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방옥 내무위원장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의령홍보 비디오테이프 영상촬영, 음성녹음 재편집 제작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저희들이 의령홍보용 비디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을 해서 군정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각종 사업 등이 변화된 것도 많고, 위원님들도 바뀌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편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자매결연을 중국과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는데 중국사람이 오면 중국어로 밑에 자막을 넣어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서 중국어로 하면 우리말과 중국말이 어휘도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편집해서 중국어를 밑에 넣고 우리 그림을 넣어서 다시 편집을 하는데 거기에 300만원해서 두가지 하는데 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2000년 맞이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은 조금 있으면 2000년을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홍보물을 당초에 60만원으로 만들어서 2000년맞이 밀레니엄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들면 새 천년은 고향에서 맞이하자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와서 부모님들과 같이 12월 31일날 와서 맞이하자 해서 새로 계획을 세우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밀레니엄 홍보물입니다. 다음은 F3 경기대회 관광객에 대한 의령홍보 리플릿 제작입니다. 이것은 세계 3대 자동차 경주대회의 하나인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스포츠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인터내셔널 F3 그랑프리대회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창원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령홍보물을 직접가서 나눠주는데 지금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나눠줄려고 하면 돈이 안되기 때문에 2장정도로 새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나가는 외국인과 주민들에게 의령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00년맞이 밀레니엄 기념사업 관계자 간담회 및 업무추진비인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연내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접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급보조비는 기능 8,9급으로 기정 387만원에서 459만원으로 기능 8급에서 기능 7급으로 승진이 2명 되었습니다. 신경환씨하고 남동규씨가 8금에서 7급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올린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공무원 직무수행 해외출장여비입니다.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1,346만원을 기정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중국을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것이 갑작스럽게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갖다오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이나 도의계획에 의해서 지역개발과장이 미국을 한번 다녀올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중국하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중국하고 미국이 더 생겨서 지금 현재 1,346만원 편성분 중에서 쓴 것이 942만원을 썼습니다. 잔액이 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300만원 정도는 앞으로 11월이나 12월에 추가로 중도는 도에서 두어명 정도 내려올 것이고, 만약 도에서 추가계획이 안오면 안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금 우리가 편성기준에 1억 7,300만원을 우리군에서 편성할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민족통일 운영비니 장애인 운영비 등 계산을 해 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500만원 하면 연말까지 하겠다 해서 1억원에서 1억 50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군정중요시책 홍보업무 추진 이것도 방송사나 언론사에 군정 홍보업무 추진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보상은 지금 9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000년맞이 21세기 의령발전기원제 달집태우기가 밀레니엄 사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11월달에 달집을 지어서 의령군민들에게 전부 홍보를 해서 자기의 소원을 써서 한달동안 놔뒀다가 12월 31일 1월 1일 0시를 기해서 밀레니엄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달집을 태우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 사업으로 이것은 2000년 마무리 사업으로 도비1억 6,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은 의령도서관에 국비 , 군비 각각 683만 5,000원으로 1,367만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억 160만 9,000원이 늘어난 16억 9,512,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3폐이지 2000년맞이 밀레니엄 기념사업 관계자 간담회 및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어도 사실상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추경이전에 기획감사실 추경에 안들어 있습니까?

3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지만 기자실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 났습니다.

