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답변에는 아주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단 20분의 질문을 위해서 수십일 많게는 한 달 이상을 모든 자료검토와 현장확인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몇 페이지 안 되는 얄팍한 내용을 가지고서 답변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은 커녕 문제의 요지도 모르고 답변하는 것을 정말 의원으로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재보충이 없도록 확실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보충질문의 답변에 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78회 본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동시에 제출된 관악보건소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답변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 건물 매입당시 왜 영업보상권까지 구청에서 처리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국장님의 답변에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보상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출받아 확인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계약서는 용지매매계약서와 건물매매계약서로 분리되어 작성돼 있었습니다. 각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용지에 대한 질권 또는 점용권자가 있을 시는 을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질권 및 점유권을 해약절차를 이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에 의하면 "을은 동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 이전의 동 건물에 대한 여하한 권리를 갑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일반 매매계약의 상례에 의해도 매도자가 잔금 전까지는 모든 질권 및 점유권을 해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건에 1억5,850만원의 영업보상이 지급된 것은 본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아주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집행내역이 2억2,713만4,170원인데 지연이자가 5,187만5,980원이 추가돼서 2억7,901만150원이 지출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자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법의 규정을 확인하고서도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로 인한 5,2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건에 대한 당시의 부가가치세 산출근거와 부가세의 납부여부 및 환급여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용청사 정화조 용량부족의 향후 처리계획을 묻는 답변에 향후계획은 2000년대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구청 한 곳만 정화조 증설할려고 해도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사의 이전 및 새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서 굳이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정화조를 증설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다른 방법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61회 내지 69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용량 부족한 정화조에 대해서는 신설을 보류하고 연 2회 수거하는 걸로 대체되는 법령이 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신설하는 것 보다는 연 2회 수거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예산절감 차원과 또 향후 관리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검토할 의지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9동 청소년회관 하자보수 기간중 하자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서면제출 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답변은 하자만료일은 '97년 11월 14일이며 '97년 10월 15일 우수유입 및 11개항의 하자보수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요구한 것은 세부항목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8개 항목의 간단한 목록만 제출하고 기계실의 부식된 관 교체 및 설계잘못으로 분뇨가 넘쳤던 정화조 오수관교체 등 내용을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만료 후 구예산으로 집행된 것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차례 보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위탁업체에서 보수를 했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보수를 해준 건지 그 내역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청소년회관의 시공당시부터 참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건물이고 실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철거 재시공이 건의됐는가 하면 설계 잘못으로 구조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수영장의 배관은 화공약품 즉 크로칼을 사용으로 인해서 부식의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서스관을 이용해서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틸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설계의 잘못을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확인조차 못하고 그대로 시공돼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공한 지 1년만에 기계실 부분의 관 교체를 하는가 하면 이 관이 부식이 돼서 썩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1억 이상이 소요됨으로써 손도 못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졸속행정이 아직까지도 우리 관악사회에 진행되고 있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 인공호수 조경수 하자보식 문제에 대하여 수없이 질문하였으나 속시원한 답변은 한 번도 없고 관계과 주무들은 안일하고 책임회피용 답변서만 만들어서 답변하고 있어 국장님만 곤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이 어려우시다면 담당과장 아니면 주무들이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협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첫 번째, 시공업체인 교연그린텍은 이미 부도가 나서 하자보식이 불가하다는데 하자 만료일은 언제이며 이 회사의 부도일은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자보수 전 보증업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하자사항을 통보하고 하자보증금 674만2,900원을 수령하여 구에서 직접 하자보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간 하자보식을 위하여 시공사 및 보증회사에 발송한 관계공문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그 회시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연그리텍 이사였던 정건택으로부터 '97년 11월 5일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관악구청장에게 청구되었는데 공사대금 집행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공업체인 교연그린텍은 부도처리 후 타 장소에서 타인명의로 지금 현재도 조경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추적해 본 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교연그린텍의 대표이사가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 확인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양창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 출신 양창석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건설교통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11월 1일 질문드린 사항 중 도림천 복개도로 신림4동쪽 신호등 체계 정비에 대하여 관악서에서 어제부로 U턴과 신호등 정비를 주민의견을 참작하여 시정해 주겠다는 답변자료를 받았는데 유독 도림교에서 봉림교쪽으로 갈 수 있는 좌회전 신호등만 빠져있기에 구청의 이해를 돕기위해 보충질문 합니다. 먼저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서 본 질문에서 밝혔듯이 구정질문을 통한 주민들의 답변제출을 요구받았기에 국장님 답변에 약간의 불만의 소리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보충질문합니다. 많은 주민들은 도림천 복개도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구청도 많은 민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용활성화 하자는 주민들의 첫째 이유는 시내쪽에서 서울대쪽으로 가는 주민들이 늘 신림사거리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므로 이를 분산시키자는데 이유가 있고. 