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 하시는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10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고춘식 기획팀장입니다. 이용희 예산팀장입니다. 서재희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정준기 조직업무담당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29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총무국으로 분리되어 있는 일부 업무를 사회산업국으로 분류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사항은 제5조 총무국 소관 업무 중 제21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22호 내지 제59호’를 ‘제21호 내지 제48호’로 하며 제6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중 ‘제24호 내지 제69호’를 ‘제25호 내지 제70호’로 하고 제24호에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29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29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업무 담당부서 변경으로 인하여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업무가 해당 소관 국으로 변경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0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99년 10월 1일자로 시달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정원이 증원되고 ’99년 9월 13일자로 시달된 지방행정조직 운영지침에 의거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변경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정원조정은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 3명을 15명으로 총 12명을 증원하고 전원 일반직화 하여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가정1동, 석남1동, 검단동에 각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부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총 정원은 575명에서 587명으로 12명이 증원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61명에서 573명으로 12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 표1 중 정원의 총수는 611명에서 623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97명에서 609명으로 12명을 증원하며 부칙 제2조 표2 중 정원의 총수는 593명에서 605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79명에서 591명으로 12명을 증원하며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중 ‘7월 31일까지’를 ‘6월 30일까지’로 1개월을 단축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30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30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직급별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 정원조례를 55명 한지도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사회복지 전문요원 12명을 증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네,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들을 먼저번에 55명 정원조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증원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2명을 증원을 해줬기 때문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린다면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되다보니까 주 동의 업무가 노인복지나 사회복지쪽에 많이 치우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그 방향에서 동에서 역할을 해 줘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 3명만 별정직으로 배치해서 인구가 많은 동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문요원들을 각 동별로 둬서 좀더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조례를 하시는거죠 ?

네.

지금 각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이 행정공무원으로 해서 충당해서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88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뽑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실텐데요 ? 각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별정직으로 뽑았었는데 별정직 요원이 필요 없다고 해서 조정을 하고 행정직공무원으로 대체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각동별로 선발을 했다가 없애고 행정직으로 대체한 것은 아니고 지금 3명이 있는 것이 아마 인구 많은 동은 자격증이 있는 전문요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3명을...

최초에는 어떤식으로 했는가 하면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 해서 최초에 가좌2동, 신현동 또 한군데 해서 3군데를 뒀었는데 지금 세군데 있고 아마 노인복지회관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을겁니다.

3명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부분이니까 구에서 왈가불가할 처지는 못됩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면 대통령 개혁의지를 갖고 1차, 2차 구조조정을 했는데 다시 행자부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뽑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지금 구조조정 대상자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뽑을 수 있죠 ?

그렇죠.

그리고 이 사회복지 담당은 노인복지 문제하고 아동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이러한 부분 전문자격을 요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과는 별개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단 서구만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뽑습니까 ?

금년 12월 말까지 채용해서 충원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양성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

양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면 되죠.

간호전문대학교나 이런데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인데 전국적인 현상일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전국적인 현상이면 이 수요가 충당히 됩니까 ?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요원은 많이 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렸지만 연내에 다 충원, 제한경쟁이라든지 또는 현재 연고지를 달리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시도간의 교류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면 거주지역으로 할애 받아서 채용하는 조건으로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추진중에 있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신규로 뽑는 것은 9급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타시도에서 온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정원직급에 맞춰서 그 경력, 일정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그러한 부문에 근무한 실적이 몇년 이상인 자는 8급 또는 7급 이러한 식으로 자격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원과 맞는 사람만 선별해서 채용하면 되고...

총무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지금 12명을 증원하는데 인천시에서 총정원 증원을 전체 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일괄 채용을 해서 일괄 배정을 받을 것 아니예요 ? 서구에서만 별도로 뽑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아쉬운 부분인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시 정원을 증원한다는 것이 우선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으로 다 대처했던 부분인데 구태여 구조조정 하지 않고 이 인원을 가지고 대체하고 구조조정을 했어도 늦지 않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일괄로 시에서 채용해서 배정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될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전에 구조조정을, 제가 안타깝다고 하면 그때 구조조정을 제가 반대도 했지만 시기를 봐서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또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