공무원 직무수행 해외출장 여비인데 1차추경을 8월 18일날 했는데 800만원을 포함시켜서 1,300만원으로 되었는데 불과 추경을 2달전에 했는데 예측을 못해서 계획이 서야 되는데 또 500만원이라고 하면 계획성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사실은 다른부분도 있고 여러번 연락을 해봤는데 성사될 것이라고 예측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성사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는 지역개발과정이 가는 것도 중앙의 계획이 있어서 지역개발과장의 시찰계획이 통보되어 내려왔고 그것도 우리가 당초에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그것이 그렇게 계획이 있으면 요구했을 것인데 시찰이 새로수립되면서 갑작스럽게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예측은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35폐이지 2000년 맞이 달집태우기 이것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정월보름달도 달집을 태울 것입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이중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문화원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정월대보름날하는 것이 지금 현재 2군데입니다.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으로 1개만 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만 편성이 되면 협의를 해 가지고 문화원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 정월대보름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정월대보름날 하는 것으로 예산을 이월시키면 되고, 만약에 지금 밀레니엄 사업으로 도에다 보고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그대로 하고 정월대보름날 하는 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수한 것도 아니고 매년하는 것이고, 한달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정될 지 모르지만 한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7,6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생각한 대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서화합 교류행사 개최에 600만원인 데 9월달입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동서화합은 왔다갔다 다 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지금하는 것 보다 그때한 것인데 그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존책으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 것을 이미 땡겨쓰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 난것도 아니고,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이 내역대로 쓴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여 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으로는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꼭 이 내역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준공행사 추진에 900만원인데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추진비인데 내가 하는 말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본 시설에 따른 제반경비는 지역개발과에서 하지만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명수에 300명인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해가 안가고 결과적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준공을 했을 때 지역개발과에서도 예산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7,660만원은 군수님 시책 추진비적 경비로서 되는데 시책추진비를 실과에 분산해서 편성을 하면 나중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 시책추진비는 자치 행정과에 몽땅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준공 행사에 다른 행사비 명목으로 얹어놓은 것이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비 명목으로 얹어놓은 것으로 이것은 행사에 따른 경비를 자치행정과에 얹은 것은 아닙니다.

따른 경비를 자치행정과에 얹은 것이고, 900만원 이것도 너무도 많은 돈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책추진바가 연초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1억 6,300원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군수님 시책준비하고, 뒤에 나오는 부군수님 시책준비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읍면의 읍면장 몫의 시책준비로서 계상을 했는데 합해서 1억원인데 도에서 추기로 승인을 받아서 2회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경남사랑 실천운동 다짐대회 및 간담회에 4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경남사랑 의령사랑운동 추진관계자 간담회에 450만원이 있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성격은 사실 비슷합니다.

의령사랑 실천운동 의령사랑 말을 더 넣었다고 45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경남사랑은 경남도내에서 하는 것이고 도예 행사를 참석하는 것이고 ,

한가지로 써야 합니다. 돈을 분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역하고 그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묘지관련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에 400만원이 있는데 물론 민원이 안 일어나면 안쓸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것도 이런 돈이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경향우회 초청 군정설명회 개최 600만원인데 이것도 이런돈이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2폐이지 120자원봉사대 활동 격려 및 간담회 개최에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예산에 22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다면 120자원봉사대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나와서 하루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66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 예산에 따라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7,660만원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확정을 시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안쓰면 예비대로 더 예치될 것 아닙니까

이 돈중에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30%정도 밖에 안됩니다.

각종 사회단체 및 체육관련단체 격려에 10만원씩 20개 단체에 2회를 하는데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돈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45페이지 허방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산불예방활동 추진지도 이것은 농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산불지도는 농림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에 다른 시설같은 것이나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행사 예산계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과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 군에서도 고생을 하지만 읍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에산을 조금 줄여서 읍면에 내려 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서만 이 예산을 다 쓸수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질의하실 때 실과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는데 필요에 따라 담당주사나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 시책추진비적 경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 부군수님께 산불지도를 나갔을 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군수님이 쓸 수 있는 경비이고, 읍면에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 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 이 쓸 수 있는 경비, 부군수님이 쓸 수 있는 경비 항목은 나와 있지만 실제 실과에 쓰지도 못하는데 그 실과의 업무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시책추진비 자체가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주축이 되어 모든 행사나 격려는 이루어지고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책정을 조금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아껴서 읍면에 조금 돌려주십시오. 물론 격려를 했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오지만 읍면에는 돈 한푼없이 그대로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산지침상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영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4폐이지 중국 산동성 요성시 국제자매 결연 초청 식비가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밥한끼에 3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의문이 간다고 봅니다. 초청해 놓고 하는 것인데 1만원, 5,000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저희 인건비에서 기본급에서 900만원을 삭감해서 계약직 공무원 급여로 900만원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7,960만원이 국도비로 당초 9,633만 4,000원에서 1억 7,593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의료장비 구입에 5,00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차량 구입에 960만원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님.

9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에게 9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계약직 공무원은 어떤 분입니까?

저희들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의료기술직 2명하고 지금 계약직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1명과 X레이기사 1명하고, 저희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1명하고 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