또한 시내쪽에서 신대방역을 거쳐 난곡으로 가는 진입차량들이 퇴근시간이면 이곳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돼 있어 늘 정체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도림교에서 봉림교쪽으로 좌회전 신호등을 주면 한적한 신림1동 도림천 복개도로나 신림4동쪽 복개도로가 이용활성화 되어 신림1동, 2동, 6동, 9동, 10동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난곡 방면 신림3, 7, 11, 13동 주민들은 신대방역 도로가 정체되면 남부순환도로와 연계되어 많은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주민들은 이 시간에도 관할 시와 경찰청 등 문을 두드리며 본의원에게 주민들, 개인택시 하시는 분 등이 관할청에 건의하여 받은 답변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림4동 주민들만 이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버스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할서에서 이 지역의 좌회전 신호등 설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도림천 좌회전 신호등 설치 건의한 곳에서 약 10m 미만에 이미 신림4동쪽 8m도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회전 신호등은 신림4동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수차례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로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 이 신호등 무용론까지 제기를 해왔는데 8m 주택가 이면도로는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주고 모든 신림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6차선 도로는 좌회전 신호등 설치를 거부한다면 이는 이유가 아닌 이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도시·농촌간 직거래 사업에 관한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무분별한 공적인원 동원 문제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의원의 이해를 구하는 선에서 답변되었고 시각에 따라서는 사소한 문제에 집착한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많은 망설임끝에 보충질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될 수 있고 단순히 수박 한 통의 얘기가 아닌 업무에 접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답변에 임하는 관리자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다소 가격안정이 불안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기상청에 당시의 날씨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확인내용은 이렇습니다. 태풍 올가는 7월 30일 제주도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하여 8월 2일 저녁에는 우리나라 전역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월 10일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연구개발부 어느 연구원의 업무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메모되어 있습니다. "날씨 맑았음", "고기압권의 열대야 현상이 지속됨", "전국이 찜통더위", "수박 반입 545톤" 거기에는 또 당시 수박 작황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고 탄저병이 많아 생산량이 적고 가격도 높았던 1998년과 달리 1999년은 가물고 병충해가 없어서 수확량이 많고 가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창수박의 상품을 감안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창수박은 노지수박입니다. 근래에는 원형 수박보다 타원형 수박이 선호됩니다. 실제 진주, 성주, 음성, 맹동의 상품 수박보다 고창수박 가격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몇 개 동사무소 산업담당과도 전화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3분의 2가량이 어떤 의미에서는 강압과 가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판매에 관여했던 자생단체의 어떤 분은 당시가격이 너무 비싸 팔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고창수박 자체가 비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수박시세가 바닥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상 6㎏라 하여 실제 6㎏은 아닙니다. 8㎏ 미만은 대략 6㎏으로 구분합니다. 크다고 무조건 8㎏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나 인터넷에서조차 8㎏이 매일 출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락가격에서 1,500원에서 2,000원 하는 수박이 도매가격에서 5,200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매가격은 경락가격의 110%에서 결정되고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의 110%에서부터 형성됩니다. 같은 산지, 비슷한 크기의 수박도 거의 3단계 이상으로 가격구분이 됩니다. 물론 직거래에서 이처럼 까다로운 전문성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구매자의 생각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인 것입니다. 함께 이익을 나눠갖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도시·농촌간 직거래사업은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가격과 품질을 함께 보장하지 못한다면 협조요청 그 자체가 때로는 강압적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가격결정 전 시장조사를 위해 서울시 청과의 60% 이상이 거래되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가격이 조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가격이 높은 이유가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불안의 상황이었다는 답변의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셋째, 관내 청과상 소매가격이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사된 내역을 밝혀주시고. 넷째,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도시·농촌간 직거래사업이 국민의 정부 공약사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사업임을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이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수박도 판매하지 못한 2개의 동사무소와 1개 과는 차후 직원 M.B.O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에 감사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시 수박 겉핥기 식이 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질문055]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재석의원 24명)

부구청장 김건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승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결정 전에 시장조사를 위해서 서울시 청과의 60% 이상이 거래되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 가격이 조사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거래 가격결정을 위해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와 가락동 청과물시장 등의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도매가격, 소매가격 그리고 평균가격을 산출하였으며, 조사자료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공급불안의 상황이었다는 답변근거에 대해서 태풍 올가는 의원님 말씀대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태풍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8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폭우와 태풍 영향으로 채소, 과일 가격폭등, 시장가기 겁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청과상과 소매가격이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사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락동 청과물시장 지역별 가격형성이 금년 8월 11일자 서울 서부지역 시장가격이 6,000원으로 형성되었으며, 또한 인근 시장인 봉천7동, 10동 등 시장가격을 확인한 결과 8㎏ 수박 한 통이 6,000원 내지 8,000원으로 거래되는 것을 시장조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이 인센티브사업에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판매하지 못한 2개의 동사무소와 1개 과는 차후 직원목표관리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평가제는 서울시 경제살리기 평가점수 100점 중 도·농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사업 실시 배점이 7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 전체 추진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판매하지 않은 부서 및 직원 등의 목표관리제에 적용할 사항이 아님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거래사업 실시는 농산물 특성을 감안해서 더욱 철저한 시장가격 조사로 우리 구민과 생산자 농민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저에게는 김장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보건소청사 매입당시 계약서의 4조와 5조에 의하면 매도자는 질권 및 점유권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세입자 영업권 보상 1억5,850만원을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시킨 이자 5,187만5,980원을 부담한 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 진행결과는? 