의안번호 631번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지방자치 본격 실시 이후 다양한 주민욕구 해결 등을 위하여 전국 각 자치단체의 기금 신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금운용이 방만하다는 사회적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구에서도 각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여 기금의 공공성 확보 및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각 기금중 당초 설치목적 달성 후에 사용치 않는 무용기금과 설치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유휴성 기금에 대한 타 지역현안 사업이나 타기금으로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운용이 세입, 세출 예산 외로 관리되고 있어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통제 및 자금관리가 미약한 현실입니다. 기금의 규모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금이 제2의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의 추가재정 수요로 작용하는 등 지방재정은 물론 지역경제에서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기금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금년초부터 우리구에서는 기능이 상실된 기금이나 유사, 중복성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까지 7개의 기금을 4개의 기금으로 통폐합하여 자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구 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조례의 적용 범위는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으로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된 기금은 관리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출납원을 두어 기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다만 향후 기금 설치목적이 지역발전 또는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를 대비하여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후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대부분이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에 추가 투자수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구의 재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의 출연을 전제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거나 기금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에 의하여 법적,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기금 즉 재난재해 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과거 3년간의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0.2%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과거 3년간의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0.8%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 구성된 각종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다수의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매년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방만한 기금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시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기금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자금과 마찬가지로 구금고에 보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31번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31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개정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기금의 관리기준과 관리에 관한 관직을 규정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공익성 및 통제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 사장을 막기 위한 여유자금 운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과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 개별 설치조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계획, 결산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기획관리실장을 총괄 기금관리관으로 하여 기금을 종합 조정하고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실.국장으로 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관리를 마련하였고 총괄기금관리관의 역할과 책임 등을 정함으로서 그동안의 기금관리 운용의 미비한 점을 확실히 규정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3항 중 기금의 융자기준에 관하여 여유자금 발생시 융자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근거만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됨으로 이 조항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종류별로 지금 얼마 얼마 돼있죠 ? 재난기금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 이웃돕기기금 3천 8백만원, 자녀장학금기금이 1억 3천 4백만원...

아니, 우리 지금 법적으로 재난기금, 재해기금, 의료보호기금, 융자나가 있는 도시가스시설자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재난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

재난관리기금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재해기금은요 ?

재해대책기금은 6억 7천 8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가스기금 15억 8천만원, 중소기업기금은 4억 3천 4백만원, 사회복지기금은 7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특별기금이고 사회복지기금은 4억 3천만원이요 ? 중소기업이 7억 6천만원이고.

중소기업은 4억 3천 4백만원, 사회복지기금은 7억 8천 2백만원입니다.

아까 제5조 3항을 보면 맨 끝에 가서 지역기반시설과 주민복리증진사업 또는 다른 기금의 사업에 여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이 기금에서 융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기금과 재해기금은 절대 써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재난이나 재해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부칙에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한 각종 위원회가 다 있죠 ?

네.

거기에서 사용 가부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재난이나 재해기금은 사용할 수 없고 도시가스기금 자체는 본래 융자를 하기 위해서 조성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세대당 얼마씩 서민을 융자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중소기업 기금도 산재돼있는 기업체 중에 융자해 주는 기금이고 사회복지기금은 더더군다나 서민들 위주로 한 것이고 도시가스기금이 15억 8천만원 중에 14억 정도가 융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얼마 나가 있어요 ?

실제 나가 있는 금액이요 ?

도시가스기금은 15억 8천만원 중에 14억 8천만원이 나가 있고 1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은 얼마 나가 있습니까 ?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 3항에 바로 융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단서가 꼭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융자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가 하면 융자를 할 수 없는 기금도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기금 중 무용.유휴성 자금은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 사장을 막기 위하여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기반시설과 주민복리증진사업 또는 다른 기금의 사업에 여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항에 보시면 제3항에서 여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여유자금의 정의를 해 놨습니다.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1호에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의하여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자금, 이것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 1호에 적용되기 때문에 융자를 안해주게 됩니다.

지금 유권해석으로 보면 융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4조 1항에 근거하는데 기금 성격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융자를 하면 안되는 것도 막연히 3항처럼만 해 놨을 경우에 융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항에 이런 사항은 여유자금에 포함을 안시킨다 이렇게 별도로 규정을 한거죠.

이 기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구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네.

금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전용. 재해기금은 전년도에 있었지만 재난기금은 전년도에 되지 않고 금년도에 조성됐을 겁니다.

네, 1억 2천 금년도에 조성됐습니다.

