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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73회 제3차 본회의1999-11-03

김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현장활동으로 주민자치센타 시범동 방문, 논현동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및 자연학습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구월3동 보도육교, 수산동과 논현동 경로당을 방문 현장활동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외 1건(일괄상정)

천종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석우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제도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확인검증으로 예산 효과 및 행정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 사항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및 문제점을 2000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목표의 수정,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등 지원경비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 반영으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등 지정재원 정리와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사업예산 등에 재반영하는 사항이나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증감조정 내역은 먼저 비목 신설 증액 부문으로 기획감사실의 포상금 6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부문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임의보조단체보조금 3천만원중 500만원을 삭감, 경영재정과의 재산취득비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의 시설비 청소년공부방 옥상 보수공사비 1,200만원중 300만원 삭감, 건설과 재료비 재해대책용 자재구입비 말목 175만원, PP마대 30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 부문을 제외한 삭감액 총 87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고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석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4.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승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원

김승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도 제1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이어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구청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총정원 696명중 9.1%인 63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당초 10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집행기관에 625명, 의회사무기구에 19명의 정원을 두어 총 정원 644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2단계 지방행정조직 감축 계획에 의거 유사기능 부서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작고 생산성 높은 조직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총무국에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징수과를 둔다를 총무국에는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로 수정하였고, 제2항 분장사무중 제18호 다음에 제19호 문서접수, 발송심사 및 보존관리, 제20호 공인관리, 21호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상담, 22호 창구 즉결민원 처리, 23호 종합민원센타 운영, 24호 호적에 관한 사항, 25호 병무업무 전반, 16호 직장예비군 운영, 27호 택지취득허가, 신고의 처리, 28호 택지초과소유자의 조사신고 및 사후관리, 29호 택지초과 상한금 및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부과, 징수, 제30호 택지소유 상한금 및 개발이익 환수금 과태료 부과, 징수, 제31호 부담금 납부의 독촉 및 체납처분, 32호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33호 부동산 검인, 34호 부동산 실명제 운영을 삽입한다 그리고 안 제 7조 제2항 21호를 삭제하고 제22호를 21호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 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건축과, 민원지적과, 교통과를 둔다를 도시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지적과, 교통과를 둔다로 수정하고 안 제2항 제13호 내지 제20호를 삭제하고 제26호 내지 제30호를 삭제, 제32호 제35호, 제37호 삭제, 제21호 내지 제25호를 제13호 내지 제17호로 하고 31호를 제18호로, 제33호를 제19호로, 제34호를 제20호로, 제36호를 제21호로, 제38호 내지 제42호를 제22호 내지 제26호로 하고 제27호 공원개발 관리, 녹지대 설치 및 관리를 삽입하며, 안 제43호를 제28호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천종만의장

김승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에 적용되지 아니한 일반 환자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건소는 외래 진료만 취급하여 입원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규제조항을 삭제코자 함이며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사항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대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정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간석1동 김대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정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71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요구사항 가항에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로개설 민원과 남촌동 풍림3차아파트 환매민원 관계로 구 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 손실을 보전토록 하기 바람과 나항에 논현동 풍림아파트 주변 도로에 대한 조기 예산반영을 보면 가항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항에 조기 예산반영과는 서로 상반되는 사항이라는 해석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혼선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시정 요구사항중 나항에 논현동 풍림아파트 주변 도로에 대한 조기 예산반영을 주변도로에 대한 조기 개설 방안 모색으로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정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대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과 토론순서이나 안건의 문구를 정정하는 간단한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므로 바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준성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31 출석의원( 15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1 명) 부구청장 허준성 총무국장 한철교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남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