또 본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출근거와 부가세 납부확인 및 환급여부를 밝혀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세입자 영업권보상 1억5,850만원을 부담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 영업권보상은 보건소를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 고시함에 따라 당해 건물 영업자에 대하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통상 3개월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손실을 보상해 주는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매매 계약서상의 4조 및 5조와는 별개의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청사 구상권 청구소송 제기에 따른 지연이자에 따른 구상권 청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청사는 '97년 5월 9일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97년 6월 27일 관악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이미 산출 납부하고 우리 구를 상대로 '97년 10월 21일 서울지방법원에 구상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8년 10월 2일 제1심 판결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였으며, 민사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판결금 2억2,713만4,170만원과 지연이자 5,187만5,980원을 합하여 2억7,901만150원을 '98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당시 협의매수 과정에서 매도인 조중훈 씨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일반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므로 공급받는 자인 우리 구에 이를 요구한 바 우리 구에서는 여지껏 보상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97년 4월 19일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던 바, 이홍식 변호사는 거래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총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회시하였고, 또 고문변호사인 박주언 변호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취지에서 총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시를 두 분은 하셨습니다. 또 고문변호사인 곽창욱 변호사는 총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별도 기재가 없는 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하여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고 대립된 회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의매수 계약당시 복지사무소 개소에 따른 사무실 부족, 보건소 임대청사의 임대계약일 임박, 시비 20억원의 사고이월 예산집행을 고려하여 계약을 서둘러야 했으므로 고문변호사의 법률해석과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조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한 판단 확신이 없었으므로 추후 법률적 판단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그에 따르기로 하고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은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 이전에 매도인의 청구에 응하지 않고 응소하여 지연이자 5,200여 만원 중 당시의 정기예금 이자를 감안할 때 약 3,000여 만원의 재정손실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협의매수 계약당시 시한과 법률적 견해차이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못한 사항으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본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출근거와 부가가치세 납부확인 환급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건소 청사는 소유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사업자로 총 매도금액에서 토지분을 제외한 사업장으로 사용한 건물분 매도액 22억7,134만1,785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2억2,713만4,178원이 부가가치세로 산출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매도인이 이 산출금액을 '97년 6월 27일 관악세무서에 납부하고 우리 구에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며, 환급받은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충질문 사항으로 공공청사 정화조 증설비용이 약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꼭 증설해야 되는지? 연 2회 수거하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99년 8월 6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경우라도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미만 부족한 경우로써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면 기존 정화조라도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처리용량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의 허용용량 기준에 비하여 20% 이상 초과되므로 관련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아 정화조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용량을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김장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 하자보수와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부실한 답변을 드린 점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청소년회관의 하자보수 유형별 세부내역과 정화조 오수관교체 누락사유는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하자보수 경위와 그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림 청소년회관은 저희가 금년 9월 저수조 부실로 인한 누수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수영장 배관이 철관으로 되어 있고 환기시설이 부적절함 등 설계상 원천적인 부실요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영장의 배관시설을 정비하고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한 시설로 보수코자 건축부서와 시설 개.보수 문제를 검토한 바 총 2억7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감가상각 적립금으로 적립한 6,000만원과 나머지 1억4,700여 만원 중에서 위탁업체에서 7,7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000만원 정도를 구 예산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 정도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예산 사정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통해서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관악산 인공호수조성지 수목식재공사의 하자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교연그린택이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는데 하자보수 만료일은 언제이고 부도일은 언제인지와, 하자보증금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서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그간 시공사 및 보증회사에 발송한 관계공문서 사본을 제출하고 회시여부를 답변요구를 하셨고, 주식회사 교연그린텍 대표이사가 '97년 11월 5일 공사대금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관악구청장에게 청구됐는데 공사대금 집행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시공업체 