본래는 재난기금도 법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기금 설치근거법에 의해서 했는데 재난기금은 설치를 안했다가 언제 설치를 했는가 하면 작년 금년 수해가 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검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재해기금을 확보하지 않았느냐 해서 각시군구가 동시에 했던 부분이 재난기금입니다.

네.

필요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니까 했던 부분인데 혹시나 우려되는 것은 전용이야 할 수 없겠지만 명시가 돼있지 않다보니까 기금종류는 많고, 혹시나 우려되는 것은 융자를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융자보다는 전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려됩니다. 융자를 할수 있는 부분은 도시가스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기금이 다 융자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본래 융자를 하기 위해 기금조성을 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융자를 아무리 기금이 많이 있더라도 융자를 안해야 되는 기금은 융자를 안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4항에 여유자금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둬서 4항에서 규정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여유자금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둔겁니다.

정의를 두셨는데 제 얘기는 기금의 종류가 명문화 돼 있으니까 어떠한 기금은 융자를 할수 있고 어떠한 기금은 할수 없다는 그러한 것이 법령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겁니다.

조례상에요 ? 문제는 또 기금은 앞으로...

그래서 지금 기금 문제를 조례를 하고 다음에 규칙을 정하죠 ?

네.

그 부분에 규칙을 정할 때 이 부분이 전체 다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 돼있지 않고 조례만 가지고는 임의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급하면 전용도 할 수 있고 융자도 하는데 구 자체내에서 전용하는거야 일도 아니죠. 지금 이 자체 가지고는 명문화 할 수 없으니까 규칙을 할 때는 이 기금의 종류별에 따라서 사용용도를 명문화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규칙 제정할 때 그런것을 다 반영해서 세밀하게 그러한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10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재무과 4개팀 중 3개팀장이 이동되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국 경리팀장입니다. 박장훈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진평 경영개발팀장입니다. 의안번호 632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 썰매장 운영기간 중 일정기간에 들어오는 이용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하여 썰매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썰매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 및 신설하고 썰매장의 운영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해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5조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서구청에서 공익목적으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로 하며 동조 제2호 중 ‘교육기관’ 다음에 ‘또는’을 삽입하고 동조의 제4호 내지 제6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호 65세 이상의 노인, 5호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6호 제2조 제7호의 단체를 인솔하는 자, 그 다음에 제6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구청장은 썰매장 시설운영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료의 3할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호자 동반시 입장가능’을 삽입한다. 다음에 별표1의 종류란 중 ‘스넥하우스’ 다음에 ‘썬텐장’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넘겨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별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32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사계절 썰매장을 이용하는 일정이상 주민 및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면제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주민복지 증진과 편익을 제공함으로서 신뢰받는 행정상을 정립하였으며 일정 단체 이상 이용자에게도 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하여 줌으로서 경쟁력 제고를 강화 하였다고 사료됨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도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위원님들께서는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부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이 혜택받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몇퍼센트 받고 있습니까 ?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입장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감면이 아니고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 단체는 몇명 이상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

단체는 30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4,800명이라고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감면해주고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급이면 4급 이하 이상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4,800명이라고 해서 전부 다 혜택을 줄수 없는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급수를 정해서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겠습니다. 장애인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동이 아주 불편하신 분 이런 분 그렇지 않으면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차 편의도 제공해 주고 현재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사실 매표소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서 알아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시하기는... 장애인의 등급이 1,2,3,4등급으로 되더라도 그 장애등급 부위가 각각 그 여건에 안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그것은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의 취지를 살려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편의를 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공익을 위하는 서구청 수익사업으로서 마땅히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복지차원에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눈썰매장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보면 아이들이 많이 오죠 ?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그 중에 지금 30인 이상으로 해서 30%입니까?

네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모순점이 뭐가 있느냐면요 주로 어른들이 많이 데리고 온단 말이예요 ? 오는데 어른들은 내가 보기에는 눈썰매나 물썰매를 타지 않는단 말이예요 ? 아이들만 타는데 어른들도 다 받고 있죠 ?

어른들 입장할 때는 받죠.

그것이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7천원 받고 있죠 ?

대인 7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데리고 오는데 어른들은 대부분 안타고 아이들을 지켜보는 경우를 봤는데 그것을 꼭 다 받아야 되는 것인지, 대부분 보면 주로 아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 원아들 인솔교사는 단체 30인 이상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인솔교사는 뺍니다. 감면 해줍니다. 면제해 줍니다.

