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아는 것은 각동별로 선발을 했다가 없애고 행정직으로 대체한 것은 아니고 지금 3명이 있는 것이 아마 인구 많은 동은 자격증이 있는 전문요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3명을...

3명입니다.

그렇죠.

네.

금년 12월 말까지 채용해서 충원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양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면 되죠.

그렇죠.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요원은 많이 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렸지만 연내에 다 충원, 제한경쟁이라든지 또는 현재 연고지를 달리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시도간의 교류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면 거주지역으로 할애 받아서 채용하는 조건으로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그렇죠.

그래서 정원직급에 맞춰서 그 경력, 일정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그러한 부문에 근무한 실적이 몇년 이상인 자는 8급 또는 7급 이러한 식으로 자격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원과 맞는 사람만 선별해서 채용하면 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

의안번호 631번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지방자치 본격 실시 이후 다양한 주민욕구 해결 등을 위하여 전국 각 자치단체의 기금 신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금운용이 방만하다는 사회적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구에서도 각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여 기금의 공공성 확보 및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각 기금중 당초 설치목적 달성 후에 사용치 않는 무용기금과 설치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유휴성 기금에 대한 타 지역현안 사업이나 타기금으로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운용이 세입, 세출 예산 외로 관리되고 있어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통제 및 자금관리가 미약한 현실입니다. 기금의 규모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금이 제2의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의 추가재정 수요로 작용하는 등 지방재정은 물론 지역경제에서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기금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금년초부터 우리구에서는 기능이 상실된 기금이나 유사, 중복성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까지 7개의 기금을 4개의 기금으로 통폐합하여 자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구 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조례의 적용 범위는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으로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된 기금은 관리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출납원을 두어 기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다만 향후 기금 설치목적이 지역발전 또는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를 대비하여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후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대부분이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에 추가 투자수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구의 재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의 출연을 전제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거나 기금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에 의하여 법적,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기금 즉 재난재해 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과거 3년간의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0.2%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과거 3년간의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0.8%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 구성된 각종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다수의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매년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방만한 기금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시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기금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자금과 마찬가지로 구금고에 보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31번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31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개정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기금의 관리기준과 관리에 관한 관직을 규정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공익성 및 통제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 사장을 막기 위한 여유자금 운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과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 개별 설치조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계획, 결산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기획관리실장을 총괄 기금관리관으로 하여 기금을 종합 조정하고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실.국장으로 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관리를 마련하였고 총괄기금관리관의 역할과 책임 등을 정함으로서 그동안의 기금관리 운용의 미비한 점을 확실히 규정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3항 중 기금의 융자기준에 관하여 여유자금 발생시 융자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근거만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됨으로 이 조항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이웃돕기기금 3천 8백만원, 자녀장학금기금이 1억 3천 4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6억 7천 8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기금 15억 8천만원, 중소기업기금은 4억 3천 4백만원, 사회복지기금은 7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중소기업은 4억 3천 4백만원, 사회복지기금은 7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렇죠.

실제 나가 있는 금액이요 ?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항에 보시면 제3항에서 여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여유자금의 정의를 해 놨습니다.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1호에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의하여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자금, 이것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 1호에 적용되기 때문에 융자를 안해주게 됩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융자를 하면 안되는 것도 막연히 3항처럼만 해 놨을 경우에 융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항에 이런 사항은 여유자금에 포함을 안시킨다 이렇게 별도로 규정을 한거죠.

네.

네, 1억 2천 금년도에 조성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융자를 아무리 기금이 많이 있더라도 융자를 안해야 되는 기금은 융자를 안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4항에 여유자금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둬서 4항에서 규정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여유자금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둔겁니다.

조례상에요 ? 문제는 또 기금은 앞으로...

네.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규칙 제정할 때 그런것을 다 반영해서 세밀하게 그러한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10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재무과 4개팀 중 3개팀장이 이동되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국 경리팀장입니다. 박장훈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진평 경영개발팀장입니다. 의안번호 632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 썰매장 운영기간 중 일정기간에 들어오는 이용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하여 썰매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썰매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 및 신설하고 썰매장의 운영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해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5조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서구청에서 공익목적으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로 하며 동조 제2호 중 ‘교육기관’ 다음에 ‘또는’을 삽입하고 동조의 제4호 내지 제6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호 65세 이상의 노인, 5호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6호 제2조 제7호의 단체를 인솔하는 자, 그 다음에 제6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구청장은 썰매장 시설운영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료의 3할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호자 동반시 입장가능’을 삽입한다. 다음에 별표1의 종류란 중 ‘스넥하우스’ 다음에 ‘썬텐장’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넘겨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별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32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사계절 썰매장을 이용하는 일정이상 주민 및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면제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주민복지 증진과 편익을 제공함으로서 신뢰받는 행정상을 정립하였으며 일정 단체 이상 이용자에게도 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하여 줌으로서 경쟁력 제고를 강화 하였다고 사료됨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도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위원님들께서는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부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있는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할 것이 아니라 소년소녀가장을 명문화해서 별도의 증명서를 준다던지 이렇게 아주 명문화가 돼야지 생활보호대상자 개념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상당히 많이 선정돼 있지만 소년소녀가장은 서구에 100세대 미만입니다.

그 증명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네.

사실 증표 말씀을 하시는데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는 증표를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이것이 자랑스러운 증표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 범주에 포함해서, 사실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생보대상자 유형이 다섯가지인가 돼 있습니다. 거택보호, 생활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구호대상, 소년소녀가장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혜택을 정부차원으로 해주는 것이 소년소녀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생보대상자구호 외에도 별도로 가계안정자금이라도 더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박장훈 원래는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따로 증명규칙을 발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제도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실 생산성이 있는것이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라든지 통용이 될 수 있는 징표라면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위에서부터 마련이 될텐데 국한된 것이 우리 시설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아까 수요판단도 해보셨지만 몇명 안되니까 하여튼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요.

박장훈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소년소녀가장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 일요일날 잡아서 모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게 될겁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