부도처리 후 타 장소에서 타 명의로 조경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추적해본 사실이 있는지와 또한 대표가 서울시 출신 공무원 이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인공호수조성지 수목식재공사의 하자보수 만료일은 '99년 12월 18일까지이고 주식회사 교연그린텍의 부도일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해서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하자보증보험회사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면 바로 우리 구에 보증금이 지급되고 우리 구에서 하자보수를 별도공사로 발주해서 시행한다면 가능한 사항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자보수를 시공사 및 보증회사에 통보한 내용과 회시한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 자료 제출토록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의 채권압류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97년 12월 24일 공사비 전액인 1억3,485만8,100원을 전부명령권자인 정건택에게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교연그린텍 대표 최원식은 부도처리 후 타 장소에서 타인명의로 조경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만 일부 설에 의하면 부도처리와 관련해서 수감생활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다만 시공사의 이사였던 정건택은 별도의 조경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인 최원식 씨가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적해 보지 못했으나 당시 같이 근무했던 정건택 씨에게 알아본 바로는 잘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 순서이나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신 김효겸 의원과 양창석 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양해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서면답변서를 소상하게 작성하여 빠른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한 분 의원의 추가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음에도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을 책하고 또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도출된 문제를 우리 행정차원에서, 또 의회차원에서 좀더 내실있게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드린다함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메모해둔 질문안이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 없이 그 동안에 제가 인지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인공호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가 수차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진통을 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집행된 이 사건들이 후세에, 몇 년 안 됐습니다마는 현직 공무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진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선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직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 사이에서 업무적인 인수인계에서 물어질 사항이 아니라 시공 당시부터 이것이 잘못 시공되면 우리 관악구청의 애물단지요 관악구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다고 누누히 지적했던 사항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인지가 제대로 안 돼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를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나머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식수된 식재 숫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관계과장님 계시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돼 있습니까? 됐습니다. 내역이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장수용 공무원석에서 - 금년 하반기 하자보식은 소나무 외 9종, .....)

김장환 의원님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그때 식재됐던 소나무 외의 18종이 약 9,18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화류가 3,190본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살아있는 나무 수는 거의 60% 미만선에 있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만해도 원형소나무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고가 소나무 하자보식을 한데야 6그루 밖에 못합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620만원 갖고서 그 하자처리를 다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또한 본의원의 질문은 그 동안 하자보수를 위해서 우리 관악구청과 시공사에 준 공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제출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 서류는 답변 전에 제출이 됐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하자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9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 회사가 '98년도에 부도가 났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이전에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의원이 질문했듯이 부도나기 전 이미 채권확보를 해서 교연그린텍에 있던 이사입니다. 이사 정건택이 이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채권확보를 해놨던 겁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누구고 이사는 누구입니까? 같은 회사에 있는 대표와 이사간에 자기들이 부도를 이미 예견하고 채권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지급 보류시킬 수 있는 충분한 법적근거가 있었음에도 여기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 1억3,000만원이 다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이 하자보수 처리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실제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정건택과 대표이사 최원석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현재 조경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가 끝나기 이전에 정건택한테 받은 각서도 있습니다.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자보수일을 불과 한 달도 안 남아있는 이 시점까지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론합니다마는 관계 과에서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숙지가 아직 안 됐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법제계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다 있음에도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보충질문 내용은 여기에서 특별한 답변을 받기 보다는 제가 지적한 내용을 적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까에 대해서 그 안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는 오늘 구정질문이 끝난 이후 1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합당치 못할 때는 얼마 안 남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은 끝까지 확인하고 추적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관계 과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까?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수 있는 내역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서 김장환 의원께서 의장이 양해한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질문을 했으나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우리 본회의장에는 과장이나 계장을 아직도 세워보지 않은 그런 전례가 있다고 제가 양해를 받았었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해서 재보충질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의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김장환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보충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