두세명이 됐건 다 면제해 줍니까 ?

그러니까 단체를 인솔하는...

제2조 7호에 단체를 인솔하는 자는 감면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가...

제 2조 7호가 단체라 함은 단체 인솔자에 의해 30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인 이상을 데리고 오는 인솔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30인 이상이 기준입니까 ?

다른 곳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내가 보기에 30인 이상은 상당히 많은데 20인 이상 정도 되면 대부분 다, 10명 이상만 넘으면 다른데는 보면 약간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30인 이상이면 별로 혜택이 없지 않나 내가 보기에는... 20인 이상으로 뭔가 더 해줘야 우리 주민들도 활용을 많이 할수 있고 어떻든 서구 구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아까 생활보호대상자같은 경우나 장애인같은 소외계층들의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인천시에 30인 이상, 20인 이상 뭐 몇인 이상은 몇퍼센트까지 감면한다.

그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인 이상은 많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인두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참 좋은 의견이신데 현재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기 의결해 주셔서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현재 3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기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20인 정도로 해서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그때가서 다시한번 제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안에 상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확정지은 조례안으로 보고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차기에 한번 검토해서 제안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체라 하면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례 신설할 때 30명 기준으로 뒀던 부분이예요. 성인은 20명을 단체로 기준을 하고 어린이는 30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때 그렇게 만들었고 지금 소년소녀가장 얘기를 하시는데 소년소녀가장 해서 명문화해서 증명서를 만들어준 것은 없잖아요 ?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있는겁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자료를 가져왔는데 37세대 56명밖에 안돼요.

그렇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할 것이 아니라 소년소녀가장을 명문화해서 별도의 증명서를 준다던지 이렇게 아주 명문화가 돼야지 생활보호대상자 개념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상당히 많이 선정돼 있지만 소년소녀가장은 서구에 100세대 미만입니다.

지금 그 증명서를 해 줬냐 이 얘기예요.

그 증명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죠 ?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구태여 생활보호대상자 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증명서를 해주던지 사진을 받아서라도, 왜냐하면 이것이 또 일반 유가증권처럼 통용화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사진 안붙이고 주면.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이 더더군다나 예민한 학생들이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료로... 절대 안들어옵니다. 그것은 빛좋은 개살구이고 허울 좋은 얘기지 안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진짜 뜻있는 마음으로 해준다고 하면 증명서를 해주란 말이예요. 소년소녀가장한테 만이라도, 소외계층 전부 다 해줄수는 없다 한다면 명문화 해주란 말입니다.

사실 증표 말씀을 하시는데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는 증표를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그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것만 해주는 거죠. 소년소녀가장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랑스러운 증표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 범주에 포함해서, 사실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생보대상자 유형이 다섯가지인가 돼 있습니다. 거택보호, 생활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구호대상, 소년소녀가장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혜택을 정부차원으로 해주는 것이 소년소녀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생보대상자구호 외에도 별도로 가계안정자금이라도 더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생활보호대상자요 하고 들어오는, 나가 계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들어옵니까 ?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씽씽썰매장 이용권 해서 붙여서 주면 다른 사람은 사용을 안합니다 웬만하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보호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영세민 보호 해서 해준다는 그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박장훈 원래는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냔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오냐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장권을 해서 몇장을 주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따로 증명규칙을 발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제도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실 생산성이 있는것이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라든지 통용이 될 수 있는 징표라면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위에서부터 마련이 될텐데 국한된 것이 우리 시설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것도 국장님 앞뒤가 안맞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받아서 나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하고 들어오는 것은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차라리 놀이이용권을 몇장 주는 것이 떳떳한 것이지, 차라리 이용권을 그냥 주는 것은 있을수 있지만 없는 애들이 거기까지 가서 나 없으니까 눈썰매장 갈테니까 만들어 주십시요, 그것은 국장님이나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생각이 많은 어린이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많은 것도 아니고 37세대 56명이예요.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아까 수요판단도 해보셨지만 몇명 안되니까 하여튼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요.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보시라구요. 그냥 평범하게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은 사실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박장훈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소년소녀가장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 일요일날 잡아서 모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게 될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이 썰매장 운영하는데 대해서 조사가 끝났죠 ?

네,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