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강동우 의원 발언
동우
강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1항 1998년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98 결산승인안과 ’99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오늘은 심사를 토대로 먼저 ’9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의결을 하고 이어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써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계수조정내역이 있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확인) 확인하시는 도중에 본 위원장이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내사랑부산시민운동 및 환경정비 유공자 표창비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구민여성대학 강사수당 40만원 삭감됐습니다. 부녀교육 실습재료비 24만원 삭감됐습니다. 구민여성대학 교육교재 37만 5,000원 삭감됐습니다. 구민여성대학 교육참가보상 22만 5,000원 삭감됐습니다. 구민여성대학 간식 48만원 삭감됐습니다. 예, 강성구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구
강성구위원
내사랑부산시민운동 및 환경정비 유공자 표창이 벌써 일부 집행을 한 것으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집행했을 때 우리 구비로 분명히 집행이 됐을 것인데, 사비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이것은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집행된 만큼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님이 방금하신 말씀은 지금 이미 사업을 행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라는 것입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죠.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환수를 해야죠.
동우
강동우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추경때 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조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경결과보고서가 작성될 것 아닙니까. 작성될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일단 감사때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썼다고 이야기 하면 안되지. 놔 두었다가 그때 가서 자료를 받아서 이야기 해야지. 쓴 줄 알고 해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나중에 그 자료를 받아서 따져야지 따지는 것은.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이동발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때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든지 다음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예산심의하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면서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구위원님 말씀내용을 위원장께서 다음 본회의장에서 최종 보고를 할 때 인사말에 그런 함축된 내용을 기재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인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일단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결과보고할 때 그 부분을 터치만 하고 정식적으로 조사는 감사때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인사말씀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방금 낭독해 드린 대로 다 확인되셨습니까? 이어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허태준 기획감사실장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허태준 기획감사실장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중 증액한 금액은 증액조서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써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마지막으로 제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 활동과 특위활동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